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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2016-09-30

박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현

장동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열 기획조정실장은 연가 신청으로, 이승철 행정지원과장은 퇴직예정자 교육 참석차, 신운철 문화홍보체육과장은 제22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참석차 본 위원회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가지만 좀 지적사항이 아니고 질문하겠습니다. 백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안전건설과소관이죠?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130억.
양규

박양규위원

130억이죠?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30억인데 말 그대로 고향의 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거기에서 옛날에 고기 잡고 멱감고 하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 이런 것 해놓고서 한번 물에 싹 쓸리면 언제이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데다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해놓지 않나, 내가 봤을 때 그런 데는 그냥 밑에는 자연스럽게 자연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하상정리작업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런 데서 물이 진짜 한 저기로, 전에같이 물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은 물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 물길을 좀 내주고 또 주변에서 습지 같은 걸로 활용을 해서 좀 하고, 또 나아가서 저 위에 저수지 바로 밑에같은 데는, 아마 어저께도 제가 담당자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아주 우리는 천혜의 좋은 장소로 쓸 수 있는 저기가 물도 언제든지 정화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데다가 물놀이장 같은 자연 야외물놀이장을 좀 해서, 다른 데 같은 데는 그것보다 조건이 안 좋은데도 스파 같은 것을 아주 잘 만들어서 거기에서 물 미끄럼틀도 만들고 해서 명소를 만드는데, 이왕 그런 예산을 들인다면 그런 쪽에 좀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취수하고 친수가 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자연석으로 해서 공간을 좀 하고, 예비군 훈련장 쪽에 내년이면 보상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 물놀이장이라든지 그런 친수공간을 더 확보를 하고, 또 자연적으로 어떤 잔디광장이나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다목적 무대라든지 테크 같은 것, 제방에다가, 공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부 다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우리가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여름에, 지금 올해 같은 때는 큰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지만 정말 우리가 2006년도인가요, 그때 집중호우가 막 내리고 했을 때 보면 아주 범람까지 했는데, 한 번 범람하면 지금 돈 들여서 몇 십 억씩 들여가지고 바닥하고 그런 것 한 번 들고 일어나면 싹 쓸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물이 한 번 지나가도 바로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한화큐셀, 다른 것은 다른 분들도 지적사항은 그런데 한화큐셀 그쪽의 상수도를 보면서 상수도는 아닌데, 그날도 보다 보니까 임도를 만들어 놓은 데가 전체가 거의 다입니다. 아마 다른 위원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전부 풀이 무성한데 지금도 그렇게 무성한 것이 조금 있어서, 이것은 담당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인데 그것을 보니까 그 도로에 전부가 풀로 잡초로 되어 있는데 들고 일어나면 임도도, 누가 그리로 다니겠어요 풀숲에, 풀숲이 되면 안 다닌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관리 좀, 저기할 때 관리를 잘해 줘야 되고, 아니면 저기했을 때 그런 데는 제초제를 좀 해놓으면 풀이 안날 수 있는데, 우리가 점검을 나가는데도 그것을 안 하는데 평상시에는 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덕산에 혁신도시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그때 같이 가셨는데 그때 무슨과소관이라고 했죠?
의년

김의년시설조성팀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같이 가서 보셨지만 공원에 바닥재 우레탄 보셨죠, 그때 막 일어나고 그런 것?
의년

김의년시설조성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산림축산과 쪽입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저희 산림축산과소관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보셨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지금 위원장께서 내가 얘기 안 하면 아마 본인이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을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재시공, 여기 써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혁신도시내에 거기가 돌실공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는데 전부 그것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다 하자보수 신청을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가 길은 길인데 잡초가 많아서 문제가 있었죠, 그것도 좀 사람들 다니는데 우선 불쾌감을 줄 수 있어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문백에 산업단지, 누가 담당이신가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명품도시추진단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임보열 과장님이시구나. 거기 보면은 산업단지내 도로변 배수시설 나와 있죠, 그때 지적사항으로?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물이 막 내려오다 보니까 배수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흙 같은 거나 시멘트 같은 걸로 막아놓고 물줄기를 잡고 그랬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다 거기가 비탈 경사가 전체적으로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장 전체가. 그래서 거기만이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배수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산업단지가 아직 최종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실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보면은 올라가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경사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왜냐하면 도로는 나중에 인도나 차도는 전부 준공되면은 우리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책임을 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거기 나와 있지만 산업단지내 도로포장골재가 정상적인 거냐, 아니면은 불법으로 그 성분이 안 좋다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아직 최종적으로 시공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추후에 다 완벽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막바로 아스콘을 덧씌우기 해버리면 끝나거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좀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걸 옹벽이라고 하나요, 법면처리 하는 것?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사면.
창섭

신창섭위원

사면, 그걸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5미터 간격으로 해서,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소단을 둬서 배수도 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고는 또 1미터 뒤로 해서 하고 3단까지밖에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그러지 못한 데가 여러 군데 있다, 알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때 같이 갔던 최?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최수임 씨.
창섭

신창섭위원

최수임 씨는 빨리빨리 알아들으시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긍정을 하시데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나는 편하게 얘기하고 우리 임 과장도 편하게 답변을 하지만 그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하셔서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옹벽이 완벽하게 쳐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때는 쭉 가다 보니까 코너인가 어디에 옹벽이 쳐져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차 타고 지나가다 봤지만 5미터가 아니라 한 8~9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참 거기는 우리가 근간에 몇 번이나 지도 좀 나갑니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거기에 감리가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안에서 기업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산림법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맞게 시공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그것을 이런 것이 빨리 끝나야 준공이 날 것 아니에요. 준공나서 빨리 가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동이 돼야 또 주민수가 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주민수가 늘고 고용효과도 볼 텐데 그것을 행정 보시는 분들이 독려를 해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하라고 좀 얘기를 하세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하세월로 가면 안 되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갔을 때보다는 많이 됐어요. 1년 전에는 전부 그냥 골조만 서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됐거든요, 일부분이. 그런데 12월 달 안으로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 회사를 계속 좀 독려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은 이번에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건설특위 하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조치해서 다시 보고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것은 또 다른 위원님이 혹시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석장리인가요, 체육하고 이것하고 2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이번 건설특위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특위 하는 동안 농로포장이나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돌아봤습니다마는 장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할 것도 없고 잘 넘어간 걸로 보는 데, 지금 명품도시 임 소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영정밀 들어가는 4차선 도로공사비가 총 얼마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167억입니다.

염정환위원

167억,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특위 갔을 때 주위에 민원들이 나와서 그 동네 앞에서 도로현황을 지켜봤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환위원

우리 소장님이 그 당시에 착공할 때는 소장이 아니었고 지금 뒤늦게 남이 공사한 현장에 소장으로 나와서 입회를 했는데 그것은 설계가 처음부터 잘못됐죠? 그 마차공장에 들어가는 도로를 살려줬고 그 교량을 그대로 살렸고, 지금 다시 놓은 교량은 도로하천법에 의해서 높이 놓고 그 도로는, 현재 살아있는 도로는 한 2미터 가라앉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다음에 하천법을 적용해서 마차공장 들어가는 다리를 수해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면 그 다리를 군에서 또 다시 놔줘야 되죠, 높이를 맞춰서?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것은 추후에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마을 차원에서 민원이 있어서 담면을 많이 낮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마을의 민원 때문에 했다는 얘기는 어폐가 있는 얘기이고 마차공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길을 또 살려주느냐고 그렇게 했겠죠, 내가 볼 때. 동네 민원을 받아들였다면 도로교량 높이를 아마 더 낮춰 줬어야 될 거예요, 안 그래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것은 통수단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정환위원

그런데 이 사소한 것, 농로나 농어촌도로 우리가 건설특위를 하는 것 자체가 가봐야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로설계를 할 때 그것은 건설과장이나 지역개발과장이나 명품도시과장이나 다 가서 다같이 보고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그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것은 마차공장이 다리를 건너가서 우회로 길을 내줬어도 충분히 도로가 됐는데 그 도로를 살려주는 바람에 동네 민원은 더 극대화됐고 이다음에 도로하천법에 의해서 그 교각을 부숴야 될 경우에는 군에서 또 별도의 다리를 또 놔줘야 될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현재 가보니까. 그 며칠 전부터 김상봉 동료위원님께서 그 민원을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쪽에 별관심도 없었는데,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물레는 귀머리에서 고장나면 전체고장이라고 그날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선형이 S자로 안 나고 직선으로 나가면서 이다음 추후 공사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아주 매끄러운 공사가 되는 데 130몇 억씩 들여가면서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 시인하시겠습니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글쎄, 지금 설계가 잘되고 못되고는 제 입장에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염정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늦게 준공된 상태에 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더 질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누가 담당했을 때 그것이 됐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야 잘되고 못된 것을 답변을 못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토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딱 한눈에 보니까 처음부터 이 설계는 잘못됐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액수의 돈 130억 이상 들여가지고 하는 공사를 토목직 여러 사람이 와서 현장에서 보고서 설계의뢰를 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했더라면 지금 준공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현장에서도 주민들 보고 이건 잘못했지만 이제 할 수 없다, 불편해도 그렇게 다녀야 된다고 내가 딱 잘라서 얘기해서 민원인들 들여보내고 다른 현장으로 갔습니다마는, 그런 공무원님들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큰 공사 할 때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지금 염정환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 설계할 때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죠, 설계용역 금액을 혹시 알고 계세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거는,

김상봉위원

모르시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김상봉위원

다리 각도를 조금만 틀었어도 그 길을 정말로 저렇게 S자의 코스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리설계 한 용역업체에 한번, 우리 부군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계한 업체에 설계도를 가지고 꼭 그렇게 밖에 설계를 할 수 없었는지,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리를 완전 완공을 해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됐다면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설계 용역업체를 감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감사부서를 좀 동원해서 감사의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원인을 찾아서 대안을, 앞으로 이런 반복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야지 용역줘 놓고서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주민불편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설계용역 감사를 좀 촉구 한번 해보시죠, 부군수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혁신도시 내 우리 신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혁신 내에 공원과 생활체육시설물이 전부 다 인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냥 발견된 것만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자보고서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가능한 건가요? 누가 답변하실, 산림축산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돌실공원에 대해서 그게 들고 일어났잖아요, 돌실공원 거기에 보면 전부 일어났는데, 저희가 토지개발주택공사하고 거기 사업한 데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4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인데 아마 가능할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하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 인수받을 때 분명히 공무원들만 가서 인수를 받으면 어떻게 보면 기관의 논리에 따라서 안 받을 수가 없을 거다, 그렇다면 의원님들을 한 분이라도 특별의원님을 선임해서 가셨으면 의회 핑계대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앞으로 하자가 나오면 절대 군비, 이걸 들여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그때 군수님이 계셨나, 권한대행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음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육교에 장애시설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핑계로 문제 삼아서 전체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진천만 유독 100% 받아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는 건데, 그거는 한번 더 하자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인데 우리 최 팀장이 한번 답변을 아시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축을 하면 최대 우리 수용인원이 얼마나?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최대인원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350명 정도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럼 증축했을 때 350명, 증축 안 했을 때는?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그 인원은 똑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같아요?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차장이 아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책은 있으신가?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그런데 우리가 주로 청소년 학생수련단을 받다 보니까 대형버스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대형버스주차장은 또 마련할 수 없잖아요?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주차장은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만약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이제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그 버스는 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혹시 부족분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실과별로 지금 공사하는 발주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업체들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설특위 나간 현장 말고 그외에도 지금 공사하는 데가 많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보다 더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하고 난 뒤에는 서로 그걸 못하니까 건설현장에 와서 느끼는 게 보면 노면 같은 게 또 균열이 좀 잡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힘드셔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손이 안 미치지만 또 이렇게 도급을 주고 했어도 그분들한테만 맡길게 아니라 그래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이번에 현장을 나가본 데도 있지만 또 안 된 데는 사실 더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런 걸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몇 가지만 개선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과장님이 아마 저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수로를 내는데 전부가 지금 흄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전에 언젠가부터는 흄관에 보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양해가지고 식생블록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다시 또 보니까 흄관으로 해서, 매끈하고 공사하기도 쉽고 비용도 아마 절감은 될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만약에 다른 서식되는 주변에 생태계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죽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도 우리가 항상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저도 일주일 넘게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식생블록이나 자연친화적으로 하다 보면 돌로 쌓거나 하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나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옛날에는 복개했던 것도 다시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다시 절개를 하는데, 개방을 하는데 미리부터 우리가 할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다른 각도로 보면, 지금 공원 우레탄이 들떴잖아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우레탄이 지금 보면 그거는 발암물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레탄 발암물질이라고 그래서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 아마 그걸 시공할 때는 그런 말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던데 그 우레탄은 그것과는 별개인지,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고무재질이거든요. 그것과는 아마 무관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하자보수 시킬 때 우레탄이 지금 발암물질은 전부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다 검토를 해가지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검토를 해서 한번 보십시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수련원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봉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가는 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지금 또 30억 들여서 추가로 보강을 하고 그래도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데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땅을 사야 되는데 못 사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차가 피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교행장소요.
창섭

신창섭위원

교행, 그런 걸 좀 거기 부분적으로 몇 군데만, 내가 볼 때는 네 군데 정도, 세네 군데만 약간 크게 돈을 들여서라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위에 사람들한테,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예, 저희가 그래서 개소 당시부터 사실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교행장소 대형버스가 교행 할 수 있는 장소 한 군데하고 일반 소형승용차 교행 할 수 있는 장소 7군데를 교행장소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많은 수련생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서로 교신을 합니다. 버스기사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저희가 여기 살면서도 들어가면서 좀 아찔아찔한 걸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어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거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안전건설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굉장히 협의 하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크게라도 두세 군데만이라도 버스라도 비키고 그러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건 노력하느라 고생했다 생각이 들고 좀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명규

최명규청소년수련원팀장

예,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은탄리 산업공단 앞에 보니까 공장이 또 있데요, 공장은 개별공장이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 뭐하는 공장이에요, 어디 공장이에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지정리하는데 많이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 써있는 것을 보니까 동일테크라고 되어 있네요. 동일테크는 광혜원에 있는데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동일테크이던데, 지금 왜냐하면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또 나와 있데요, 사진에. 사진 봤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날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보강동벽 쌓아놓은 부분이 좀 위험하게 돼,
창섭

신창섭위원

아, 그거 흉측하지, 그리고 이렇게 과장을 해서 손으로 밀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사항인데 폭우 오면 밑으로 다 쓸려내려가요. 그러니까 하수구로 들어가기 전에 나무로 쭉 막아놨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게 상당히 어지럽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해서 허가가 났는지 나는 그 자체를 모르겠네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좀 강력하게 해서 회사측에, 회사가 부도나서 어디 간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것은 일단 경제파트, 미래부서의 업무인데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 어느 과, 경제과입니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미래전략실,
창섭

신창섭위원

미래전략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도 오셨으니까, 부군수님이야 잘아시겠지만 개별공장 보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왔을 때 사업성 검토도 잘봐야 되지만 능력 있는 걸 봐야 돼요. 능력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와서 한다고 해서 해 주고 나면 저런 게 처음에 부도들이 무지하게 났습니다. 짓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짓고 못하고 가버리고 하는 데가 무지하게 많다 보니까 그게 지역에 또 아주 골칫거리로 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꼭 거기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가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장허가가 나고 그럴 때 신중하게 그런 것을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박양규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하지만 소하천 같은 것은 옛날마냥 자연스럽게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물이 좀 세게 와서 부딪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돈이 들어도 자연석 같은 걸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100년, 200년 갈 건데 전부 편하게 시멘트만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애들이나 어른이나 돌 위에도 가서 즐길 수 있고 친화적으로 가야지 생거진천이 완전히 시멘트로,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 주시기를 더더욱 좀 말씀드리고, 상신초등학교 옆에 누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우리가 지적한 것대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각 면마다 각 과마다 아마 지적된 사항들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각 과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좀 알아서 무리하다고 생각하면 와서 말씀하세요. 무리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테니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다면은 그동안에 같이 정말 수고들 많이 해 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이종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백 정밀기계산업단지 진입도로 교량설계와 관련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10월 30일까지 진천군의회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부군수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의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4일부터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간 현지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사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에는 다시 또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군에 중장기 계획하에서 실시되는 사업, 이것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을 잘 살펴가지고 사업을 하고 바로 뜯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군의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