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 나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조사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계기로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누적된 일련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조사에서는 2004년과 2006년 스크린도어 민자사업을 특혜성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부여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사항과 관련하여 당시 직접 사업에 관여한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자 강경호 전 메트로 사장, 김백준 전 메트로 감사, 정흥식 유진메트로컴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세 분의 증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두 분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이 되는 2004년과 2006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민자사업 특혜성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조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0월 10일 월요일에 오늘 제1차 행정사무조사 증인을 재출석 요구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재차 불출석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미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는 미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참석한 수감기관과 증인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는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개최하도록 하고, 오늘 불출석한 강경호 전 서울메트로 사장 등 제1차 행정사무조사 출석 요구 증인을 포함하여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등 12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규명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