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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30

이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6-24호로 상정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및 당면 현안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로 변경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255억 615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0만 원 증가된 2788억 235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한 466억 8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세입재원은 제2회 추경 대비 조정교부금이 3000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부문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에 10억 원이 증가한 140억 6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20만 원이 증가한 681억 8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로 10억 120만 원을 감액한 159억 96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보조금 등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조기집행 담당공무원 직무 연찬회에 재원을 도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제10회 천마축제 지원에 도비지원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논의 밭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설계비 요율변경에 따라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8억 4772만 4000원이며, 세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에 10억 원이 증액된 57억 2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 노후관 교체에 10억 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회의 부위원장이신 이성수위원님께서는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등단)
성수

이성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3255억 615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88억 235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66억 8258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1%인 145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으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00004%인 1450만 원입니다. 회계별․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하단) 이성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