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만 도봉구민 여러분! 이근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유기훈 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2013년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 4만4,000건을 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2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매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장소도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일어난 화재가 점점 많아져서 전체의 26%가 넘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우리구에서도 며칠새 2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들의 사고로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불이 번지거나 침수된 9가구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듯 화재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기에 평소에 화재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146개단지 아파트에 주민 약 7만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에서는 2005년 1월 1일자로 11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도봉소방서 측에 의하면 53m사다리소방차를 정상적으로 폈을 때 16층까지 소방호스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만 이중주차 등 소방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가로수, 고압전선이 흐르는 전신주가 있을 경우도 소방차를 화재장소에 제대로 댈 수가 없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봉소방서 2012년 자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 아파트를 포함한 11층 이상 건물 110단지 629동중 소방차 전용주차 황색선 표시현황은 601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법적규제가 없어서 미설치 하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만든 2012년 ‘건축심의시 소방분야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권장사항 정도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방서와 도봉구청과의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현황조사, 주민교육, 화재예방 캠페인, 소방차 전용주차 황색선 설치현황 전면 재조사와 보완, 화재시 화재주민 보호와 긴급지원등을 위한 유관부서 연락조정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간 정기회의와 자료공유 등 업무연계 시스템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소방훈련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봉구청에서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우리구에서도 연1회 4시간 시설물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에게 소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도봉소방서에서도 교육, 아파트내 경량칸막이 스티커를 이번에 사고로 인해 자체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과 소방서가 공동으로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시범적으로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 화재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발생후 경보알림, 대피로와 비상구 파악, 대피방법, 소방차전용 황색선 주차공간 확보와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소방통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도봉구청에서는 나무로 인해 소방사다리차를 제대로 댈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선지주화, 가로수 정비 등 장·단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파트의 옥상은 화재시를 위해 열어놓는 것을 권유하지만 사고발생 위험으로 평소 잠궈두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연기나 열감지로 개폐되는 자동개폐시설을 2016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은 의무이지만 기존 건물은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아파트 비용의 문제로 설치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옥상 자동개폐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쌀 한가마니의 가격이 13만원, 쌀값은 계속 떨어져 20년 전의 가격입니다. 농민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던 농민은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