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강필순 의원 발언
석준
정석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철
박준철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동의안, 과메기 연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이 2016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6년 9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동의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 이상 5건의 안이 2016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안건은 지난 간담회 때 대부분 충분한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병혁 투자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손병혁투자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손병혁입니다.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1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근거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2에 의거합니다. 출연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 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출연개요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기간은 2000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도와 시·군 등의 출연금입니다. 2017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액은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일자리경제노동과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철강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 중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일자리경제노동과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금이 있습니다. 사실 관리가 잘못되면 중복되는 경우가, 사례가 더러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된 지원으로 인해서 실제 받아야 될 기업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특별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혁
손병혁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성현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일자리경제노동과장 도성현입니다.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융기관 대출 곤란 시에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에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를 출연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상북도에서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써 본점은 구미시를 두고 각 영업점은 경상북도 내 10개 시·군 전역에 대해서 영업점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자본금은 1,649억 원으로써 보증잔액은 8,797억 원이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보증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보증지원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및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및 구상권 행사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비는 7억 원으로써 2017년 1년 동안 1월부터 7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특례보증지원을 함으로써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 마련과 재단이 보증하는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포항시 소재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사업자금 융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서의견으로는 재단이 보증하는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의 저신용자 저금리 사업자금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크므로 보증재원을 출연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자료인 관련부서 검토결과서와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철강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또한 부진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5,213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전 연도 보통세 징수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 및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2011년 4월 개원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허동훈 연구원장을 대표로 하고 정원 35명 중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출연 예정사업비는 시비 5,213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3,300만 원과 주요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네트워크포럼 운영과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 해석과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등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인 기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계·기북·죽장면 등 3개 지역은 인구는 적으나 면적이 넓어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포항북부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기계지역대를 기계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유사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과 시민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센터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계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북구 기계면 지가리 248-2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목적은 기계119안전센터 승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있으며, 용도는 사무실 및 차고 등으로 사용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건축은 내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 정도이며, 사업규모는 기계 248-2번지 2필지 중에서 1,984㎡ 600평 정도를 매입하는 것이며, 대장가격은 7,1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지난 3월에 취득대상 토지 지주와 협의를 하고 6월에는 포항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감정평가 후 부지매입과 소유권 이전을 하고 경상북도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현 119기계지역대는 기계면 현내리 6-3번지에 위치하고 부지 877㎡, 연면적 276.6㎡이며 1999년에 건립하여 사무실 및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는 포항시, 건물은 경상북도 소유입니다. 센터설립 후 지역대 활용방안은 경상북도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보고서 7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어 검토결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포항북부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기계지역대를 기계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유사 시 신속한 대처 및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토지 1,984㎡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덕산119안전센터 및 기계119 지역대 인력 및 장비로는 포항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계·죽장·기북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안전센터 승격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부지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고 사업부서가 달리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게 맞나,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만 기록에 남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센터라든가 특조단 같은 실질적인 부분은 도 소관 본부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그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어떤 부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미약하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운영 면에서 말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요, 어떤 결정권이 있다든가 뜻을 모아야죠, 그죠?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요, 국민이 내고 주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부분들은 목적은 차후 기회 균등에 대한 부분이 적합해야 됩니다, 그죠? 내는 세금이 한 쪽에 치중되고 편중된다 그러면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배분하는 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서 어떤 한 쪽 지역에 너무 편중하게 가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도 다른 실질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하고도 협업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라든가 또 중복 투자되는 부분들은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우리 지역은 참 넓습니다. 넓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특정한 사업이나 시설을 정하는 그런 전반적인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면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과도한 지역에 지원이 되는 부분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요, 균등하게 세금에 대한 지역이 받는 혜택에 대한 부분들 고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예, 강필순 부위원장님.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백강훈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청하나 송라 쪽에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한데 119구조센터가 있고 또 지역대가 생기고, 기계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송라나 청하 이쪽으로 주민들이 자기네들은 소외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업무가 소방업무는 도청에 업무이다 보니까 그 계획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필순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양쪽에, 그쪽에는 산악지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도 없고 이쪽에는 이렇게 조금 전에 백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렇게 치중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혹시 그쪽에 산악지대에 산불이 나고 큰불이 나고 이럴 때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그쪽에도 예산을 세워서 송라, 청하, 신광 3개 면을 그런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센터를 할 수 있게 우리 시에서 건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일단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주관 사업부서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건의하시고 또 그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잘 살펴가지고 정책을 펴는데 주민들이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만수
박만수재정관리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과메기 연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메기 연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원기 수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오원기입니다. 과메기 연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과메기 연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과메기에 대한 미생물, 중금속, 수분 등 품질검사를 수행할 과메기 연구센터에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며, 전문지식이 있고 연구분석, 검사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유통기한 설정, 안전한 유통방법 도입으로 지역 향토 식품에서 벗어나 국민이 믿고 즐길 수 있는 식품으로 도약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이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에 근거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사무, 과메기연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 선정방법, 선정기준,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연구분석 검사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5,000입니다. 앞으로 위탁이 될 경우에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11월까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까지 장비를 구입하여 내년 1월에 민간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과메기 연구센터 운영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연구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약, 용역재료비 구입 등으로 지출예산이 발생하는데 연간 4,735만 8,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4페이지, 비용추계 근거자료는 월간노무비가 517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책임연구원은 정규직이고 연구보조원은 임시적으로 두 명 고용하는 걸로 산출하였습니다. 연간노무비는 2,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접경비는 보험비, 복리후생비,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등으로 2,228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14만 9,000원, 부가세 222만 8,000원 정도 해서 연간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추정원가계산서인데 직영을 했을 때와 당초 용역을 했을 때 민간위탁 했는 거 하고 의회 보고과정에 T/P에 주는 거, T/P하고 협의한 결과에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직영했을 경우에는 연간 12개월로 계산하면 1억 9,079만 6,000원 정도 소요되고 일반으로 민간위탁 준다고 했을 때는 5,786만 5,000원, 4개월…. T/P하고 협의한 결과는 그거보다 1,000만 원 정도 적은 4,735만 8,000원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다음 과메기 위·수탁 협약서 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 위탁사업의 내용은 과메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 홍보에 관한 사항과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연구센터의 설치 목적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위탁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위·수탁기간은 체결 후부터 3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는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관리비의 부담 및 시설지원 보조입니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하되, 지원요청이 있을 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설보완 등 각종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금지행위는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권리 설정·전매 하는 행위와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그다음에 수탁재산에 대하여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 협약의 해지입니다. 수탁자가 협약조건 제5조, 제7조 위반 및 위탁자의 주의·경고 후에도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와 위탁자가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관리·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이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 훼손 등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 수탁재산의 반환입니다.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3개월 전에 문서로 상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협약의 갱신. 역시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입니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수탁관리·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위탁자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도록 있습니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위탁자는 필요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협약의 효력입니다.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 종료 또는 협약의 해지로 종료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보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재산의 교체 및 폐기라든지 시설운영·관리 및 사용계획. 수탁자는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시하는 수탁자 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과메기 연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지역 특산품인 과메기 우수성 및 영양학적 가치를 연구 홍보하고 생산된 과메기에 대한 미생물, 중금속, 수분 등 품질검사를 수행할 과메기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과메기 연구 및 품질검사 사무 등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써 과메기 분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연구, 분석, 검사장비를 갖춘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과메기에 대한 부분들, 연구센터에 대한 부분들,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려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경로를 통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지출내역에 보면 추정 원가계산을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T/P도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3,000만 원 예산을 절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장비 3억 5,000 중에 보면 미생물 분석장비로 2억 3,000이라는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장비구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문성은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본다는 그런 부분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구입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미생물 분석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켜봐 주시고 구입할 때에는 T/P 주고 할 때는 항상 해당 부서에서 상의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출자금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그래야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데 이 부분이 당장 개선되지 않지만 절약한 부분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 위탁기간 잘 지켜보시고 사후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오원기수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메기 연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섭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최영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섭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있어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분담금 출연은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25조에 의하며, 출연목적은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며, 출연개요에 있어서는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설치되었으며, 목표기금액은 2,000억 원이며, 조성기간은 199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이며, 재원은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운영수익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농어가 및 농어업단체 등 경영안정 도모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2쪽입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보고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대상은 경상북도 도청입니다. 다음 출자·출연 필요성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주도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조성액은 800억을 목표로 하고, 경상북도 농·수협, 시·군 등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 중이며, 농어가의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사업, 경영자금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도감독 부서의견입니다. 포항시의 경우 경상북도로부터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매년 27억 원 정도를 배정 받아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하여 농촌소득 증대 및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3쪽입니다. 관리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1번 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번에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농어가에 경쟁력 있는 농어업 달성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조성목표 달성을 위한 분담금 출연이 필요하며,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하여 지역 내 연간 27억 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실행하여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항에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입니다. 사업목적 명확성 외 6개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4쪽입니다.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출자·출연개요에 있어서 출연금 사용용도입니다. 농어가 및 농어업 단체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개발사업, 농어업 시설의 구조개선, 신기술개발,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등에 융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 2안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세계적인 무역장벽의 철폐분위기 확산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에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경상북도 내 시·군 간 출연금 부담 비율을 보면 우리 시가 전체 출연금의 8.4%를 부담하는데 반해 우리 시 지역 융자금액 비율은 4.9%로 부족한 실정이며, 융자금리도 경상북도 농어촌발전기금이 포항시 농어촌발전기금 금리보다 낮아 지역 농민들을 위해 경상북도 기금 융자 배정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진흥기금 출연하는데 포항시에서 이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 이용도가 굉장하지 않아요?
영섭
최영섭농업정책과장
예, 부위원장님. 내년도 사업 같으면 지금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농업인들의 호응이 꽤나 높습니다.
강필순위원
꽤나 높은데 지역에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그런 분들은 있는 거 아닌가요?
영섭
최영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언론 홍보도 하고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문서로도 보냈고, 각종 회의 있을 때마다 농업인들이 농어가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이런 자금이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홍보할 때 영농교육이나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정말 자금이 필요한 농가들이 받아서 농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영섭
최영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 과장님, 방금 강필순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포항시가 분담을 최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자료에 나온 대로 우리 포항시 분담이 경상북도 전체의 8.4%를 분담하는데 이용률은 4.9%밖에 안 된다는 뜻은 뭔가 홍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거 포항시 발전기금보다 금리 면에서도 유리한데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포항시 농업인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가 덜 돼서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타 도보다 많이 내는 만큼 우리가 많이 오게 되게끔 그래서 포항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농업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돼서 발전에 기여가 되게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섭
최영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꼭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최영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석준
정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근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진근입니다.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농업인대학을 설치·운영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른 포항시 농업인대학 운영 목적, 안 제2조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포항시 농업인대학의 설치,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해당하는 포항시농업인대학 입학 자격 및 학생 관리, 안 제13조의 예산지원입니다. 조례안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농촌진흥법 제19조이며, 참고로 4항은 교육훈련실시 조항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의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포항시 농업인대학을 설치·운영하는데 재정수반요인은 사무관리비, 외부강사료, 교재제작 및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강의와 병행하는 실습과 현장학습, 재료비, 현장학습, 벤치마킹 등에 따른 여비 등의 보상금입니다.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나 최근 3년간 농업인대학 운영 예산은 평균 6,000만 원 정도이며, 올해 예산은 6,800만 원으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800만 원, 시비 4,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농업인대학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어도 재정수반은 1억 원 이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농업인 교육 훈련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대학을 설치·운영하여 운영하고 있고 농업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입법근거가 부족하여 국비 및 자체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포항시 농업인대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전국에 137개 시·군 중 농업인대학 조례가 제정되어 온 것는 37개 시·군이며, 경북은 경주시, 상주시, 의성군, 울진군 등 4개 시·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포항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전문경영인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제정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은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농업인들의 교육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농업인단체, 농협 등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안 제9조에서 선발인원을 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선발인원을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필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농업인들의 교육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교육 선발인원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인원을 적정인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6명”을 “8명”으로 수정하고, 제3호 중 “지역농협장협의회장,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삽입하고, 제5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2호 중 “학장이 정한 선발 예정인원 이내”를 “선발인원은 과목별 40명을 정원으로 하며,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제3호 “수강신청 인원이 30명에 미달하는 과목은 폐강한다”를 신설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강필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필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필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로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종로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목표액은 목표 기금액이 100억 원으로써 2016년부터 20년까지 매년 20억 원 조성으로 도와 각 시·군이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17년도 포항시 출연기금은 5,000만 원으로써 20년까지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자금의 사용용도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품목별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 구매 등 안정적 물량공급 자금을 지원하고 환율변동,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피, 국내생산물량 과잉으로 인한 수출증대의 필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의 대처 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의 클레임 발생 시 손실보상 자금으로 지원이 되며, 신규 시장 개척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경상북도가 인정한 단체로써 자조금 사업신청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해당 품목협의회 구성원의 수출액 비율이 경상북도 내의 당해 품목 수출 총액의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음은 자금사용액 기준 및 범위입니다. 자금 조성액의 50%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범위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추진방향은 수출 농식품 품목별 자조금 단체인 품목별수출협의회 구성을 통한 수출 농식품 생산자를 조직화하여야 하며, 기대효과로는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의 주도적인 품질향상, 해외시장개척 등 자생력 확보를 통한 수출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내단가 및 수출단가 차이로 인한 수출기피 및 수출물량 확보애로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지속적 수출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수출진흥기금 출연 근거법령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26조에 의거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의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강원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내 지역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역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등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 물량을 증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수출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사업대상이 품목별 수출협의회로 한정된 바, 포항시 농어가의 수출진흥기금 수혜를 위해 품목별 수출협의회 가입 증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포항시가 수출진흥기금을 내고 하지만 경북에서 농업 쪽 수출이 가장 열악하다는 거 알지요?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상대적으로….
강필순위원
상주나 청송, 의성, 안동, 이런 데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습니다. 노력부족인지, 집행부에 시청에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 농가들도 농업분야가 우리가 다양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포항시가 그래도 농업 쪽, 경북 쪽에서는 4위 안에 들어가는데 수출이 타 지역보다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농업 쪽 수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수출 기금만 낼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에 수출하는 농업이 많이 발전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어차피 유통과에서 이걸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출 전담하는 계를 만들든지 해서 라도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 국내에 소비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안정이나 이런 면에서도 수출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 우리 강필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이 올해부터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간 아닙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장
5년간인데 우리 포항시가 앞서 의결한 경상북도 농식품 진흥기금 출연은 포항시가 최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수출진흥기금 출연은 우리 포항시가 시세에 비하면 참 적은 편이거든요. 울진하고 청도, 상주, 영주, 안동, 이것보다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는데 심지어 울진보다 더 반도 안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포항시가 그동안에 농산물 수출업무를 거의 잘 안 봤다, 쉽게 말하면 아주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6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시·군별 출연금 배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출비중과 수출단지비중, 재배면적, 농가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출연기금을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자료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포항시에 수출업무를 증대해서 우리가 부담도 더하고, 수출업무를 활용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로
김종로농식품유통과장
앞으로 수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품목개발도 해서 수출을 많이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