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임영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임영철입니다. 이번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회의에는 조례 및 출연 동의안 심사와 다음 주 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만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1건과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02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17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최동조입니다.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대상기관인 (재)김해시복지재단으로 2014년 4월 29일 출범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6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코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후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제2차 정례회 때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출연금 규모 및 복지재단 예산안 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김해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어차피 보고하는 거니까 제가 뭐, 2016년도에 복지재단이 요구한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2016년도에는 82억 630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재단 전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우리 복지재단 전체 말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자체수입하고 이월금 등을 포함하면 111억 정도 되고요. 우리 시에서 한 게
재금
김재금위원
113억 정도 되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차피 예산은 나중에 올라올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입 성질별로 분석해 보니까 5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3억 중에 인건비가 62억 9000만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이냐면 시의 출연금만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산하기관이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추모의공원 맞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추모의공원은 수입이 있는데 나머지 기관들은 수입이 없다면 곤란한 게 113억 중 56%가 인건비면 수익사업을 늘리든지 인원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이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만 수익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시장님 당선되시고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이 몇 분이 교체됐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직 교체된 사람은 없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사무국장 안 바뀌었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사무국장 한 사람 바뀌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또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여성센터장 임기가 9월 30일까지 마감돼서 나가고 다시 공모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재공모를 하십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기존 사람을 배척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재채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할 수 없죠.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규정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한 번밖에?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몇 년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계약기간이 3년 미만인데 2년으로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랬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한 번밖에 못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연임하게 하려면 그걸 해가지고
명열
류명열위원
복지 쪽에 나이 제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나이 제한은 없고 직원들은 연령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없습니다. 계약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못한다 입니까 아니면 재공모를 할 수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지금 규정상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수정하지 않는 한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인지시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계약을 할 때는 그걸 다 알고 자기가 계약합니다. 계약서를 다 보죠.
재금
김재금위원
인지를 하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그걸 안 하고 임명할 수는 없죠.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2년 한 번만 하고 그 사람들이 기존에 하던 업들은 다 그만두고 했을 텐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직원을 승진시켜서 관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자꾸 연임하고 2년을 넘겨서 계약하면 정직을 시켜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딱 2년에 맞춰서 주로 하고 계약할 때는 본인도 계약기간을 알고 계약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기간은 아는데 연임을 한다든지 재공모에 응모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규정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규정상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특수직 의사라든지 그런 경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금
김재금위원
진짜 그만두고 쉬셔야 하는 분은 계속 계시고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특수직에 계신 분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의사라든지 이런 분은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것보다 수입이 적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비싼 월급을 주면서 의사가 상주할 필요가 있나?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의사가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보니까 간호사 한 분만 하면 물리치료하고 이런 것 하시더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또 처방이 있어야 하니까 의사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연임을 못한다는 규정 자료를 저한테 챙겨주시고요. 그 부분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의 판단이 애매하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재단이 연간 113억의 예산을 시에서 출연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인건비 비중이 55% 해서 6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 국장님이 챙겨보셔서 지나친 인건비 지출을 조정하는 방법 혹은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는 아시다시피 수익이라든지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도 늘리도록 하고 인력진단이라든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해마다 예산을 5%씩 깎으면 그쪽에 자체수입을 늘리고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겠어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사실상 복지사업은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날 수 없으니까 관에서 하는데 수익이 나는 것 같으면 민간인이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럴까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래서 5% 깎는다고 해서 5%씩 매년 수익을 늘린다. 복지사업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익에 근거를 두면 복지의 기본 목적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김재금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6개 단체 중에서 공식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데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추모의공원 두 군데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여성센터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 다 공짜로 하는 것은 없고 아주 기초적인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운동장하고 체육관에 수익이 좀 나고 학생들이 활동하러 많이 오던데 야구하는 팀도 오고 축구팀도 오고 그러던데 청소년수련관은 홍보를 좀 하면 아마 김재금 위원이 이야기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추모의공원은 말을 하면 좀 그렇고 제가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복지재단에 붙어 있거든요. 그죠? 이것을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진영체육관에 위임해 주이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답변할 것이 아닌데 앞으로 복지관에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붙어있는 자체가 안 맞거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우리 류 위원님 말씀은 대충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맞는데 진례, 생림, 한림에 가면 전부다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데 거의 직원 세 사람이 붙어서 그것 인건비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운동장과 체육관을 진영체육관에 떼어주든지 하면 김재금 위원이 이야기하는 예산이 절약될 것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처에 배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여성센터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각 기관에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재단 자체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주요사업 중에 있는데 보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사업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책연구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정책연구팀은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정책을 만들든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각 시설별로 권고도 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팀을 이번에 하나 신설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유급으로 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정직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을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분들은 복지전문가입니까? 어떤 분들을, 혹시 또 퇴직하신 공무원들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지재단 직원들 중에서 경력 있는 두 분입니다. 그분들은 7급 이렇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복지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복지사들, 전문가를 앉혀서 정책팀을 만들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렇죠. 그 전문가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미선
우미선위원
언제 했는데요? 제가 몰라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올해 이번에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건데
미선
우미선위원
아직까지 안 했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이번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확정은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사회 말씀을 잘 하셨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사회 기한이 8월 28일까지로 끝났거든요. 지금 이사가 없어요. 지금 9월이잖아요. 8월 25일까지가 이사회 기간이라고. 그러면 과장님 현재 이사가 없잖아.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게 이사들이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8월 25일까지인가 24일까지라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내년 2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월로 알고 있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8월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왔고요. 자료를 보니까 8월 24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현재 이사가 없는 거거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도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출연금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뭐가 있냐고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저에게 해당없음이라고 왔어요. 해당없음이라고 왔는데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왔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는 없죠? 재단에는 있는데 왜 복지재단에서는 그게 없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이 있는 거죠? 출연금 외에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수입예산이 뭐가 있는지 계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무엇인지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창경
강창경복지시설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다. 복지재단에는 없고 일단 그렇게 아시고 문화재단과 같이 그걸 뽑아주세요. 한번 보면 있습니다.
창경
강창경복지시설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 하면 참고로 무엇인지 보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정요구 자료를 보니까 사업지원팀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구성했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사업지원팀은 당초부터
미선
우미선위원
사업지원팀은 무슨 일을 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내나 복지재단 내에 각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인데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입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직원이 6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6명? 이런 분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복지재단 직원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복지재단 직원들을 따로 뽑아서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아니, 그 직원들이 당초에 도시개발공사하고 분리할 때 그때 넘어온 같은 직원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네. 복지재단을 위해 따로 구성되어서 한 팀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구성되어 있죠. 복지재단 내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복지사업팀이 하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완전히 따로 구성했네. 그죠? 한 팀을 완전히 구성했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6개 시설이 있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사업 지원만 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지원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은 예산계에서 바로 해도 되지 구태여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필요하니까 해놨는데 예산계에서 바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왜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여성센터라든지 6개의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많은 계, 과, 국 이런 곳도 다 회계과의 예산팀에서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따로 구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래서 따로 만들 때에도 우리가 구성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과 외에 예산이 안 들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줬다고. 저는 극구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해서 통과시켰는데 이제 보니까 지원팀을 따로 만들어놨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약속이 그때와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모르시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그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했을 때인데 이것 반대했었어요. 어제 통과했는데 오늘 새로 바꾸려고 난리를 지어서 막고 신문에 났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때는 따로 구성을 하지 않겠다,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팀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그때와 약속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지원팀 이 사람들은 복지 전공자들이 맞지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복지 전공자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닌 분도 있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행정이 필요한 데는 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는 퇴직한 공무원들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퇴직한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복지재단 운영하는 것 말고 혹시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어떤 복지재단을 말씀하십니까?
김종근위원
구산동 굿네이버스 사회복지관 알고 계시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여기서 운영하는 6개 시설 안에는 없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굿네이버스 사업내용 안에 구산동 사회복지관을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굿네이버스에서 구산동 사회복지관 사업을 점차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굿네이버스가 손을 떼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구산동에 차지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김해시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부분에 대해서 6개 시설 운영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고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구산동 주공아파트가 우리가 아는 기초수급자들이 거의 100%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어린애들이라든지 노인무료급식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사업이 많습니다. 하는 일도 많고 한데 중단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든지 전국적으로 2차에 걸쳐 공모도 하고 했는데 뛰어들만한 공모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제가 전화도 하고 몇 번 사정도 하고 했는데 복지사업이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함도 있고요. 어린이부터 해서 노인까지 복지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프로그램 잘 알고 계시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김해시에 적극 도입하고 거기에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인력들도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훈련된 사람들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할 수 있는 인력들이 참 많거든요.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또 그 사업을 인계할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굿네이버스 직원들 문제라든지 그게 확정되면 다음 차원에서 직원 연계라든지 그런 것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제가 거기에 한 10년 동안 관여해왔거든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내용이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거기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단 출범일이 2014년 4월 29일로 되어 있고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의한 거다. 그죠?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매년 이렇게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야. 일반회계에서 재단에 부기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의회에서 완급 조절할 것인데 사전동의를 구하는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재단의 예산 편성되는 부분들은 재단 운영를 위한 출연금으로 본다 이 말이야.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출연을 하겠으니 위원님의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정법상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예. 동의를 먼저 구하고 예산을 성립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 번거롭게 한다. 예산심의 시 의회에서 완급 조절할 건데 법이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번거롭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재)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번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산림보호법」제18조에 의거 지정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 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조성한 분성산 생태숲의 운영ㆍ관리에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기능에 대한 사항이며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분성산 생태숲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휴관일 및 관람시간, 개방 및 제한사항 등에 관한 것이며 이 장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생태숲 내 생태체험관의 휴관일 및 관람시간, 숲 내 행위제한, 변상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생태숲이 가진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숲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생태숲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프로그램의 운영,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숲해설가 모집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ㆍ수익 허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생태숲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수탁기간은 5년 이내이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태숲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저만 받았나, 다 줬죠?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건가? 여기 지도에 보면 체험숲이 있고 보존의 숲이 있거든요. 어째서 체험숲을 지정하고 여기는 보존의 숲으로 지정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생태숲으로 지정하기 전에 원래 숲이 잘 보존된 공병학교 군부대 자리였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공모할 때 원형보존이 잘 된 지역이라고 선정할 때도 1위로 지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왼쪽에는 군작전도로가 있고 숲이 없는 공간으로 그런 지역에는 야생화원, 일부 어린이놀이터, 유아숲체험장 이런 체험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체험의 숲이라고 했고요. 오른쪽에는 장애인목욕탕까지 내려가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연 그대로 식물적으로 다양한 종이 상존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존의 숲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도 이걸 많이 지향하고 숲속어린이집 같은 것을 하고 싶어서 공약으로 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건의사항에 분성산 생태숲 관리 인력 직원 2명 배치건의, 그다음에 일반직 8급 1명, 공무직 1명이 있는데 해결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원래 조직이 한 팀 단위라도 있으면 안정적으로 되는데 현재 본사무실에 직원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모집해서 숲해설가들이 채용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생태숲을 만들어놓고 나면 일단 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 분야에서 종사하실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문제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신경 쓰셔서 인력을 보충해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원을 논의해보죠.
미선
우미선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했으면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신경 써주신다 하니까 기대를 해봅시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봐야지.
미선
우미선위원
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향후 분성산 말고 다른 곳에 생태숲 조성 확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임호산이라든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분성산 생태숲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형보존이 잘 된 옛날의 군부대 자리이기 때문에 생태숲 조성은 보통 한 시군에 한 개 있으면 되고요. 그것하고 소규모로 유아숲체험장을 해서 저희들이 반룡산공원에
미선
우미선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 1개 하고 생태숲 자리에 1개 하고 여기는 5개 지원을 6개 반으로 해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110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운영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내외동에도 어린이집이 많은 것 아시죠? 어린이숲 같은 그런 것 할 때 임호산을 보면 나지막해서 어린이숲 하기 굉장히 좋아요. 거기도 한번 신경 써주시고 내외동에 인구도 많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장은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돼지 똥 냄새 맡아야 되고 봉하 농지 문제가 있고 공원녹지과는 땡볕에 가서 나무 심어야 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인원충원이 되어야 하니까 인건비가 발생한다 말이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보조금 1800만 원이 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숲해설가 인건비를 국도비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도와 산림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 채용된 분들은, 지금은 직영해서 관리한다 하셨죠? 향후에는 어떻게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 장점이 많은 시기가 도래하면 위탁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면 거기에 제가 개장 전에 과장님하고 한번 들렸는데 바닥재 깐 것 있잖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강화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게 강화토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 비올 때 미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생태숲에 강화토가 맞냐, 안 맞냐 다음에 공원녹지 쪽 관련된 일을 계속하니까 모양새가, 흙 진 데는 강화토를 까는 것이 맞는데 시멘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할 텐데 시멘트가 안 들어가면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 강화에 시멘트를 넣어서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흙 있는 부분은 씻겨버리고 시멘트는 좀 남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수하면 친환경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이소. 고생하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생태체험관이라고 분성산 생태숲을 하고자 하는데 체험관이 건립되어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건립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몇 년도부터 운영하셨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임시운영하고 있고요. 10월 6일에 10시 30분에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건립 중이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고 임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갔다 오니까 깨끗하고 좋습디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금시초문이어서, 상위법인 산림법에 지역마다 하나씩 생태숲을 하라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강제는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공병학교 자리가 워낙 원형보존이 잘 된 숲이라서 이걸 하면 좋겠다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산림보호법을 보니까 생태숲 해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한 지역에 하나 정도씩 잘 보존된 숲은 존치해서 관리ㆍ운영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강제규정은 아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병학교로 오랫동안 잘 존치된 숲을 생태숲으로 해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정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입장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걸 언제부터 시행할 거예요? 이 조례 제정되면 바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조례에 바로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생태숲이라고 해서 개방해버리면 생태숲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에요? 자연 상태로 존치하는 것이 더 안 맞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 운영방법을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관리ㆍ보존해야 생태숲이라는 용어에 맞아진다 이 말이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숲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동안 장병들이 50년 넘게 주둔함으로써 만들어진 자연생태숲이란 말이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손을 대니까 다 망가뜨리더라는 거야. 사람의 발길이 잦아지면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성산에 자주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유지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등산로 주변에 나무 식재된 부분이 듬성듬성하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산책로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식재해서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편백나무 일대를 가보면 사실은 관리가 안 되어서 부러지고 식재해야 할 마음 가는 자리가 있어요. 소장님 그런 자리를 좀 챙겨서 빨리 보식하시고 피톤치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도 나름대로의 특색도 가지고 색깔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편백나무 주변에는 피톤치드가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이 시간 이후에 산에 한번 올라가십시오. 산자락에 올라가셔서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제거하시고 지금 가면 아마 그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눈 가는 부분과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식재된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하고 잘 연구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식재가 될 수 있고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아니고 항상 유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장 이후에 주민들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무가 너무 작다 보니까 나무가 환경에 견딜 수 있을 만큼 식재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편백나무 같은 경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개장 전에 주차공간 확보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셨죠? 그때 한번 가봤었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주차공간은 생태체험관을 지으면서 건물에 대한 주차로 해서 10대도 채 안 될 겁니다. 법적으로 하는 게 그것 밖에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산림 국도비보조금 지원을 5년 차까지밖에 안 받습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숲해설가 지원요?
유인
송유인위원
예. 65% 지원받는 거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숲해설가 배정을 많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저희 욕심만큼 잘 안 내려옵니다. 그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5차 연도만 계획되어 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조례하고 무관한 것을 제의 드리려고 하는데 부원사거리에서 가락으로 내려가는 도로 중앙분리대에 조경수 소나무 심은 것 있지요? 거기에 재선충 와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재선충이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뭡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피목병처럼 가지마름병.
민정
박민정위원장
처음에 한 그루만 그렇더만 계속 확산되는 것 같던데 빨리 뽑아내고 대체로 심던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거기로 논에 일하러 늘 다니는데 반쯤 생겼던 게 지금 여러 그루로 확산되어 있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둥근소나무 분류가 안 되는 것은 교체목으로 발주해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병이 완전히 빨갛게 물든 몇 그루가 있더라고요. 빨리 뽑아내라고 자꾸 확산돼서 퍼져나가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전염은 아닌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한번 내려가보십시오. 회의 마치고 그쪽으로 가시라고요. 처음에는 반쯤만 와 있던 게 지금 한 여섯 그루로 계속 확산되고 있더라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려가면서 보시고 뽑아내라고.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입니다.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2014년 11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각종 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에 전통생활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한옥체험관 및 김해문화원 민속박물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생활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통생활 문화체험 관련 사업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하고 정산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자료요구한 것 받았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언제 하셨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조 과장님 쪽에서 보낸 이건가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과 것이고요. 한옥체험관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복잡하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조례는 저희 과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한옥체험관
미선
우미선위원
조례는 여기서 하고 관리는 저쪽에서 하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한옥체험관이나 김해민속박물관, 테마파크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전통체험을 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문화예술과 것이고 한옥체험 관계는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봐야 심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오늘 아침에 갔다 놨네. 다른 부서에서는 벌써 와서 다 봤거든요. 이건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옥체험관에 관한 것만 지적사항이 있는데 자료 같은 것을 요청했을 때 빨리 주시면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제때제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것을 봐야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하는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자료를 안 보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요.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요. 전통생활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직영하거나 위탁하거나 민간보조한 것들이 몇 가지가 됩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것은 한옥체험관이 주로 해당되는데 자료는 관광과에서 터치해야 할 것 같고 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다도예절이라든지 한지공예, 명절에 하는 떡 매치기, 짚풀공예, 판소리, 사물놀이, 비빔밥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한옥체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과장님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게 재단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자체가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조례만 여기서 만들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관광과에서 시행하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관광과에도 있고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김해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지금 헷갈리거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조례는 문화예술과의 조례인데 전통생활 문화체험 활성화 사업 안에 보면 민속박물관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입니다. 다 나눠져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제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조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우리가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한옥체험관에서 계속 전통체험를 했습니다. 이제 도비가 다른 데로 가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지금은 보조금 형태로, 조례가 뒷받침 안 되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신설로 끼워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미 2015년도에 나갔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도비 매칭을 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도비가 수반된 뒤에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매칭으로 한 사항이고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 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어떤 보조금이라도 쓸 수 있어서 추가로 신설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한옥체험관 말고 다른 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현재로는 시비를 투입해서 체험형태로 하는 곳은
미선
우미선위원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한옥체험관 말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어떤 데 예산을 주려고 이것을 만든 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옥체험관이 말 그대로 전통체험관인데 도비가 없다고 해서 전통체험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어떤 부분이든 해야 될 때 조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일단 도비가 없어지니까 우선은 한옥체험관만 생각하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우선에
미선
우미선위원
현재 다른 데 할 데가 없다면서요? 안 하고 있다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어쨌든 문화예술 쪽에서 전통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도비가 그거 될 때 시비에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매칭하는 부분은
미선
우미선위원
매칭하는 부분은 조례가 없어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미처 이걸 못 챙겼다는 겁니다. 늦었지만 이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어도 도비가 올 때에는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네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법적인 게 없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매칭사업은 괜찮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방자치제 이후에 문화예술 지원을 쭉 해왔습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문화예술과, 관광과 예산을 다 작업하고 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작업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조례 신설로 인해서 새롭게 지원할 사례, 요구해 놓은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없다며?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내년 예산 작업하고 있잖아.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다 넘어갔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새롭게 지원해주는, 그거 하자고 조례 개정하는 거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관광과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광과에 일부 있나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례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개정하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에 신설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의 사업은 관광과에서 할 것이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니까 올 초에 한옥체험관 도비 확보를 못 해서 일단 운영비로 지원해주셨죠. 그죠? 추경 때 예산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험 부분은 조례 뒷받침이 안 되어서 보조금으로 못 주고 운영비로 일부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조례로 길을 열어놓으면 좋긴 좋아요. 한옥체험관 시설을 예를 들었는데 민간인들이 이 조례를 보고 너도 나도 전통을 내세우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보조금 조례가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일단 보조금 자체를 못 주지 않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도 잘 아실 건데 우리 한옥체험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하고 계약된 수탁자가 정림 아닙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하진 않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식당만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데
유인
송유인위원
정림에서 체험관을 겸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체험을 겸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다른 시설은 재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정리해야 합니다. 당시에 식당이 너무 안 될 때 우리가 시설비를 계속 투입해야 하니까 편의상 직영했는데 사실은
유인
송유인위원
직영은 아니죠. 지금 한옥체험관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고민 중인데 한 덩어리 안에 숙박시설은 재단에서 하고 식당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직영이 아니고 위탁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탁인데 그게 직접 직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8600인가 계약했잖아요. 올해 했나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위탁 사항이 실제로 재단을 넘겨서 위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일단 조례만 얘기해봅시다. 현재는 안 하고 있죠? 이제 끝났죠?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체험 말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우리가 재료비 주고 강사 채용해서 돈 주고 근무 체크하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체험시설의 수입은 누가 관리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면 안 될까요?
유인
송유인위원
조례를 만든 부서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뭐 이렇게 돼서
김종근위원
초점이 안 잡혀서, 문제가 있지 않나?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정리를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굳이 한옥체험관을 한정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전통체험 문화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가야테마파크 내에도 있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테마파크가
유인
송유인위원
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지원을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테마파크 안에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재단에 위탁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체험을 하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앞으로 확대하겠다.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시려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전통체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기준이 다도예절, 한지공예, 전통매듭 해서 많이 열어 놓으셨는데 이런 분들이 전통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오면 이 조례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지원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심의를 거쳐서
유인
송유인위원
심의를 거치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어떤 단서조항이 따르겠지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어떤 부분이든지 근거가 없으면 곤란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한옥체험관을 굳이 예를 들지 말고 김해 전체를 거시적으로 봐야지 특정 하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현재 한옥체험관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테마파크도 할 거고 민속박물관에서도 명절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입니다.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저는 이 안건하고 다르게, 문화예술과에서 한옥체험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요. 지원ㆍ육성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고 들어가는 입구에 어울리지 않게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한옥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제가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엔터런스 부분을 중요하게 잘해놨는데 그 뒤에 보면 음료박스와 술박스가 그대로 있어요. 분명히 지적했는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할게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야 되겠는데요.
김종근위원
왜 안 됩니까? 그분들도 하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는데 위원 발언이 시원찮아서 그랬는지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시정하도록 하세요.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선
우미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관광과에서 예산을 많이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관광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만만찮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볼 때 기존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는 있단 말이에요.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은 전통문화는 관광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좀 광의적인 내용은 있어요. 전통문화예술 이렇게 광의적인 것 같은데 예산 관련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완급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우 위원님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선
우미선위원
일단 이것을 하고 나면 관광과의 예산도 만만찮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통생활 문화체험 활성화하는 데는 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조례 개정하는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업비는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완급 조절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입니다.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율적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7년도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으로 2015년 2월 4일 출범해서 문화의전당 등을 비롯하여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체 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및 출자ㆍ출연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제2차 정례회 때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출연 규모 및 예산안 등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힘든 일 있었습니까? 목소리가 출연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돈 안 줘도 되는 모양이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줘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줘야 돼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제 준비한다고 밤을 샜나? 얼마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알아요. 대충 얼마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이 동의안은요.
재금
김재금위원
알아요. 얼마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출자ㆍ출연금, 아직 예산은
재금
김재금위원
대충 머릿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내년에 251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이고, 251억이나? 전문위원, 과장님, 국장님 잘 들으소. 김해시복지재단, 문화재단 예산서가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돈을 200억 달라는, 총괄의 성질별로 보면 김해시 산하재단인 복지재단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서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해서 만약에 올해도 예산서 통일이 안 되면 예산 통과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전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2016년 제1회 추경 3페이지 상단에 특히 예산에 숫자 틀리는 것, 복지재단도 틀리고 문화재단 예산도 숫자가 틀려요. 도대체 돈을 달라는 이야기인지 위원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본 안건과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제발 숫자 좀 맞춰오세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페이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뭐가 틀렸는지 저한테 다시 가져오시고요. 제발 좀 예산서 양식을 통일하세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획예산과의 지침을 받든지 제발 기준을 찾아서 맞춰 오세요. 뭘 하려 해도 숫자가 안 맞는데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을 때 복지재단은 제가 뭐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오늘 세게 뭐라 할 사항이 아닌데 과장님이 힘이 없고 돈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뭐 하러 왔나 싶어서 전에 세무과에 안 있었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납세과에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김해시 문화예술 창달, 복지를 위해서 여기가 더 열심히 봉사하는 부서인데 좀 힘내시길 바라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출연을 얼마 할지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액수가 안 써져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251억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출연을 얼마 할 건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놨나 하면 2017년 당초예산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51억 원이면 거기에 대한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성의 있게 답변이 와야 하는데 이것 보이지요? 없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251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잠정적인 계산이고
미선
우미선위원
저희들도 대충 압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저희들도 확정이라고 생각 안 해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정례회 때 상세하게
미선
우미선위원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 할 거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성의가 안 보인다는 것,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모르고 복지재단에 이사진이 비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이사진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허경회 씨와 이명환 씨 두 분만 2017년까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16년 8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월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다 공석이라는 거지. 이것은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조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작은 일에도, 이사진이 없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 지금 공석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챙겨봐야 합니다. 이사진이 공석에 있고요. 허경회 씨, 이명환 씨 한 분은 내년 6월 18일, 한 분은 3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빨리 메꿔놓아야 되겠지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이야기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메꿔놓을 생각이십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재단에 의논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사진이 거기에 대한 살림도 살고 의논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펑크 나지 않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주이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김종근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아까 제일 처음에 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과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같은 성질의 것이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방재정법상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동의를 거쳐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뒤에 예산 심의 시에 계상되어서 올라오는 부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테니까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동의안 구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김해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2015년 11월 18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관한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할 경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예를 들면 바비큐 등의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 내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완화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동안 콘도미니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콘도미니엄에 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롯데아울렛 내에 있는 롯데 콘도미니엄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제7항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 일부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레일파크 쪽이나 이런 쪽에 콘도미니엄 같은 것을 많이 신설해서 외래객들이 김해에서 투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는 부분에 동료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제안설명을 제일 명확하게 하시네. 귀에 쏙 들어온다 그죠? 제가 강우연 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인해봤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제가 어제 이동 중에 전화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덮여 있던 남이섬에 지금 300만 명의 관광객이 와요. 매출액에 300억입니다. 이익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남이섬에 한번 가보시면 별로 볼 것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많이 재활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연간 300명이 옵니다. 창원시 안상수 시장이 직접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100억 넘게 만든 단감테마공원이 실패해서 그 옆에 1만 5,000평 부지에 테마공원을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데 창원시장이 직접 가서 요청해서 그 분이 수락했어요. 안상수 시장이 90억을 제안했는데 그 사람이 10억만 하면 된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요점은 뭐냐? 자연에 있는 그대로 오솔길 조금 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농가 창고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금 지진으로 경주에 부서진 기왓장을 매립하려 하던 것을 전부 다 창원시에 갔다 놨어요. 국장님은 고개를 끄떡끄떡 안 하는데 과장님은 끄떡끄떡하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천연고도의 경주기와를 단감테마공원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 폐기물 되는 것을 그냥 갖다 놓고 간단한 거란 말이야. 유리 조각한 게 있는데 그 유리는 어디서 구했느냐? 유리공장에서 불량인 것, 다 찌그러진 것을 그대로 받아와서, 폐기물 처리할 것을 조각으로 만드는 것. 5년간 이천도예공원 이사장을 했는데 파편을 가지고 담벼락 만든 것 유명한 것 알죠?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700억을 들여서 만들고 휴점 상태에 있는 가야테마파크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야테마파크는 풀 뽑는 아주머니 두 분만 놔두고 개방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인 소견을 냅니다. 뭘 짓는다, 만든다 하면 기존 공무원은 규정, 틀이 나와 있어요. 창원의 단감테마공원 가보면 100억 넘게 들였는데 전시관 하나 짓고 잔디 깔고 정자 하나 짓고 끝이에요. 지금 관광객들 오느냐? 안 와요. 돈 100억 들였는데 한 명도 안 온답니다. 지금 관광테마파크에 가는 공무원들의 생각 틀은 전국 지자체 열 군데 빼고 똑같습니다. 왜 열 군데를 말씀드리냐면 열 군데 지자체 단체장들이 바꾸려고 그분한테 찾아가서 예산 적게 들여서 뭔가 조금씩 만들어요. 경북 봉화, 서산하고 몇 군데가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들긴 들어요. 효율적인 예산을 들여서 본질의 목적에 접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기존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정말 깨야 합니다. 제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창원에 오신다는 것을 귀한 시간 내서 김해 쪽으로 한 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사비로 식사도 대접하고 김영란 법에 관련 안 되니까. 한 수 배우는 거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도 꼭 불러주십시오. 강우연 선생님이라고 했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민간의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파트너를 만나는 게 우리의 일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언제든지 저에게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드릴게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재과장 신병택입니다.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가야고분군의 성공적인 세계유산 등재와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우리시, 함안군, 고령군의 공동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성동, 말이산 고분군은 2013년 12월 11일, 지산동 고분군은 같은 해 12월 12일에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12조까지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들의 임기, 직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하여 공동추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신청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 출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면 어떤 득이 있나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일단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이게 등재가 되고 나면 매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문화재청에 신청하면 국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김해시 문화재 목록 2016년 9월 20일 현황을 보니까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여러 가지 72개가 있다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72개를 보니까 무계리 지석묘하고 능동 석인상 및 상석 이렇게 해서 유형문화재하고 기념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벌초나 관리 비용은 따로 배정되어 있지는 않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꼭 거기에 써라고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있으면 확인해서 사업비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비가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벌초가 필요한 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을 정해서 벌초를 챙겨본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봉사단체들이 많잖아요. 각 동에 자선단체 20여 개 되더구먼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 동장협의회, 요새는 복지협의회, 체육진흥회 등 제가 볼 때 각 동마다 한 20여 개 되더라고요. 굳이 김해시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매결연을 하든지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고등학생들 봉사점수를 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벌초나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능동 석인상 및 상석이 장유에 있는데 이것은 산중턱에 있습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고 계십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문화재에 관심이 있고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의원들한테“너희들 관리 안 하나?”하던데 그분도 시의 과장님으로 제대해놓고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뒤에 우리 계장님 계시죠? 과장님으로 제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어버리면,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고등학생한테 낫을 줘서 풀 베는 봉사점수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마을별로 자매결연하여서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한다든지 고등학생 그런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김재금 위원님 제안이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났다고 신문에 내주시고 그렇게 좀 하이소.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동 등재 추진한 일들이 많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우리나라는 12개 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에 석굴암과 불국사가 제일 처음 되었고 2015년도에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까지 해서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등재된 지 2년 됐지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아직 등재는 안 됐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등재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좋은 유산들을 발굴하는 문화재청의 잠정목록에는 등재됐는데 이것을 세계유산에 정식 등재하기 위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만드네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외국사례가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제가 아직까지 외국사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고분군은 굉장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잠재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등록된 사례가 있으면 참고할 텐데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외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도지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가야사2단계 말씀이시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고도지정법은 국회의원님 두 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자료나 이런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도지구 육성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조례로 뒷받침할 만 한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법이 되면 조례는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먼저 할 수 없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위에서 내려오면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 법만 되면 저희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차차 준비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을, 김해는 대성동 고분군을 지정하겠다는 문화재청의 권고라고 해놨는데 김해의 문화재는 거의 매장문화재란 말이에요. 예안리도 있고 전에 양동도 고분 발굴을 하고 대성동도 했는데 문화재청이 꼭 그렇게 대성동 고분군을 지정한 거예요? 우리시가 권유한 겁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은 경상남도하고 함안하고 저희하고 세 개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가야고분군이라고 문화재청에 먼저 등재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고령에서 지산동 고분군도 같이 문화재청에 등재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하면 실효과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그렇다 해서 이 두 개 MOU 체결을 해서 같이 등재하자는 문화재청의 권고가 있어서 경북하고 5개
민정
박민정위원장
고분군이라고 하면 거의 지난날 고대사의 매장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유물을 보존ㆍ유지ㆍ관리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자는 것도 매장문화재도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지금 등재하자는 건데 대성동 고분군 보면 사실 시각적으로 볼 건 없다. 학문하는 사람들, 고대사 다루는 학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등재되고 나면 대성동 고분군 인근은 전혀 손을 못 댈 거란 말이야.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도 대성동 고분군은 문화재 지정이 돼가지고 일정구역은 보호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손을 못 대게 한다고 전에 차 나무를 식재하라고 제안도 해보고 했는데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돼있는데 이게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마 못하는 부분은 이 문화재청의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도리어 매장문화재에 보고하면 지금 예안리가 시각적으로나 출토된 유물이 훨씬, 여기는 왕, 귀족 같은 유물이 발굴된 것 같고 저기는 서민들 그거라고 왕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이런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고 그 유적들을 가지고 많은 외래객을 끌어들인 데를 내가 한번 다녀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 요시노가리 유적 같은 데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많이 오고 외국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인근에서 출토된 유물들 전시도 하고 작은 파편 하나라도 전시해놓고 외래객들이 탐방하고 관람하고 입장료도 약간치 않게 받더라고요.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한다고 해서 학자들에게는 대성동 고분군이 어떤 값어치로서의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김해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하나 됐다는 데 대한 긍지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존치되어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부분도 문화재과에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보면 지금 거의 이미테이션으로 덧칠되어 있고 거기에 출토된 귀중한 유물들은 또 국립박물관에 가버리고 그런 부분들도 외국의 사례와 견주어 보면 우리는 관리ㆍ보존 또는 관광유적으로서의 운영이 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심가지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이번을 계기로 유산에 등재되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좋겠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세계 고분군을 연결하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