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23호로 제안된『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어 정비나 이런 것들인데요, 한 가지 지원자격을 강화를 했는데, 출생일이나 입양일 6개월 전부터 해서 1년 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한 부모로 변경, 6개월에서 1년으로 바꿨는데, 취지는 어떤 취지 입니까?

이 지원을 받고요, 주민등록을 전출해 가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무주에 거주하는 기간을 좀 늘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연장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런 제도를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나요?

그런 사례들이 딱 악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면 이동하는 것을 봐서 퇴거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 건 가요? 출산 장려금을 받고 전출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다른 시군에도 보면은 보통 1년 단위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연장을 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강화가 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평화요양원이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지금 새롭게 민간 위탁을 해야 하는데, 수탁자 선정기준에 불법행위라던가,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입찰 참가 제한요건 이라던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저희들이 찾아보니깐 제한 규정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부당한 행위랄까 이런 거는 공개를 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에는 공모상으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 통념상 건설공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입찰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배제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평화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위탁기간을 평화요양원에 2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5년을 하셨네요 그죠?

예, 이번에 법에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5년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법의 규정에 따라서 5년으로 개정하는,

5년으로 바뀐 법령이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나요?

8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8월부터, 8월 15일 부터인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신규법인이 수탁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은 했지만 신규일 경우 신규법인일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검정이 안됐고 그랬을 때, 5년이라는 기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선정위원회나 이런데서 신규일 경우에는 2년이나 3년으로 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법령대로 5년으로 간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를 어떤 규정에 나오지 않으면, 신규 선정된 자가 또 어떤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문제고, 법에 그런 규정이 따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가 임의로 지자체에서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으로 한다라는 법이 2016년 8월 4일 날 개정이 됐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고는 되어 있거든요. 검토 하셔서 신규 법인이 만약에 맡게 되거나 이럴 때는 검정기간이 필요한 장치, 그동안 사회복지 시설들 위탁이 2년 아니면 3년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2016년 8월에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5년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는데, 계속하든 문제없이 잘 운영하는 곳은 5년으로 하면 돼요. 여러 가지 2년으로 하고 3년으로 하니깐 그 위탁 준비하고 수탁 준비하는데 행정력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5년으로 된 건 괜찮은데, 신규법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검정기간이 필요하다 검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수탁선정위원회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전통한문화 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통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행정서 의회로 공유산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위치는 어디죠?

위치는 현재, 청량리 62-1번지 일원입니다.

일원이 지금 태권도원 앞이죠?

예, 맞습니다.

부지의 평수는 한 1만 5000평정도 되나요?

전체 면적은 공부면적은 4만 5000㎡입니다.

1만 5000평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평수로, 거기에는 일반인들 토지도 있나요? 산림조합 땅 위에?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지 토지가 한 13필지 정도 됩니다. 13건 정도,

13필지의,

필지수로는 저희가 정확 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로 봤을 때는 13건 정도

13건의, 몇 평정도 되나요 사유지가?

8476㎡로...매입코자 합니다.

한 2000평, 2500평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조합하고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교환조건이라든지,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니에요, 산림조합하고 이야기 한 것이?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먼저 안건을 사업조합장님께 부군수님께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도 긍정적으로 조합장님하고는 대화가 돼서 저희가 한문화를 원래는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는 이건 매입이 아니고 교환조건으로 가자고해서 저희가 교환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산림조합하고 현장 확인까지 부지를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현장 확인까지 마쳤고, 1차 이사회를 거쳐서 교환대상지에 대해서 이사회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상 서창마을을 교환하는 것으로 1차에 협의를 들어갔는데, 서창보다는 또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반디랜드 뒤쪽과 비례마을 앞쪽과 세 군데를 대상지로 하고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산림조합 일부 이사들께서 조금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취지는 좋아요, 우리 태권도원에서 내년에 세계태권도대회도 있고, 앞으로 국기로써 국제적인 대회를 많이 치루고, 또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하려면은 한문화 체험단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절차가 좀 협의가 이뤄지고 나온 상태에서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 협의도 안 이뤄졌는데, 꼭 그럴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의회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고 난 이후에, 만약에 토지의 교환 조건이라든지 매입이 불가능 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도 상당히 판단 잘못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산림조합하고, 물론, 13건에 대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일부 한문화 체험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그 분들이 토지 지가 상승에 의해서 과연 매각을 하려고 하겠냐 이 부분도 염두를 두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대안도 없고, 그건 아마 누구나 마찬가지 일 거예요. 한문화 체험단지가 산림조합 땅으로 해서 교환이 됐든 매입을 했든 해서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일반 지역주민들이 약 한 3000평 가까이 되는 일반지역주민들이 과연 토지를 갖다가 매각을 시킬 것이냐 군에다가, 왜 토지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한문화 체험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그분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난간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했을 때 올려 줬으면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단 말예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지금, 서창 일원하고 군유지하고 교환을 했을 때 서창에 건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은 보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산림조합에서는 과연 해주겠냐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거기에 서창 산들벗이 올해 계약을 했죠?

예, 올 2월에 했습니다.

올 2월에 했으면, 그게 몇 년 계약을, 2년 이죠?

2년입니다.

산림조합에서도 계약을 했을 때 산림조합도 지금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교환조건이 안됐을 때는 산림조합 이사님들이나 산림조합 쪽에서 과연 이것을 서로 교환을 해주려고 하겠냐,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전부다 좀 협의를 해서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산림조합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나온 것이 아녜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이런 공유재산계획안을 승인해주는 것이 부담이 된단 말예요. 지금 일부 산림조합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교환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할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도 시기적이나 절차상으로 너무 조급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매입조건은 산림조합을 부지 매입하는 것과 개인 땅을 소유를 매입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시에 추진을 할 겁니다. 산림조합 교환과 주민 토지를 동시에 매입해서 산림조합 것이 교환이 되고 나서 토지를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동시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하고, 그건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저희도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저희가 올해 특별교부세를 받고자 해서 특교세 25억을 신청을 했지만은 25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군수님께서 행자부도 다녀오시고 관련부처도 다니셔서 특교세로 해서 기반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올해는 내년 태권도 대회를 치러줄 부지조성만 해가지고 기반마련을 해서 경관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인 것들은 그때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통해서 하고, 저희가 이왕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산림조합 동의안은 저희가 이번 주 내로 받겠다고 했는데 오늘 산림조합을 또 한 번 더 갈 껍니다. 공무원은 이미 저희가 가서 있고 조합장님하고는 구두로 말씀을 하신 상태고, 저희가 이사회 개최를 하기 전에 소집을 해주면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가서 드리고 동의를 얻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우리 태권도원이 있으므로 해서 국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문화 체험단지 조성하는 자체는 반대하는 군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레 전 이연택 장관님이죠? 이연택 장관님의 어떤 말씀이 있어서 아마 금년 6월 말쯤 특별교부세 관련,

WTF 조직위원장님 이십니다. 이연택 장관님이,

그 분 때문에 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6월 말쯤이면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 동안에 어떠한 절차된 것도 하나도 없고, 토지매입관계도 하나도 된 것도 없고, 지금 동의를 얻으신다고 그랬는데, 동의를 산림조합장님 개인으로 동의를 해주시는 건지, 전체 이사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해주시는 건지 그것이 또 관건인데, 누가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산림조합장님께서 행정절차가 그쪽도 있을 겁니다. 동의를 조합장님 임의로 하실 거신지 이사회 동의를 얻을 것인지는 그쪽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산림조합장님하고는 우선, 저희가 이사님을 직접 상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장님께 동의를 조합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산림조합의 이사님들의 전체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이사님들이 허락을 해줬을 때는 그때 동의는 상당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산림조합장님이 이사회에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관으로써만 동의를 해준단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MOU체결로 밖에 안 되는 걸로 보는데, MOU체결은 큰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주기에는 참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의회에서, 행정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의회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의원님 제가 전제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년에 시작을 해도 되지만 올해 특교세를 받으려고 보니 저희가 부지나 뭔가 교환이라는 이런 것들이 돼야만 교부세과에서 또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한 거니깐 저희가 시작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들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책임성도 있고 또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할 거 같으면, 일단은 우리가 부지확보가 되어야지 특별교부세가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부지가 군유지로 해서, 이 특별교부세 신청기간이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부지가 확보된 것들이 있고 우리 무주군 소유가 아니고 교환조건이 성립이 될 때, 조건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성립했다 물론 부지확보, 조건이 성립되면 그 쪽서도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겠다는 것만 확실히 받으면, 굉장히 좋죠, 우리 군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10월말까지라면서요, 특별교부세 신청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30일 남았는데, 30일 동안 과연 이것을 잘 이룰 것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지만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행해졌으면 좋겠다, 이미 설천 쪽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갔는지 주민들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성을 하냐, 그냥 공수표로 날릴 것이냐,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과장을 비롯한 행정에서 또 부군수님께서도 굉장히 이것을 추진하셨는데, 아무튼 산림조합하고 빨리 협의를 이뤄서 동의를 얻으시든지 매각계약서라도 쓰든지 해서 어쨌든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문화 체험단지만 이 지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인근 토지까지도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성공적이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지 교환이 됐든 매입이 됐든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을 거 같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좀 피해가 안가도록 행정에서 잘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