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양찬현 위원입니다. 이게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6대 때 된 거예요? 그러면 5대 때는 이렇게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예, 5대 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64조 5입니다. 이게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그동안 예결위를 안 거치고, 예산처럼 다루지 않고 상임위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 갔었는데요. 2014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하고 기금운용계획도 예결위로 가자고 6대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여태까지는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예결위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왔을 때는 이것 때문에 예결위 구성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정례회 때에 오니까 정례회는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를 당연히 구성해놨어요. 그러니까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 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트집 잡은 사람도 없고 예결위구성결의안도 낼 필요도 없었던 거고,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예산안 때문에 어차피 예결위가 구성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예산안이 없는 상태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오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예결위를 별도로 구성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저번에 의원님들 교육 받은 최민수 교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도 통과된 거니까 관계없지만 예산과 결산 이외에는 예결위에서 다루라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타 구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자료를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예결위를 거치도록 한 것은 저희 중구밖에 없어요. 6대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계획이 통과돼야지 예산 주는 것 아니냐? 계획을 보자! 그래서 계획이 통과 안 되면 예산도 당연히 안 주는 거다.’ 그랬는데, 최 교수 얘기는 ‘계획은 인정하나 예산은 의원님들이 삭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갈 수 있지만, 같이 안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두 개를 동시에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예결위 가지 말고 상임위에서 바로 본회의 가자.’ 그렇게 결정한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결산도 초창기에는, 5대 때에는 상임위 통과되고 예결위 갔다가 본회의 갑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는 바꿨어요. 상임위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산은 저희들이 상임위로 안 거치고 바로 예결위로 회부됩니다. 그리고 본회의 가요. 그런 식으로 이건 의회에서 자율권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자율권이 있어요. 중간에 예결위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안 거쳐도 될 부분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게 최 교수 얘기고, 행자부 얘기예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보고드렸고 의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