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세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6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산업과장 박성대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날 간담회 시 제가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인 양덕 한마음체육관 신설에 따라 사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양덕 한마음체육관을 체육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이거는 별표 안에 3쪽에 1안 하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덕 한마음체육관의 전용기본료 및 이용료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4쪽에 별표2와 6쪽에 별표3에 내용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덕 한마음체육관 신설에 따라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 전용기본료를 국민체육센터와 포항체육관, 만인당의 요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양덕 한마음체육관의 개인이용료 중에 골프와 스쿼시를 신설하여 국민체육센터와 요금을 동일하게 규정하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검토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마을체육산업과 업무 안에 자원봉사 업무까지 다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차원에서 체육시설 사용조례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용감면 규정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풋살과 족구장 관련해서 족구장이 풋살 구장에 비해서 면적이 훨씬 좁은 데도 같은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족구장은 면적이 훨씬 좁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12조제3항 중 사용료 감면대상자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과 개정조례안 별표3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풋살구장과 족구장의 사용료가 동일하게 책정돼 있으나 족구장의 경우 풋살구장에 비해서 사용면적이 작을 뿐만 아니라 경기하는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여 주관 1만 원, 야간 1만 2,000원으로 조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도모를 제공하고자 수정동의합니다.

예,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새마을체육산업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수정한 데 대하여 새마을체육산업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의 이견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정기석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포항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문화 융성의 기틀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정관,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운영재원과 수익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결산서 제출, 보고·검사·감사가 주요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대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발전과 시민문화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범위를 조례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재단의 정관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직원, 운영재원, 공무원의 파견 등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임이사 및 이사, 직원 등은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채용, 출연금 규모 축소 등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칙 5조의 내용을 18조에 그대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하시죠.

잠시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예,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