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운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9월 20일 안병국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9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발의)

도시계획과장 이원탁입니다.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효과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의 변경안입니다. 세 번째, 경계결정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에 따른 규제 완화입니다. 네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입니다. 관련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안은 뒤에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사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령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계결정위원회 부위원장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며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사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구제와 기회를 보장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나, 다, 라 항목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마 ‘다’항에 보면 경계결정위원회의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에 따른 규제완화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 중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 제18조를 전체 삭제를 하고 이의신청을 우리가 관에서나 또는 주무부서에서 거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의신청에는 거부를 할 수 없고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어있다라는 부분으로 18조가 삭제된 사항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송영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먼저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와 제출근거로는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회복과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2항 및 제20조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간적 범위는 포항시 도시지역 전역 388.61㎢이며,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도시의 쇠퇴진단 및 물리,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분석과 도시재생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우선 사업지구로 중앙지구, 송도지구와 예비 활성화지역으로 동해지구, 구룡포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의 비전으로는 시민과 함께 첨단문화를 재창조하는 빛나는 포항으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주체 구성 방안은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유치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구는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상권활성화를 계획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최근 10년 간 25.7% 인구 감소, 사업체수 8.7%가 감소,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344개소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오픈플랫폼, 몰링로드, 생활거점조성 등의 계획으로 지역산업 집약화, 상권활성화, 지역잠재자원 보존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도지구는 주민의 배움으로 채워진 송도학당 다움길 조성을 통하여 지역민의 삶과 문화로 회복되는 송림마을을 계획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최근 5년 간 60세 이상 인구 23.8%가 증가하고 청년층 인구 53.8%가 감소하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414개소로 물리적 환경 또한 열악하며, 송림로 주변에는 공폐가, 공점포가 각각 17, 18개소로 점차 도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으로 교육플랫폼, 창조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등의 계획으로 고립된 도시섬에서 연결되는 송림마을로 변화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여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 비전을 설정, 목표와 세부전략 및 기본구상 등을 제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 회복과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관계부서의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낙후되고 침체된 도시 및 과거의 활력을 되찾고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대비하겠다, 이렇게 공청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공청회 참석자의 의견제시를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문화콘텐츠 확충, 그리고 상권활성화 방안 등 여러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등급을 떠나서 정말 균형 있는 정책을 도시재생 전략사업에 꼭 반영시켜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사업의 시행방안을 제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목표와 활성화지역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의한 재생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과 분석과 성과관리 방안 등 도시재생의 실현방안 제시가 부족하고 도시의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외곽지로의 도시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원도심 공동화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구도심 지역에도 인구유출로 공동화가 심각하므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활성화계획은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에나 적용가능한 계획에 그치고 있으므로 포항만의 특징적인 새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고, 도시재생계획의 결과물이 일반적인 구상계획과 비슷하여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불분명하고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단기적 로드맵과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의 구체적인 계획 및 재원확보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 부위원장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이해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장, 이해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설치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리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건립비용을 건립주체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건립대상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건립이치와 제작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공공조형물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 조형물설치 관련 법규가 없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었던 것을 방지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케 하여 관리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며, 역사교육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의 조형물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타당성검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공조형물 설치 시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하도록 정하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공공조형물의 관리, 활용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금까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절차를 규정한 법령이 없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관리부재로 인한 경관훼손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의원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부채납은 이미…

그렇죠,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안 받을 방법이…

위원님, 위원회에서 이미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라든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작품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한 있고 난 다음이고 일단 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고, 하나의 법률행위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방법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작품에 대한 부분은 작품성부터 시작해서 제작과정까지 다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작되어야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