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12일 김성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1일에, 9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9월 19일에, 9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7조의2제1호) 매월 3만 원에서 매월 5만 원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 4, 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5,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2페이지,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관계법령”을 붙어있는 법령을 한 타 띄어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그다음에 “관하여 필요”를 그냥 “필요”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관계법령”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말함”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말함”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으로, “말함”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말함”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단체에게”를 “보훈단체에”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 및 사망위로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65세”를 “만 65세”로 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제3조에 따라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을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한”으로 한다. 제7조의7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자료는 신·구조문대비표인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은 전체 예산이 내년에 3억 8,400만 원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보훈명예수당은 당초 매월 3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경상북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우리 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상향 조정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매월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9억 6,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가 전액 부담되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약 48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고, 실제 수당지급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고령자이고 이래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출산보육과장 김정용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생신고 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대상자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해서 저출산시대에 출산가정 복지에 기여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등 상부기관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첫째 자녀에게 1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올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10만 원을 추가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1억 1,700만 원은 올해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올해 7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아이들에게는 소급적용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고, 안 제4조에 출산장려금을 2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5조에 출산장려금 신청 서식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서식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등 상부기관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 교육, 부모상담 등을 통하여 질 높은 보육을 시행하고자 설치 운영 중인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말일자로 만료가 되고 위탁 운영하던 사단법인 포항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재위탁을 포기함에 따라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책임성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로써 보육에 관한 전문성, 공익성 및 운영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될 뿐 아니라 지역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 수용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비영리법인·단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함으로써 공보육 기반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리 전반입니다.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도 같이 위탁합니다. 운영재원은 자치단체 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도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시 같이 모집을 하고요,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는 위치는 상도동 평생학습원 4, 5층에 위치해 있고요, 연 면적은 433.73㎡입니다.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고, 육아종합센터에 1억 7,000, 농어촌 이동식 장난감 도서관에 7,000만 원입니다. 전체 직원 수는 6명이고, 센터에 4명, 장난감도서관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대학과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센터장을 선정하여 신청 접수하고, 센터장 또는 관련자가 심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청 제외대상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위탁자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항목으로는 신청기관 관련 사항이 2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센터장의 전문성이 15점. 대외 협력관계 15점. 사업 운영계획 45점. 운영체의 공신력 5점으로 총 100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선정방법은 서류와 면접심사를 하고요,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을 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표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합산 평균점수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서 위탁자를 결정을 하고, 위원 중 신청인과 특수 관계자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업설명회 개최시기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설명은 필요시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 수는 12명입니다. 근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위탁운영 추진계획 일정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의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체 선정심사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질 높은 보육을 시행하고자 설치 운영 중인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의를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 시 상위법에서 명시한 인적구성 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말입니다. 제5조 위탁기간 및 근무시간인데요.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을 “정하고”를 “정한다.”로 하고,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삭제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예,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재위탁이나 공고를 해야 되고, 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임의대로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을 “정한다.” 그 이외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의 삭제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번 위탁사무 공고내용 중에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의무인원 배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공고하는 과정에 변경하여 공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향후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일부 위탁근거가 미비한 사무에 대한 조례개정에 반한 부분을 동시에 조속히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계획이나 수립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유아보육조례 일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식품위생과장 노언정입니다. 2017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의 예산관련 법적 지원근거는 2016년도 1월 27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5항 법령개정이 있었으며,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올해 4월 26일 시의회 사전의결을 득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은 2001년 설립연도부터 매년 3,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주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영남대학교로, 참여기관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시·군, 지역대학, 기업체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특유의 환경정책 연구사업, 기업환경 지원사업, 환경교육,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포항시의 과업의뢰 실적으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7건의 용역을 제안 받아 수행하였으며 올해는 형산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경상북도 수질측정망 확충 및 형산강수계 수질경보시스템 구축 기초자료조사로 총 2건의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 제안할 과제를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년 3,000만 원의 출연금 지원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1건 이상의 과제를 제시하여 국가산업단지와 철강단지 등이 있는 우리 시 특유의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통해 환경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7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포항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형산강 유역 중금속 오염 등 지역 특유의 환경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과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이원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규제완화로 서민경제안정화를 기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사인 간의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산정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수록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1호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 조정을 하여 당초에는 영업신고와 동시에 했던 것을 개정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로 변경하고, 안 제16조2호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부과규정을 삭제하고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 명시사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를 조정하고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산정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