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저번 설명회 때 참석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모든 단체들에 대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상정된 것입니다.

아직 개별 장애에 대해서 법이 제정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지금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별도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정이 돼서.

네.

다른 단체들도 개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때는 해야죠.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4,9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900 정도 지원하는데 화양동에 희망벨이라고 발달장애인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230만원이 선정이 돼서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후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구비를 부담해서 그 발달장애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3% 정도 계속 인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추계해 본 바로는 2021년도까지 한 6,9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 저번에 우리가 자료를 깔아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센터가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시비가 90%, 구비가 10% 해서 현재 한 5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데 구비가 5,000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도 적극 검토 했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고 하고 법이 제정 되면 포괄적으로 조례 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발달장애인은 조금 특수 사항이 더 있어서 그 조례가 더, 법이 먼저 제정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장애인복지법」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은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모들의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통합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 조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