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희철입니다. 이번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외 1건을 심사하시고 10월 4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2020년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종합적 개발방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를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PPT자료를 이용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정비구역 선정기준, 생활권 계획, 부문별 계획, 추진절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 개발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대상범위는 김해시 행정구역 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유형별 대상은 총 6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소득자 집단 거주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공동주택지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상업지역이 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필요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단독 또는 공동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정비구역 선정기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지면적 최소 1만㎡ 이상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이 밑에 이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사업 역시 부지면적 1만㎡ 이상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나머지 선정기준을 하나로 들면 선택기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선정기준 중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준입니다. 부지면적 1만㎡ 이상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 및 호수밀도 기준이 포함된 나머지 기준이 하나 더 포함되면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거환경 관리사업 역시 부지면적은 1만㎡ 이상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을 포함한 나머지 하나의 기준이 포함되면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역시 부지면적 1만㎡ 이상으로 건축물 노후ㆍ불량률 경과연도가 20년 이상 등 모두 만족하는 사항이 돼야 사업대상지가 선정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부지면적 1만㎡ 이하로써 나머지 선정기준이 모두 포함되면 사업대상지에 선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권은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역별 계획을 반영하였고 생활권역별은 중부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소생활권 7개의 권역을 나누었고 남부생활권은 3개의 소생활권, 서부생활권도 3개의 소생활권, 북부생활권도 3개의 소생활권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별 가능 대상 후보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를 조사해본 결과 지금 진영읍에 1개소가 해당되는 걸로 나타났고 장유 일원은 2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을 중심으로는 전체 32개소가 사업대상지가 되는 걸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주택수급 계획입니다. 진영읍과 장유동은 지금 주택건설사업이 활성화돼 있는 관계로 금회 기본계획서의 주택계획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부생활권은 전체 각 사업별로 해서 5,000호를 할당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종류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로 나누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은 보행자 전용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고 세대당 2㎡ 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동이용시설은 정비구역 내 1개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확보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문화시설은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생활권 중에서 중앙소생활권은 가급적이면 전면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소생활권인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은 기존 안동ㆍ불암 지구 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기존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연계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소생활권은 별도의 정비사업을 유보하는 걸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부생활권 중에서 내외에 해당하는 서부소생활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검토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를 우선 추진하는 걸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소생활권은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을 검토하고 대상지 내의 기반시설을 우선 정비하는 걸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촌소생활권은 별도의 정비사업 추진은 대상지별 현황ㆍ여건을 감안하여 유보하는 걸로 하고 다만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대동소생활권은 GB해제지역임을 고려해서 저층 저밀도 중심의 주거지로 관리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은 지속발전 가능한 구시가지 재생, 사람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전략으로는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조화된 생활권별 주거지 관리, 다양한 계층 수요 맞춤형 주거공급 확대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및 재정착률 제고를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밀도 계획입니다. 건폐율 계획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서로 연동되는 사항이므로 건폐율은 가급적 낮추어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유도하고 용적률 및 높이 계획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 220%에서 250%까지 완화하도록 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상업지역은 기준 500%를 6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호수의 6.6%에 해당되는데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임대주택이 적극적으로 확보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임대주택 규모 및 건설 비율은 현재 기준인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추진절차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거친 후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추진절차입니다. 시 조례가 제정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를 거쳐서 공사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아주 계획적으로 잘하셨는데 제가 한 개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보니까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완화된다면 그에 관한 조망권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지금 조망권 관련해서는 건축법이나 이런 게 타 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권까지 이 계획에 담지는 못하고 그 부분은 건축 심의할 때 별도로 반영해서 계획에 담아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볼 때 용적률 완화로 인해가지고 조망권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돼서 법적소송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는 아마 심도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견제시 부분이나 그런 것도 좀 되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예.

하고 나서 의견제시를 하시라고 아까

예. 그렇습니다.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청회를 어제 말고 아래께 했네요?

다음 건입니다.

예. 이 건이 아니고 다음 건입니다.

도시개발과.

아, 그래요?

예. 도시개발과 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세한 내용 검토는 못해봤지만 읍단위, 동단위는 여러 가지 정비계획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면단위는 영 미흡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기준을 보시면 노후건축물의 비율이라든지 주거 밀도 그다음에 정비도로 같은 정비기반시설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선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율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준에 들어오는 데가 옛날 시가지 중심지역 중에서 많이 노후된 지역 이런 것들이 선정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좀 잘못된 것 아니가? 읍면동 골고루 정비계획이 서고 균형 있게 도시가 발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업목적 자체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위주로 설계기준이 만들어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청취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취했습니까?

저희들이 공람을 하고 각 읍면동별로 의견 보내는 절차를 거쳤는데

읍면동에도 전부 다 공문이 나가고?

예.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특별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읍면동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걸 홍보해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계획했으면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접목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근데 이게 도시재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이 기존 공동화 현상을 막고 새로 활성화하는 차원이 되다 보니까 읍면지역 중에서 진영읍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고 도시재생이라든지 재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데 사실 한림면이나 생림면 지역에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굳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계획서에도 그렇지만 진영읍, 장유동 그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 빈곤의 악순환. 면단위는 늘 이래 푸대접 받으면서 또 도시재생계획에도 푸대접 받는 경우가 생기고 지금 이게 법이 생기고 나서 처음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10년 전에 했습니까?

예. 처음인데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 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201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2010년도.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는 꼭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도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계획까지는 앞으로 10년이 더 있어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로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실제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시에서 처음 시행하지만 사실 주민들한테 의견청취 공람했지만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없다. 앞으로 10년 후지만 그때는 각 면 단위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돼가지고 그분들의 얘기를 좀 듣고 계획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이번에 이런 계획이 처음이라고 하셔서 제가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건축물이나 구조가 전부 다 낭비성 위주로 형성돼 있거든요. 지금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이나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바뀌었으면, 이왕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안이 있는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형태들이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제도가 낭비성 위주의 관점에서 지금은 우리 사회도 좀 많이 성숙된 사회가 됐으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구조물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조망권 같은 부분들이 사람을 생각하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들도 하시는 데 있어서 성인지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예산도 같이 여기에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좀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에 관해서 사실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지침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내용에 담아서 지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포함된다면 좀 더 인간을 생각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위원님.

과장님 그저께 공청회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청회는 한 100여 분이 오셔가지고

세 사람밖에 질의 안 했습니까?

예?

세 사람만 질의했다면서?

아, 토론하고 이런 것은 했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 질문된 건 이 3건이고 지금 일주일간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주로 말이 나온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주로 방금 이야기한 저쪽에 있는 부분인데 도시개발사업 할 때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관계의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도시활성화지역에 선정되지 않으면 재생사업이 불가능한지 이런 관계, 세 번째는 일반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도시재개발이나 재정비사업 개념으로 좀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비 200억에 대해서 각 동별로 어느 정도 분할되느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일반기반시설을 하는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느 동에 돈을 얼마 주고 이런 사업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현동이나 부원동의 주민들이 자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우리 도시재생센터하고 협의해서 그게 적당한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이러면 저희들이 2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지금 부락에서 회의할 때 재생센터를 이용해 가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은 2020년까지죠?

예. 지금 계획은 2020년까지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현, 동상, 부원, 삼계동이 선정되어 있는데 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다시 그런 사업이 이어집니까?

예. 여기 200억뿐 아니고 이 지역에는 10년이 아니라 2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삼계동 말고 혹시 다른 데도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한다?

예. 다른 데도, 전략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하고 5년에 한 번씩 재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지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또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지는 겁니다.

국비를 50% 이상 지원받고 하니까 한 200억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최고 부흥하는 시가지였잖습니까?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인데 하여튼 국비예산을 받고 했으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설명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사에 강인주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용역을 처음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세부사업은 이분이 좀 잘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분석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쨌든 여러 가지 건물이나 물리적인 면을 재생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3개 동이 어쨌든 물리적이든 인적이든 슬럼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속 슬럼화되다 보면 여러 가지 폭행, 폭력 이런 법에 저촉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돈만 들이면 할 수 있는데 특히 외국인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소득층 분들은, 사실 우리 한국사람들은 법적인 절차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화다양성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김해시하고 잘 융화시키느냐 그게 진짜 관건이거든요. 그게 잘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슬럼화는 자동적으로 개선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다울림센터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물적ㆍ인적으로 된 것은 돈 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울림 마당에서 우리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앞으로도 진짜 관심 있게 볼 것이고 아까 계획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반드시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산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계획만 잘 올리면 예산 얼마든지 따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진짜 잘 연구하셔가지고 외국인들하고 어떻게 잘 어울려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특히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아까 송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저는 진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재생사업도 그렇고 그 문제는 제가 진짜 눈여겨보고 하나의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고 질적으로 얼마나 개선되고 얼마나 마음을 써서 했는가 제가 아주 유심히 관찰해보고 혹시나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사업선정 배경도 보면 다문화 쪽 관련해서도 배경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성인지 관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기본계획이니까 실시계획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사업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제가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실시계획 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도 성인지적 관점의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먹구구가 안 되고 그냥 그때 일시성이 안 되지, 그게 기본계획으로 들어가 있다면 꾸준히 진행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되면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안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안입니다.

안이죠?

예.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또 큰 타이틀에서 18개 사업으로 해놨는데 이 중에서 주민들이 우리는 이것보다 다른 걸 원한다 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고 편한 것 같으면 그쪽에도 바꿀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업하실 때마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눈여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권요찬 위원님 질의?

아까 국장님께서 마중물 사업이라 하셨는데 이 3개 동을 재생하려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노후된 건축물에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거기 제일 문제는 노후된 건축물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2개거든요. 가시적으로 볼 때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어슬렁어슬렁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면 심리적으로‘아, 과연 저 가게에 가서 살까 말까?’저도 이래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더 크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슬럼화된 근본적인 문제가 노후된 것보다도 그게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렇다면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까 말한 다울림 광장도 한 부분이고 어슬렁거리는 사람을 어디 한 곳에 집결해서 어떤 문화 활동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게 더 큰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걸 아주 전략적으로 잘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예.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사업에 기존 노후된 주택개량을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계획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주택이 노후됐다고 이 사업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가지고 정비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자체 유도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구라든지 외국인들 상대로 좀 더 잘 모이고 또 우리 김해시민들하고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건축물 기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죠? 이것은 진짜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렇게 큰 것을, 전체적으로 노후주택을 다 개량하고 하는 사업은 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 말씀나왔던데 회현당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성공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할머니들이 오시면 빵도 사가고 그래서 그 할머니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사회적기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저도 거기 구성원이다 보니까 문자가 매일 오는데 거기에는 스토리가 정말 있거든요. 아마 그 스토리 때문에 그 사회적기업이 성공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개인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융화되다 보니까 그 따뜻함이 아마 성공하지 않았나. 문자 온 걸 읽어보면 진짜 감동적이고 내가 어떤 때는 눈물이 나와요. 그런 것 보면 그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어디다 잡아갖고, 아까 마을 사회적기업을 한 두세 개 더 하신다 하는데 종류 다르게 하실 거죠? 그죠?

예.

다른 종류로 하실 때 어떤 따뜻함, 배려, 마음에 감동 이런 걸 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하면 전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