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이 8일간의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가을인데도 낮에는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유화의원 외 1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김유화의원입니다. 올 여름에 민생화두는 전기세였습니다.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보냈고 또 폭염보다 더 뜨거운 민생화두 전기세 누진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왜 이렇게 많이 전기요금을 냈는지 잘 모르다가 누진제 폭탄 때문에 과도하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전체 전력사용량의 77.9%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5.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뿐 아니라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올 여름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두 배 오른 가구가 약 3백만 가구,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24만 가구라고 합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산정으로 작년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전국 학교의 26.5%가 여름의 찜통교실로 겨울에는 42.6%가 냉골교실로 지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행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체계의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낮에는 폭염특보가 밤에는 열대야로 가마솥처럼 찌는 듯한 무더위가 밤낮으로 연일 이어졌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구가 있어도 이를 마음 놓고 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는 불합리한 현행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1974년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를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도입해 현재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도입은 ‘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소비부문 에너지 절약과 기업이 먼저 탄탄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제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경제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가정용 전기제품의 보급 확대와 동시에 전기 사용량도 많아지고 있는데 방안에 불을 밝히는 용도 정도로만 전기를 사용하던 1970년대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누진제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으로,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100kwh 단위로 6단계로 나눠져 최저 1단계 기본요금 410원에 kwh당 60.7원에서 최고 6단계 기본요금 1만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사용전력량 요금 차이는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2구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 1.1배, 3구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1.4배, 5구간 누진제를 적용하는 대만도 2.4배 정도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누진제가 아예 없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우리나라처럼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데는 없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하고 현실적인 요금을 책정해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함도 심각하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산업용보다 17%나 비싼 요금을 내야한다. 즉 혹서기(7월∼9월)와 혹한기(12월∼2월)가 포함된 기간의 최대 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연간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매년 찜통교실, 냉골교실에서 수업을 해야만 한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해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15년 전력사용량 통계 기준으로 현재 전기 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도 학교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보다 훨씬 싸다.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사유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온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기본에너지 전기사용에 대해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건의한다. 첫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대 변화와 경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도한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및 전기요금 인하 등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주택용 및 교육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또는 누진제를 적용·개편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 전기바우처 등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2016년 9월 30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재영의원 외 14인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여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영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14일 폭락한 쌀값에 분노한 농민들과 함께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쌀값안정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일흔 살 백남기 농민께서 317일간의 투병 끝에 안타깝게도 지난 9월 25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가 20여 초가 넘게 집중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 사망하신 것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임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그 책임이 정부와 경찰에게 있으므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결의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에서도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여수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특검도입,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여수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특검도입을 위한 서명활동 촛불집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의회 또한 결의안 채택을 통해 시민들과 뜻과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결의문 낭독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문 작년 11월 14일 폭락한 쌀값에 분노한 농민들과 함께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이었던 “쌀값안정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던 일흔 살 백남기 농민께서 317일간의 투병 끝에 안타깝게도 지난 9월 25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가 20여초 넘게 집중된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하신 것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임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정부와 경찰에게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과 가족들은 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로부터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명백하고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며 유가족이 부검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법원은 기어이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강제부검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물대포가 아니라 본인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 결국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본질을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직업과 나이, 성별, 처지가 다른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더욱 슬프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열 달 동안 대한민국 정부, 경찰지휘책임자는 단 한번이라도 고인과 가족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누구라도 법률적 책임을 졌습니까? 국가권력은 가족에게 응당한 배상을 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보장 있습니까? 이 참담한 죽음 앞에, 우리는 고인의 명복만을 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예의를 다해 조의를 표해야 합니다. 300일 넘게 정부의 책임자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도 모질게 국민을 대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책임자들에게는 권력과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말고는 단 한 푼의 양심도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다시 한 번 사람의 모습,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이로서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벌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오늘까지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 해태이며 명확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과잉진압에 대한 수사는 방기한 채 백남기 농민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부검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민이 준 힘으로 국민을 짓밟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고 특히 백남기 농민의 목숨을 앗아가는데 쓰인 물대포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987년 고 이한열 열사께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것을 계기로 1987년 6월 18일을 “최루탄 추방의 날”로 지정하였고 여러 해 후에 결국 최루탄은 이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최루탄처럼 매우 위험한 경찰장비라는 것이 증명된 물대포 사용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UN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노총, 국제노총, 국제인권연맹 등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도 우리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다 함께 빌어주시고 잘못한 이들이 사죄하고 책임질 이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죄를 해야 합니다. 하나, 특별검사제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하나, 유가족이 반대하는 부검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는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문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화의원 외 11인 발의) 4.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성동구 자매결연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먼저 “여수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써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범위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 행복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행복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인재육성과 공교육 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센터설립 및 운영과 기능,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서울, 경기 등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지역 공교육 활성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전남 최초로 창의․인성에서부터 진로교육, 자기주도 학습, 진로체험, 진학 컨설팅, 학부모 교육 등 여수시가 주도하는 교육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행복교육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2017년부터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2개안이 추구하는 목표가 같으므로 병합 심사한 결과 집행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집행부안 일부를 반영 제5조 ‘사업의 범위’를 수정하고 제6조 ‘사업의 지원’을 ‘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제8조 ‘위원회 기능’, 제9조 ‘위원회 회의’, 제10조 ‘위원의 임기’ 조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후생복지사업 시행범위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회계처리의 특례 조항과 타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협의회 참석 위원에 대한 일비 등 지급조항은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당연직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위촉직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북도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제명을 “여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지원대상 등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 타 조례에 근거가 있는 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이북도민들의 삶의 애환을 위로하고 합동망향제 행사,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등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와 성동구간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 교류와 현안업무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는 동의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통영시를 비롯한 11개 지자체이며 금번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성동구는 인구 30여 만 명과 17개 행정 동, 14명의 구의원이 있으며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폐교인 우리시 화양초등학교 화남분교를 매입하여 성동구민을 위한 힐링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매결연 체결 이후 각종 분야에서 인적․물적교류를 통해 도시 위상제고는 물론 상호간 실익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가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직제 명칭 변경사항과 관련법령 폐지와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 개편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별표 1”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로 변경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공무원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 변경사항과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 개편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개정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협업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담당공무원의 범위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관리 등 업무를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여수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를 “여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리 등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여수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본 조례에 통합하여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유사 조례 통폐합을 위해 관련법을 추가하고,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등 주민등록 사고 및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한 개정사항임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협업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과제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과태료 부과․징수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자 위임 제외 사무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업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처리하는 업무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에서 제외하는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수문화예술공원「예울마루」조성사업 중 1단계 조성사업인 공연․기획 등에 대한 예울마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는 GS칼텍스(주)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한 여수문화예술공원 1단계 사업인 예울마루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예울마루는 협약에 따라 2012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GS칼텍스재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난 제16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되었던 바 앞으로 GS칼텍스(주)가 기부채납한 재산을 인수받아 2017년부터는 여수시에서 관리하여야 함으로 예울마루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관리위탁과 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여수시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행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 공무원한테는 퇴직기념 또 뭐 사망유가족 위로금 등 이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공무원한테는 이게 지급이 여태 안 됐습니까?

뭐 말씀입니까?

여기 지금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요. 여기 지금 장애인 공무원한테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종전에는 장애인 공무원한테는 이걸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지금 우리 보조공학기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들 중증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에서 근무하신 분들한테 보조업무를 갖다 지원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여태 지금부터 쭉 옛날부터 지급을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장애인공무원들은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것을 이번 조례에다가 올린 거냐 그 말입니다.

그 조례안하고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그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답니다. 우리 장애인공무원들이 제외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 하면 이중으로 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중이 아니죠. 이 조례안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것이고 공무원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것도 지급을 하고 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그러면 이중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중지급은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지급됩니까?

예.

그러면 종전에 지급하던 것을 별도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서는 의원님 첫째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증장애인들이 우리 업무를 보실 때 보조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퇴직공무원 뭐 위로금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알았습니다. 알았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성동구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창의 인성 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성동구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GS칼텍스 예울마루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김재영의원 외 14인 발의) 12.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김재영의원 외 8인 발의) 13.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선효의원 외 9인 발의) 14.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홍우의원 외 11인 발의) 15.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7.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8.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9.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0.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2. 여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3. 동여수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특성화고 현장실습 등 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추진사업 및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실태조사 및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근거법령 구체화, 상위법과 중복되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기관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위한 전용전화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일부 강행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 주변의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16조에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17조에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9조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며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산단환경협의회 등 관련 기관․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중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관내에 없어 삭제하는 내용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 공표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제1항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상위법인「화학물질 안전관리법」시행일에 맞춰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구제를 위한 포획활동 등 지원근거의 마련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항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상한선을 농가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피해보상 제외 규정중 하한선을 30만원 미만에서 2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 330제곱미터 미만과 경지면적 또는 양식장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삭제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항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8조의 1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렵 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단체로 포획단을 구성하여 대리 포획하게 하고 포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고시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근거한 내용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현실화를 통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 식품을 여수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환경의 보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참여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2장에 로컬푸드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안 제3장에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장에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례안 제정 취지와 효과, 직매장 지정 등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며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정책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반사항과 의무부과, 권리제한 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으로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된 위탁기간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권리제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 재기재사항 등을 삭제하고 위탁기간 변경에 따라 별표의 수탁자 선정 기준과 재위탁 평가 기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위탁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법체계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의 범위를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위탁기간 3년에 여수시 수탁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운영은 직영 시 인건비 등 재정적 부담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위해 보훈회관 설립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자율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중복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에 조례 제정 근거인 상위법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의 관계기관의 협조와 위원회 참석 수당 규정이「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관련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및 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재기재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조, 제7조에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서 정한 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재기재된 사항을 삭제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기능을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삭제하여 유사 기능 위원회인「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유사 기능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하는 용어 정리 및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제정 근거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중복된 사항 삭제와 용어 정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을 추가 신설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센터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여수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상위법에 따라 “계약”을 “우선허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 상위법령에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의무부과 및 규제 관련조항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변경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여수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여수노인복지관의 재위탁 기간이 2016년 1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및「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범위를 동여수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비용 및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수탁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수탁자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기간은 상위 법령에 따라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최근 노인 인구증가 등으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용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용규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8조에 보면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이 전에 100만원에서 갑자기 1천만원으로 최대한 법률에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올리셨는데 우리 여수시 그렇게 되면 우리 여수시의 야산과 산과 밭 특히나 논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0억이 됐고 2016년도에 20억이 됐다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농가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현상이 나오고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됐을 때 앞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 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검토를 하셨다면 매년 어느 정도 증가가 되겠는가 지금 현재 1천만 원대로 최대한까지 늘려놔 버리면 이것은 피해 방지 설치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은 농민들이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 과연 예산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떠한 검토를 하셨는가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이것은 이선효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쳤었는데 이게 1천만원 지원금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100%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상한선인 1천만원을 국비에서 30%, 시비에서 30%,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자부담이 40% 정도가 있고 국비가 30%면 70%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은 30%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30% 하면 1천만원이다 하더라도 300만원이 시에서 나갑니다. 지금 현재 기존 조례는 최대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 해봐야 30만원에 불과한 것이 10배로 뜁니다. 이것은 우리 부담이 그만큼 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과연 최대한 물론 상위법에 최대한까지 할 수 있다 했지만 과연 우리 지금 여수시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농가가 농민이 이것 주로 농민에게 해당이 되는데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낫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시에서 예산이 10억뿐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적은 인원수에다가 집행해 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인근 타 시․군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피해보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금 원용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혹여나 예산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좀 알아보니까 그렇게끔 심하게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주고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원안 가결했습니다.

검토해보셨다고요?

예, 예.

그 점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8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0항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1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2항 여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3항 동여수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11항부터 제2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여수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5.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6.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7. 여수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28. 여수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조성계획)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여수시장 제출) 29. 2030년 여수도시계획(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30.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창곤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 규정되거나 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 등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된 용어의 정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과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 제1항 중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를 삭제하여 전남도의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유통업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 기재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반영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 조정철차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정신청의 동시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분쟁의 조정신청 및 절차,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소비자기본법과 중복된 조문 삭제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기본권리 및 역할,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등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 반영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법령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 규정된 내용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소비자피해구제 기구의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책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한 후 다음 회기 때 처리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여수시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여수시 경관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여수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관이미지 개발 및 경관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수립중인 여수 경관계획안 대하여 「경관법」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30 여수시 경관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개요, 경관현황 분석, 경관기본구상 및 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관리지구, 야간경관 기본계획,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여수시 경관계획안은 경관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는 법률적 사항으로 제출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경관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과 경관이 조화롭게 유지되고 야간경관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경관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신월동 제2종 주거지역 최고 고도지구 신규지정 시 기존아파트와 신규 아파트 간 통경축 확보기준 마련 제안” 등 6가지 사항을 위원회 추가의견으로 제시하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역대 전라좌수사가 정무를 보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실질적으로 군사를 지휘하던 장소인 전라좌수영 동헌을 복원하고 전라좌수영공원으로 조성하여 전라좌수영 복원의 초석을 다지고 교육적·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남관 인근 여수시 군자동 466-1번지 일원 12,981평방미터에 동헌복원, 관리사무소, 광장, 주차장 등을 시설하여 역사공원인 전라좌수영 공원으로 조성하고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따른 도로의 선형변경, 노선축소 및 연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전라좌수영의 본영이며 이순신장군의 얼이 숨 쉬고 있는 역사적 장소인 동헌을 복원하여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호국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구도심권의 경제활성화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원조성 시 여수공업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주도로가 없어지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체 도로의 개설 또는 확장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 등 3가지 사항을 위원회 추가의견으로 제시하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여수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333-2번지 일원에 체류형 관광 복합 휴양단지인 챌린지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가치자산을 활용한 상징적이고 특화된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과 휴양의 지속가능한 사계절의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30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전용지 0.60㎢를 감하고 시가화 예정용지 0.60㎢를 증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 333-2번지 일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504,504㎡를 감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투자유치를 위해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토지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투자자의 사업 포기 또는 제3자 이전에 대한 대책 등 6가지 사항을 위원회 추가의견으로 제시하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돌산공원에서부터 남산공원, 자산공원 수변축의 경관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양호한 경관 보호·유지·형성을 위한 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도시경관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산동, 교동, 중앙동, 종화동, 고소동, 돌산읍 우두리 일원 743,936㎡를 수변경관을 위한 용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종화동 해양공원을 중심으로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를 변경하는 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종화동 해양공원과 돌산공원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해안선을 보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변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은 체계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3,464개소 중에서 장기미집행시설 348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해제시설 검토결과 도로 등 74개소와 공간시설 3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 등 78개소를 해제하고 도로 등 247개소를 존치, 23개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존치 및 변경된 270개소에 대한 2025년까지 추진할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실효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조속히 집행방안을 검토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인 전남대학교 학교용지 해제 검토 등 3가지 사항을 위원회 추가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이외에 여러 의원님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10월 5일까지 도시계획과에 직접 의견을 제시해 주시거나 경제건설 전문위원실에 통보해 주시면 추가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4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5항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6항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7항 여수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8항 여수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9항 2030년 여수도시계획(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0항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경관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추가 의견 제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수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추가 의견 제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30년 여수도시계획(일부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추가 의견 제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추가 의견 제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 의견 제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장 제안) 3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