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한연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입니다. 최근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가정의 불안전성 등으로 인한 청소년범죄와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대화단절에 따른 왕따, 학교폭력, 음주, 흡연 등 청소년들의 사회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경기도, 평택시,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은 요즘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유 등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부나, 경기도, 평택시가 청소년문제를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시급한 청소년문제를 지역사회와 평택시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청소년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에서 문제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평택시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을 보면 2016년도 8월말 기준 총 12개소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7개소, 공부방은 3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평택시 청소년쉼터 1개소입니다. 관련 예산은 2014년 25억, 2015년 25억, 2016년 38억으로 시 전체 예산의 0.3~0.4% 수준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평택시 청소년 수는 약 9만 672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관련 기존시설의 수용인원은 2,651명으로 청소년 수의 2.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청소년관련 재단에서 평택시 청소년의 여가 및 놀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첫째 “학교나 기타기관이나 시설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놀이를 배워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25%는 “있다.” 32.9%는 “없다.” 41.7%는 “모르겠다.”고 답하였으며, 둘째 “평택에 청소년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20.2%는 “그렇다.” 38.9%는 “보통이다.” 30.2%는 “아니다.” 6.3%는 “매우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셋째 “평택시에서는 평소 청소년들이 여가 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16.3%는 “그렇다.” 49.6%는 “보통이다.” 19%는 “아니다.” 10.7%는 “매우 아니다.”라고 답하였으며, 넷째 “평택시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면 어떤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1위부터 7위까지 보면 농구장, 풋살장 등의 청소년 체육시설, 청소년 전용 공방, 청소년 전용 오락실, 청소년만을 위한 공원, 댄스·밴드 연습실,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 공연장, 청소년 전용카페라고 답하였습니다. 위의 통계 및 설문에서 보듯이 평택시에서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부족함에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수용시설과 수용인원은 타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의 평택시 여성가족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시 청소년의 생각을 담아 미래 평택지역 환경에 맞는 청소년들과 시민의 바람을 세 가지로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에 대한 개선. 둘째,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 사항. 셋째,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건립 건의 사항으로 먼저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상담을 위한 센터가 남부에만 설치되어 있어 서부권, 북부권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먼 거리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서부권과 북부권에 분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청소년 시설은 일시, 단기, 중·장기 시설이 있는데 평택에도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청소년거리를 조성하여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카페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청소년문화센터는 예산이 부족하여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수익구조로 운영되어 정작 청소년의 활동공간으로 활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들이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택시에서는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활동공간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향후 건립이 추진 중인 남부복지타운, 서부복지타운에 청소년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을 위한 평택시의 정책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24개 이상의 사업 등 청소년시설과 단체를 통한 문화, 체험, 상담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좋은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슷한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평택지역 청소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 사항으로 첫 번째 청소년 활동관련 시설건립의 건입니다. 향후 소사벌지구에 건립될 도서관과 연계하여 편리성과 접근성이 용이한 자란초교 앞 비전1동 청사건립 부지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관련 시설을 건립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이는 지역 청소년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 청소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수립과 청소년관련 정책 예산에 평택지역 청소년을 참여시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 합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시설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평택시 예산중 청소년 부분예산 0.3~0.4%를 최소한 1% 이상으로 증액하여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고의 복지는 청소년 교육이라고 합니다.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이 중요합니다.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복지증진을 실현하고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우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박환우 의원님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있으니 발언 허용시간인 7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지구단위 계획 공공기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7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된 법정리별 면적현황 및 주변도로 등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죽백동 67필지를 용이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구역 관할 행정구역을 비전1동에서 비전2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년도 제5차 수시분 취득대상으로 비전1동 청사 건립 변경의 건, 농민회관 건립 변경의 건,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의 건,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 변경의 건 등 4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취득의 적정성, 투자 효율성과 활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의 건은 재원투입 대비 사업타당성 등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며 종합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고 비전1동 청사건립 변경의 건, 농민회관 건립 변경의 건, 농업생태공원 내 건물 신축 변경의 건은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제2조에서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근거 법조문 및 위원회 명칭 변경과 안 제3조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추가하기 위한 사항 등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인 안 제11조에서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제8조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안 제2조에서 당연직 위원에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에 학교폭력문제를 평택시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시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 등에 조례 제정의 취지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청소년 관련단체와 평택시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적극 발굴 추진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평택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범위와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 등의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한 지킴이센터 설치 운영 등의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홍보, 교육 및 상시 감시시스템 구축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9월 경북 구미 불산 유출 사고를 비롯해 전국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리시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개별기업 증가에 따른 공업화로 화학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 근거 마련을 위해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문을 체계있게 구성하였으며 조문 중 안 제14조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제1항 중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인원을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로 협의회 인원을 명시하여 제정 후 인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을 적정하게 구성하였으며, 상위법령인 「화학물질 관리법」에 위배되지 않고 현실을 반영한 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평택시에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적정한 생활임금 기준마련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경기도내 19개 시·군에서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는 입법사례가 있고 입법목적과 체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정안 제4조 제1항에서 생활임금 고려사항 조문 중 노 동의 정도와 시의 재정상황 사이에 “경기도 생활임금”을 추가하여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할 때 경기도에서 적용한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7조의 조문 중 “조례”를 “조례의”로 자구를 정비한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노동단체 지원 사무국 설치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노동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고 사무국장의 자격요건 강화 등 사무국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집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개정안 제2조의2는 같은 법 제3조의 근거되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공중화장실에 경고음 발생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토록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 이용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영업장소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배려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공기여를 위한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의 설치비용 부담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내용과 용어 중 수정이 필요한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5호, 제7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 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에 따른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담금 경감 결정을 위해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일부 조문 내용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4조 제3항 중 “경감 받은 전액을 추징” 조문은 적법하게 경감 받은 금액까지 추징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 부정하게 경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추징은 추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부담을 더 부과시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추징의 용어는 환수로 적합하게 하여 개정안 을 “부정하게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정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구현하고자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신지구 개발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정 질문 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이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 의 기회를 주신 김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 질문 내용은 첫 번째 “배미지구 육교 및 굿모닝 병원 앞 육교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건축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를 시정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소 천병석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석 건설교통사업소장 답변대로 나옴) 잠시 촬영된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설명) 굿모닝병원 앞 육교 전경입니다. 육교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육교는 제가 하루 4시간을 지켜 서서 통행량을 지켜봤지만 4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육교를 건너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굿모닝병원 앞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관리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 작동은 가능합니다.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오물이 버려져 있는데, 저게 단시간 내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2년~3년 전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다음 것 좀 보시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것은 배미지구가 아니라 배미지구 안에 있는 육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 한명도 육교를 건너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 육교의 이용은 현재 상황에서 플래카드 거치대로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교 밑에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해서 담배꽁초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곳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정지 되어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램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낮아서 신장이 큰 사람은 머리에 부딪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게 제작 자체부터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PPT 설명 종료) 그러면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 육교하고 굿모닝병원 육교가 왜 설치된 겁니까?

배미지구 육교는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계획 당시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조건으로 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5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 득해서 2009년도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굿모닝병원 앞에는 소사1지구 SK아파트, 민간개발 YM이 사업시행자인데 그때 개발했을 때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설치하도록 돼서 200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육교를 설치한 근거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설치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 육교가 무용지물로 전혀 쓸모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나 엉터리로 되었다는 게 반증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지금은 보행자 중심이지만 그 시절 당시에는 또... 물론, 교통영향평가도 있지만 관련부서 경찰서라든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기관에서 해서 승인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 상 저 아무런 쓸모없는 육교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쓸모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소사벌지구에 4시간 동안 계셨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00여명 정도 하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곳은 신호등 주기가 좀 길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가서 건너가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의 교통통행권 보장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교를 건너다니시는 분들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기다리기 뭐하시니까 건강상으로 건너가는 분외에는 아무런...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PPT 자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육교가 왜 설치되겠습니까? 무슨 의도로 설치한 거죠? 저게 무슨 효율성이 있죠? 그렇잖아요. 저 육교 설치하는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수억 원 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육교 설치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 아닌가요?

저것은 소사1지구 민간개발에서 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나 엉터리로 평가가 되어 있는지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택시 공직자분들께서는 저런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를 걸러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교통영향평가가 도지사 권한이었기 때문에 영향평가기관, 교통전문기관에서 사업시행자가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따라 경기도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평택시에서는 전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요.

굿모닝 앞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소사2지구에서... 현재는 이쪽에 벽산아파트라든가 그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고 SK아파트 일부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사3지구라든가 소사2지구가 아파트 허가가 나가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그게 입주하고 향후까지 보면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육교로 건너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것은 교통영향평가 당시부터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하는 반증이죠.

저것은 횡단보도가 나중에 설치된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횡단보도는 나중에 설치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저런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는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소사1지구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기관 경찰서라든가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저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요.

물론 사업시행자는 행정 허가청에서 육교를 설치하라고 하면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을이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배미지구 것 좀 보여주십시오. (PPT 자료) 지금 현재 배미지구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관리비는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죠?

한 달에 한 29만 7,000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굿모닝병원 앞 육교 1년 유지비가 650만 원 정도, 배미지구가 350만 원 정도. 그래서 5년간 유지비가 나간 것이 굿모닝병원이 3,200만 원, 그다음에 배미지구 육교가 1,700만 원으로 약 한 5,000만 원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도육교 유지관리 하는데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이용을 하면... 지금 시점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말에 제가 한번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다수...

국장님, 배미지구 육교 교통량으로 봐서 저 육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미지구는 의원님께서... 옛날에 과거에는 버스가 시청 앞으로 회차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도로가 육교 설치되어 있는 데로 해서 버스가 다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시에서 앞에 공원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된 사항이고요. 저것이 시설을 할 때 당시에는 옆에 공원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조형물 이런 개념으로 시설을 했었던 거고요.

국장님, 공원하고 육교하고 조형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것은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실무자한테 질문 을 좀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고자 마음을 다졌던 첫 번째가 ‘왜 통행량도 하나 없는 곳에 육교를 설치했나.’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던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장님, 사람이 저 육교를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이 거의...

없죠?

배미지구는 좀 이용 빈도가 없고요.

교통영향평가로 저 육교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됐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그때 당시에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설치하는 조건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심의를 요구해서 바꾸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거 설치하는데 10억 원 정도 들었다면서요. 제가 그 당시에 실무진한테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어 봤더니, “왜 저런 것을 설치했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재심의를 왜 안 받았느냐.” 뭐, 바빠서 이렇게 하다가 재심의 받을 시기를 놓치셨답니다. 그래서 이왕 좀 하는 거 고깔콘 모양으로 예쁘게 좀 하려고 했답니다. 쓸데없는 혈세가 낭비된 거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지나간 일을 지금 와서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육교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관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안 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향후에는 육교를 설치해서 철거를 하려면 도로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기관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치하실 때는 간단하게 교통영향평가로 설치했다고 해서 딱 한 마디면 끝나는데 저거 철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서기관의 협의를 거치셔야 되죠? 힘드시죠?

예. 그리고 배미 저것은 제가 봐도... 어제도 가서 보고 그제도 보고 그랬는데, 시민예술가들이라든가 공모를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배미지구 상인연합회 회장님과 총무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분들의 주장은 빨리 철거해서 그 자리에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게 무슨 조형물로서의 상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밤에 저 육교 위에다 네온사인을 집어넣어서 조경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보기에도 그렇네요, 국장님. 그러니까 잘못된 거 정상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철거하셔서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조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으면 관리를 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에는 박상규 도시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도시주택국장 답변대로 나옴) 질의 에 앞서 화면을 잠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2015년 9월 22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자 이후로 다가구 다세대주택만 허가 난 건수입니다. 이것이 2015년도에 122건, 2016년도에 576건, 그래서 합이 698건입니다.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저렇게 건축허가를 해주신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7년도 4월 3일자 국토부 질의 내용을 보면 “필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를 별도의 장애물이 없다면 보·차도 겸용통로가 당해규정에 적합하다.”고 질의 회신되어서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2007년도 4월 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필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를 별도의 장애물이 없다고 한다면 보·차도 겸용통로가 당해규정에 적합하다.”고 질의 회신되어서 그렇게 허가처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택시에서는 개정된 법령으로 적용을 안 하고 2007년도에 질의 한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하셨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아니죠. 그것은 2007년도 4월 3일자...

제가 질문 한 것하고 전혀 답변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해온 것은, 여태까지 698건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2007년 4월 3일자 국토교통부 질의 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만요. 698건을 무슨 질의 에 의해서 허가처리 하셨다고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금 처리한 것은 230건입니다. 왜냐하면 필로티를 이용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0일 대통령령으로 「건축법」이 바뀐 이후에 허가 난 다세대 다가구주택입니다. 저 중에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 난 것이 2015년도에 81건, 2016년도에 387건. 그래서 468건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완화적용”이라고 저기에 표현하셨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법률을 허가를 내준 건수입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41건, 2016년도에 189건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개정 전 법률 허가를 내줬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저 건은 개정 후의 법률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로티를 이용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9월 20일날 법이 바뀐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4월 3일자로 질의 회신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결과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9월 7일자에 국토교통부를 다시 방문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상반된 얘기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니, 국장님. 대통령령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온 것을 지방자치단체 의 직원들이 임의로 해석해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 질의 회신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2007년도에 질의 회신 하신 것을 가지고 하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 회신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법령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질의 회신보다 법령이 우선 아닐 까요? 그리고 2007년도에 질의 회신 하신 것을 여기에 적용하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통령령으로 법령을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잠깐만요. 잠깐 뒤에, 화재... (PPT 자료) 이것이 2015년 1월 10일 발생한 의정부 화재 현장입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정부에서 대안 을 마련한 것이 바로 2015년 9월 20일자 대통령령입니다. 9월 22일자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이유는 뭐냐면 화재 당시에 소방수가 호스도 하나 끌고 들어갈 공간이 없었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법취지로 이 법령을 개정해서 시달된 것이겠죠. 자, 이것을 우리 평택시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합리적이 않아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적용을 안 하신 겁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2007년도에 질의 회신을 해서 쭉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본 결과... 맞습니다. 저 의정부 화재사건 때문에 소화활동에 필요한 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용을 안 한 건 맞습니다.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미사어구만 나열하지 마시고, 왜 안 했는 지를. 2007년도 질의 회신을 가지고 여태까지 적용을 해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평택시에서는 법률보다 질의 회신이 먼저고, 2007년도 질의 회신 가지고서... 새로운 법령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들은 그러한 뜻 자체는... 개정안 의 차원에서 됐으면 시민의 편의를 봐서... 실질적으로 법이 바뀐 것을 보면 저희들이 통로로...

국장님, 다시 한 번 정확히 질문 하겠습니다. 개정된 법률을 적용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쭉 운영해오다가 그게 2015년 9월 20일 날 개정되면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그 질의 회신을 가지고 쭉 운영해왔습니다. 운영을 해오다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후에 확인해본 결과 상반된 국토부의 의견이 얘기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허가처리 난 데는 바뀐 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장님. 저 건축허가 난 건수 중에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내준 게 있고요. 개정 후의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내준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거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적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국장님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예냐 아니냐로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내준 것도 있고,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내준 것도 있단 말씀이시죠? 인정을 하신 거죠?

예.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법령해석 차원에서 있는 일부 오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할 때 3개 권역에서 허가를 내다보니까, 담당자가 질의 회신에 의해서 쭉 운영해온 것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운영해온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당시에 담당 직원들께서 다른 나쁜 의도로 하셨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볼 때 이것은 사업권자한테 비상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통로를 확보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주,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다고 하소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고 해서 적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시민들의 편의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해드렸다.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되지 않은 법률을 적용돼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분은 건축허가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준공일을 냈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그 전에 일정 평수 이상은 특검을 받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잘못된 허가가 난 건축물에 대해서 특검이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즉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게 왜 즉답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해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PPT 자료)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준공을 내준 건수가 몇 건이냐면 20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3건. 도합 43건입니다. 43건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줘서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저 건물이. 그러면 저 건물이 허가 날 때, 저 중에서는 특검 대상이 있을 것이고 특검 대상이 아닌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건축사무소 소장님들이 대신 나가서 정부의 보수를 받고 준공검사를 대신해주는 게 특검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검제도도 무용지물이죠? 자, 잘못된 법률이 적용이 안 된, 원초부터 잘못된 도면을 가지고 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 특검을 나갔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것을 사용승인 해줄 수 있죠? 한통속이라서 그런 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고요. 저희들이 한통속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 특검제도가 무용지물 아닌 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특검제도 개선이라든가, 할 수 있는 특검의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뭘 어떻게 조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그럼 특검이 잘못된 건 맞죠? 저게 사용승인이 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 안 해서 준공이 난 건물들은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행정처리라는 게 저희들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이 시정이 가능하다면 시정할 것이고요. 가능하지 못 한 부분은 행정의 저기 때문에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처리 준공까지 난 게 시정이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지금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죠? 시에서 행정처리를 했어요. 불법이 됐든, 탈법이 됐든 간에 정상적으로 준공을 내줬어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률적으로는 행정처리 한 행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우리 시민들은 설계사무실에서 개정 전 법률로 설계를 맡기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시정이 가능하겠지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문제화가 되니까 문서도 보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 의제 기를 안했으면 지금도 관행대로 계속 가겠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초에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왔을 때는 실무자들이 어떤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좋게 얘기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법률을 완화해서 적용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께서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셨어요. 그런데 후임자 또한 똑같은 일을 답습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출장소 두 군데, 본청까지 똑같은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건축 설계사무소에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를 집어넣고, 어느 건축사무소에서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서 설계를 집어넣었어요. 둘이 똑같이 허가가 나갔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연찬에 미숙한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본청이 아니라 양 출장소가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각 건축사무소에서 업무협의를 들어가면 밑에 있는 주무관들은 옆에 항상 법령집을 갖다놓고 서로 협의를 하지요. 해석상의 오류가 있나, 잘못된 것이 있나 항상 옆에 법령집을 갖다놓고 직원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제 기를 안 했나요? 이런 불법행위를 하는 상사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직원은 없었나요? 보고 받으신 것 없으세요?

네, 보고 받은 것 없습니다.

모 건축사무소 소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택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면 개정되기 전 법령을 적용해서 통보를 해 줬으면 똑같이 갔을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어느 설계사무소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고, 대다수의 일부 설계사무소는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협회 가서 정례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건축사협회에 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다 전달이 됐던 겁니다.

뭐가 어떻게 전달이 됐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 10월 13일 날 건축사정례회의와 그다음에 2016년 4월 28일...

2015년도 10월 13일 날 정례회에서 전달된 사항이 뭐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달된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 현재 소화활동상 필요한 통로가 차로를 통해서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건축사에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한 것이 뭐냐면 “왜 특정 몇 개 건축사만 개정 전 법률로 허가를 해 주고, 우리는 몰라서 개정 후에 법률로 허가를 집어넣었다.” 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건축을 지을 때 주차장에 10대 들어갈 것이 개정 후의 법률을 적용하면 5대 밖에 못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가 오지 어려움이 있지요. 이것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평택시내 모든 건축사무소가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동일하게 처리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15년 10월 13일 날 건축사정례회 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016년 4월 28일 날 평택지역 건축사 간담회 때 안내사항을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적용을 안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2015년 10월 13일 날 기준안을 만들어 보낸 것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2016년 4월 28일 날...

평택시에서는 개정 전 법률로 인·허가를 해 주겠다고 건축사무소에 간담회를 해서 맞추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통로를 기준해서 차로 폭을 해서 하는 것을 보낸 겁니다.

그럼 “개정 후의 법률을 적용해서 해라.” 이렇게 보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정확히 얘기하시라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종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 개정 후에 법률을 적용 안 하고 개정 전 법률 가지고 인·허가를 하라고 얘기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사무소만 개정 전 법률로 허가를 진행했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뭐가 아니라니까 겁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지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이병배 의원님! 제안 시간 다 되어갑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날짜가 언제 했다는 거예요?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4월 달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각자 설계사무소가 틀리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9월 22일 이후부터 각 설계사무실에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 낸 사람도 있고, 개정 후 법률을 적용해서 허가 낸 사람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의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놓고 다른 소리하십니까? 저한테 자료 다 제출해 놓고 다른 소리하실 거냐고요.

제가 지금 잘못 들어서 그런 데요,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6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5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5년 9월 20일 이후로 개정된 법률로 허가 낸 사람도 있고, 개정된 후의 법률로 허가 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똑같이 내줘라.” 이 얘기예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내주든지, 아니면 개정 후의 법률로 적용해서 내주든지. 당연히 개정된 후의 법률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게...

맞는데, 어떻게 평택시에서는 개정 전 법률로 해 오던 사람도 허가를 내주고 개정 후에 법률로 적용한 사람도 허가를 내주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 관계상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늦게 와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고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평택시의 조직문화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된 법령을 적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조직에 계신 누구도 그 직렬에 계신 누구도 이 의제 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직문화가 가능할까요?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병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배 의원님의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배 의원님, 시장님,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재광 시장님과 한연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후반기 첫 회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하게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