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진규
홍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과 명품교육을 실현하는 데 애써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심사일정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및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입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진규
홍진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이 자리에 다 모신 것은 2017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방침을 직접 전달하고자 모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오늘 밤늦게까지 하게 될 텐데요. 2017년도의 본예산은 반드시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러지 말고요,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교육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 지역구에 있는 동료의원한테 “이것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어 있으면 내용을 모릅니다. 내용을 모르면 ‘그다지 중요치 않나보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드시 교육지원청의 예산은 그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꼭 사전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심사를 할 때, 그동안은 교육청 간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 2017년도 본예산은 교육지원청 예산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장한테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 스스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그러면 그 예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꼭 명심하셔서 다음 2017년도 예산심사를 하실 때 교육장님들께서 준비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임종식, 김동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찍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우리 교육장님들 귀하고 바쁜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원로서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는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사건 이전에 만든 것입니까, 이후에 만든 것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이전에 만든 것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전에 만든 것이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내진보강이 23억밖에 안 돼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주에서 관내 학교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소홀히 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대한민국에서 강진이 처음으로 가장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자율학습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면 지진이 났는데도 교사들이 운동장으로 나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내진보강 23억에 대해서는 편성됐는데 이전이니까 예산을 더 편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금년에 본예산하고 이번에 23억하고 같이 하면 한 66억이 됩니다. 내진보강이 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85억 원이 환경개선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전체를 지진 내진보강하는 데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본예산에 양산단층이 있는 경주, 포항 쪽으로 우선해서 지진 보강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학생들의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에 보내놓은 학부모들이 좀 믿고 교육을 맡길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특히 교사, 선생님들께서 내 자녀 같은 그런 애정의 마음을 가져야 안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시‧군에서 지금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확실한 지침이 내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들을 때는, 물론 9월 12일 지진 이전에 이것이 편성된 것이지만 설명도 좀 부족하고, 또 시행방법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여진 횟수가 한 450회 가까이 돼요. 거기 트라우마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본 위원도 집에 누워있는데 조금만 흔들리니까 엄청 놀라는 그런 것을 제 몸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꼭 참고해주시고, 정말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일본처럼 연구하고 예산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안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부모들이 선생님들을 학부모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서 학교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LED조명 개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조명 개체예산이 56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재차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9월 12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현 시점에서 볼 때 문제점이 많다. 물론 조명 개선사업이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능률 제고, 또 전기요금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LED등 교체사업보다도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내진보강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 개선사업에, 특히 화장실 개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관님 말씀하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중장기 계획은 시설과에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
수문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안 그래도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LED사업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7년도 본예산을 할 때에는 지금 봤을 때도 내진은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사업도 하나의 우선사업에 배정을 해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국장님, 내진, 화장실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니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LED 교체공사가 들어가면 몇 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우리 천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LED와 학교 건물들은 노후가 심해서 석면이 붙어있는 텍스와 동시에 사업을 함께 해야 되니까 이번에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한 2021, 2년도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돈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쪽에 집중투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56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언제까지 공사를 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가능하면, 학교 회계연도가 2월말인데 저희들 계획은 2월말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ED조명 개체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석면, 또 운동장의 우레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LED조명보다 더 시급하다. 왜,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니까, 학생들의 건강. 물론이요, 또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그래서 뒷북행정 절대로 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안전, 건강,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맡기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를 명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때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명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입으로 떼면 그 약속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제출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순위를 내진보강, LED 교체보다는 우레탄, 석면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생각은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번에는 국가 추경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LED조명과 천장개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천장개체에서 석면을 개체하는 것이 한 334억이고, LED는 한 150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사실은 학생들의 건강에 더 집중해서 이번에 LED와 천장 개체사업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560억 안에 LED가 150억…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천장개체가…
수문
김수문위원
330억.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334억.
수문
김수문위원
석면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29쪽에 보게 되면 그러한 사항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그 약속은 자동으로 계획된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확실히 그 일은 하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LED조명 개체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인들이 사업할 때, 사업하는 분들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우리 교육청에도 확실히 있어야 된다. 위원들은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물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면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들도, 또 교육위원들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긴 시간 토론, 뭐 예산 문제 따지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LED 교체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4년도 연말에 교육청에 도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일이 경북도 안에 있는 업체에게 공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생 공존하는 의미에서. 그전에 모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입찰제도, 위원들은 물론 교육감까지 눈을 깜깜하게 만들어놓고 한 부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감사관도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에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여러 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김동구 국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여러 대화 과정에서 개선 부분, 또 도정질문의 답변이 개선하겠다고 해서 일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업자들은, 교육청의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본 위원을 엄청 원망하고 있어요. 그 대표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법적으로 나한테 해라. 그러면 내가 대응하겠다.” 이런 답변까지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이 LED 교체공사, 석면공사 모든 것은 경상북도 안에 없으면 타 시‧도에 가능합니다. 또 경상북도 안에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보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조달청 의뢰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시켜주시고, 왜 조달청 의뢰 공사를 많이 하지 마라 하느냐, 조달청 등록업체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내고 다 함께 사는데 왜 조달청 등록업체만 혜택을 입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담당 공직자들은 분명히 조달청 등록업체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조달청 등록업체의 물품대금이 더 비쌉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이번 예산 올라온 만큼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교육위원회에 근무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했던 그런 사안이 반영되어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계약제도 방법, 시스템이 확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계약 방법에 의하면 위원님이 걱정하는 조달청의 3자 단가계약이나 이것이 지금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가 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마스제도,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것은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사법기관에 참고인으로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마스제도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담합제로 죄목이 걸립니다. 입찰에서 사업하는 일반인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담합입니다. 담당 공직자가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시면, 사법기관에서 그것보다 더 엄하게 다루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제3자 단가계약 이것은 절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20년 넘게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입찰을 봐왔지만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이야기는 도의원이 되고 처음 알았습니다. 평생 경쟁입찰만 했지 그런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해본 적도 없는 제도다. 그다음에 마스제도,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 이런 것 국장님 2년 전에 본 위원에게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적 장치만 만들어놓으면 공무원들도 피곤할 일 없고, 도교육청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퇴직을 하셔서 경상북도가 아닌 타 시‧군에 가서 영업활동을 해서 거기에 반영된 부분들도 본 위원이 2년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을 할 때 낱낱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 대한 예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로 그 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해 주셔서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배영애위원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천지역 배영애 비례대표입니다. 청정지역인 우리 경북이 사드와 지진으로 인해 시‧군민들이 불안과 초조, 긴장의 나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주 인근에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지역 학교의 피해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요. 지진대비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복구하는 데 요소, 예산에 대한 판단은 해보셨는지 세 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이번에 경주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기관은 137개 기관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137개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피해규모는 한 51억 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51억.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거기에 응급복구비로 지원한 예산이 37억 5000만 원 됩니다. 일부 아직 응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14억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지금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진 피해 대비를 위해서 내진보강에 본예산하고 이번 2회 추경예산에 66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85억이 내려왔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이 명목인데 그것을 돌려서 85억 전부를 지진 내진보강하는 데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양산단층 지역이 있는 경주,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교육부에 보고한 중장기계획입니다. 2020년까지는 전체 내진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설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신설학교는 자체적으로…
영애
배영애위원
신설학교는 자체적으로 하지만 신설학교도 앞으로 지진을 대비해서 학교를 신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법에 1988년도 내진설계가 적용되면서 지금 신설학교는 6.0 내지 6.5 정도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신설학교는 전부 내진보강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평소 학생들 지도에 많이 애쓰시는 양 국장님들과 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쪽에 설계비 47억,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95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설계비는 어디의 설계비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올해 중간 투자심사 결과 통과된 포항 초곡초 신설…
성규
윤성규위원
어느 학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포항 초곡초등학교 신설.
성규
윤성규위원
초곡. 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리고 경주 황남초 신설 대체 이전, 그리고 경주 모화초 증축, 예천 호명초 신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 학교신설 부지매입비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포항 양서초, 양덕중 2개 교입니다. 9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난 9월 23일 본회의에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문하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내용을 들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들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관계 어떻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관련되는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신설 관련 담당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성규
윤성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규
홍진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난번에 박문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던 5분발언 내용에서는 양서초와 양덕중학교를 빨리 개교해 달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유권 관련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양덕중학교가 대법원에 가 있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한 10월 중순에 판결이 확정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지매입비가 지금 현재는 전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되고, 그러면 바로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진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날 본 위원이 박문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들어봤는데 교육청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학교 개교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언제 편성됐지요? 며칠 날짜 기준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마 박문하 의원님이 5분발언하기 전에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교육청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는 뉘앙스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액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대비하는 것은 10월 중하순 경에 최종심이 났을 때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5분발언을 들을 때는 이 예산서를 보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 시점에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그날 박문하 의원께서 5분발언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몰랐었나요? 그런 내용의 대화가 없었습니까? 보고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노력이 없었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을 박문하 의원님께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5분발언 내지 도정질문을 할 때에 관련부서에 내용을 자료로도 받고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혹여나 박문하 의원님하고, 그런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5분발언 준비한다는 것을.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5분발언을 의원님들이 신청하시면 개회되기 하루 이틀 전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집행부들이 알 때는.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다 안 된다는 것을 의원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일반거래를 하더라도 사전에 가격이 얼마인지 물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소위 우리가 도정에 대한 질문 내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할 때에 그런 자료준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집행부와 교감을 한 연후에 그 내용을 알고 도정질문 내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박문하 의원이 5분발언하시기 훨씬 전에 이 예산서가 작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포항교육장님이 답변하시면…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그런 내용을… 처음에 개회사를 하신 홍진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특히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말씀해주셨다면 5분발언을 준비한 그런 중요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설명하고 만나서 많은 소통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에 동료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5분발언 들을 때는 부지매입비고 뭐고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산서 딱 보니까 벌써 95억이 되어 있고 설계비까지 계상된 상황에서 5분발언을 들으니까 ‘이것 이상하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안 드릴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다음 예산서 이전수입 부분에 기타이전수입비가 92.9%가 증액이 되었어요. 평소 예산에 이런 예가 더러 있습니까? 기타이전수입.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기타지원금 편성사유가…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교육경비입니다. 교육경비인데, 그 교육경비를 시‧군에서 받은 예산이 무상급식 지원하고 마사토 운동장 조성 등 해서 2회 추경 확보한 것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산에 반영이…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증액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92.9%라는 증액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지요. 어떤 특단의 사유가 없다면 있을 수 없거든. 그 내역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내역은 이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된 금액이 3억 8000이고, 그리고 기타지원금 해서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은빛날개 동화구연 지도자교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 성주군별고을장학회라든가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지원된 금액하고, 그리고 시‧군청에서, 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쪽으로 지원되는 이런 모든 금액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오늘이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인데 이후에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만, 교육은 물론 2월 말이라 하더라도 92.9%가 증액된 부분에서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연도 말까지 가능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이미 집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전예산으로 또 넘어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성립전예산이…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산 총칙에 보면 성립전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예산도… 사업명이 확정되어서 금액이 일체 넘어올 때는 성립전예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성립전예산을 쓰고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의회에 사전양해는 안 받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교육위원회의 양해를 받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교육위원회의 양해를 받았다면 본 예결위원회에도 양해서를 하나 제출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모르는 우리로서는, 방금 제가 질의했다시피 집행 가능하냐고 물을 이유가 없지요, 미리 알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교육위원회뿐 아니라 예결을 준비하면서 담당관께서는 미리 ‘성립전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양해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을 모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다음 또 보면 세출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더군다나 울릉교육청 같으면 49.7%, 청도 23%, 구미 10.7% 등등 해서, 경산도 4.5%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이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제일 많이 감소된 시‧군이 울릉교육지원청 49.7%입니다. 이 내용은 울릉중학교 교사신축을 119억 8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방채 발행을 조정하기 위해가지고, 금년에 어차피 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도교육지원청 23%도 마찬가지, 금천초 교사증축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지급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조정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120억하고 62억 등등해서 300억이 됩니다만, 그렇죠? 300억 넘네요? 그렇다면 이 돈이 당초에 예상을 잘 해서 본예산에 이걸 적절히 조정했다면 다른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본예산 편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300억 이상 되는 돈을?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번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보통교부금을 주어야 되는데 보통 8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현재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20% 발행을 하라고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자치단체의 빚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대신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중에 이것 상환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공사를 해라.” 그래 되면 저희들은 공사를 100%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당초예산 할 때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돈이 금년에 집행이 안 되니까 이자 절감 차원에서 지방채를 조정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그게 일부면 몰라도 1, 20%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울릉교육청의 예산 반이 감액된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억 이상의 돈을 본예산에 적절히 배정했다면 다른 부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년 살림살이에 1000만 원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500만 원 안 쓰고 하면, 올해 잘 썼으면 그게 오히려 내 가정에, 내 회사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쓰겠다고 하고 3분의 2가 지날 정도로,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돈 안 쓰겠다고 내놓으면 이것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그냥 지방채를 쓰지 않고 두어도 됩니다. 그냥 놔두어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게 되면 연 2.44%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지방채 사업이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이걸 예상을 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적절히 유용하게 편성했다면 다른 부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돈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 교육청에 죄송합니다마는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었어요? 기억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1900억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900억?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 나왔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공공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남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또 빚을 내서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남기는 것도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공공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국민들이,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위임했다면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무조건 아끼겠다, 무조건 또 많이 쓰겠다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절히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울릉교육청에 그래 50%를 안 쓰겠다, 불과 3개월 남겨놓고. 1차 추경이면 또 몰라요. 전반기 추경 같으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어도, 후반기에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0%는 안 쓰고 50%는 내 놓겠다 하는 이 돈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말이죠. 일단 추경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마는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필수 포항교육장님.
지금 방금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잡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은 것을 뻔히 알면서 전 도민을 향해서 5분발언을 생색내기로 했다면 의원의 자질에 대한 문제이고, 교육장님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전혀 말을 안 했다면 그것을 모르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런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언을 했다면 교육장님한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입니까?
예,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니, 그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도의원까지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구를 둔 의원들한테는 아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생겼거나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으로서 “의원님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런 발언을,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전혀 그런 내용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서초등학교 문제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어느 쪽입니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 교육장님. 5분발언 이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5분발언하기 전에 교육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어느 쪽이냐고 물어봤잖아요.
5분발언하기 전에 그렇게 현장방문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다 했는데 그 이후에 5분발언을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자, 교육장님, 포항교육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2015년 9월?
만 1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 되셨다면 누구보다도 포항지역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점, 또 과거에 잘 한 것을, 또 계승해야 될 점을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고민스럽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학교설립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교육부총리께서도 포항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관심사항이었고 중요사항이었기 때문에 방문하셨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문하 의원님, 박용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도의원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셨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셨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하시기에 본 위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 이 교육당국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속말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교육당국을 많이 원망을 했어요, 제가 5분발언을 들을 때에. 교육부총리까지 와서 그렇게 현지확인도 하고 의견 청취를 하면서 교육감님도 몇 번 내려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왜 이러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터에 예산서를 딱 받아 보니까 학교신설 부지매입비를 95억을 편성해 놓았다. 이 신설 부지매입비를 포항지역에 배정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그 학교 부지를 사기 위해서 했다는데 왜 박문하 의원이 5분발언을 했을까? 그렇다면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소통을 많이 하면서도 굳이 이 문제를 덮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생각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내용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임석하고 계시는, 특히 지역교육장님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당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여기 경산의 이금옥 교육장 와 계시죠?
경산에 언제 부임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이금옥 교육장님은 우리 경산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시자마자 보고해야 된다고 “어디로 찾아갈까요?” 서너 번 아마 전화가 왔을 것이에요. 그래 교육청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전화도 여러 번 받고 또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꼭 교육청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도 내가 세 번, 네 번 들었습니다마는 방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저런, 우리가 일반 교육도 그렇고 일반 행정도 그렇고 지역민들하고의 소통 없이는 앞으로 일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지방화시대입니다. 그 점을 꼭… 과거에 도교육청이 우리 도의회에 같이 통합되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일반 도의회하고 같이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당국에서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방금 발언한 내용은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중요한 것을 교육장이 도의원한테 설명을 안 해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면 이것은, 의원은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의원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의 발표입니다. 촉구한다는 발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명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교육감이 거기에 대해서 응징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다 설명하고 다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 의원이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때 그 발언, 이 예산서가 추경예산에 그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 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안 되어 있고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으면 2017년도 본예산에 잡혀야지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설명을 안 했거나 설명을 듣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 쪽이든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육청이 소통이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도의원들하고 전혀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고 즉각적으로, 사전에 미리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합니다.”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그래야 해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양쪽 다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난리가 나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의회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교육장님들이 계신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념하시고 본예산 할 때 각별히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세요.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북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이 다 오셨으니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장님이나 홍진규 위원장님께서 같은 지적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세 분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돌아가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60명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지위가 교육위원과 여타 의원 간에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책국장님부터, 차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상임위만 다를 뿐이지…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차이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방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교육장님들 잘 새기셨지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 세 분 국장 중에 제 질의에 해당되는 분이 답하면 됩니다, 굳이 이리저리 미룰 게 아니고. 우리 추경을 편성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추경을 왜 편성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정부 추경이 이번에…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가 무엇이냐고? 이번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또 하게 되는 사업이 빠졌을 경우에나 재원이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재원이 더 확보되었을 때 하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아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 또는 연중에, 편성 이후에 부득이하게 일어나가지고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이런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이번과 같이 특성화교 취업역량 강화라든지, 특히 학교운영비 이것은 63억이나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말이죠, 필수경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신규사업은, 특성화교 신규사업 이런 것은 추경 편성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특히 운영비 같은 게 어떻게 추경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 당초예산에 예측이 안 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은 이제 정부추경의 목적이 경기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진복
남진복위원
자, 내가 짧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어떻게 운영비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학교 운영을 하는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거기에 운영비가 포함되는 이유가 이때까지 저희들이 본예산 가지고는 사업하지 못한 관리실 비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의 사업 같으면. 본 위원의 지적은 당초예산의 편성이 매우 부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가급적이면 추경편성이 안 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사업 이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가 다소 감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채 이자부담을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 그게 규모가 얼마라고 했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19억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자부담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자부담만 그렇습니다. 연간 19억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방채 상환은? 상환 안 했습니까, 이번에 추경하면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안 했습니다.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할 계획인데 이번에 793억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은 상환을 안 합니다. 1년간 이자수입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러한 사업들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지방채 상환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이제 결산 마지막 추경을 하게 되면 보통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걸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채 상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교육비 예산이 풍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도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튼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그 취지에, 편성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진보강 편성내역이 23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만 한 60억 된다고 했는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과연 내진보강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사실은 우리가 지진…
진복
남진복위원
조금 부끄럽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
진복
남진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지진의 ‘지’ 자도 나오기 전에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기껏해야 그냥 시설보수, 개체사업, 이것을 지진이 이슈화되니까 이렇게 지진 보강이라고 화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이게 어디가 지진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 예산은…
진복
남진복위원
근본적인 지진대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을 나열해 놓고 이것을 그냥 지진보강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 위원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이렇게 포장을 하고 화장을 하는 기술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그것도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 일어나기 전에 예산작업을 했다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통상 사업을 나열해 놓고 내진보강이라고 하는 포장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다 나오셨는데 오후에 일정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이 자리에 배석치 않아도 양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잠깐 보셨지만 201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는 각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장님한테 바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계속 오후까지 이렇게 진행된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올해 본예산 중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혹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 있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제가 면밀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없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스마트교육지원 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스마트교육기기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ICT교육을 통해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두고 연차적으로 학교에 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민선 3기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교육감님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 대상 학교가 84개 학교에 물량이 2241대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우선은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든 학교에… 1000여 개 학교가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시범학교라든가 연구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먼저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학교들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금회에 이렇게 우선 추진을, 84개 학교에 대해서 우선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제 오전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내진이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사안보다 조금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는 다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구학교라든가 선도학교라든가 이런 걸 지정해서 84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효과를 봐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를 들면 테블릿 PC도 있고 저희들이 학교 교실 안에 무선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무선으로도 이게 실시간으로 수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상당히 한 교실당 추산했을 때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을 적용시킨다는 것을 결정한 상태가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게 되면 PC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블릿 PC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전산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입니까, 안 그러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다시피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2개, 고등학교 12개, 초‧중‧고를 다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학교 선정하고 이런 데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학교 대상을 선정해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학교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기정예산에는, 추경에 다 성립을 하셨네요, 그렇죠? 지금 뭡니까, 우레탄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 활성화 쪽에 학교 운동장 사용 어떻게 하고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재 우레탄의 경우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출입을 금지시켜놓은 상태이고 이것을 빨리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 중간에 추가로 우레탄 환경호르몬이 여기에 또 논란이 되어서 KS기준을 바꾸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KS기준을 바꾸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 12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오늘 발표한 내용 혹시 들어봤습니까? 정부에서 유해기준 초과학교 우레탄트랙 전면교체 해서 국무총리 산하 긴급회의를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전체 학교 수하고 그다음에 우레탄 전면 교체해야 될 대상이 몇 군데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레탄트랙이 있는 학교가 180개 교입니다. 그중에 초과 검출된 곳이 129개 학교가 되는데, 현재 그중에서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우레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사토를 할 것인지 이렇게 희망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사토를 희망하는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중에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보기 위해서 일단 유보를 하고 5개 학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KS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KS기준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Hexavalent chromium)하고 비소, 아연, 중금속 15종 추가, 그다음에 환경호르몬 중에 내분비계 교란물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프탈레이트 하는…
정현
박정현위원
프탈레이트 하는 이게 또 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란이 있어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 6종도 오늘 보니까 관리대상 종목으로 추가로 지정했더라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 되면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빨리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전체 전수조사는 다 하셨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하고, 계획 만들려고 그러면 정부지원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50 대 50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62억 정도를 본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62억 같으면 어느 정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62억하고 정부의 50% 62억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130억 정도 되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130억 같으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나머지 학교, 현재 마사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120개 정도를…
정현
박정현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마무리 되겠다,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 문제는 일단 KS 기준이 나와야 되고 시공업체가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제 지역구에 보니까 우레탄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도 많이 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 학교가 일부 있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재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그다음에 토요스포츠강사, 그다음에 7560+선도학교 지원, 초등체육 전담교사 연수 지원, 수영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체육‧예술 활성화, 이 사업을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설명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교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96%는 일반교부금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4%를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목적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이 배부 시기가 지난 1차 추경 이후에 온 그런 내용들인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실은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학교에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일부… 그러면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성립 전으로 학교에는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여기에 지금 예결위에 교육위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 사전에 설명 좀 받았습니까? 우리 박용선 부위원장님하고 김지식 위원님?
박용선위원
예, 받았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받았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받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운식입니다.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레탄 있죠? 우레탄 지금 학교마다 방수포로 다 덮어놨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재 덮어놓고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쳐놓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레탄을 먼저 걷어내고 우선 쓸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러면 다음에 공사할 때도 공사를 빨리 안 하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걸 걷어내면서 바로 이렇게 재시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걷어 냈을 때 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시공이 좀 안 빠르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마사토로 하는 학교도 있죠? 그 비율이 어떻게, 신청하는 게 마사토 신청하고 우레탄 신청하고 이래요? 그래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을 사실은 어떤 시‧도에 보면 교육감이 마사토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할 때 마사토라고 해서 다 안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토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희망하는 대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마사토 희망 학교가 8개 학교고 나머지 121개 학교는 우레탄을 다시 희망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학교장하고 학부모들의 선택권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이 여러 가지 편리한 측면도 있어서 KS 기준대로만 설치가 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사토가 좋다, 우레탄이 좋다 권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학부모나 학교장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거네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망을…
운식
이운식위원
선택사항이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제 똑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 마사토의 경우도 이게 품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제 생각에는 진짜 우레탄이 좋다, 마사토가 좋다 이러면 교육청에서 딱 리드를 해서 일괄적으로 우레탄이 장기적으로 낫다, 아니면 마사토가 좀 낫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마사토 하다가 아까 미세먼지라든가 다른 게 발생해서 또 학부모나 학교장이 바꾸어 달라고 하면 새로 바꾸어 줍니까? 다른 걸로, 우레탄으로 바꾸어 줍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일단 이게 시공이 되면 또 몇 년간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갈아 준다 그러고, 국장님, 자유학기제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얼마 전에 감님하고 국장님이 오셨나 모르겠다. 안 오셨나, 오셨나, 상주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MOU 체결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MOU 체결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가서 관람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특별하게 뭐, 학기제라든가 체험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의 체험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교육장님 회의를 거기에서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한 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장 회의할 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체험장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교육감님은 가서 잘 해보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니까 잘해 보자, 1천1백몇억짜리거든요. 요즘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감님은 가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지사 가셔서 사진 찍으면 그다음에는 실무자들이 잘 하셔서 거기 현장을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보셨으면 정말로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없는가 현장에 가셔서 또 학생들한테 많이 전파도 해주고 학부모나 학교장님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해 주어서 거기에 MOU가 생산적으로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어야 되지 한번 사진만 찍고 오셔서 “산 좋다. 물 좋다. 좋은 자리 위치했네.”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게 지속적인 학교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험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한 번 더… 경상북도에서는 그만한 시설이라든가 그만한 뭐라 하나 구내에 먹거리 이런 것들이, 또 생물표본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진 것 같은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험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험버스를 활용해서 학교로 찾아가서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상주 수학체험전이라고 있었죠, 전국수학체험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있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들은 보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학부모 손잡고 오시고, 저도 상주시장하고 몇이 가서 봤는데 상당히 학생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재미있고, 상상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들은 많이, 그때 우리 교육위원장인 강영석 위원장하고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담당 직원이 누구인가 모르겠는데 예산 좀 많이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랬고 상주시에서도 그랬고 강영석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또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학생들이 좋아 하니까 좀 잘 해보자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성대하게, 체육관이 좀 작으니까 좀 더 성대하게 전국대회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오공고 있지요, 금오공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오기 전에 잠깐 그걸 보고 왔는데, 캄보디아 국제교류행사 하죠?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금오공고에서 마이스터고 캄보디아 국제교류행사 하지 않습니까? 건축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NGO단체에서 협력해 주고 하는 것 있는데,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학직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과학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편안하게.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금오공고는 마이스터고입니다. 마이스터고라서 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여러 가지 인성교육 차원에서 캄보디아 해외봉사를 했습니다. 학생들 한 20명 데리고 해외봉사한 내용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학생들이 좋아해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학생들은, 캄보디아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여건하에서 학생들이 일단 봉사활동을 하게 되니까 자긍심도 느끼고 봉사에 대한 생각도 달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마이스터고는 그게 가능하고 다른 학교는 가능하지 않아요?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다른 학교도 가능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왜 시도를 한번 안 해보죠? 그 학교만 하고.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해외봉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또 많이 듭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여기에 보면 금오공고는 신문에 보니까 NGO단체, 또 협력업체 이런 데서 몇 군데서 경비를 해결해 준 것 같은데?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학교장선생님이 노력하셔서 여러 가지 단체로도 지원받고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도 확보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보니까 참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계기가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꼭 이 학교만 하고 다른 학교는 한 번도 시행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성교육차원, 또 중도탈락학생 방지차원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잡아서 시범적으로 해외 후진국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물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적응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자신감을 얻고 인성이 변화되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학교장 재량이겠지만 학교장들이 학교를 아주 멋지게 운영하는 학교장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장선생님들 보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것들은 진짜로 그 교장선생님을 교육청에 뭐, 강사로 모시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 교육청 간부들에게도 알려 주어라. 그런 것들을 자꾸 정책적으로 펴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학교 교육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가 교장연수 하고 이럴 때 우수학교를 방문하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또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장선생님들을 강사로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하여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일단은 내실이 있어야 되겠지요, 교육이. 부모들이 다 걱정하고, 제가 도의원이 되어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또 의원들한테 관심도 많고 또 저도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잘 몰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이런 방법들을 개선했으면 좋은데 우리 교육청은 무엇 하는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에 계시는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정말로 말로만 잘 하는 게 아니고 획기적으로 하는 학교가 많이, 전국에 뉴스나 이런 데에 대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에 윤창욱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2회 추경 짧은 시간 내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예산 추경 편성을 면밀히 보면 초‧중 예산이 거의 다죠, 그렇죠? 일선 학교에.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받으면서 학교에 올해 안에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다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절대공기가 모자라는 부분도 예산 중에는 상당수가 파악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에 대해서 정말 원하는 대로, 추경예산 편성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고, 저희 예결위원들은 지금 본 추경, 또 연말에 정리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 또 1회 추경까지 이 15명 예결위원들이 그대로 예산심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모두에 추경에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느냐는 얘기도 하셨고 국장이 다 몰라서 없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안에 들여다보면 아닌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선 교육청에 보면, 일선 교육청에서 지역 학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받고 어떤 데는 취합이 끝나고 또 2차 받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기획조정관께 잠깐 묻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이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올해에 비해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800억 정도 작년보다 더 안 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4조 정도 그래 보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사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법정기일을 못 지키기고 넘겨지므로 해서 사실, 물론 광역이나 기초에 가내시는 줍니다마는 그런 편성에서 조금 애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지방자치법에 언제까지 편성해서 의회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폐쇄기 50일 전이니까 1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는 45일 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 며칠 전에 예산서가 도착해야 되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10월 20일까지…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상임위 예산심사 전 15일 전에 의회 의원들 손에 도착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맞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이 본청과 다른 점이 저도 몇 년 전에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본청의 예산을 짤 때 되면 저희가 11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예산… 9일쯤 되면 인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그 예산이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예산 국장 결재, 부지사‧지사 결재 받는 과정에서도 지사도 아닌 것은 뺄 수도 있고 또 우리 의회가 또 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예산 일선 시‧군 사업소, 또 의회 모든 부분을 언제쯤 마감을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창욱
윤창욱위원
매년 저희가 봤었을 때 본청과 달리 교육청은 클로즈를 빨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저희들은 수합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료수합을 좀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확정된 내시 금액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수합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쯤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받고 있는데 클로즈를 언제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10월 20일까지는 저희들이…
창욱
윤창욱위원
10월 20일 날 클로즈해서 그러면 인쇄는 언제 들어갑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인쇄는 5일,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본청은 11월 9일 날 인쇄가 들어가면 11월 9일까지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은 그렇게 20일 전에 클로즈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편성 예산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것은 아닙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저희들이 그 시점에 해야 그걸 인쇄를 해서 의원님들께…
창욱
윤창욱위원
인쇄 매년 하는 책자에서 그러면, 본청은 여기보다 예산이 배 이상 됩니다. 본청은 하루 만에 인쇄를 다 하고 여기는 인쇄하는 데 20일 걸립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도 검토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그 사항들을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 중간 보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 20일 공기동안 문 다 닫아버리고 그걸 인쇄 작업을 예산 항목별로 물론 구분해서 하는 기간도 걸리겠지만 벌써 지금 2회 추경 심사 중에 아마 일선 지역 학교에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1차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역교육청에 가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공기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문 전달하고 이틀 만에 클로즈해서 다 끝납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은 공기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급박한 예산이 안 들어간 것도 많고 또 그렇게 안 들어가서 가용재원이 남아서 쉽게 얘기하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시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사실 이번 2회 추경은 좀 급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급박하게 진행된 과정에서, 저도 현장을 많이 나가보지 는 않았습니다마는 구미에 97개 되는 학교에 나가 보면 정말 해야 될 사업은 예산 올리지도 못하고 이것은 안 해도 될 사업이 예산에 올라가 있고 이런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양 국, 그리고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또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창욱
윤창욱위원
본예산 짤 때는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공기를 늦추면서 정말 일선 학교에 필요한 부분,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박정현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기기 이 사업, 이 부분도 우리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특성화학교, 그리고 시범학교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보고 향후 결정하겠다 이래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경상북도에 1000여 개 학교가 있으면 물론 특성화, 시범사업학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나 전 학교에 보급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답변을 쉽게 얘기하면 “경상북도 1000여 개 되는 학교에 몇 년 안에 이걸 다 보급하겠다.” 이게 옳은 답변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시범학교만, 특성화학교만 어느 정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중단시키고 나머지는 수혜를 못 본다는 말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 답변이 아니고…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 사업뿐이 아닌 여러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사업을 시범사업을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또 죽 하다가도 몇 년간 해보고 또 예산부족으로, 쉽게 얘기하면 벽지학교나 학생 수 적은 학교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정책 입안하는 부분에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 다 지나가고 그 정책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제가 의도하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럼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질의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체육건강과에 보면 수영교육 활성화지원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 왔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립학교 250개, 사립학교 3개, 253개 학교에 예산이 9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 공립하고 사립하고 예산지원 강습비가 내용이 달라요. 공립초등학교는 한 학교에 357만 원입니다, 전출금이. 그런데 사립학교는 895만 원입니다, 3개 학교에. 어떻게 해서 내용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전출금이? 잘 모르시면 두꺼운 책자 1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나와 있습니다, 수영실기교육지원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창욱
윤창욱위원
이 정도 되면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사실은 학교 수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학생 수로 해서 1인당 4만 1600원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나누어지면. 그래서 학생 수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일단 학생 수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했는데 사실 나중에 나갈 때는 똑같은 비율로 차등 지원해서 나갑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 표기는 공립, 사립을 떠나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실제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사실 본예산 때 보면 한 3000페이지 되는 예산서를 가져옵니다. 예산을 항목별로 천단위까지 구분 다 해놓고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 이것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야 이렇게 편성했다 하지만. 아주 소단위까지 예산 항목을 다 나열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성지침 자체를 의회에서 이해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표기를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것 알아보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일이 차등 지원하는 내용대로 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실제 운영은 차등 지원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교육청 예산은, 우리 본청 예산은 쉽게 하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기기 보급 같으면 자, 2017년도에 어느 학교, 1000개 학교 중에 100개 학교 하고 2018년도 200개 학교 하고 그다음에 700개 학교 하겠다. 3년간 예산 나열이 죽 되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수많이 구분을 해놓았는데도 쉽게 얘기하면 식별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내용도 정말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매년 예결 할 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요즘 학폭 때문에 많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학폭 때문에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방 차원으로 CCTV가 보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대국민 인식제고 해서 부산교육청 전출금이 37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내용, 이 예산자료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책국장님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이버폭력 예방분담금 9억 3500만 원, 이게 전국 시‧도 분담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 CCTV 보급하고 이런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별예산인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거기 나와 있는 분담금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특교에서 이 내용을 교육부에서 사실은 학술정보원에다가 이걸 의뢰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교육부에 주기 어렵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으로 특교를 내려줘서 다시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부 사업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부산교육청 전출금 이건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건 주관 청이 부산교육청입니다. 부산교육청에서 수합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도 사실 지역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교과부에서 바로 떨어뜨려 줘야 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욱
윤창욱위원
회계만 복잡하지 경북교육청에서 핸들링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돈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쪽에 가는 건데 교과부에서 바로 내려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교육부에서 바로 그게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주관 교육청을 정해서 그 교육청에서 수합을 해서 교육청이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되면 17개 시‧도 합하면 예산금액이 커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지 쳐서 다시 모아주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지금 특교에 많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은 교과부에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해야 하지요. 왜 금액을 17개 교육청에 예산을 딱 해서 다 줘놓고는 다시 한쪽으로 모으는데요? 이런 회계법은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다른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교과부든 도교육청이든 간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여기 다른 문제는 없고요. 어떤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걸 다 나누어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줘서는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교육청, 일선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덜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입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일선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그렇게 가능하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벌써 1차 고르기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마는 받아줘야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받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올라오는, 취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늦게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예산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2세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에 학교 급식환경 개선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 보면 급식시설 개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급식시설 및 기구의 현대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조성 해서 이렇게 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노후 급식시설을 개체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지자체 지원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받지 않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전체적으로 대응투자 이런 부분도 없습니까, 자지단체에서 해야 할 부분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급식시설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급식시설 계획은, 개체공사는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노후시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노후시설에 대해서 1차 지금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지금 1차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몇 개교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1차적으로, 이게 지금 급식시설의 경우에는 시급한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계획은 17개 학교를 1차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산정해 놓고 학교 수를 예산에 따라서 배부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산이 중간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희망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열을 내놓고 예산 형편대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은 무엇보다도 시설이 낡고 비위생적인 요인들이 많은 그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전액 우리 자치단체나 재단에서 분담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강당이나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같이 해서 대응투자를 하는데 급식은 학교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확실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대응을 따로 좀…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사립학교는 왜 대응을 따로 해야 하지요? 그게 어디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규정이 있는데 공립의 경우에는 이쪽 교육청 재산이 되지만 사립학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재단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대응투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길
정영길위원
예산의 몇 % 대응투자를 해야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1억 원 이상 이렇게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이고 어떤 규정인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재단에서 만약에 분담금을 하지 않으면 이 학교의 급식시설은 20년이든 30년이든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밖에 본 위원은 들리지 않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그 충족여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급식시설을 사립학교 학생들은 20년, 30년 된 노후시설에서 급식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실제로 그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묘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립학교에서도 부담할 것은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한 사립의 경우에 어느 선까지 이쪽 공립에서 이렇게 해줘야 할지, 재단 재산 자체가 다른 데, 그런 측면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 열악한 대로 가는 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체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재단의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립에 다니는 학생들, 또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하나의 차별을 두는 그런 일선 현장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개선해 나가면서,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제 의견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교육부 지침은 20년 이상 된 패널로 지은 급식소는 교체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특별히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영길
정영길위원
없습니까? 이게 조립식 패널로 급식소를 하는 학교가 일선 시‧군에 보면 있는데 화재에 취약하지요? 한 20년 넘으면 노후하여서 벌써 그게 건물로서의 어떤 가치를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보통 현장에 교육청에서 나오시면 “아직 깨끗한데…” 좀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급식소가 깨끗해야지요, 당연히. 그런 논리로 한다면 급식소가 깨끗해야, 학생들 급식하는데 환경이 깨끗해야 하는 건 당연지사인데도 그 안의 환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30년 된 것도 이건 그냥 더 써도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사립학교의 어떤 법정분담금 문제, 이런 문제시 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 급식소 문제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것이 시급한지, 정말 어느 학교를 먼저 해야 할지 그런 시급성을 먼저 기준으로 정해달라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 논리로 인해서 바뀌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윤창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좀 탄력적으로 지금이라도 또 시급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러한 점을 재고해서 개체해야 될 그런 급식소가, 어느 곳이 시급한지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립학교에 대한 지침인지, 규정인지 있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영길 위원님 질의응답에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의 관계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좀 묘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묘한 게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제가 표현이 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산 자체가 이게 교육청 재산이고 사립 재산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사립학교에서 내야 할 분담금은 사실 잘 안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무는 하지 않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 때문에 공‧사립의 균형이 좀 어렵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의무교육은 학교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할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배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손자나 아들이 사는 곳의 관할이 사립학교라고 해서 사립학교 보내고, 제 아이는, 제 손자는 사는 곳이 공립 관할이라서 공립에 보냈을 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묘한 것이 있어서 차등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들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그럼, 선택권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이 아닌 것 같으면 관할을 벗어날 선택권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데, 선택권은 주지 않고 사립학교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서 교육을 좋게 받을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그걸 보상은 누가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공‧사립의 그런 교육기회를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다른 어떤 방과 후 학습이나 다른 운영비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부서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정영길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서면답변을 보면 2015년도, 2016년도에 사립학교 분담금을 내놓았습니다. 분담금을 내놓았는데, 보면 대체로 정말 저조합니다. 질책할 만해요. 질책 당연하게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8월 현재지요. 여기 보면 전부 제로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분담금 징수하기 위해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정영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2016년도 분은 이게 2016학년도가 다음 연도 2월말까지니까 나머지 미납된 학교는 그 사이에 아직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15년도는 이제 종료가 되었고, 2016년도는 2016년 8월 현재까지 납부, 미납 이렇게 구분된 그런 사안입니다. 거기 표가 2개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분은 다 종료가 된 것이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봐도 아주 저조하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제로도 있고 2.몇%도 있고 3%도 있는데 2016년도에 보면 8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에 보면 거의 99%가 제로예요, 징수율이. 징수 퍼센티지가 제로로 나와 있다니까요. 2016년도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016년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성규
윤성규위원
아직도 기간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남아 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1월부터 그동안에, 8월 기준이니까 7월 말로 봅시다. 7월 말까지, 상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 독촉을 했다든가 독촉공문을 했다든가 전화를 했다든가 뭔가 실적이 있느냐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업무부서에서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2016년도 분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하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했는데 그래 올해 어떤 행정행위를 했느냐는 말이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예년과 같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직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조하게 나타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작년에 징수가 적어도 8, 90%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봐도 평균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 3% 안 돼요, 징수액에. 그러한 저조한 실적이 수년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다고 해서 한 번도 독려에 대한 행위를 안 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작년에를 보더라도 재작년을 보더라도 빨리 빨리 좀 징수를 하라, 그런 대책을 세워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에 답변자료에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에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필요한 공제를 하고 나서 이걸 내는데, 법정분담금을. 이게 뭐냐 하면 수익용, 예를 들어 임대한 수입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연말에 이게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2015년도에 분담금액을 안 내면 그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저희들도 매년 사실은 이 분담금을 내야 할 금액은 늘어나는데 수익은 창출이 거의 없으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작년도에, 2015년도에 징수를 못했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징수 못한 금액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부족한 금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는 전혀 완전 결손처분통보, 결과적으로는 결손처분 되네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부담자 입장에서 봐서는 결손처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에 대해서는 전혀 질책 없이, 이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개인 돈 같으면 작년, 수년, 햇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수십 년 아마 관례적으로 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밖에 2016년도에 보면 한 번도 독려를 안 했다, 공식적으로.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사실은 우리 관련자 회의도 많이 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회의한 자료 한번 내보세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 관련자들 회의를 연초에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회의해서 회의자료에 그게 나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몇 번 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안 됩니다, 이게.
진규
홍진규위원장
담당 국장님, 서면으로 지금 방금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립학교 관련해서 대책회의, 대책회의 아니더라도 그 회의에 대한 자료를 내용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시, 장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지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안 내면 그만이냐는 이 뜻입니다. 분담금을 내야하는데, 우리가 내라고 독려했다가 2015년에 독려를 많이 했다 칩시다. 했는데, 낸 학교가 있고, 안 낸 학교가 있을 때 안 냈으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부로부터 뭘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지만 안 낸 학교에는 올해 안 내면 끝, 내년에 또 안 내도 끝이냐, 안 그러면 다른 징구하는 방법이 있고 뭔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답변을 지금 잘 못 하시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다른 징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래 그 말이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진규
홍진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대해서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공‧사립에 대한 불평등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분담금에 대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대야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교육차원은 교육차원에서 우리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시겠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본 위원 지역구 건이 딱 1개 올라와서 내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53페이지,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인데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전혀 없고 딱 이게 군위교육청 것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 교부결정을 해서 지급통지를 했다는 건데 교부결정은 군위군에서 해서 교육청으로 통지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군위군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까지는 군위군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올해는 교육청으로 돈을 돌려줌으로 해서 지금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군위군에서 어쨌든 교육청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23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한 몇% 정도 그렇게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갑자기 이 방식을 바꾸어가지고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이 방식은 군위군에서 결정한 거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95페이지, 그래서 이제 군위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학기 중 급식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내겠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으로, 그전에는 학교로 직접 하다가 이제는 교육지원청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군위군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육청으로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 결정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산출근거가 나오는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2300원×63명×190일×50%,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잡힌 게 아니고 금년 중에 3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대충 2학기 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올라왔겠네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성립 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래요? 그럼 3월부터 바로 지급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3월부터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금액이 또 안 맞는데, 50%가 잘못되었는데? 그러니까 수업일수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돈이 현재 1년을 190일 잡습니다. 잡는데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0%를.
진규
홍진규위원장
아, 교육청하고 50%, 50%?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래도 이게 뭐가 좀 계산이…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 하면 이걸 받았을 때 돈이 남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걸 다시 반납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타수입으로 교육청에서 잡는 건지? 지자체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지원을 받았는데, 매칭이 50 대 50이든 안 그러면 70 대 30이든 뭐 어찌되었든 받았는데 그걸 수업일수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수업이 없을 수 있고,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그럼 뭔가 이게 딱 맞아떨어지기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지자체에서 어떤 목적을 띄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남았을 경우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런 형식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을 결정해서 지자체가 교육청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군위군만 특별한 건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장
예, 정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인원은 박용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박용선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의 윤성규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남진복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이운식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배영애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지식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한은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영길 위원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영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영길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금일 16시까지 계수조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계수조정위원장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활동을 하면서 사업설명이 미흡해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예산편성단계에서 일선학교의 의견수렴과 반영도 미흡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시정‧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한 우리 상임위에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을 개별로 방문해서 꼭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드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위원들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면서 계수조정에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면서 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
박용선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계수조정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해서 부위원장이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해서 보고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지적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적기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추경 편성의 효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