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따라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황기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이종호 도시계획국장님과 인천시교육청의 박윤국 교육국장님, 인경식 행정국장님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LH공사의 최치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지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또 많이 참석하셨고 지역 학부모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해서 아주 시급한 우리 인천교육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실 있는 조사를 독려하여 다음 달 3일 종료가 예정된 조사특위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본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17명이고 출석한 증인은 14명입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 황기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황기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황기영 송도사업본부장 한기용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정규 개발계획총괄과장 남문희 영종청라개발과장 김일암 용유무의개발과장 장규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재생정책관 정상철 도시계획과장 김근수 주거환경정책과장 김기문 지역개발과장 정동석 개발계획과장 이종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인경식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학교교육과장 장제우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한구
이한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은 계속적인 회의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보고는 없이 바로 질의ㆍ답변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더 계셔도 되고 한데 참고인으로 나오신 LH에서 오신 최…….
김종인위원
치수.
정빈
임정빈위원
최지수 부장님?
김종인위원
치수.
정빈
임정빈위원
최치수 부장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에 좀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치수 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정빈
임정빈위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용마루지역에 학교부지가 애초 설계상으로는 있었는데 지금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 시는 학교부지가 몇 ㎡나 돼 있었죠?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2006년 지구 지정 당시에는 1만 2,000㎡였다가 2011년 교육청의 요구로 1만 1,000㎡로 축소지정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1만 1,000으로?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1만 1,000㎡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현재 동일합니다. 현재까지 1만 1,000㎡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변경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현재 공식적으로 변경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는 교육청으로부터 매수의사 확인절차 과정에서 매수계획이 없다는 사실과 향후에 계획변경이 있을지 모른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매수결정을 할 수 없다, 매입을 할 수 없다.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통보는 언제쯤 받으셨죠?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그게 지난 3월, 4월경인데.
’16년도에?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16년도 올해 3월 31일자로 저희가 문서를 수신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안 물어보셨어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이유는 저희는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지만 학교의 어떤 학생 수요가 부족하다는 걸로 그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요가 부족해서 학교부지가 필요치 않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이용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이 위원회도 관련해서 개최가 되는 걸로 알지만 최종적으로 그러면 학교용지가 교육청에서 정말 필요 없다 그리고 매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타 용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확정되면 그때 결정이 돼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학교용지는 저희가 유상매각 토지이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계획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된 게 없다?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지금은 검토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검토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그 검토단계입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검토단계이고요. 검토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학교용지가 유상매각 대상토지이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유상매각으로의 전환, 타 용도전환을 고려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일부는 공동주택용지로써의 활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는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3,300평이 다 되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는 계획상 타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을 나머지 부분에 통합해서 공원을 설치를 하고 기존에 옮겨진 공원부지에는 근생용지, 근생용지로 매각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LH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죠?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SPC로 매각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SPC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용마루지구는 크게 1ㆍ2ㆍ3 세 개 블럭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1개 블럭, 1블럭 지금 학교용지하고 면해 있는 1블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그러니까 저희와 민간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빠르면 12월 초에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용지 이 부분이 좀 서둘러서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저는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LH공사의 최치수 사업부장님이시죠?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도시재생사업부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부장님이시죠.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가현초등학교가 운동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그래서 LH 소유의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놓은 건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참고인으로 온 건 용마루 건으로…….
용마루 건으로 오셨어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알고 지금 나와 있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 업무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잘 알지…….
그러면 오늘 혼자 오신 거예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초에 용마루 건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제가 질문하자는 것은 이 LH공사가 인천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속된 말로 땅장사를 한다 이거예요. 가정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2만 6,190㎡ 여기 21페이지에요. 여기에 학교용지 면적해서 우리가 당초 국제고등학교 부지로 확정을 했었는데 LH에서 이것을 축소시켜서 말이죠. 그래서 1만 7,000㎡로 축소시켜서 나머지 땅을 단독주택근린 이거로 매각을 했다는 그런 기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들어가셔 가지고 강력하게 해 주시고.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담당 업무라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LH도 우리 인천시에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너무 기업의 이윤을 좇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서구지구에서 불만이 많아요, LH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일단 담당 직원하고…….
참고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LH 잠깐만요. 혹시 한꺼번에, 참고인으로 오늘 나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LH부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치수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물론 국한돼서 남구에 있는 용마루 지역에 있는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저는 전체적인 인천광역시 내의 LH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좀 알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남구에 있는, 용마루지역에 있는 그 부지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서 감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LH쪽에서도 수조원의 이익을 창출한 인천광역시에서 어떤 학교의 형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교육청과 시청과의 어떤 교감이나 소통이 되지 않았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돌아가시면 하나 좀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일반학교도 있지만 서구 검단신도시 내에 지금 가칭 서희학교가, 특수학교가 1개교 설립 예정인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뭐 말만 들었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면 알고는 계신 거네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아니, 정확히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담당 맡고 있는 부서가 도시재생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 하면 가칭 서희학교라는 특수학교가 2019년 개교 목적으로 땅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기반시설 지금 스마트시티가 검단신도시에 MOU를 체결하고 계속해서 지역과 우리 인천시와 LH 간에 어떤 업무협약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아마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희학교가 특수학교,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든지 많은 분들은 염원하고 있고 또한 지역갈등도 초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검단 시민분들 주민들도 학교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사려하기 위해서 빨리라도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LH에서 학교의 기반시설 그러니까 가스나 아니면 수도, 전기 어떤 선로가 지금 개축이 안 되다보니까 확보는 되어 있지만 신축을 못 하고 개축을 못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인천시와 시교육청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십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관련부서에 반드시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교육청도 그렇고 도시국장님도 지금 나오셨는데 통보를 받으셔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검단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규 위원입니다. 특히 검단신도시에 속해 있는 저희 집하고는 몇 발자국 안에 검단신도시 구역이고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도 검단신도시 특수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관련부서에 담당하시는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니까 LH를 우리 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왕 오셨으니까 전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사업구간을 보면 도시개발공사하고 LH하고 50대50 해서 반반 나눠졌지 않습니까?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그런데 검단스마트시티는 주로 LH 사업구간에 들어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LH는 지금 제1구간을 공사를 계속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스마트시티가 들어오거나 주택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거나 했을 때 사항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학교 설립하는 기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인구비례에 의해서 학교설립계획이 지금 기초조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스마트시티가 들어왔을 때는 또 다른 사업이 다르고 인구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설립계획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는 스마트시티하고 무관하게 그냥 공사하겠다라는 이미지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학교조사특위기 때문에 사업하고의 연관성은 좀 별개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시가 지금 스마트시티를 유치하기 위해서 백방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LH는 독자적으로 그거하고 관계없이 공사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계속 공사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LH에서도 좀 더 협조적으로 우리 검단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유치가 되려면 스마트시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협조가 잘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LH 입장이 어떤 건지를 좀 묻고 싶은데 사실상 거기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상당히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천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LH에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참고적으로 나오셨으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과연 LH가 주택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우리 인천시와 LH와 같이 협조해서 스마트시티를 유치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신설 학교의 숫자도 지금 여기 보면 총 16개 학교가 이제 학교용지에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에 설립이 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좌우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안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명백하게 좀 빨리 결정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용마루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마루지구 지금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3월 30일자로 교육청에서 그걸 학교부지로 활용할지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그렇습니다.
그 공문을 받으셨다는 거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그 계획이 확정되려면 정비계획으로 확정이 되고 또 그걸 반영해서 사업시행인가로 변경인가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비계획변경이나 인가변경까지 안 가셨다는 거죠?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학교용지로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 예상액이 얼마죠, 용마루지구에?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지금 매각가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개발을 할 경우에.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지금…….
잘 모르시나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부담금 관계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그 건은 또 모르시고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네.
학교용지가 폐지되면 이 용지는 공원이나 사실은 뭐 이런 용도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일부 공동주택용지하고 일부 매각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공원비율을 우선적으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학교용지는 폐지되면. 그거 모르세요? 교육 우리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장
학교용지가 폐지되면 그 폐지된 부지는 공원용지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한국토지공사기관에 학교용지폐지에 따른 안내 문서를 보낼 때 그 사항을 분명히 명시를 해 줬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폐지된 학교용지에 추가적으로 공동주택이 개발되어 추가적으로 학생이 유입될 경우 학생배치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학교용지는 인구가 유발되지 않는 공원 또는 공공시설, 관공서, 도서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부장님 지금 3월 30일 공문에 분명히 그걸 전제로 해서 폐지 시에는 공원이나 공공시설 인구유발이 되지 않는 걸로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그 문서는 받았습니다. 교육청의 이제…….
의견일 뿐이다? ○LH공사도시재생사업부장 최치수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 그 문서 공문상의 문헌은 이게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걸 매수를 못 할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거를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저희가 검토하는 거고 구체적인 것은 교육청과 또 구청과 협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이 양쪽의 답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때 법에서 정한 대로 변경절차 밟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법에서 정한 게 뭐예요? 법에서 정한 게 뭡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학교용지를 지금 다른 용지로 용도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꾸겠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 옳은 건지 그걸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 법, 기존 행정관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행정을 처리해 오다 보니까 학교신설이나 폐지통합 이런 수요조사를 할 때 실제 우리시의 일선행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유발효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 갖고 이 조사특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특위 자체가 왜 하는 건지. 법이 있지만 또 지금 교육청에서 분명히 당연히 학교용지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부가 학교 신설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학교용지로 쓰지 않을 수 있다 교육청이 이러한 공문을 보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안 쓸 경우에 거기를 새로운 학생수가 증가되는 이런 유발요인이 되는 주택이니 공동주택이니 이런 건 일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공문에 첨부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교육청의 그런 첨부된 부대의견이 구속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법적으로 따져보셔야겠지만 이 자리는 구속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인구유발 효과가 없어서 학교용지를 폐지하는데 법적으로 그곳은 건폐율이니 용적률이니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건축법상의 그거에 맞기 때문에 여기를 30%를 공동주택으로 학교용지를 바꿔주겠다 법에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결국은 학교가 필요하게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과밀이 더 과밀이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법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법대로 해 온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적극적 행정을 안 하므로 인해서 교육청과 우리 시 간에 그걸 적극적으로 안 하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죠. 학교용지를 폐지 안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은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 만약에 학교용지를 폐지나 이런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교육청이 부대의견을 낸 추가적인 인구유발효과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변경이나 이럴 때 철저하게 그렇게 가겠습니다라든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라든가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조사특위가 평생 할 특위가 아니에요. 이제 11월이면 끝납니다, 다음 달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일단 법적인 검토를 해 보고 교육청에서 그런 의견을 내셨으니까 그 의견도 함께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야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교육국장님 아니,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부대의견이 시행된다라는 전제, LH로부터. 그런 확답 또 우리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그런 확답을 받지 않은 속에서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폐지하고 그렇게 하는 선행적으로.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저희가 학교용지를 폐지할 때는 지금 그 지역의 여러 주민들, 입주 예정되는 입주민들이 그 학교가 들어서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부분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부의 학교설립 기준하고 이게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학교용지폐지, 사용폐지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었고 그 용지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산정한 학생수보다 추가로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한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취지지만 결국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나중에 변경에 대한 게 도시계획국인데 도시계획국에는 법적요건만 갖추면 그거를 제한하거나 이럴 수 없다 지금 그런 취지에요, 국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바가 아닙니다. 교육청은 시행착오적인 봉화초 같은 그게 또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용도변경이나 학교용지 변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겠지만 교육청이 부대의견을 단 전제, 전제조건. 공원이나 공공 외에는 변경하면 안 된다 부대의견 주셨다는, 국장님이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LH나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선행적으로 답변받기 전에는 학교용지변경에 대한 ‘변경’자도 꺼내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지금 저희는 한국주택공사에 의견을 줄 때 현재 학생 유발인구가 학교설립 요건이 안 되는데 그 용지를 만약에 학생수가 유발되는 요인으로 그 예가 공동주택 등으로 사용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봐도 저희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전제조건으로 보지만 그게 구속력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보낸 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바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강하게 못 드리는데 저희는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할 텐데 선행적 LH와 우리 도시계획국의 그런 변경에 관한 분명한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다른 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확답 받지 않고는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문이나 양 기관의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LH부장님한테요. 없으시면 우리 LH부장님은 오늘 관련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업무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이양호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겠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창일
정창일위원
학교 이전배치의 재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신설학교 폐지학교에 대해서 많은 고뇌를 가지고 계획을 다 세우시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지난번 학부모님들 토론회 때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그날 현장에서 생생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청취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나오셨지만 연구박사님들의 연구발표를 접하면서 저희 현장 실무에서도 많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 목소리들이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게 참고를 잘 해 주시고요. 원도심의 학생이나 인구이동이 극감함에 따라서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폐지가 속출하는 거고, 그렇죠?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신도시의 경우는 인구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신설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통계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주 지난번 토론회 때 보면 능허대중학교의 모범사례가 있잖아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위원님 생각하시기는 모범사례라고 표현하셔도 무방합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낸 그런 어떤 불가피한 행정조치였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이뤄낸 것이고요. 굳이 저희가 원망스럽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의 그런 어떤 지방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급하게 개선돼야 되는 그런 어떤 성질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에 따라서 인정한 것은 주민께서도 통ㆍ폐합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고 그것이 주민들이 우리의 미래형 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뿐이 없다는 것을 동감했기 때문에 결과가 표출이 된 거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 말씀입니다. 한 좋은 사례 예가 학교가 폐지되었지만 그걸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학생들이 재활용이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동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것을 다른 구에도 그러한 사례를 접목을 시켜 보셨나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능허대처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상학교들이 시간이 좀 소요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지금 능허대중학교 향후 처리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직 여러 가지 선택지는 있지만 확정된 부분은 없고 또 그런 추진되고 있는 용정이나 봉화도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해서 마무리가 좋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노력이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학교가 폐지됨으로써. 그런 것을 학교의 설립목적이나 폐지목적에 주안점을 두시는 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전에 그분들이 흥분하지 않도록 또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TF팀이나 연구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청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준비되어 있어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적정규모학교 TF팀, 이전적지학교재활용 TF팀 이렇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창일
정창일위원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사전에 주민들한테 먼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되어 있냐 이 말이죠.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TF팀에서 그런 대책들을 세우게 되면 저희가 주민들하고의 대화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게 꼭 하셔 가지고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거 아니겠어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이 꼭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지역의 발전방향이 또 학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
창일
정창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창일
정창일위원
한기용 본부장님 오셨는데 본부장님 신설학교에 대해서 용지를 또 마련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의 최근의 말씀들이 나온 말들 중에 하나 뭐냐 하면 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할 때 학교용지부담이 된 아파트가 있나요? 된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 있던데.
기용
한기용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지난번 특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6ㆍ8공구, 11공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분담금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부담을 한 지역이 있고 부담을 안 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까?
기용
한기용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 논란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이 도시를 개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데도 있고 알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균형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불만이 표출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기용
한기용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적인 관련 규정 법규 변경에 의한 부분이다 보니까 딱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른 대책을 세우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주민들이 많이 욕구가 표출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615만평 토지의 지금 한 53% 정도의 기반시설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40% 이상 더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학부모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학생수가 40명을 육박하고 넘고 이러는 과정이 됨으로써 용지를 매각하실 때 당초에 계획보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바꿔줘서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작용을 하나요?
기용
한기용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세대수가 상당히 6ㆍ8공구 같은 경우에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의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우리 경제청도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일부 증설이라든지 학교신설 같은 경우도 최종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6ㆍ8공구 같은 경우는.
창일
정창일위원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이 되면 학교의 학생수, 교육부에서도 학생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경제청에서도 건축허가 인ㆍ허가 때 어려움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선순환적인 도시가 형성되려면 업자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지만 좀 참작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죠.
기용
한기용경제자유구역청송도사업본부장
작년 12월경에 교육청으로부터 문서시달된 부분도 있고요. 세대수 증가는 곤란하다, 학교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공모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총량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입니다. 이양호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아까 능허대하고 용정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능허대하고 용정초하고는 조건, 환경 이런 게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걸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용정초 대신 다른 무슨 기관 이런 것을 집어넣어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용정초는 환경이 너무나 안 좋다 이거지.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그 환경, 거기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 주변학교까지 다니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걸 넣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학교 폐지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같은 환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용정초처럼 지형, 환경 이런 것을 확실하게 따져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조금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공원이나 LH가 하고 있는 용마루 얘기예요.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라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잖아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제 공원 같은 것은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이 된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원부지로 또 지정을 해서 그냥 공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그 부지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저희가 공원을 언급한 것은 반드시 공원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그 전제가 학생수 유발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들어서지 말고 하나의 열거사항에 불과합니다. 공원이라든가 이를테면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 이야기했고 공원은 하나의 열거된 사항이지 그것을 꼭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중에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LH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LH에서는. 꼭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공공시설, 도서관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노인정 이거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공원이나 공공시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는 LH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저희가 이 문서를 보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하고 기본핵심은 학교용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구가 유발되지 않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공동주택을 짓지 말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이건 주택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LH에서. 주택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더라 이런 거죠. 제가 LH 본부에 가서 정확하게 1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나왔는데 이미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더 이상 진행 못 하게끔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발계획 변경에서 교육감님 협의 시 저희하고 협의 왔을 때 만약에 저희가 금년 3월 말에 보냈던 공문 내용하고 저희가 폐지하면서 인구 유발될 수 있는 어떤 공동주택은 개발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가 온다라면 저희는 당연히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의를 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만약에 동의를 안 했을 때 교육청에서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나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것은 차후에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교육청이 갖고 있는 행정력의 한계가 사실 그겁니다. 저희가 학교용지 폐지에 대해서 문서를 시행한 것도 관련 규정상에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학교 유발행위 없는데도 굳이 학교용지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용지로써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용지에서 그대로 존치를 했을 때 사업시행자인 LH에서는 당연히 저희한테 그 땅을 매수하도록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학교용지로써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회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 사후 보완조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용지가 비록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용지가 LH에 의해서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나름대로의 행정조치를 한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주택공사에서 온 문서를 보면 4월 초에 아마 이 내용을 바로 받고 시행한 것 같습니다. 동 학교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나 신규용도 부지에 관한 사항은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LH에서도 임의로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데요. 560명으로 책정됐죠, 용마루 학생수가?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당초 안은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당초 560명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학생을 지금 용현초등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지금 돼 있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분산해서 보낸다고 지난번에 답변도 하신 거야. 그런데 분산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거기서는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560명이라는 학생이 용현초등학교로 합류했을 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용현하고 이번 9월 1일날 개교한 용학초등학교가 여유가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용학초등학교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교육청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용학하고 거리 말씀을 하셨죠?
정빈
임정빈위원
네.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실제 거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직선거리로는 약 800m 정도가 됩니다. 아마 통학거리상으로 본다면 1㎞가 조금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한 아파트단지에서 학교를 이렇게 분산해서 보낸다는 거잖아요. 학군 같은 거 쪼개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을 텐데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서 용학초등학교하고 용현초등학교 보낸다고 해도 한 300명씩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근 300명씩. 괜찮겠어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볼 때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계산상으로 그렇지, 계산상으로. 실제 그 학교 가서 환경을 확인하시고 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주로 보니까 식당 같은 거 이용할 때 그게 아주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숭의초등학교도 오후 3시까지 밥을 먹어야 된답니다, 학생들이. 그런 문제가 또 유발된다는 얘기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도 동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용마루의 학교부지를 폐지하지 말고 학교를 신설해 주십사 그 얘기입니다.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라…….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의 하부기관인 교육지원청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176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인구 규모로 3만명, 학생 규모로 3,000명 이하 지역은 폐지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너무도 교육부의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해 강행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 행정국장님 의견은 어떠시오?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지방자치의 출범 이후에 가장 핵심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자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재정입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재정이 100% 교육부로부터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학교설립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번에 우리 봉화초등학교 같은 곳도 교육부의 일방적인 그러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그냥 뒤따라가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부로 40일째 주민들이 촛불시위를 했어요. 당초에 이 봉화초등학교는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에 그 지역에 상당한 발전 속도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봉화초등학교 주변을 둘러봤는데 거기에 상당한 지역개발의 호재가 바로 지하철 2호선 개통이고 또 지난번에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이 업무를 주관을 잘하고 계시지만 상향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나오세요. 이양호 과장님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양호 과장님 이거 잠깐 보시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봉화초등학교 바로 옆이에요. 동아연립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이거 봤죠?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홍기연립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참 노후화가 됐어요. 이것도 지금 재건축 바로 진행하려고 지역 구상을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여러 다세대들이 지금 분양을 다 준비 중에 있어요, 완공해 놓고. 그러면 거기 학령인구의 학생들이 이사를 와서 봉화초등학교가, 이게 학교가 옆에 있고 또 상당히 학교도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 있게 해 주셔 가지고 운동장도 상당히 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강하게 토론장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학교 이전재배치가 아니거든요. 이건 폐교라는 말이지. 과거에 시골에 있는 학교 폐교시키듯이 이거 이전재배치가 아니에요. 청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청라 이전이 아니지, 폐교지 이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하고 위원님이나 또는 지역주민들께서 사용하는 용어하고의 분명히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전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어떤 용어냐 하면 신설대체 학교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신설을 대체하는 학교…….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사실 교육문제는 오늘도 오피니언 제가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제는 우리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이런 지시에 따르다 보니까 이러한 봉화초등학교의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교육청에서 주변에 이러한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국과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책상에서 마치 연필로 선 긋기 하듯이 말이지 이러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학부모 설명회, 행정예고, 설문조사 이럴 때도 봉화초등학교 이전재배치가 아닌 봉화초등학교가 폐교되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문구를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라에 있는 학교는 신설이라는 말이지, 청라에 있는 학교 예정은. 그게 신설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능허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동춘동에서 이전했지 않습니까. 능허대중학교 모든 학적부라든가 학교 이름 이런 걸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인천고등학교가 동인천에서 주안으로 왔잖아요. 그거는 이전재배치지. 인천고등학교가 주안으로 왔을 때 학부모나 학생들 반발이 없었다고. 또 대건고등학교가 동구에 있다 가 지금 연수구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전이라는 말이지. 이전재배치인데, 이거는 이전재배치야. 그래요, 안 그래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희
박승희위원
과거에 인천고등학교나 대건이나 이런 학교는 이전재배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맞지?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맞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학교 신설이 없었다라면 그런 용어가 안 나오는데 교육부의 기본적인 각 시ㆍ도의 정책이 학교신설억제정책, 과거 처음에 시행할 때 그런 용어를, 학교총량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학교총량제라는 용어가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신설하되 시ㆍ도별로 학생수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설이 되기 때문에 학교신설대체이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묶어서 지금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같은 교육청인데 말이죠.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교육부의 이런 일방적인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으로 강행하는 관료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해서 전라북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고 전라북도에 교육부 예산이 안 내려갔습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아닙니다. 전라북도 상황하고 저희 인천 상황하고 비교하시면 이건…….
승희
박승희위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감 의지로 해서 학교, 물론 인구증가율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인구가 사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이해해요, 저도. 그렇지만 획일적으로 강행하는 이런 교육관료주의의 근본원인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논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문을 열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해의 문제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북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학교신설대체이전사업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인천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해서는…….
승희
박승희위원
전북도 시골에 있는 학교들을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그걸 교육부에서 폐교시키라고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지시가. 교육감이 그거를 폐교를 안 시켰어. 그 내용은, 본질을 잘 아셔야지.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통ㆍ폐합 학교라는 사업과 신설 대체이전사업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북에는 신설 대체이전사업은 없습니다. 소규모 통ㆍ폐합 학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북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에서 소규모 통ㆍ폐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 때 엄청난 수의 학교가 없어집니다. 당연히 교육감님께서는 그 기준을 지킬 수가 없죠. 저희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통ㆍ폐합 학교는 인천에 강화가 있고 옹진이 있고 도서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개고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은 이해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봉화와 용정에 관한 이전은 아까 말씀하신 인천고등학교가 동인천에서 주안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과는 달리 그것도 이전은 이전입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독립된 하나의 새로운 사업입니다. 학교 신설을 억제하려다 보니까 학교 신설을 대체한 이전이라는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이양호 과장님 또 담당 주무팀에서 이거 선택이 잘못됐다는 얘기이지. 처음부터 세게 나와서 있을 줄 알고 이번 이양호 과장님, 봉화초등학교 8월, 9월달에 학생들이 몇 명이 전입됐는지 아세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확인해 보세요. 학생수가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지금 방학 끝나고 나서도. 이러한 실정에 또 현장에 지금 한번 나가보시라는 말이야. 현장방문을 해 보라는 말이에요, 다시. 지금 재건축한다고 플래카드 붙어 있고 말이지 이런 기대심리에 잔뜩 부풀어 있는 가좌동에서 가좌1동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봉화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폐교한다는 이런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이건 백 번, 만 번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더불어 우리 이종호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공업지역에서 준주거로,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그래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개발심리가 앞당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번에 학부모총회라든가 반드시 설문조사 나갈 때 이전재배치가 아닌 봉화초등학교는 반드시 폐교라는 것을 문구에 삽입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지금 봉화초등학교 폐교가 아니라 신설학교 대체이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신설학교 이전사업인데 왜 거기다가 봉화초등학교를 끼워 넣어 가지고. 그러면 봉화초등학교가 봉이냐 이거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개별적으로 본다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점 십분 이해를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니, 봉화초등학교가 봉이냐고! 지은 지 12년밖에 안 된 학교, 가뜩이나 지금 유일한 그 지역 발전 학부모들의 오랜 염원으로 만든 학교예요, 그게. 교육청에서 물론 학생수를 적정수에 했겠지만 설립취지부터 상당히 지역에 대한 열의와 여망으로 이루어진 학교인데 왜 거기다가 봉화초를 끼워 놔 가지고 정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구를 반드시 봉화초등학교 폐교 이전재배치에 대한, 이것은 봉화초등학교 대상으로 학부모 설문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청라 가서 할 게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양호 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국장님이 새로 이 업무 맡으신 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참 많이 나왔고 봉화초등학교, 다른 데도 학부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봉화초등학교에서 상당한 주민들이 토론장에서 참 격한 분위기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화초등학교를 여기 보게 되면 신설대체이전 이렇게 문구로 하고 설문조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봉화초등학교는 학교가 과거에 인고가 동인천에서 주안으로 왔을 때 그건 이전이야. 이전재배치라는 말이죠. 그런데 봉화초등학교가 이게 학교가 그대로 청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봉화초등학교 자체가 폐교가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다니는 학생들이 경연초등학교인가요, 가칭? 청라에.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학생들은 실제로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지. 이동하지 않고 바로 다른 데로 하는데 이것을 문구로 할 때 반드시 폐교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이번에 학부모설명회라든가 또한 설문조사라든가 우리 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특위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꼭 그렇게 시정조치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하세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느낀 점은 지키려고 하는 학교와 좀 더 시설을 낫게 해 주면서 그 학교를 폐지하는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교육 관련된 줄다리기 같은 오랜 시간을 통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50% 또 학교용지부담금 해 가지고 자체로 50%를 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우선 학교의 명성과 학교에서 길러내는 인적 인프라, 고급 지적재산권을 창출하는 것이 교육부의 여건인데요. 우리 인천만큼은 특별법으로 해당시켜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남아 있는 것이 불과 180억밖에 되지 않아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많이 비축을 한 다음에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학교를 무리하게 폐교를 하거나 이전 재배치를 하게 되면 교육에 관련된 질도 떨어질뿐더러 우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잔액이 많이 부족해서 건전한 학교와 효과적인 교육풍토를 제중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인천의 시점으로 보면 지역에 개발 관련된 것을 빌미로 해서 학교에 2030년 인구축소계획을 너무 거기에다가 집합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계획으로 지금 2016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30년 것을 미리 계획을 해서 학교를 재배치하는 그런 좀 빠른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학교에 관련된 학부모의 지역정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논제가 길어진다고 그러면 결국은 과잉대응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봉화초등학교같이 그런 결과가 또 초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촛불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예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거는 아주 어렵고 무서운 그런 실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교육부에 빨리 조정을 좀 요청을 하고요. 인구계획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2.46이 2030년도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인천에는 지금 350만이 곧 도래된다는 계획의 연구보고서가 8년 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학교가 아니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개발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현재 인구수가 증가되면 학교는 재배치라든지 신설ㆍ통폐합이 아니라 잘 되어 있는 학교를 좀 더 시설을 과학화하고 선진화해서 외국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마케도니아라든지 그 작은 도시지만 그곳에서 오래된 천년 된 학교 백 몇 년 된 학교를 자랑하는 그런 역사 유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통ㆍ폐합하는 데 있어서의 교육의 질은 교육감과 교육의 여건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활동을 보면 많은 신문사에서 우리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인천일보 같은 경우에는 인천특위활동이 출발된 날로부터 계속해서 페이퍼를 올려주고 있고 중부일보도 A4 한 장짜리 자료로 학교이전재배치라니 황당하다 이런 걸로 해서 저희 특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인천일보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에 신도시 6ㆍ8공구 거기에도 학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 학교 짓는 것까지 왜 인천에서 일반회계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교육부에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인천시의 교육 관련된 것은 우리가 영재를 키우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질이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율학습을 강화시키고 좀 더 학교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신설폐지 내지는 이전재배치라는 그런 단어가 빨리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경제청에서도 우리 일반회계와 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해서 원성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답변은 별도로 안 받으시나요?
영애
박영애위원
답변은, 지금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우리 교육청의 이양호 설립기획과장님 잠깐만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시작을 해서 저희가 3개월이 지나서 연장이 되어 가지고 12월 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현상으로 치닫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로 이 조사특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우리 이양호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시, 원도심과의 어떤 신도시의 격차들이 좀 많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김종인위원
말씀 믿고 저번 우리 박승희 위원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고요. 우리 조사특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지켜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서 지역현안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했다고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우리가 심화된 부분이 우리 용정초 그리고 또 봉화초 그리고 또 동양지구인 당산초가 상당히 좀 불거져 있는 입장입니다, 맞지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김종인위원
네, 제가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시의원님도 지역구인 봉화초가 지금 이전재배치한 그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도 했고 또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우리 이종호 도시계획국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분명히 학교 이전재배치 적정규모에 대한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의 도시계획국장님과의 어떤 인천시교육청하고의 어떤 교감이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2030계획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때 이종호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이러한 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편향된 지역적인 어떤 편향된 부분을 몰고 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 우리 시교육청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의 잘못된 부분을 조금이나마 지적을 해서 바로 잡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어떤 편향된 부분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또한 신도시가 학교설립 기준에 대해서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가 되어야만이 초등학교가 아니면 중학교가 설립요건이 됩니까? 그 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학생유발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김종인위원
네.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또 입주해 있는 평형별로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몇 천 세대에 학교 하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도 송도, 청라지역과 그 외의 기타 지역의 유발률은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도 느끼는 점이 상당히 그 폭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약 5,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학생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수가 34명 곱하기 24학급 했을 때 816명의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수하게 학생유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로만 그렇게 단순하게 세대수로만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네, 지금 제가 우리 발언대로 나오라고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지금 송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역구도 청라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영종도 신도시도 지금 개발의 장이 되어서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컨대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한다고 그러면 저번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하늘초등학교 영종도에 있는 학부모 간담회를 요청해서 참석을 하셨지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김종인위원
우리 또 경제구역청의 황기영 차장님이십니까?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김정헌 우리 위원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부연의 그 말씀을 민의가 들어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세대수가 5,000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초등학교 한 학교가 설립요건이 갖추어진다.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800명 이상.
김종인위원
800명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봤을 때 지금 저번에도 우리 이한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올 연말에 우리 중앙투자심의회 영종하늘도시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중앙투자 시에 한번 좀 의견을 내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네,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 우리 그쪽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민의가 발생된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학교에 버스나 셔틀버스도 있고 하늘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원거리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통학을 시켜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걸어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잘 좀 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학교 정문 앞에 있는 도로가 보통 일반도로가 아니라 협소한 도로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가 통학에 대한 교행이 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학교에 물론 중앙투자심의회에 이번 건의를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안 될 걸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의가 발생된 부분 도로를 조금 약간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 교행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민의가 아마 반영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아니면 혹시 처음 듣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황기영 차장님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기영
황기영경제자유구역청차장
학교 앞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복귀를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도시계획상으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네, 지금 학부모들이 교행 하는 데 상당히,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들의 통학로가 협소하다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걸어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개선책을 좀 마련하고 또한 우리 중앙투자심의회에 올려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김종인위원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초가 이전재배치라는 말 자체도 저도 제 지역구가 청라지구다보니까 지역적인 주민들도 그 말 어투는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도심에 있는 학부모들의 학교를 이전재배치 진짜 한 5㎞, 6㎞ 되는 거리를 아이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전재배치라는 말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신도시에 있는 부모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마음을 사지 못하는 어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가칭 봉화초등학교 이전했을 때 청라가 경연초등학교가 되는데, 가칭.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5,000세대 입주민들이 되어야만이 초등학교 설립요건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청라6단지에도 아마 민의가 발생되어서 아마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김종인위원
그래서 지금 올 8월달에도 1,540세대 아파트가 분양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또한 한 300여 세대가 지금 공사가 되어서 6단지에 지금 들어설 계획이 있고 내년에 입주가 돼 있고 지금 A1, A2부지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분양공고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아까 5,000세대라고 그랬는데 한 3,000여 세대 이상이 지금 불과 2, 3년 내로 지금 다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는데 지금 현재에도 그쪽에도 학교부지가 용지가 되어 있지요?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떠한 우리 중앙투자심의회에서 물론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도 계시지만 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 해서 서창동으로 간다고 하고 봉화초등학교가 지금 우리 청라국제도시 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토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원도심에 있는 학교는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신도시에는 이 과밀인 학급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우리 조사특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잘 지켜봐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지금 3개월이 와 있는 시점에서 왔을 때 우리 이양호 설립기획과장님께서는 어떤 토대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시간만 지나게 될 건지 상당히 저도 사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알고 있는 상황을 우리 3개월 즈음해서 원래는 조사특위가 끝날 시점이었는데 연장이 됐지만 이쯤에서 우리 시교육청의 생각은 어떤 건지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호
이양호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특위에 참여하시는 전체 위원님들 다 같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실무를 하면서 신설이 필요한 지역의 학교가 시급하게 신설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부를 통해서도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현장조사라든지 앞서서 있었던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의 학교신설 억제정책이 추진되는 바람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어떤 법령적인 근거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특위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우리 인천의 특수성이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조그만 요인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인천에서는 그런 신설하기 위한 이전재배치 사업이 제 개인적으로나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데 위원님들과 적극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이종호 도시계획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김종인위원
저번 이 자리에서도 본인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2030계획에서 우리 지하철 2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올해 또 고속도로가 내년 일반도로화가 지금 기본설계나 아니면 지금 인천발전연구원 저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그쪽에 연립주택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적인 걸 우리 2030계획에서 쉽게 말하면 시교육청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있을 때 이런 부분적인 것도 포함이 된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도 지금 오늘 박승희 위원님을 통해서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재건축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종인위원
네, 저는 이제 충분하게 학교 이전재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우리 시당국과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거라고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떠한 정치적인 이론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지역 주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어떤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정확하게 우리 도시계획국과 우리 시교육청은 다시 한번 지역의 일반도로와 주변지라든지 그쪽에 상업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중공업단지로 변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거형태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물론 여기의 형태에 상업지구로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일반 빌라단지가 형성이 새로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검토할 대상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없는 사실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큰 문제가 있고 또한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다음 우리 회의 때 꼭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는데 지난 번 저희 조사특위 때 말씀드린 게 있지요. 저희가 조사특위 하는 목적이 지금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제 여러 이런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동안 학교신설 또는 통합ㆍ폐지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인구, 현재의 이 변화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또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또 이게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는 목적은 교육청에 이 신설이 시급한데 이거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폐지ㆍ통합 이런 것과 연계시키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걸 분리시켜 내는 목적. 또 하나는 교육청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구변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시ㆍ도 의회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국회를 통해서 특위 의회 우리 인천같은 상황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데 경기도에 많은 신설 이런 지역들도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해를 못 해요. 어떻게 도시가 새로 인구가 늘어나고 신도시가 생기면 학교를 같이 지으면서 입주를 시켜 가지고 해야지 고양이나 이런 데들도 그렇고 분당, 성남, 용인 새로 인구가 늘어나는 어느 도시에 제가 다 물어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거를 시와 교육청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부에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시와 교육청 사이에 수요예측에 대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2025나 2030 권역별 해 놓은 거 대규모 개발계획 위주로 해 놓은 걸 가지고 대충 수요예측을 하니까 여태까지 하나도 안 맞은 거잖아요. 그거 빨리 협의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 개선책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협의하셨습니까, 지금 행정국장님? 협의하신 바 있어요, 지난번 특위 이후에?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 중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큰 진전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 저희가 모두 한 5개 이상 정도는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지금 그 내용 말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이동에 따라서 시에서 인구증가세에 대한 명확한 예측 그리고 그것이 학교설립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장
시간을 두고 하실 문제가 아니지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왜냐 하면…….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국장님 당장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반영해야겠지만 저희 조사특위를 왜 합니까, 지금? 왜 그냥 특위가 아니라 조사특위예요? 지금 이 특위장에서도 지역별 우리 위원님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그런 사실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출이나 그런 거를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해서 두 기관이 교육청과 시가 파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천시 교육은 신설이든 폐지ㆍ통합할 때 그런 2030이니 권역별 대규모 개발만이 아니라 인천이 도시지역에서 공장비율이 40%나 되는 특수한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고 2호선 개통해서 주변이 또 같이 변화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도시용주택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주택문제 전세난 심각해서 오갈 데 없는 분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도시용주택 난립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인천 주택보급률 108% 중에 자가 보급이 56%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규모 개발만이 아니라 기존 단독주택지나 도심지 공장부지나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 수요예측하는 데 적용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조사특위가 결론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봉화초 주변 기아자동차 이전하니 2호선 주변 새로 공장 있는 부분들 택지 주거지역으로 전환 돼 가고 있다는 둥 지금 뭐 또 무슨 개발조합을 뭘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갖고 왜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하게 만들어요. 빨리 조사하란 말이에요. 구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하셔야지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학교 주변에 대한 것 시급히 현황 파악하시고 앞으로 그런 수요예측 때 그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예측에 당연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해 오셔야지요. 당장 협의하세요, 당장 파악하시고. 다음 회의 전에 그런 부분 개선책같이 보고하시라는 말이에요. 저희는 어떻게든 신설ㆍ폐지ㆍ통합 이런 대상 지역 간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정부정책이나 우리 시나 교육청이 그동안 미처 생각 못 했던가 소홀히 하면서 이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학생들의 환경을 어떻게든 빨리 이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목표니까 모든 거를 집중하셔야지요, 여기 활동할 때는 이 특위하는 중에 최선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 다음 전까지 협의하세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오늘 같은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법적검토 누가 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 법적요건에 따라 검토만 하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천이. 교실도 안 만들고 다 개발계획해 주고. 협의하셔서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 전에라도 되는 대로 하시고요, 도시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지난 번 특위 때 제가 용마루 학교용지 폐지 검토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때문에.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혹시 그 지역을 한번 여기 다녀보셨나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다녀봤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저도 국장님께 그때 질의를 하고 거기에 그 위치에서 신광초, 용현초, 용현남초, 숭의초등학교 그 다음 이번 9월 1일날 개교한 용학초등학교를 다녀봤어요, 제가 직접. 그러니까 기점을 숭의역에서 부터 그 숭의 바로 끝자락이 숭의역 있는 데 있잖아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거기에서부터 용현초등학교, 용현남초등학교, 용학초등학교를 가봤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용현고개에서부터 용학초등학교도 가보고 또 숭의초등학교도 가봤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직선거리 800m 또 한 1㎞ 정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거기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용학초등학교를 가려고 보면 굴다리를 세 개를 지나야 돼요. 용현고개에서 여기 가는 굴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용현초등학교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걸은 걸음거리하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 걸어가는 거리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가서 보셨다니까 그런 직접 가서 보셨으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용지부지를 제가 그때 지난 번 특위 때 보류를 재검토를 해 달라 보류해 달라 그리 말씀드렸잖아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아직까지 유효한 거지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 답변이 됐습니다. 답변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 관련 시공회사인 LH에서도 나와 있고 저희가 그 LH 측에 보낸 문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시 저희가 학교용지를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거를 반납하게 된 동기가 감사원 감사교육을 받고 감사를 받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지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게 이제 명분이 되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 감사원 요구사항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유발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 주요인이에요, 보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렇지요? 너무 과대산출을 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감사지적 요구사항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 부분이 주내용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신청할 때 그 부분을 수정해서 요구를 하셔야지.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폐지,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 나온 것이 신설학교 설립 요구 건이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4학급 해서 816명의 학생이 나와야 신설학교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미만될 경우에는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를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장기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가 제외시켰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용지 폐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하게 된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인근 학교에 배치하는 것도 2개 학교가 가장 많이 배치를 할 텐데 용현초등학교하고 용학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개 학교?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용학초등학교가 9월 1일날 개교했는데 아직 SK뷰아파트가 다 입주를 안 해 가지고 학생수가 아직 다 차지를 않았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아까 빈 교실이 있다고 말씀, 여유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거기 입주가 다 끝나고 학생수가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지만 그게 용현초등학교하고 용학초등학교하고 분산했을 때 적어도 지금, 560명 아까 기준 했죠? 반반씩 이렇게 분산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분산배치했을 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당연히 좀 무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인원수, 학생수로 산정했을 때는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어떤 이론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 임정빈 위원님하고 좀 깊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예방을 해야죠, 그렇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가장 좋은 것은 학교를 신설해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시ㆍ도교육청의 어느 정도의 제한권을 줬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지금과 같은 어떤 과밀학급이라든가 학교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을 텐데 지금 그런 어떤 교육부 기준 자체가 학교설립에 나름의 제한을 두었고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도 조금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충분히 고민은 하시는 것은 이해하죠. 하는데 하여튼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거니까 지역의 의원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좀 나눠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옹진군의 폐교, 신도분교하고 선재분교 지금 매각 중이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자료에는 매각 중으로 돼 있어요. 매각 중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우선 우리 옹진군청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폐교 기본원칙이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겠다 한다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옹진군청이나 옹진군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을 좀 우선 옹진군청이랑 협의했으면 좋겠다. 옹진군청에서 이거 매입을 할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셔 갖고 일반매각보다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만약에 그런 의사…….
경선
김경선위원
관에다가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학교 신설 및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청의 변을 좀 달라 그렇게 요구자료를 했더니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이 왔습니다. 간단하니까 읽고 이것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겠습니다. 저출산 및 신도시 인구이동으로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구도심 학교의 소규모화가 지속되어 다양한 학교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고 교원배치 축소로 교육의 질 저하 또한 우려되어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소규모 통ㆍ폐합 및 이전재배치를 추진 중에 있음 이렇게 말씀으로 요청을 했더니 간단한 페이퍼를 해서 보냈습니다. 송도, 청라, 서창지구 등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적기 학교 신설을 위해 최소한의 학교 신설 대체 이전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유입 도시로써의 인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교 신설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학교 통ㆍ폐합 및 이전재배치 이렇게 괄호해 놓고 연계ㆍ예외적용을 통해 신도시 학교 신설이 용이하도록 교육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의 지역적 안배 등 탄력적 적용을 권유하고자 함 이렇게 두 번째 변이 왔고 세 번째,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 신설 폐지ㆍ이전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등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향후 조사특위와 함께 교육부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 이렇게 해서 교육청의 변을 한 장의 페이퍼로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교육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조사특위가 효과적으로 교육부를 돕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만의 교육을 우리에게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을 보조해 드리는 역할로써 인천 신설 특위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희는 의원의 입장에서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인천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아는 실물 현지의 정치인이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인천시민의 대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가 폐지ㆍ신설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고 그것에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 또 학교의 질을 높이 할 수 있는 기본 학교를 지켜가면서 쿼터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우리 인천이 전국에서 두 번째 인구가 증가된 도시인데 우리 인구의 증가를 보더라도 구도심을 보존하는 차원과 또 학교 신설을 통해서 미리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를 폐지하고 하나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교육청만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힘으로 보완함으로써 교육부하고 맨투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 관계자들께서는 우리 특위 위원회의 지적을 꼼꼼하게 리포팅을 해 갖고 어떤 것을 제시해서 교육부의 힘을 얻어낼 것인가. 또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쿼터제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불합리성이라든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시기적인 부적정성 이런 것을 통해서는 시간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로 결정해 주는 부분을 얻어내고 또 학교의 폐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교원쿼터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마음 놓고 자기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교실이 부족한 부분은 더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과밀학급도 해소시키면서 두 가지의 토끼를 같이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냥 대화로써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말씀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세 번째 문항에 추진 중인 학교 신설 폐지ㆍ이전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등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향후 조사특위와 함께 교육부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 이런 것에 대해서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신설학교 추진에 대한 가장 큰 이상이고 바람입니다. 저희 스스로 학교 신설과 또 관련해서 원도심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이 인천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영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교육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저희 스스로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힘들어하고 또 학생들조차도 힘들어한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행정적인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특위가 구성된 목적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질책을 받더라도 저희는 당연히 감수를 할 수밖에 없고 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인천만의 교육을 행복한 도시를 또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잃는 것은 둥지를 잃는 새와 같기 때문에 학교를 폐지한다든지 이전재배치할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약 6년이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그것 중에 5학년 정도가 겪어야 될 졸업 연한을 좀 연장해서 그 학교에서는 불가피한 폐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 학년을 마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모의 효과가 아니라 바로 돈을 더 투자해서 학생들에게 꿈을 얻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시기적절한 폐교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방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고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학교 이전재배치 문제 또 용마루 학교 부지 폐지에 관한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의 교육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교육청 안을 수용을 못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 주세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신설 대체 이전재배치에서 이전재배치 대상학교가 이전재배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의회의 교육위원회나 조사특위에서 이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이제?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지금 참 결론부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박승희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답이…….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 설명이 필요 없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교육청에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으면 신설학교 대체 이전재배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일단은 신설학교 자체에서 중투위에 통과된 사항이 이전재배치기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무산이 되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좀 어렵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무슨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가.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곤란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냥 진행해야 된다, 그래도? 그렇게 받아드릴까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일단 중투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구도심 이전재배치라는 말을 같이 함께 묶어서 설명드린 이유가 왜 우리 학교만 폐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설학교 대체 이전재배치 사업이 하나의 사업입니다.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대체로 이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수없이 들어온 답변을 다시 듣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지금 가장 큰 고민이 그거입니다. 이전재배치가 안 되면 매칭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매칭사업이 중투위 조건이었는데 중투위 통과가 안 된 부분일 때는 신설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저희가 신도심에 학교는 어쨌든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안 돼 있다고 그래서 그냥 말 수는 없고 제2의 또 제3의 방법을 찾아서 신설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신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을 안 했을 때 신설을 못 한다 그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신설을 못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만에 하나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수용 못 한다고 다시 연락이 갔을 때 그래도 진행을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일단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재배치 대상학교 없이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교육부로부터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은 못 받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그 내용을 자꾸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진행을 할 것이 냐 아니면 못 하고 다시 우리 의회의 뜻을 교육부로 전달해서 다시 뭘 조치하겠느냐.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맞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배치가, 이전재배치가 안 되면 이 신설사업 추진은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재추진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정빈
임정빈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투위 통과 자체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신설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이를테면 단순 설립 추진이라든가 다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를 분명히 다시 확인을 드릴게요, 지금 서로 다른 답변을 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단순 신설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만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다.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아까 방금 전에는 그 말씀을 하셔서…….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정빈
임정빈위원
지원받을 수 없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은 저희 조사특위의 활동범위 내에 있는 내용이에요, 검토대상이에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중투위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죠. 현재 심사받은 것 갖고 폐지ㆍ통합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인천교육청이나 시의 재원만으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중투위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한다 하더라도 중투위에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정빈
임정빈위원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학교 신설, 폐지, 통합, 폐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신설이냐 증축이냐 빨리 자료 요청 이런 것으로 좀 대체하고 빨리 질의하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양지구 당산초등학교 신설이냐 증축이냐 가지고 아시죠, 지역 분위기? 학부모들이 완전, 주민들이 양분되어서 심각한 갈등상황을 빚고 있는 거요. 제가 여러 차례 당부를 드렸지만 우리 학교 관계자들이 중립 그리고 증축 시 장ㆍ단점, 신설 시 장ㆍ단점,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학부모들 또 예비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묻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말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학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의사 전달하셨습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제가 그거 확인은 못 했는데 해당 과에서 그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한구
이한구위원장
학부모님들이 어떤 진정을 내고 뭘 하고 이러는 것 다 자유죠. 자유인데 학교 신설이냐 증축이냐 이해관계 또는 다른 입장에서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 신설 주장하는 측도 또는 증축을 주장하는 측도 그 주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왜곡하고 이런 일들만큼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해당 과장님이 학교장하고 통화해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중립만이 아니라 교육청 또 우리 시의회 또 앞으로 교육부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아닌 왜곡된 정보나 이런 것으로 막 서로 자기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그런 행위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장님으로서. 학교에 대한 시설관리 책임만 교장 권한이라고 해서 주민들 뭐 좀 쓰려고 그러면 안 해 주고 그럴 때만 권한이 있습니까? 학교의 신설 또는 증축, 미래와 관련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교육청이나 우리 의회 조사특위가 그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쪽이든 학교 밖에서 그러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학교 안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나 이런 것 갖고 뭘 어떤 종용을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특정여론을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좋단 말이에요. 학부모님들 당연히 의견 낼 수 있고 또 학교에 오시면 어떤 의견도 받고 거기에 대한 동의여부나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입장을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사실이 아닌 내용,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이 아닌 내용, 왜곡된 내용,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만큼은, 학교 안에서 최소한 그런 것만큼은 학교 안에서 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죠. 지금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지금 폐지ㆍ통합 대상학교랑 특히 이렇게 쟁점이 되는 신설 또는 증축 대상학교, 우리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조사특위하고 설문조사할 거잖아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방향을 갈 건지를 정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그러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 학교 안에서만큼은 공공연하게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정보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당부를 해 달라는 거예요. 학교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아셨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학교가 만약에 증축을 할 때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법적요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거 법적요건이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운동장 면적 이런 것은 뭔가요? 이것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나요, 운동장 면적, 화장실 확보수 이런 거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공공,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지키는 게 당연히 원칙이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원칙이 아니라 저는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요건과 또는 우리 교육부가 최소한, 제대로 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갖춰야 될 시설요건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건축과 관련돼서 법적요건일 거고 화장실 무슨 변기수 이런 것은 법적요건 아니고 교육부 내의 기준이죠, 그러면?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기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교육부 각종 기준이나 지침을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신설하고 이러는데 어려워진 거죠, 지금 다른 전반적인 문제가?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어디는 기준 지키고 어디는 기준 안 지켜도 되고 이래도 됩니까?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론에 대해서 100%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 사안에 따른 저희가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는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현장조사 확인을 했을 때 신정중학교에서 들은 이야기는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기준에 오버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학부모님들이 원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신설하라는 거 아니에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러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신설을 미리하고 학부모, 개발이든 뭐든 입주도 시키고 이것을 병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일시적 과밀이 생겼는데 그러면 신설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신설을 할 때는 기준에 맞게끔 환원시키는 신설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영종지역이나 송도지역이나 서창이나 청라나 지금 그렇게 해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가는 것 아니에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기존의 과밀학교는 신설이 필요해서 신설을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과밀학교의 적정한 기준은 이미 과밀화가 돼서 교실은 많은데 특별교실은 없고 화장실은 부족하고 운동장 면적은 부족하고 유원장 면적은 부족하고 조경면적 부족하고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새로운 신설수요를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 그 부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공감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공감이 아니라 신설정책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학교 부지까지 없애 가지고 특정학교들이 과밀화돼서 이렇게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신설을 하는데 그거를 기존 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신설수요를 반영해서 가야지 이미 기존 학교 과밀화 있는 거 일반교실 많이 지어놓고 부대시설 요건도 안 맞게 돼 있는 거를 빼고 신설수요를 하게 되면 신설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언제 또 신설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그것은, 그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위원장님과 공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은 저는 신설, 예를 들어서 동양지구 신설일 경우, 증축일 경우, 양쪽이 교육청에 지금 우리 임정빈 의원님이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서창지구의 문제를 그런 질문을 하셨듯이 신설 또는 증축 어떤 게 결정 나더라도 이미 증축하면 당산초등학교는 거 기에 화장실이든 여러 뭐, 아시잖아요? 잘.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운동장 면적도 부족하고 주차대수, 법적, 법정 주차대수도 부족해요. 아시죠? 유원장 뭐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일조권 다 이쪽 새로 증축되는데 없어지고. 안전문제, 가능하세요? 안전? 기둥만 필로티로 된 기둥이 안전하면 본 건물 36학급 기준으로 세웠는데 그 벽을 헐어서 거기를 연결을 할 때 안전합니까, 국장님? 지진에서 지금 돈 뭐 몇 억씩 들여서 내진보강 뭐 다 지금 하고 이러는 판에 답변해 보세요. 안전합니까, 그게? 기둥이 안전하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없던별도 필로티 건물을 두개를 지어 놓고 그 필로티 건물을 두 개랑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 본 건물을 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쓰고 안전해요? 행정국장님이니까 당연히 지금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최우선이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전혀 안 됐고 당초 학교 계획할 때 고려가 전혀 안 됐다는 것 제가 다 받았어요, 자료로. 그러니까 자, 그러면 법정기준이 미흡한 거 또 교육부에 학교 그런 설립 시에 적정 규모 기준이 부족한 것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만약에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 세우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세요. 인구 8명당 소변기 하나, 여성, 우리 여학생들은 대변기 하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당산초등학교 3층, 4층, 400명 여학생 200명, 남학생 200명,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달랑 소변기 4개, 양변기 4개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교육청에 직원들이나 우리 교원분들이 왜 계양에 많이 사세요. 왜 부평에 많이 사시고. 이런 근본적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 다 파악하세요. 다 파악하셔서 설문조사하기 전에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학부모들이 다 이해하고 인지하고 어떤 선택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뭐 숨기고 그렇게 하려 하시지 말고. 국장님, 아셨죠?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뭐 질의 비슷한 질문들이라 더 이상 질문 드리지 않고 자료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봉화초 이전재배치 용어 문제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10월 4일날 만나서 다시 이제 검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지만 이전재배치라는 게 현재 말하자면, 이 사업 투융자받은 이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건 불가능하시다는 것 아니에요?
경식
인경식교육청행정국장
네, 행정용어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렇죠, 그러신 거고 뭐 이거 바꾸면 명칭자체가 이 사업과 다른 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화초는 폐교인 거죠, 동시에 봉화초와 인근 성남초는 통합대상인 거고. 그러면 교육부가 정한 지침에 폐지 또는 통합 대상학교들은 학부모 동의 50%, 동문회 동의 50% 이런 사전지침 절차에 우리가 예시로 받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 행정 용어적 측면과 실질적인 어떤 의미인지들을 정확하게 학부모들에게 전달이 돼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성격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교육청 담당관님 어디, 잠깐 나오시죠. 지금 저희가 국회를 상대로 교육부의 잘못된 이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지금 노력을 하고 10월 6일날 우리 시교육청 국정감사가 있고 10월 14일날 종합 국정감사 교육부가 있어서 아마 10월 14일날 종합 국정감사 때 이것이 거론이 되든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 특위와 국회랑 같이 공동으로 토론회라든가 교육부장관 면담이나 이런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종빈 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폐지 통합 대상학교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또 뭐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한 원도심과 우리 신도시의 균형적 발전, 여러 측면에서 이제 문제의식들 공유하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사실 우리 의회 소위는 입장을 전달하는 거지만 또, 교육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도 50학급이, 막 60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누가 책임져야죠, 이제 교육부로 핑퐁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에서 각종 개발이익금, 각종 세금 들어오고 막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금 총연합회에서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가 회계 간 이관, 우리가 빌리는 일반회계에서 이런 성격으로 지금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한 또 개선책도 요구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땅을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이걸 빌려올 때 다른 데 뭐 빚을 뭘 막 갚았다 실적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만약에 교육부하고 시급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특단으로 송도, 청라, 영종, 서창, 계양, 동양지구 이렇게 시급한 과밀로 인해서 아이들 인권적 침해까지 받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보고드려 보셨어요? 제가 보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의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검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바로 해 보세요. 보고드리고 시장님께 도시공사 잔뜩 빚져놓고 제대로 개선도 안 해서 빚도 못 갚고 이러는 데 알짜배기 경제구역 땅 계속 넘겨주고 수천 억짜리 매년 우리 아이들 잔뜩 개발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장님께 보고하고 교육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 차원에서 바로 매각되는 대금의 우선 그런 신도시 이런 부분에 투입한다 2,000억이면 2,000억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 그렇게 하면 교육부하고 투융자 심사받을 때 운영비가 늘어서 학교신설을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당장 인천의 특수한 상황들을 설득하고 이해해서 빨리 투융자 심사를 통과 받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노력하자는 거예요. 교육감님만이 아니라 의회만이 아니라 시장님도, 아시겠습니까?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그 부분들 꼭 보고드리고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교육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오늘도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계속 이 회의 의회도 지금 간담회도 하셨고 토론회도 하셨고 또 각 학교별 지금 민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간담회 중이에요. 저도 뭐 증축 찬성 학부모, 신설 요구 학부모 계속 지금 간담회하고 어떻게든 갈등이 아니라 이거를 아이들을 위한 어떤 결정이 나든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들 설득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 담당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 기간 동안만큼은 그런 노력을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제가 별도로 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자료 요청은 자료로 제가 별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조사종료
한구
이한구출석조사위원
임정빈 김종인 김경선 김진규 박승희 박영애 정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