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학경입니다. 이번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4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2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환입니다.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외국인투자의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고 한 제9조를 삭제하고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취소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이자 환수와 융자금 조기상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서 융자금 지원 취소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 조례에 따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외국인투자 촉진법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필요 없는 조항이라서 삭제하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부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 한 가지하고 뒤에 보조금을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자 환수와 융자금을
형수
김형수위원
취소 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했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기본적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제24조처럼 지원 취소나 반환을 한 투자기관이나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법적으로 그런 것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로는 없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내용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하시겠지만 다른 것은 띄어쓰기나 이런 거잖아요. 문구의 내용인데 개정된 환수나 융자금 조기상환에 있어서 하위규정이 있습니까? 상환은 어떤 조건으로 한다든지 어느 일정기간에 해야 된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 조항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 구체적인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만 개정된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일들의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의 뒷받침이 충분히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사업이 내려오면서 보조금을 할 때 공문에 개별적 지침으로 명시는 어떤 식으로 조건은 어떻고 그게 안 되면 환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개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그 규정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합니다. 혹시 이번에 국제투자유치 행사장에 방문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올해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중국기업과 MOU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말고 이번에 서울 그랜드컨티넨탈호텔에서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거기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외국인 감세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는 허술한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테크노밸리인가?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진례 테크노밸리 말씀하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도 외국인투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세금 감면했고 하여튼 시에서 몇 군데 준비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김해도 제대로 공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하고는 질문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조례 개정을 위해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번에 방문을 해봤더니 해외언론 매체라든지 국내외 기업 382개소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 작년에는 34개 기업이 왔는데 올해는 73개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주 같은 데는 에너지밸리라든지 부산에 에코델타시티, 울산에 항만배후단지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너무 단순해서 앞으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던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유치 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경상남도에서는 조선업계라든지 경공업 분야, 중공업 분야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진주 쪽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여튼 준비를 잘 하이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즈니스센터가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의생명센터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소 기형적이고 불합리한 관리관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의생명센터만 관리하는 법인을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센터를 총괄하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두 센터의 명확하고 올바른 관계 정립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재단 설립 및 운영의 명백한 기준을 두기 위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는 이사회에 경남도의회 의원 2명과 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기로 하였던 것을 현실에 맞게 도의회 의원 1명과 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2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재단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단 관리운영 책임자에 대한 청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를 통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차피 이쪽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사무실하고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사실 작년
영기
전영기위원
유치가 아직까지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개관한 지 1년이 채 못 되다 보니까 계속 유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떻게 정상화가 될지, 내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도 차이가 제법 많이 나더라고요. 사무실은 그대로 비워놓고 통합을 하는 게 맞고 지금 경상남도의회 의원 2명과 시의원 3명을 포함하기로 했는데 1명, 1명을 한다는 이것을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 도의회 의원님 한 분하고 시의회 의원님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이사회가 15명입니다. 15명 중에 당연직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몇 명 안 남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필요하면 이사회를 더 늘려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다섯 분이 되어버리면 15명 중에 3분의 1이 의원님들이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분, 한 분 하고 계십니다. 현재로는 한 분, 한 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당연직이 아홉 분이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사회에 경상남도의회 의원 2명하고 시의원 3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분, 한 분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실제로 운영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제대로 시행을 안 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열다섯 분이니까 다섯 분을 의원님으로 하시면
영기
전영기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안 정하고 한 분, 한 분을 하든지 해야지 종전에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한다. 사실 이렇게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안 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실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개정을
영기
전영기위원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는 다섯 분을 의원님들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도의원은 한 분 정도 하면 맞을 것 같고 시의원은 두 사람 정도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통합이사회를 따로 구성할 때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의생명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어차피 통합되는 것 같으면,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는 15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통합이사회를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통합이사회를 하면 30명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재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15명이고 전환해도 재단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가 들어가면 경남도의 기업지원과장님이라든지 기업 관련한 분이 당연히 포함되어서 다시 통합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통합이사회를 구성한다면 거기에도 15명을 하려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는 15명 계획인데 다음에 이사회를 할 때 꼭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꼭 필요하다면 늘리는 게 아니고 맨날 정해놓고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할 적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통합으로 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오고 그러니까 도의원 한 분하고 시의원 두 분 정도 해야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솔직히 말해서 의생명센터고 뭐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의생명센터가 치과 쪽에 에어식 드릴 하나 개발한 것을 가지고 온 세계 방방곡곡에 떠들고 다니고 있던데 그것 별것 아니에요. 6대 때는 아이디어 자체가 좋아서 개발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흡입식 드릴 그것 하나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를 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해에서 비즈니스센터 투자 활성화를 하려는 것 같으면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융합 바이오헬스라든지 고급소재 분야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나갈 것을 연구해야지 앉아서 그렇게 하면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원들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본다는 자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도의원은 한 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시의원은 한 2명 정도 해서,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동반자로서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모르면 서로 의논해 가면서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야지. 의원은 될 수 없고 다른 소리 안 하면 해결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없애자, 형식적으로 한두 사람만 하자 이런 생각은 앞으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전영기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명이 당연직이다. 그리고 나머지 6명 중에서 시의원 3명, 도의원 2명 해서 정원이 1명 남는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성은 시의원 한 분, 도의원 한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구성은 그렇는데 원래 T/O가 다 차게 되면 그래도 이 말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명만 당연직이 아니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당연직은
엄정
엄정위원
결론은 이사회가 그렇게 구성되었네요?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것 포함해서 시의원 3명이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도의원님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 9명 중에 포함이 됐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9명에서 3명 하면 12명. 임명직은 나머지 3명이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선임직이 현재
엄정
엄정위원
3명밖에 안 되네.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6명입니다. 9명이 당연직이고 선임직이 6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선임직 6명인데 시ㆍ도의원 빼고 나면 3명 아닙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간 분이 2명이고 5명 중에 3명 아닙니까? 그러면 12명, 나머지 순수한 선임직은 3명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시의원, 도의원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5명 전부 다가 당연직입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1명, 1명이 당연직이라고 했잖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두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섯 분을 못하니까 두 분만 당연직으로 했고 세 분은 선임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전문가들로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그 5명 전부 다가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네? 그 9명 중에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연직은
엄정
엄정위원
현재 도의원 2명, 시의원 3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것을 1명, 1명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연직이 9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당연직 9명 중에서 기존에 있던 그런 조례안 같으면 2명, 3명이 다 포함되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5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는 2명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하고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래, 원 조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원 조례안에는 이사회가
용환
정용환기업지원팀장
5명 되어 있는데 2명만 임명되어 있는 것이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임명만 2명 되어있고 원래는 5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9명 중에 당연직이 시의원 3명, 도의원 2명 해서 5명. 나머지 4명이 당연직이란 이 말입니까? 아, 참나.
용환
정용환기업지원팀장
조례상에는 5명 되어 있는데 두 사람만 임명되어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당연직 설명을 해봐라.
엄정
엄정위원
아, 참나.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당연직은 우리가 기관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라든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 단장 그다음에 경남도의회 그 지역구 의원님, 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담당과장, 경남도의 담당과장, 우리시 혁신경제국장, 센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이사회에 제가 갔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조례를 안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 구성에 도의원이 2명이고 시의원이 3명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정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관 개정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시의원 1명, 도의원 1명으로 인원을 조금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당위성을 설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더 전문성을 요하는 예를 들면 인제대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 약 500억에 가까운 프라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가야 해서 그런 분들이라든지 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조례를 개정해서 숫자를 제한하고 조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숫자를 시의원 3명이라고 해놓고 왜 하지 않으셨는지, 해보니까 이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 시 대표로 행정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책임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그렇네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거기에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가 다섯 분인데 현실적으로 다섯 분을 다 못하니까 한 분, 한 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잘 되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사회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제대 산학협력단장이라든지 경남도의 담당과장, 우리시 담당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산통부의 담당과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보를 공유해 주고 지원을 많이 받으려면 그런 분들이 당연히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15명 안에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 다섯 분을 포함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은 한 분, 한 분만 정해놓았고 그리고 당연직을 할 수도 있다이지 다섯 분을 다 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분, 한 분이 맞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했고 선임직을 여섯 분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전 조례안에 총 9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당연직으로 9명이 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당초 조례안에는 도의원 두 분, 시의원 세 분을 이사회 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엄정
엄정위원
시의원 3명, 도의원 2명 중에서 당연직은 행정자치위원장 1명이다 그죠?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요?
엄정
엄정위원
기존 조례안도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위원장만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의장님이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조례에는 행정자치위원장 이렇게 세부규정은 안 되어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당연직이 아니네 그죠?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정관이나 이런 데 하위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는“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정관이나 이런 데에
엄정
엄정위원
종전 이사회에 경상남도의회 의원 2명과 시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하기로 하였던 것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건 잘못된 표기입니까? 이사회에 이렇게 되어 있다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지요. 지금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한 분, 한 분으로
엄정
엄정위원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나옵니다. 원안대로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전영기 위원께서 1명, 2명으로 해서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기존에 이렇게 되어있던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비즈니스센터가 합쳐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당연직도 필요하니 시ㆍ도의원은 1명, 1명 해서 2명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3명 정도는 다른 당연직으로 채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게 합당한 것인지 시의원 2명 정도가 들어가서 행정자치위원장 외에 사회산업위원이든지 도시건설위원이든지 그 위원 중에 1명이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안 맞겠나 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는 이야기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현재 이 명단이 지금 하고자 하는, 수정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앞전에 당초에 했던 겁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건
영기
전영기위원
센터 이사회 명단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사회 명단이 지금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통합이사회를 가안으로 그런 식으로, 기존 이사회인데 도의 기업지원과장하고 비즈니스센터장하고 두 분을 당연직으로 더 넣겠다는 것이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누가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직에 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사장이 물론 시장님으로 되어있고 이사가 당연직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시장님이 바빠서 참석이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번에 하실 때 참석하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번이 아니고 참석이 됩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의생명센터 이사회를 하면 가능하면 참석하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두 분 다 참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사회 구성은 세부적인 이사회부터
영기
전영기위원
시장이 바쁘면 대리로 와서 그렇게 하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렇습니다. 지금 뿌리산업이나 뭐나 이런 것도 진주에 다 뺏기고 없습니다. 경공업이나 기업에 대한 제일 기초적인 게 뿌리산업입니다. 인제대학교에서 육성해서 정부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김맹곤 시장 있을 적에 뿌리산업에 대한 것을 제의하니까 김해는 할 일이 많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진주가 다 가지고 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왜 이렇게 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조선업계나 물론 타 지역에는 조선업계가 그렇게 되면서 1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1군 업체들이 많으면 다른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요. 지금 김해는 그래도 2차, 3차 정도 되니까 다른 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낫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도 전환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선임직, 위촉직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가능하면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회칙 자체를 시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나 외부에서 오니까 그런 관심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생각할 적에 당연직에 위원장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의원 한 사람에 한 사람 플러스 이것도 나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의원은 두 사람 정도 해서 세 사람 정도, 도의원 한 사람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사는 15명으로 되어있고 경상남도의회 의원 2명, 시의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현재 1명,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명, 1명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조례에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선임직이고 뭐고 국장님 그건 안 맞는 겁니다. 여기에 몇 명이면 몇 명이라고 해야지. 슬쩍 하고, 안 하고는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되고 15명을 한다고 해놓고 17명 올라간 것도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빼고 나면 15명 맞네.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아니, 감사는 이사에 안 들어가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는 이사에 안 들어가도 통합하면 어차피 플러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통합을 해야 된다면서요? 지금 이건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명단 아닙니까? 지금 통합한 겁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그건 통합이사회를 다음에 구성할 때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이것 뭐 합니까? 다음에 통합하면 또 해야 되는데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다음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 그건 확정이 아니지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통합하는 것하고 두 가지 안 있습니까? 통합은 하되 이 내용을 맞춰서 하면 되지. 15명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또 뭘 할 겁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지금 왜 15명을 고집하죠? 20명으로 늘리면 되지. “20명 이내로 한다.”그러면 여유가 생기는데 15명이라고 해놓고 당연직 9명 하고 의원들 5명 들어오니까 복잡하다이가.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토론할 때 전영기 위원님 이야기를 반영해서“전체 인원을 20명 이내로 한다.”그렇게 하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15명을 고집해놓고 2개 기관이 합쳐지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실 분들이 많이 계시고 9명 채우고 나니까 나머지가 복잡해지는 거죠. 좀 이따가 토론할 때 전체 인원을 2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서 전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정해서 수정안 제안하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 중“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를“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제2항 내용 중“경상남도의회 의원 1명과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를“경상남도의회 의원 2명과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기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영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2017년도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어서 2017년도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성장동력 의생명융합산업 관련 기업체를 지원해서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체계적인 기업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설립 중인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출연 동의를 얻고 상세한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심의 결정한 다음에 다시 의회에서 통과하는 그런 절차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늘은 출연 동의만 얻고 당초예산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하나하나 예산은 그때 심의해서 확정하면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출연했지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작년에는 비즈니스센터하고 의생명센터에 각각 10억 해서 20억 정도 출연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도 그 규모가 될까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올해는 좀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메디컬 디바이스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도비도 받고 시비도 같이 매칭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가칭)김해 산업진흥ㆍ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이어서 2017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극저온 기계산업의 국외 기술종속 탈피와 자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경남도와 경남TP, 김해시, 한국기계연구원이 상호협력하여 건립한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1억 원을 출연해서 극저온용 핵심기기 산업의 중소기업 기술 지원이라는 센터의 운영 목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이걸 하는데 1억 주는 건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운영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놓았네. 그죠? 운영비가 앞전에 들어간 것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원하게 협약되어 있고 지금 3년째 지원을 했고 2년 남은 상황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당초에 설립할 때 김해시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세계적인 것도 아니고 해외에 다 인증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설립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아, 5년 동안 약정을 한 거네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LNGㆍ극저온기계 공장은, 제조하는 그런 건 옆에 들어오고 어쩌나요? 육성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지금 연구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작년 11월 말쯤에 개관했기 때문에 1년이 채 안 되고 현재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시험인증센터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플랜트 기자재 등에는 저온탱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프랑스 쪽에 보니까 7개 나라가 참여해서 지구상에 떠있는 태양의 원리와 같은 걸로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말 그대로 태양이죠. 에너지고 뭐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참여하는데 현대중공업에 전무급 몇 사람이 저온탱크 쪽에 합류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에 참여하고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LNG, 저온탱크 분야 이런 데 대해서 전문산업을 육성하면 앞으로는 조선업계 이런 것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원만 해주고 나면 끝입니까? 출연금으로 그것만 주고 나면 우리가 하는 게 없네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고 나중에 시험인증기관이 되고 나면 실제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골든루트 그쪽에 그런 기업을 유치해 달라고요.
종환
박종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7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연구 강화를 통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정부의 안정적 예산 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 2월에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지방세기본법」등에서 그 출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 출연금은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의 436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그죠?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알지요?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듣기론 경상남도 과오납 반환금이 210억 정도인데 김해시가 90%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190억 정도의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신문지상으로 나왔거든요.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봤을 때는“김해시 행정력이 상당히 형편없다. 어째 이런 일이 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지상에 나왔습니다. 김해시가 190억의 지방세를 환급했는데 그중에 1건이 롯데쇼핑하고 롯데호텔에서 해석문제 차이가 있어서 170억을 환급해 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행정자치부하고 경상남도에서는 토지취득 금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된다고 하고 롯데 측에서는 장부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진신고를 할 때 감정가액으로 하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환급대상이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 김해시도 그 금액을 빼고 나면 다른 타 시도와 비슷한 금액의 과오납 반환금이라는 말씀이 맞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으면 언론에다가 사실 거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명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도 김해시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인정하듯이 그냥 지나가버리면 대응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게 안 맞겠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맞죠?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해명하십시오. 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났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면 되잖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수증대 차원에서 부과를 했는데 해석을 달리해서 납부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패소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사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론사하고 이야기할 게 뭐 있노? 세무과 입장이 이렇다고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하나 내면 되는데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엄익기입니다.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이유로 김해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되어 상위법령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 김해시 지명위원회 위원의 겸임사항을 상위법령의 규정과 적합하게 겸임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명이 2015년 6월 3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상위법령 제명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2조제4항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김해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위원회와 겸임이 가능하지 않아 본 조항을 삭제하여 심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16년 9월 7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명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2011년도에 한 번 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자주 열리지 않는데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 지키면 어쩌노?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전철 역사명도 지명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지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건 어때요? 지내동을 한글 이름으로 못안마을로 바꾼다든지 이런 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안 그래도 못 한 개 있던 것 그것도 메꿔서 없거든요. 그런데 지내동이라고 해서, 못안마을 아름다운 이런 이름을 찾아서 지명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것 가능한가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비상설기구거든요. 필요할 시에 위촉해서 회의가 끝나면 해촉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가 많은데 지명위원회 결정을 안 지키는 것도 있고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개 더 물어보면 우리 시에 통은 없잖아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통은 행정보조기관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통은 없는데 통장은 있어요. 도로명주소에도 통은 없는데 통장은 있어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법적주소로서
형수
김형수위원
행정주소에도 통은 없어요. 내가 몇 통에 사는지 내가 모르는데 과장님은 몇 통에 사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과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시민들은 통을 모르는데 통장은 있으니 전부 시의원한테 다 물어보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평소 궁금한 것 물어봤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도로명주소 있죠?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변경해 달라는 것은 없어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작년하고 올해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통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부분이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된 게 없고요. 개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최해서 바르게 한 게 있네요?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경하려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는 정착되어서 하기 힘들 건데?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힘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기
엄익기토지정보과장
이어서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김해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되어 상위법 별지서식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도로명주소 사용의무의 예외규정을 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의 호 변경에 근거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이 별지 제8호서식에서 제14호서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 안 제11조 중 도로명주소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명칭 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어「도로명주소법」제21조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2016년 9월 7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