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송만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부탁의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어제도고생하셨고,요즘많은고생하고계신데다우리양평군발전을위해서하시는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금번제238회임시회는여러분들이참잘해주고계신데이번에는계수조정후에추가설명의시간을갖지않도록하겠습니다. 오늘나와주신우리과장님들꼭필요하신예산에대해서는심도있게정확하게말씀을해주십시오. 나중에이거추가설명이없기때문에다시구제받을경우는없습니다. 그렇게아시고정확하게표현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질의는단답형질의로핵심적인것만해주셔서쓸데없는시간낭비를안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심준보입니다. 주민복지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저희주민복지과제3회추경총규모는927억252만원으로지난번보다42억6,969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경기도복지정책과가주관이돼서상사업비성으로내려온도비2,800만원을경기도내복지허브화담당자역량강화라는이름으로어저께하고오늘이틀동안양평블룸비스타에서행사를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광복회회원들이한스물네분정도계시는데보훈단체중에서광복회만사무실이없었습니다. 그래서보훈회관2층에로비공간을좀칸막이정도만해서그분들이좀모여서회의도하고,의논도할수있는그런공간마련을위해서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어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해주신지평의병및지평리전투기념관앞에도로부지에2억8,000만원정도,420평정도주차장부지매입비를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두번째,청소년들이마땅하게모여서프로그램을토론하고즐길수있는그런공간이양평에없었습니다. 그래서금년에용문에용문어린이집을리모델링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750만원정도금년말까지운영비를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그밑에내년에는동부권쪽말고중부권쪽에서양평읍에청소년들을대상으로힐링공간을또조성하려고합니다. 장소는롯데리아사거리에있는양평농협중앙지점의2층,옛날백운회관건물이되겠습니다. 거기를임대를해서청소년들이유해환경으로부터안심하고즐길수있고좀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57쪽은용문면쪽에진행되고있는그것과같은맥락으로총1억9,200만원중에서한8,000만원이들어가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60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지원보조사업으로창인원하고은혜의집에거실증개축과내진대비설계를보강하는공사에돈을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양평군장애인복지관에수중재활치료실이있는데인력이...청소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1,100만원을청소하는로봇기계를구입하는비용으로해서질병도좀예방하고,전염병예방하고인력관리의효율성을위해서1,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맨밑에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13명을대상으로월10만원씩입금해서9,100만원,도비사업입니다. 64쪽입니다. 맨위에노인복지관의화장실쪽에비가새가지고방수공사를한1,500만원정도계상을했고요,조리기구인데이게밥솥입니다. 여러분들이한꺼번에취식할수있도록밥을만드는밥솥구입비200만원간단하게계상했습니다. 밑에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라파엘복지재단에화재발생에대비하는안전창1,260만원중에서자부담은140만원이들어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영모장려금을저희가지금지원하고있는데해마다숫자가대등소이하게갑니다. 2014년도에483명,2015년도에는484명,금년현재는388명인데지금도영모장려금을어느정도예년수준에맞춰서일단은가예상치로1억4,300만원을추가계상을했습니다. 밑에,맨밑에국공립어린이집차량구입비지원입니다. 금년에네군데를계획하고있는데제1회추경에서서종하고청운면을구입을완료했고요. 이번에양동하고지평두군데각3,000만원씩6,0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광복회사무실에대해서다시한번요약설명해주십시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광복회사무실이...다른보훈단체의사무실은보훈회관에다입주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광복회만사무실이별도의사무실공간이없어서그분들을...2층에보시면로비가조금넓은데가있는데로비에칸막이만하고,집기만좀일부구입하는비용입니다. 회원분들은총스물네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21쪽맨아랫부분보면읍면동복지허브화가있고요. 행복돌봄과에도가면읍면동복지허브화업무가또있어요. 이런경우는좀일원화해서...우선제목이똑같은데복지허브화담당부서를...읍면에사회복지사는예를들어서한분이라하더라도업무가다르기때문에...이런것은일원화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이게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어제행복돌봄과장한테도질의를했었는데다른업무도그래요. 파크골프장같은경우에도지금이안에보면화장실,예취기해가지고문화체육과에도있고,환경관리과에도있고,읍면에도세우고이러는데이게좀한군데에서일원화해서하면좋겠는데...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게이제경기도에서복지허브화와관련되는포상사업비로예산을세워가지고요,저희에다가돈을...집행만양평군에서...위치가양평군에서개최를하다보니까양평군에자금전달을해줘서저희가집행을하는개념인데주무과에서이제저희한테내려오다보니까명칭은복지허브화가됐습니다만복지전반에대한그런부분에대한워크숍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고요,앞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은주민복지과에서진행을하든행복돌봄과에서진행을하든그부분은명칭에맞도록경기도하고,상급부분하고협의해서진행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러면이게경기도관내에있는사회복지사들이다오는거죠?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성립전이라는말이에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어제오늘지금하고있는데이게여기서승인이안되면어떻게할거예요,만약에? 그러면성립전이면미리좀의정활동협의의날이라든지아니면좀시급한것같은경우성립전이기때문에사전에좀설명을해주면좋은데그런부분이없어서좀아쉽네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요약서65쪽에보면요,지금영모장려금이당초에한10여년...15,16년된것으로기억을하는데지금화장률이많이높아졌다는말이에요,약한80%이상. 그러면이영모장려금이이제는좀중지를해야될것으로한번검토해보셨나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아직그런검토는안해봤습니다. 관내에당초에취지가매장문화에서화장문화로좀바꾸자,이런취지에서이제앞서서영모장려금을지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빈부에대한그런것이없이주민등록이되어있는분에한해서만지원을좀해주고있는데일부화장문화가어느정도정착이많이됐다고판단을하게되면그때이제어떤소득수준을좀구분을해서어려우신...관내에계신분들중에서,어려우신분들에한해서만지원을해주는방향으로갈것인지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리고이제지금아까도말씀드린대로화장률이많이높아졌다는말이에요. 그런데화장을해오려면...우리양평군민은사람이돌아가시면난리를칩니다,화장장이없으니까. 인제,뭐제천까지봉화...성남다행히도가까운데있으면그나마도몇백만원씩주고화장을해오고,또서울시같은경우는자기네자치단체는뭐40만원,30만원밖에안받거나7만원받는데도있어요,자기네관내주민은. 그러면우리양평군민한테...물론3D업의하나지만,사업의하나지만이것도더어려워지기전에화장장도빨리검토를하고,이런영모장려금은줄여나가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좋다고보는데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화장장에대한계획은있습니까?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화장장설치에대한그런부분은아직검토한사항은없습니다. 그러나위원님들께서도익히잘아시는바와같이양동에일부묘원에서진행을하려고했었습니다만주민들의반대에부딪쳐서결국에는사업을포기한사례가있었습니다. 또한마찬가지로관내에서도일부한두군데정도화장장의위치에대한그런좀타진을해본곳은좀있었지만이게법적으로안되는그런시설은아닌데어떻게보면님비현상이라고하게되면어패가좀있을는지모르겠습니다만양평...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양평에도좀저렴하게화장장설치에대한필요성은누구나다인식은하고있겠습니다만내동네주변에는,내땅에는안된다는그런인식이좀상반되게공존하고있어서아무튼군에서도화장장설치에대해서좀의사가있는분한테최대한적극적으로행정지원을해서관내에있는주민들이보다좀저렴하게가깝게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최대한지원을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것을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과장님요약56쪽에청소년쉼터조성인데아까중앙점임대를하신다고그랬거든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내년에...
박명숙위원
그런데월임대료가얼마인가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1년에...월200만원씩해서2,400만원으로했습니다. 보증금을안넣고...
박명숙위원
200만원씩을?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보증금을넣게되면돈이또예산의효율성도있어서한5,000만원이나1억원정도를넣고월임대료를좀깎아볼까이두가지방법을갖고고민을했었거든요. 그런데아무래도예산이여기저기서묶이게되면,그렇게되면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가없는그런부분이있어서지금현재계획상으로월200만원정도로해서청소년1318추진단에동아리방한세군데정도하고,그다음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학교밖에서주로활동하는애들이있는데걔네들을그쪽으로와서좀케어하고같이휩쓸릴수...어울려서같이할수있는공간,그리고청소년들이좀쉬고,차한잔마실수있는그런공간으로지금한2억원정도설계를,리모델링1억원정도해가지고서진행을좀해보려고합니다.
박명숙위원
지금2층이넓잖아,지금거기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박명숙위원
2층전체를쓰는거야,그러면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아,거기한3분의1정도구간은농협에서쓰고요. 저희가3분의2정도공간만활용을하게됩니다.
박명숙위원
3분의2공간만?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박명숙위원
먼저는경로당다무료로해주셨는데월200만원이면너무비싸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그부분은...
박명숙위원
한90만원정도만깎아도...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농협장님하고좀협의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거한번더농협장님하고협의좀더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먼저는그래도몇년동안에무료로다주셔가지고감사했거든요. 그런데200만원은너무비싼것같아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농협에서도...이수익구조를창출해야되는그런데다보니까...그래서아무튼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농협장님한테최대한협조를받는방향으로조치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저도한번농협장님하고협의를해볼테니까과장님께서도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제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양평읍의청소년쉼터조성이문제가제가과거에도발언한적이있는데사실이런공간을만들어놓게되면청소년들이,순수한청소년들이와서노는공간이아니라소위말해서노는애들,그런친구들이거기장악을하게됩니다. 그리고여기가그런아주불량서클,불량아들이와서노는공간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염두에두셔야된다고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원하지않습니다.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렇게생각하시고,지금이종화위원님이좋은질의를해주셨습니다. 화장장문제는사실양평군에서우리부모님들특히돌아가시면화장을하게되면100만원씩받는것좋죠. 그런데그렇게오래됐고,우리양평군이이것으로인해서화장률이더욱높아졌다면좋다고이야기를하겠는데똑같습니다. 오히려더낮을수도있고화장률보면다른지역하고. 그래서이게...과감하게이거없애는게전낫다,이런약5억원정도되는돈이면...저기제가세계대학가요강변가요제5억원만하면세계유튜브...양평군엄청홍보되는데이거없앤다고해가지고욕할양평군민한명도없습니다. 이런...과감하게,이제우리능력있으신분되셨으니까과감하게없애도됩니다. 아니면우리위원들이뭐없애면되겠죠. 그런...대답원하지않습니다. 그리고화장장설치문제이거지금우리서종면에두군데있잖아요,공동묘지.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런데안에다가설치를해도어차피거기매일들어가는곳이니까거기만든다고해도누가뭐라고할것은아닌데그런부분,새로운곳에다하게되면반항하시는분들이많으신데있는그묘지에다가설치를하게되면대규모가아니더라도우리양평군민들이여기와서...인구도적으니까겨우1년에400,500기인데충분히가능하다고보니까그런것도염두에두시고움직여보세요.
준보
심준보주민복지과장
예,민간에서화장장유치에대한그런...저희부서로어떤문의나이런부분이들어왔을때저희가최대한유치가될수있도록행정적인지원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도시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과기정예산액228억2,800억원에서11억6,200만원이증액된239억9,000만원으로세부내용으로는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2억원과양서도시계획도로양서초등학교앞도로개설사업비10억원,양평공흥리신우빌라쪽도시계획도로소로3-34호개설사업비2억6,000만원과용문다문3리단월제재소옆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실시설계용역비3,000만원,서종면사무소뒤도시계획도로실시설계용역비3,000만원,또옥천도시계획도로옥천1리와2리2개소에실시설계비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양평도시계획도로성림유치원앞에소로3-35호실시설계비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사거리조형물리모델링공사비에2,100만원과국도신원리와덕평리육교현판교체사업비3,000만원,서종면간판정비사업문호리소재지에1억원과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비540만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보상비1억5,000만원,보안등유지관리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요약집의91페이지요. 양서도시계획도로그앞에있는문화체육,양서체육공원앞에서거기양서초등학교있는데까지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역전들어가는면사무소밑에그도시계획도로해서양서초등학교로들어가는입구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10억원을미리성립전하셨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그주차장이... 주차장은별도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이거주차장은별도고요,기존에주차장지금만들어놓은데그반대편이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주차장에서...이것은참고인데요,주차장에서역전으로가는길이사람이보도로다닐수있는길이굉장히협소하다고그러니까그것좀많이살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지금협소한것이아니고요,기존에는협소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도로에역전에다가차를세우고,대부분부용리나목왕리그쪽에있는사람들이와서차를거기다세우고,그쪽으로...많이역전을이용을하더라고요. 주차장을많이이용을하는데차를세워놓고역으로들어가려면굉장히불편하대요,이게들어가는인도가없어가지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면사무소앞에도시계획도로해서역전가는길말씀하시는겁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주차장. 주차장,지금새로만든주차장잘만들어놓으셨는데거기서바로이렇게역전으로들어가는길이있잖아요. 올라가는길...차를세워놓고사람이들어가게되면인도를거쳐서들어갈거아니에요,찻길을건너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를가서좀잘살펴보시고,길을...차에서내려가지고주민들이편하게들어갈수있도록이렇게신경쓰시라는이야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요,제가좀답변을다시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에서부터역전들어가는도로는기존에4차로가있다가차로를하나줄여서인도를확장해가지고지금차로가2차로입니다. 그래서인도가굉장히넓어져서통행에불편이없고요,지금엊그저께현장에오셨던다시만든주차장거기도지금그앞에가2차로로되어있습니다,면사무소쪽에,역전쪽에는. 그렇게해서지금기존에,작년까지만해도보도가좁았는데지금은차로를줄이고보도를확장을했기때문에통행에는훨씬나아졌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주민들은그게길이좁아가지고,올라가는길이굉장히협소해서불편하다이런이야기를하거든요. 어제아침에주민들을만났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것은현장을좀다시봐야되는데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이야기를하니까한번다시가서...
송만기위원장
바로역전앞에이야기하는것같은데...
화자
박화자위원
예,바로역전앞에,그러니까주차장에서...
송만기위원장
상가있는데...
화자
박화자위원
바로연결돼가지고이렇게길을건너가지고올라가야되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부분을한번가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95쪽에보면요,지금양수대교간판이...어디서지금하는거예요? 취급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양수대교간판어디말씀하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서울에서양수리로건너오면큰간판이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야립간판이요? 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보면엄마야누나야이렇게아주뭐라그럴까시적인,동화적인간판내용이있는데제생각에는어떤양평의경제적인이런홍보가들어가야되는데시적인내용을써놔가지고낭비가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 정신적인이런내용물보다지역경제에바로연관되는그런내용물이낫지않을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생각은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 저희들도기존에는양평홍보그림이나문구가있었습니다. 지금저희가지난번에국도변에있는야립간판을정비하면서여러가지심의를하고해서거기뿐만아니고,지금단월쪽에도그렇고,그런문구로해서지금야립간판을다정비를했습니다. 그것도저희가좀의견을듣고해서정비를했습니다만위원님말씀하시는것도일리는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생각하는관점에서보면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여러가지의견을듣고있습니다만그런뜻에서의견을받아가지고문구를수정했던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엄마야누나야강변살자...우리참정서에와닿고,좋은말이에요. 그런데이것은시적이고,서정적이다. 경제적인,지역경제를바로홍보할수있는이런내용물은아니라는이야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내용은아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양평경제를생각한다면그런쪽으로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조금아쉬우니까잘좀신경쓰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요약본92쪽에양평도시계획도로소3-34호,이부분은이미가야뷔페주변에도로확장에대한도시계획도로가이미시행됐는데추가로...이게왜이렇게특혜성,우선순위로앞당겨졌죠? 이미우리땅을확보못한메가마트주변이라든가지금민간도로로해서토지보상도못하는수도없는도시계획도로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도시계획도로가적어도순서가저뒤에,후순위일텐데여기에무슨압력을받은게있습니까,이도시계획도로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런게없고요.
박현일위원
그런데거기사람,몇사람이나산다고이도시계획도로가이렇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2억6,000만원을계상해놓은것은...지금위치를어디를말씀하시는건지모르겠는데요.
박현일위원
가야뷔페옆골목아니에요,이게. 그들어가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가야뷔페옆골목이아닙니다,이게. 가야뷔페건너길입니다. 건너길에서지금이게신우빌라있는쪽인데요,지금보상을주고있는겁니다. 지금보상을주고있고,다협의가됐고...
박현일위원
당초에이계획이차후에저보고...도시계획순위가있을거아니에요,우선순위가. 여기일대가왜갑작스럽게도시계획도로가...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도시도로는...
박현일위원
공무원들집단민원이있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주민들이이것을해달라고...
박현일위원
그것좀갖다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도시계획도로순서가...적어도민원이발생하더라도특혜성으로비치면안된다는겁니다. 공흥리부터시작해서수도없이양평읍내에우선도로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도로가먼저시행된다면...여기공무원밀집지역아닙니까,과거,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여기.
박현일위원
나중에한번민원,집단민원좀갖다주십시오. 의구심이들어서하는소리입니다. 그다음에95쪽군민회관사거리조형물리모델링공사,밑에육교현판교체공사같이싸잡아서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아름다운양평만들기,공공미술설치1억원을이번에반납을했습니다. 무슨말이냐면부처,부서간이조형물리모델링공사도사치미술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것은뭐냐면요,기존에교량을지금공사하고있지않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거기에설치되어있던조형물입니다.
박현일위원
철거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조형물을철거를했어요. 그런데철거를했는데다시설치를해야되는데지금보니까,철거를하고보니까너무오래돼가지고,낡아가지고리모델링을안하고는그냥설치가불가능하다고판단돼서조형물리모델링만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있는것?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기존에있는것설치를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의조형물도썩아름답진않았습니다. 또육교현판교체...신원리,덕평리두곳이...여기는예를들자면평소에플래카드로써많이...플래카드를두는곳아닙니까,혹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플래카드도...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안에원간판을교체한다는사업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도그래요. 두가지를다싸잡아서아까제말씀은문화체육과소관된1억원을반납,쓰지도못하고반납을하는지경에이르렀는데이런부분도서로부서간에협의를해서양평문화예술인들의뭐랄까...세련된조형물들을설치를해놓으면항구적이고,좀더멋진도시를갖다만들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 그래서부서간협의를좀거치면어떨까이런생각을했고,두번째는육교현판자체가지금불법아닌가요? 공공육교현판만드는것이합법적으로지금점유권이나이런플래카드붙이는어떤관련법에다의거해서붙여놓은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플래카드붙이는것을저희가협의를해주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합법적이라이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근거도사후에한번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위원장이좀질의하겠습니다. 서종면간판정비사업이어디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서종면의간판정비사업이어디에어떻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서종문호리소재지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그안에있는것문호1,2,3리에있는것,강변쪽에있는겁니까? 그쪽에간판이어디있는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문호리소재지,문호천주변하고파출소하고면사무소사이,지난번도시계획도로사이그면사무소주변하고해서전체문호리소재지를대상으로해서저희가간판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세요.
박현일위원
예,서종간판정비사업,양평,용문다끝났습니다. 상당히민원이많았죠? 쉬운말로몇백만원,몇천만원세금을내는병원간판까지양평군에서500만원씩다지원해서교체한다. 지금개소당500만원씩지원하는겁니까,이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계상은저희가개략적으로그렇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중소상인,영세자영업자한테혹시라도개인적으로500만원씩줘본적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준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특혜아니고뭡니까? 서종면일대,문호리,수입리까지상상도못할정도로간판이난립되어있습니다,국도변에. 그위법조치해본적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저희가간판에대해서는계속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고,지금개별적인간판에대해서,불법에대해서는정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미기간판정비사업이실효성이떨어지고,이미한데도양평군청앞에보십시오. 이루말할수없이다른간판들이끼고들어와서어지러워졌어요,다시. 관리가안되는상태입니다. 거기에다시서종을추가로이렇게무려한사람,한집당500만원씩20개소... 과연서종업체가몇개인데20개가지고생색이나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20개를가지고서종을전체를다바꾸는것이아니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전체를다바꾸려면돈이더많이들겠지요. 지금저희가추경에세워서,검토를해서500만원이될지좀덜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개략적인사업비를잡아본것이고,저희가서종소재지를대상으로해서,일단소재지를대상으로해서간판을정비한다고해도한번에다되는것이아니니까시범적으로20개소를저희가책정을해본것이고,아직선정이나이건전혀된것이없습니다. 예산이확보가되면그예산확보된것하고주민들하고협의를하고,의견을듣고해서우선적으로협의가되는부분부터추진하고자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어떻든이부분이우리예산이광범위,광대하게투입되는만큼정말사전준비없이과연,이게이런예산이추경에서과연다루어지는것이적정한가자체도저는의문시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사실우리과장님을보고제가지금건설과라고생각을해서...도시과에대해서간판문제제가굉장히많이따지는사람인데잘만나셨습니다. 지금인수인계좀받으셨어요,간판문제?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제가질의한것다알고계세요? 간판이지금500만원이라는것은말도안됩니다. 저는영업을...’87년부터간판을수십개를달았던사람입니다. 얼마전에하남에서,성남에서간판을달았던사람입니다. 간판,제간판은굉장히세련되고멋있습니다. 글자만들어갑니다. 그것250만원이면합니다. 어떻게,어떻게500만원씩지원을해줍니까? 간판을몇개나다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이것은요,저희가지금여기서확정을해서선정을해가지고,어느업체가됐든어느상가가됐든500만원을준다는것이아니고,예산을지금저희가확정을하기위해서개략적인사업을... 지금저희가한300만원에서5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지금간판정비를해보니까요.
송만기위원장
어떻게이렇게들어갑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어떻게그렇게들어가요? 저는신규로새간판을,있는간판부수고하는데250만원이면제가건물의80%달고,40cm,60cm다합니다. 서울시조례다보고,다봤어요,간판에대해서. 500만원이들어갈수가없습니다. 그리고건물에간판이하나밖에달수가없어요,앞에. 간판법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어떻게500만원이들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가여기서...
송만기위원장
여기서뭐해서대략적인것을하시면안된다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산을여기에서20개소를하겠다고계상을했는데이게확정이됐다,예산이책정이됐다고해서20개소만하는게아니지않겠습니까? 설계를해가지고예산에따라서30개가될수도있고,20개가될수도있고이런데지금여기서예산을세우기위해서는100만원을했으면그걸로100만원으로갈수는없잖아요. 그래서지금저희가국수리도추진을하고있습니다마는예산을해보니까300만원에서500만원정도가소요된다고판단을하기때문에500만원을계상한겁니다.
송만기위원장
아니,간판을지금...초대형보세요. 내앞에저담당과장님한테국수리한다고벌써이야기했는데아무리다녀도해놓은것아무것도없고. 그대형간판다없애야돼요. 제가...서종면에새로생긴집이하나가있는데간판보고내가감동을받았어요. 내가사진을찍어온다고생각했는데못찍었는데... 그양반은써놨는데너무세련되고예뻐요. 자,그간판을지나가다작다고안보일까? 다봅니다. 미국이고유럽이고일본이고제가간판사진많이보여드렸어요. 이제과장님은처음오셨기때문에그간판문제를집요하게말씀을드리는데그런식의간판아니에요. 그리고새로업소가생기게되면우리허가부서가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허가부서가있죠? 거기서간판이라는것은도장다받아서...도장다찍어줘야돼요. 이간판만들면옆에다간판또생기고... 이런단속도안하고말이죠. 이거직무유기예요,완전히. 3년이면요,요식업,식당50%이상바뀝니다. 말씀안하셔도,돈도와주지않아도다바뀝니다. 지금완전히잘못하고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지금저희가요...직무유기라고말씀을하시는데...
송만기위원장
이거직무유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나또일반업무에대해서도저희가지금단속을하고있습니다마는한번에전체적인거리나이게다단속이안돼서그렇지...
송만기위원장
한번이아니라지금국수리보세요. 예산다해줬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국수리는요.
송만기위원장
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지금주민설명회를3번을가졌습니다. 개별적으로현재도식당마다,업소마다방문을해가지고어제간판을7개붙였습니다. 그래서...
송만기위원장
과장님...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저희가빨리하고싶어도의견이많기때문에...
송만기위원장
과장님,그분들의의견은통일된이야기입니다. 간판이커야사람들이보고들어온다는이야기입니다. 그게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을...3명그렇게말씀을하셨지만저희는...
송만기위원장
그러면이런좋은사진보여주고,“어디든선진국이든이런간판을대도다됩니다.”라고하셔야되고,그런부분을여기서설명을충분히해주세요. 거기서그분들이...저도자영업을하는사람이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힘있게밀고나가서우리양평군의도시환경미관이예뻐야지...이간판으로인한눈공해,엄청난눈,시야공해잖아요,시각적공해. 이런부분이이렇게돼서안됩니다. 이렇게돼야우리양평군이관광도시로서의역할을할수있습니다,라는것을좀강조를해주셔야돼요. 이제이쪽부분에대해서오셨으니까,건설과에서도시과오셨으니까...간판담당하시는분이한명밖에없죠? 두명이에요,한명이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직원이둘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것도작다면거기도더집어넣든지해서불법간판부터우선다노티스주세요. 용문산앞부터제가몇번말씀드렸는데그대로다있어요. 직원들뭐하는겁니까? 가서딱지붙이고,벌칙줍니까? 그런부분들좀강력히하세요. 그게양평사랑이고양평발전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그렇게해서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열심히하고요,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에대해서동감을합니다만지금국수리간판에대해서도지금말씀하시는사항을저희가주민들을설득,이해...협의를하기위해서시간이이제까지걸린겁니다. 저희들도기존의간판같이대충해서갖다붙이고밀어붙였으면했겠죠. 주민들의...말씀하셨는데주민들은간판이커야된다는것을설득을시키고해가지고지금이제좋은시안으로해서그것으로협의를해가지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애써주시고,불법간판에대한것을제재는할수있죠? 스티커붙일수있고,벌금매길수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그거하십시오. 그거지금부터라도하십시오.. 불법간판,대형간판,초대형간판들다딱지매기고하십시오,예?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추진하고있습니다.”가아니라그것을하루에...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아니,그런데요,저희가위법이있는간판이많습니다. 많은데지금저희가계획을세워서추진을하는데...
송만기위원장
그러면지금벌칙매긴것,스티커저한테,자료저한테달라고...자료줄수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지금추진하고있는것...
송만기위원장
자료저한테줄수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드리겠습니다,예.
송만기위원장
저한테만주지마시고,위원님다드리세요. 지금불법간판에대해서이만큼이렇게스티커를매겼다,그부분에대해서작년도것,올해것다위원님들한테제출하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장
꼭하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2016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2.1%,5억2,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85쪽입니다. 양평군의용소방대소방장비보강을위한방화복등구입비로2,200만원과용문의용소방대사무실신규설치에따른회의용탁자,의자등물품구입비2,100만원,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소방시설지원으로4,500만원,의용소방대순환구조바지선보수보강사업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정밀안전진단에따른수능리소교량보수보강공사에특별교부금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2,000만원과해모로아파트인근3배수펌프장인도연결공사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정자동천소하천정비사업에교량1개소추가설치와도로난간신규설치에따른추가사업비8,000만원과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도비보조금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1쪽이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기정액대비1억9,579만6,000원이증액된63억7,964만3,000원을세출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먼저,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경제기반마련3대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양평,용문직거래장터시장1길문화행사비5,000만원,용문천년시장주말장터이동매대5,000만원,1억원이증액된13억2,543만2,000원을편성을했습니다. 고용촉진및안정화와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위해2016년도전국일자리목표공시제국비공모사업으로확보한목표공시제우수자치단체해외연수450만원,지역일자리사업벤치마킹550만원,식물공예전문인력양성사업8,000만원등9,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우리과장님들은이사업여러가지중에서정말중요하다싶으면설명을잘하십시오. 제가모두발언을했습니다만우리가나중에다시모셔서듣는그런시간을갖지않을겁니다. 그러니까정말중요하다싶으면강조를하시고,꼭그예산에대해서설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예,요약서105쪽이되겠습니다. 주말장터이동식매대추가제작이잖아요,지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현재는몇개가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용문그골목형시장사업을하면서저희가음식판매천막20개하고그다음에매대10개를했었는데이것이지금현재연결을,용문역에서부터골목형까지연결시키기위해서한10개정도를더추가로...
박명숙위원
그러면매대가이제처음으로다하는거예요,이번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기존에지금...
박명숙위원
기존에몇개있는건지물어봤잖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10개가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0개해서10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이매대가저기재질이뭔데이렇게비싸요,지금500만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동식으로되어있고,완전히스테인레스내지는이런것으로되어있는데요,조리하는데는스테인레스로되어있고...
박명숙위원
아,조리하는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다음에올라가는지붕은철재로되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철재로다되어있다고요? 그러면어디다가이제앞으로보관을하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보관은...
박명숙위원
보관장소가없을것같은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있습니다,지금현재.
박명숙위원
어디에있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주말장터가열리는그뒤쪽으로가게되면개인공터가있어요. 거기에지금현재보관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저기로컬푸드직매장앞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뒤,그건너편...앞인데그골목으로들어가게되면개인토지가있습니다,거기에. 지금현재전부다바닥정리까지다해서지금현재10대는거기다전부다보관을하고...
박명숙위원
창고가있는상태에서놓는거예요,지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냥이렇게노상으로놓는게아니라?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노상으로되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노상으로놓겠지,지금현재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92쪽에중간에보면요,마을공동시설신재생에너지3,000만원감을하는데사실지금에너지차원에서마을공동많이들해달라고그러는데왜이게감이됐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이제이게마을공동시설로마을회관에저희가신청을받았습니다. 12군데,12개읍면에한개소씩해가지고저희가받았는데전기요금이3만원이상나오는데는이사업이효과가있는데3만원미만나오는데가있기때문에사업을신청받아서하고,나머지집행잔액을저희가반납하는그런...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3개소가못한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저희가신청을연초에...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3개면인데어디,어디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건제가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읍면이조금의지가약한것아니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종화위원
보면예를들어서마을회관이각면마다최소한도20개이상은다있을거란말이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중에서3만원이하로,3만원이상이안되는데가그읍면안에없다는것이조금의아한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이사업을하기위해서읍면사무소에저희가문서를뿌려서그작업을전부다...치워버렸습니다. 그외에들어온것이지금현재검토를해보니까3만원이하로들어온데가있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감액을시키게된겁니다.
이종화위원
팀장님도3개소...읍면지금모르시나요? 아실텐데...그12개중에서못한데그거모르세요? 지금모르십니까?
훈구
이훈구지역경제팀장
에너지팀장님이출장나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자료금방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192쪽식물공예전문인력양성사업국비보조를8,000만원민간보조를했는데민간어디를보조를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개인강사가있습니다. 저희가강사를,오선덕강사를초빙을해서,이분을우리가강사로모셔서교육을한40명정도를지금현재뽑아서인력양성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식물공예라는것이어떤것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꽃과잎을갖다가,식물을갖다가말려서이것을공예품에이렇게부착하는그런상품인데이런것을제작을해서공예품으로저희가이제판매를하는이런인력양성을저희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과장님,매대...용문에매대더추가로제작하신다고그랬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매대를만들어서이제상인들이사용을하죠? 나중에이거어떤문제가있냐면매매를합니다. 그런것알고계세요,혹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송만기위원장
앞으로일이그렇게...순서가그렇게가요. 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생각해놓은게있으신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거기들어오는셀러들은이분들한테이것을돈을받고해주는것이아니라무료로그렇게해주기때문에...
송만기위원장
당연히무료로해주는데어떤일이일어나냐면여기에그런판매가...뒤로판매가됩니다. 아니,내가이렇게장사하는데“너들어와.”,“너1,000만원만줘.”,“500만원만줘.”안하겠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자,과장님생각하고일반또상인하고틀립니다. 저라도이거장사하다남한테줄때팔죠. 그런부분을지금부터관리잘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다른이야기하지마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염려하시는것저희가충분히검토하고있고요.
송만기위원장
그거이분들한테사인을다받아놓으시고,나가고들어오는것은언제든지우리군에서할수있다는그런부분을우리담당팀장님들하고확실하게정해놓으세요. 분명히가격이매겨집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모든것을시장상인회,상인회에모든것을위탁을해서관리를하고있고,전대하는것이아니라...전매나이런것이없도록...
송만기위원장
상인회에도정확히말씀을드리라는이야기입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예.
송만기위원장
상인회에서그런짓하지마라,그런일하지마라. 이말씀을꼭하십시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염려하시는것충분히저희가검토해서시행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자리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2016년도제3회추경예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부터제2회추경까지278억1,900만원이었으나그동안사업량증가및국도비보조사업변경등으로인해서31억3,900만원이증가한309억5,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럼,주요사업계획서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09페이지입니다. 먼저,강풍피해긴급복구재해대책비입니다. 이것은지난5월2일부터5일까지4일간강풍으로인해서농업시설피해에대한재해복구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기지출한예비비를상계처리를하고자해서군비를절감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유기농업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인등에게유기농업자재를지원해서지력증진이라든지농약·화학비료사용감소를유도하고,환경보존이라든지친환경농업성장을도모하고자추진한사업으로해서지난번에양동면이AGRIX입력할당시에사업비가누락이돼서이것을추가로도비지원을받아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의차액지원으로서학부모들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사업으로44개학교,1만1,677명을대상으로주식과부식비를지원하기위해서5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요약서1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세척탈피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급식전처리물량증가와그다음에농산물세척탈피시스템도입을통해서인건비절감이라든지전처리효율증대를위해서감자탈피기와냉각수조장치를설치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생산성이증가돼서당초1.2톤에서3.5톤으로이렇게늘어날수있고요,전처리수율이65%에서한70%정도로증가되고,그다음에수작업에따른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그다음에잦은잔업발생으로인해서...그것을해소하기위함입니다. 또한친환경급식전처리물량이계속증가추세에있어서이것을수용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저장이동랙설치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수매확대에따라서물량...저장효율증대를위해임대사용중인이동랙구입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비로서기대효과는운송및관리비절감이되고요,그다음에저장능력이늘어나고...여기서는현재는3,004톤을저장했는데이것을설치함으로써1,100톤이증가돼서저장능력이증가되고,그다음에미질손상방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저온저장고설치사업설계용역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보관을위해서저온저장시설설치를위탁보관료절감및부가수익창출과보관료절감및유통기간연장으로인해서농산물유통과양파,감자수매시기인6월이전에완공을하기위해서사전준비하고자계상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신축시선별비라든지보관비가연2억1,400만원정도절감이되고요,학교급식은계약물량의증가로인해서부가가치가창출됩니다. 다음,112페이지입니다. 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지원사업입니다. 수출용배생산농가의자재지원으로수출농업인의생산의욕고취및안정적인수출증대를도모하기위해서수출용재배배생산농가에게생산자재구입비를도비지원해서그부족분에대한추가계상이되겠습니다. 참고로지금배수출농가는22농가에금년도에100톤을예상하고있습니다. 수출국은하와이라든지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가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인증미생산농가안전성검사비입니다. 수매벼의잔류농약등안전성관리및소비자의식이높아져서사전전수검사정착을통한시장경쟁력우위확보를하기위해서출하후에,또한출하후부족한농산물발생을예방하고,그다음에친환경농업특구의이미지를제고하고자계상하였습니다. 현재잔류농약검사품목은320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수매계획은538농가에2,467톤이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양평친환경로컬푸드확대와직매장보수공사입니다.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운영및판매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서사무판매인건비및직매장내부환경개선,확장을위한사업비를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운영사항을보면참여농가수는175농가에조합원은116명,소비자회원은8,377명으로써매년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113페이지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사업입니다. 가축피해발생시보험제도를이용해서농가피해를최소화하고,축산농가경영안정도모를위해서재해보험가입농가증가로인해서지방비부족분에대해서추가로계상을하였습니다. 당초에는172명에서242명으로70명이증가한상태가되겠습니다. 저희군총소요액은15억원정도가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 생산비절감과최적의사양관리등으로경쟁력강화를위해서자동화시스템설치를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계상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대해서위원님들궁금한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110쪽에보면고추비가림시설이있거든요. 이게지금당초가있고,변경이됐는데아마증가된것으로사업량이...설명이되셨는데이규모가,한농가당규모가지원기준이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올해까지는아직기준은없습니다. 희망면적에따라서하고요,내년부터는330㎡이상씩만가능하도록...
이종화위원
그러면올해,지금추경을세우시면대상자를선정을하셔야되잖아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대상자를선정할때내가...예를들자면50평,한150㎡...뭐이렇게200㎡,한동,비닐하우스,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게신청을해도일단은가능하다는이야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이게어떤사람은하고싶어도지금못하는경우가가끔저희들한테전화가와요. 또어떤사람은...진짜받은사람은계속받아가지고대규모화되어있는사람도있고...물론대규모되는것도경쟁력갖추고,좋은면도있지만또골고루혜택이있어야되는데어떤경우는나는왜맨날해도안준다,이런게많이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같은사업은...똑같은고추재배용으로추가로신청을해도저희가1차적으로걸러내기때문에그렇게중복하는것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되지않도록... 그러니까대상자선정할때읍면에서도역시신청서가들어올때좀그런점을고려해서신청을받아주시기를바라고요,그다음에114쪽에소규모FTA사업비국도비보조인데이것역시20개소를선정할때이것은어떤방법으로선정을하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희망농가는다됩니다.
이종화위원
시범농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희망농가.
이종화위원
희망농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이제소독비라든지이런것을하는데각읍면에다가공문을해서신청을받을것아닙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희망농가를해가지고누락되지않게이것역시대상기준이라든지이런것을좀... 또희망농가가너무많을경우에는기준을세워놔야되잖아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이것역시이렇게균등하게혜택을볼수있도록좀추진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골고루지원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과장님더말씀하실것없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저희가...
송만기위원장
추가설명은없습니다. 중요한것은말씀하시고...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요약서110쪽에아까이종식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
송만기위원장
이종화.
박명숙위원
아니,저기이종화위원님께서말씀하신고추비가림재배시설하우스지원해주는것...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것은지도감독을철저히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일반부추를심는다고그래갖고하우스설치한후에는심지도않고고추말리고,아니면쌈채종류심고,뭐가안맞아요,지금요. 이런것은앞으로정말공무원들이아주적극적으로나서갖고지도단속을잘하든지아니면이장님을통해서잘알아봐갖고사업을받은데로다시행이되도록그렇게해줘야될것같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것도아마과장님알고계실거예요,그렇죠? 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 111쪽에양평공사지원,농산물세척탈피시스템설치사업비2억원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좀구체적으로다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탈피시설이지금은수동으로해서칼로지금종업원들이까고있거든요.
박명숙위원
그건알고있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까고있는데그것을하다보니까안전사고라든지이런게많이발생이되고,또생산성이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주문물량이더들어와도더추가로해서수익성을늘릴수없는상황이되기때문에이런것을다감안해서자동시스템으로바꾸면생산성이라든지효율성이높게되기때문에공사에수익도되고,인건비도절감될수있는그런효과가있기때문에설치를하고자한겁니다.
박명숙위원
이게만약에탈피기가설치가된다면인력은어떻게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인력은...
박명숙위원
지금현재감자깎으시는분들,인력...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다른...그것외에또다른품목이또있습니다. 감자외에양파라든지부추라든지양파,당근이라든지그런데도다시또재조정을해서효율성있게운영을할겁니다.
박명숙위원
이런시스템설치가되더라도인력은그대로남아서다른쪽으로다가종사를한다,그내용이죠,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해서효율성있게보완을할겁니다.
박명숙위원
제가볼때는이런세척탈피시스템설치를한다면그래도우리양평공사측에서는앞으로활성화와발전을위해서는인력을좀줄여야되지않을까...인건비라도. 그렇게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것을일시적으로또그렇게조정을하다보면문제가발생하니까점차적으로그것을감안해서이렇게줄여나가려고조정을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에지금임대사용중인이동랙구매를또하신다는거잖아요,지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것은거기사업량을보면이게몇g에몇%가아니라감자,양파300개,벼보관용200개...이게구체적으로이해가안돼요. 잘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이동랙은일반적인창고에다가팔레트를한단밖에이렇게펼쳐놓지못합니다.
박명숙위원
아,그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그것을,이랙을설치를해서3단까지이렇게하면그팔레트를3칸을올려서한장소에,같은평수에3단을,3배를더쌓게됩니다.
박명숙위원
그럼거기얼마큼을우리가보관을할거다,이것을구체적으로여기다해줘야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예를들어서지금...
박명숙위원
이것은몇톤이들어간다든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보관이평상1단으로했을경우에는전체적으로계산했을때한3,000톤정도보관을...
박명숙위원
3,000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보관이가능한데...
박명숙위원
감자3,000톤,양파3,000톤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감자,양파,벼합쳐서...
박명숙위원
다합쳐서3,000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이렇게보관해서쓰는데...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랙을설치를하게되면한1,100톤을추가로더...보관할수있는능력이됩니다.
박명숙위원
1,100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아래에보시면무슨저온저장고개인한테주면그냥설치하면끝이잖아요. 그런데무슨용역을해? 설치용역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게저희가저온저장고는일반적인저온저장고가아니라요,감자,양파,마늘같은것을전문적으로저장할수있는시설을별도로양평공사에다가설치해서...내년도에설치예정으로거기에따른설계비를...
박명숙위원
아니,일반도이크기에따라서틀린거지무슨용역비가6,000만원씩들어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런토목건축의요율에따라서하는겁니다. 그래서예정금액이20억원정도지금예상을하고있어서요. 거기에따라서요율에적용받아서6,000만원정도소요되는겁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112쪽에수출용배생산농가인데지금3,500만원을지원해주신다고그랬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몇농가입니까,지금양평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22...전체농가는67농가인데...
박명숙위원
67농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데수출하고있는농가는22농가에올해100톤예정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113쪽에양평친환경로컬푸드운영비먼젓번에7,000만원이올라와가지고삭감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전액삭감... 그런데왜여기또1,000만원을보태가지고8,000만원이들어왔어요? 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2014년도에로컬푸드직매장을개설해서시장을하다보니까이게당초에는7,500만원씩2년동안지원을했었습니다,인건비를. 올해는예산삭감...안해주다보니까카드수수료가지금다른데보다는...포인트적립도다른데는1%를해주는데여기는지금3%정도를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비용이라든지그다음에택배비같은비용,그다음에전기세라든지그런것같은경우이게별도로또추가가돼서거기에따른인건비가지금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비용을보완해서좀자립도를높여줄수있게끔하기위해서지금계상하였습니다.
박명숙위원
지금보니까사무인력하고판매인력2명의인건비인것같아요,그렇죠?2명.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6명입니다,6명.
박명숙위원
6명의인건비. 운영비는없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먼저그로컬푸드가잘운영이돼서인건비는충당이된다,이렇게말씀을한번하셨었는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때7,500만원을지원을해서했었습니다,작년에...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올해하다보니까자꾸누적이되다보니까그래서그것을어느정도자립궤도까지만좀지원을해서안정적인직매장운영이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계상을했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과장님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친환경농업이진짜상당히어렵습니다. 그러니까좀위원님들도좀...
송만기위원장
예,우리위원님들이심도있게생각하셔서다결정하시겠죠.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산림과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림과’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기존대비3%가증액된118억9,000만원이며,3억4,72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세출예산안요약서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117쪽입니다. 양평산나물홍보관설치비3,000만원중1,000만원을사용하고,남은잔액2,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으며,산림불법훼손지측량비본예산1,000만원에서1,000만원을증액,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생활주변위험지장목제거에본예산1,000만원에서1,000만원증액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용문산가섭봉정비사업으로행정감사시지적된등산로정비를위하여3,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또한소나무재선충병방재를위한국가추경에따른방재사업비2억9,8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우리산림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다. 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건설과장안철영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당초예산은237억3,633만1,000원에서59억3,632만원이증액된296억7,265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백안-대흥간군도12호선도로확포장공사에20억1,891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재공사중인삼산-도계간군도15호선확포장공사에10억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동에지금산림청에서추진하고있는치유의숲진입도로인군도9호선치유의숲도로확포장공사에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공흥육교에서쉬자파크간진입도로공사에9억7,000만원,다문4리마을회관에서마룡리간도로확장공사에3억6,500만원,광탄국도6호선마을진입로설계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또한옥천리제설작업장내에제설자재창고설치를위해서3억8,000만원,도로유지관리사업비보조사업비로3,000만원,또초·중·고교교통안전및보행환경개선을위해서1억8,000만원,소리산권역보조사업으로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다문4리에서마룡리구간이그러니까철길따라그구간확포장하는거죠?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군부대뒤담부터시작해서요,저쪽에RPC있는데까지...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그철길따라서지금...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길나있는거기교행이안되니까...
이종화위원
체육공원진입로거기들어가는거기,거기로.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창고에서다문4리.
철영
안철영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이성희입니다. 생태허가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생태허가과제3회추가경정예산은당초기정예산보다6,992만9,000원이감액된예산으로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따복임대주택건설에따른도시계획용역비를경기도소관사항에따라경기도시공사에서자체처리하게협의함에따라7,000만원을감액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순서입니다.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2016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예산은기정액보다6억2,544만9,000원이증액된283억8,76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예산요약서를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127쪽입니다. 트레일러형이동식화장실은당초요청한서종면에서리버마켓방문객이늘어난다고해서화장실을지어달라고요청을했었는데리버마켓은상설이아니고,한달에두번정도만열기때문에상설화장실보다는움직일수있는화장실로해서다른곳에필요한곳이있으면옮길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동식화장실을구입하려고예산을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보전은이거보조사업인데양평읍주공아파트에사시던분이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그장례비를지급하기위해서예산을올린것입니다. 그리고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사업은이농촌폐비닐수거량이증가하면서당초저희가예산을편성한돈이좀모자라게됐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저희농촌폐비닐을또수거하게되는데한160톤이상을수거를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지급하기위해서저희가예산을계상을한것입니다. 128쪽입니다. 양평군재활용선별장시설보수를위해서6억원을계상을했는데이사업은저희가5월25일날경기도에서특별조정교부금을받았습니다. 사업이시급하기때문에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사업을진행해오다이번제3회추경에예산에반영하게된것입니다. 그리고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는올해2억4,700만원의예산을들여서종량제봉투를제작을했는데200여만장을제작을해서기존180여만장을사용을했습니다. 그리고20여만장이남아있는데그것을가지고는하반기까지감당할수없기때문에추가해서예산을계상한것입니다. 암롤박스구입은이제옥천면에암롤박스가있는데그것이좀오래돼서교체를할시기가됐기때문에교체예산을...구입을하는것입니다. 그리고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설치는당초본예산에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설치사업예산에반영되어있던것을사업목적을바꾸면서부기명을바꾸게된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박화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요약집129페이지요. 아니,여기왜친환경농업과에서농산물출하를해야되는데왜환경관리과에서친환경농산물선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산만저희한테서있습니다. 사업진행은친환경농업과에서하고있는데예산이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이다보니까예산편성은저희한테밖에할수가없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이어떤예산이라고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수질개선특별회계...
화자
박화자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물이용부담금으로하는거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우리마지막으로한분만더모시고식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자리에와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은인사를참잘하셔서보기좋습니다. 모든과장님들이그렇게인사했으면좋겠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이금훈입니다. 교통과는4억4,900만원이증가된148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시장일방통행위반단속CCTV설치공사는2,100만원으로4대를설치하겠습니다. 두번째,모범운전자회순찰차량은순찰차량이노후되었기때문에새로구입해서증원하겠습니다. 서종면버스정류장공용화장실은기존의화장실이좁고협소해서새로시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오빈역영업손실보전금은저희가2,100만원을증액을해서지급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비수입노선손실보전금은2억5,000만원을지급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단답형입니다. 오빈역영업손실보전금이늘어난이유한가지만대세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관리비용이증가하기때문에연차적으로기준점이예를들어서작년에5,000만원이다이러면금년도는한5천몇백만원,6,000만원막이러면서계속오릅니다,이게. 인플레이션현상이있기때문에요.
박현일위원
오늘아니면말씀드릴수없어서...군청앞에양평역까지교통CCTV단속을새로설치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적어도점심시간만큼이라도,딱1시간,11시반부터1시까지라도교통CCTV단속을좀중단을해야할것같습니다. 적어도음식점이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생계형인데생계형...그거너무심하다고...점심시간까지도다단속을하고도저히...영업에너무지장이있다고민원들이니까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우리도시과장님지금양평여기뿐만아니라우리양평전지역에점심시간에는스티커를끊는일이없도록이거한번해보세요. 경제활성화정책굉장히중요한겁니다. 다른데도,다른지역도그렇게많이하니까우리과장님능력되시니까꼭부탁한번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전략기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제3회추경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해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239쪽입니다. 당초84억3,800만원에서4,600만원.0.021이증액된84억8,400만원입니다. 주요사항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군청사건강계단조성사업에3,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40쪽입니다. 물소리길유지관리민간위탁금으로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전략기획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맨아랫부분에기간제근로자가있는데지금그쉬자파크기간제근로자가총몇분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2명있습니다.
이종화위원
12명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정식공무원도있나요?거기서근무하는사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거기서근무하는경력직공무원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무기근로도없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무기근로도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제보면제가한번가서또확인을하고,두번째가서또누가이야기를해가지고가서본적이있어요. 그런데보니까근무시간을안지키시는분이있더라고. 무슨이야기냐면기간제근로자가...물론자기일이있거나특별한사정이있으면휴가든연가든내고갔는지는모르겠는데그근무상황부식으로그런것도비치되어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관리감독...통상적인사항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지금주민들이,주민중에서...왜냐하면저사람은기간제...거기근무하는사람다기간제란말이야. 그런데주민들은기간제인지모를지몰라도“저사람은쉬자파크에근무하는사람인데나와돌아다닌다,몇번을그런다.”라고저희의원들한테전화를줘요. 그래서제가두번을가서확인을해봤어,사실은. 그러니까그런근무감독에도철저를기하셔서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증액부분은뭐죠? 기간제근로자거기쉬자파크?인건비. 왜증액이된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생활임금증액분반영된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생활임금...이번에조례통과된거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요약서137쪽이되겠습니다. 과장님,청사건강계단조성사업에3,500만원을계상하셨거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보니까피아노계단을좀이렇게공간에1층만하신다는거예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1층만.
박명숙위원
조명을LED조명으로해갖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1층만합니다.
박명숙위원
1층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지금우리가청사가5층까지되어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1층만피아노계단을하는그이유가무엇인지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단1층까지유동인구가가장많고요. 그다음에1층에는경이적인모멘트를줄수있기때문에1층만할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1층만? 이것은좀약간타당성이좀안맞다,하는데하려면다하든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데피아노계단은1층만하고요,나머지건강계단설치는6층까지전부할계획입니다.
박명숙위원
6층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것은파일럿사업이라서...
박명숙위원
예,그건봤어요,지금. 칼로리및건강수명...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운영해보고,성과를확인해가지고확대하는부분을검토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1층하는데3,500만원이들어간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나머지는이제칼로리및건강수명건강계단으로하고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물소리길관광안내소운영,당초에5,000만원이있어갖고인건비,보험료,안내소운영비잖아요. 그런데500만원이아마지금부족한것같아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부족합니다.
박명숙위원
이500만원은어디다가...부족한데가급여예요,뭐4대보험인지운영비인지.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것은포괄적으로보시면되고요,당초에5,500만원이계획이되어있었는데예산편성사정상500만원을추후에편성하게돼서이번에편성하게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당초에5,500만원을계상을못해서부족분500만원을했다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내용이되는거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명숙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지금방금우리박명숙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요약집137페이지물소리길관광안내...여기보면참회원들이고생이많아요. 1년이면돌아서면풀이많이그렇게나가지고한20명이서7,8번을풀제거를하고,또그계속오시는분들안내를하고,이런이야기가있던데... 이게예산이이거가지고되나요? 봉사자들도좀이렇게어떤개선을할수있도록,처우개선을좀할수있도록더해야되는것아닌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현재로추가요구사항부분은없고요,그분들하고대화를나누어보면부족한부분은있습니다만충분히편성하기에는좀한계가있기때문에그것은상황을봐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충분히할수야없겠지만지금물소리길이좀기냐고요. 그많은길을풀제거하고고생들을많이하는줄제가알고있는데...그회원들막상이야기를들어보면고생이많더라고요. 그러니까좀더소통을해가지고그분들이원하는방향으로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본위원이질의좀하겠습니다. 그기간제근로자...아까이종화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기간제... 적으세요,제가말하는것. 기간제근로자명단,전화번호,연봉,입사일,이것좀다적어서저한테주시고요. 저도똑같은소리를들었습니다. 거기기간제근로자와서근무를쉬자파크에서근무를하는건지밖에서하는건지투잡을가지고있다는사람도이야기를들었는데물론근무외시간에나가서투잡뛰는것은상관은없습니다만근무시간에나가서밖으로다닌다는이야기를저도들은적이있는데오늘지금똑같은말,들은이야기를똑같이하셔서...그런부분에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것을참고해서복무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그리고이명단을꼭저한테...저한테만주지마시고위원님들한테다주세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특화도시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기정예산69억2,400여만원에30억5,400만원이증액된99억7,9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요약서141쪽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용문국민체육센터진출입로확포장공사가길에서체육센터까지의도로는준공이되었습니다. 그런데그입구에거기가들어가는차,나오는차또역에서나오는차의교행관계가사고우려가있어서거기를회전교차로로다가하는자금,조정교부금2억6,000만원을도에서받은것을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두번째,양평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지특조정교부금10억원이내려와서거기에군비15억원을편성해서25억360만원을추가로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경기신용보증재단에기정2억원,올해추경신청액1억원해서3억원을편성했는데이거는중소기업들에보증을해서어려운자금을융통을할수있는그런출연을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기업애로소규모지원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내중소기업들과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통해서기업환경을개선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따복형마을기업육성사업보조로다가2,000만원이편성되었는데이것은우리군에다문협동조합하고증안리약초마을협동조합이올해마을기업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도비2,000만원을받아서편성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농업지원과장조병덕입니다. 저희농업기술센터201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저희가기정액이63억4,700여만원에서추경에2억8,298만7,000원이증액된66억3,08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예산안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양파생력화재배기계확보가되겠습니다. 이는논친환경양파재배면적을확대하고,양평공사를통한학교급식납품에필요한양파품목을확대하기위하여양파이식기두대와양파수확전에줄기를제거하는기계를두대를구입하고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농업기술과소관이기때문에농업지원과설명은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우리농업지원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요약집150페이지보면맨아래층에미국선녀벌레이게상당히많이분포가되어있던것같은데참문제가아닐수가없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죄송합니다. 이것은농업기술과소관이기때문에박우영과장이바로이어서설명드리도록이렇게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같이하세요. 이번에질의...지금하세요. 이종화위원님먼저질의하세요.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265쪽맨아랫부분에보면요,특허권처분수입금이있어요. 특허권처분수입금이뭐죠? 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아,이것은저희공직자가직무발명을하게되면보상금을지급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두건을저희가직무발명을하였습니다. 그래서양평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의해서직무발명보상을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그러면직무발명을하면특허를낸거예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특허를낸사항입니다. 하나는...
이종화위원
아니,직원이특허를내서받았다는말이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양평군에서직원한테특허권을산다는이야기죠,결국은?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아니죠. 그러니까특허를하면군에특허권이부여가됩니다. 그리고군에이업체에서기술이전료를받으면그것을군세입의50%를특허발명하는공무원한테이렇게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래서이거는특허...발명한직원한테나갈돈인가요,이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A라는직원이특허권을냈고,그리고그특허권을우리직원이니까자기마음...임의대로못하고또B라는업체에다가특허권을넘길때예를들어서3,000만원에특허권을처분을하면군으로나머지는들어오고,50%는그직원한테보상한다는그런이야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그수입은여기세입에...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들어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들어와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것관련해서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우리박화자위원님이질의하신것...답변석에앉으세요.
박명숙위원
설명을해야지.
송만기위원장
설명? 설명하세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설명,앉으셔서하세요.
송만기위원장
앉으셔서...예.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양평에상당히많이분포가된것같은데요. 많이퍼진것같아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농업기술과장박우영입니다. 선녀벌레는이제2009년도에밀양하고서울에최초로발생이돼가지고점차전국적으로확산이돼가지고특히금년도에지금말씀하신것같이부화기가6월정도되거든요,6월달에온도가높고또강우량이적다보니까예년에비해서한140%정도가이렇게발변이됐어요. 그래서우리양평지역에조사를해보니까산발적으로,부분적으로,전국적으로12개읍면에발생이됐지만특히그개군쪽을중심으로해서개군하고양평인근지역에파악을해보니까한67ha정도가이렇게발변이됐습니다. 그중에서긴급하게방제할면적이필요한곳이한27ha그래가지고도에서예비비로다가해서긴급방제비로해서성립전예산으로해가지고1,215만원인가...1,215만원이지원이돼가지고지금현재개군하고양평에10농가정도하고개군에120농가정도해서약차가지금나가있는상태고요. 이것이예산이확정이되게되면지출할것이고,또내년도에는이런것은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국비를반영을해가지고5월달부터알이깨어나기전부터공동방제를함으로인해서밀도를갖다가줄여나갈계획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벌레가한번나무에달라붙었다하면이게잘떨어지지도않고,약을해도잘죽지도않는다고그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왁스층라고해가지고버러지의표면을보게되면왁스층이형성이되어있어가지고어릴때,부화기때방제가안되면사실은성충,약충때가되면방제가좀어렵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드린바와같이내년도에는5월달,6월달에집중적으로산림과농경지가인접한지역에산림과와협조를해서중점방제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그유실수에한번붙었다하면이게완전히고사를시키고큰문제가아닐수없는데요. 이것철저하게방제하셔야됩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최선을다해서방제토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우리농업기술과장님안전성분석장비에대해서그쪽부터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과장
예,농업기술센터는예산이아직까지분류가되지않았기때문에요.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추경에반영된사업위주로다가해서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분석장비관세및부가가치세납부를위해서1,01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이게무슨이야기냐면관세법제90조를보게되면학술연구용품에대해서는감면을받을수가있는데농업기술센터는연구기관으로다가지정이안되었다해가지고지금에와서감면대상의기관이아니다이렇게판단을해가지고그동안에5년동안은5년이내에수입된장비에대해서관세및부과세를납부해야된다,이런것을통보를받았기때문에이것을납부하기위해서이렇게1차적으로1,01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두번째는이제멸균용전기스팀보일러시설장비수리입니다. 우리가미생물을배양하기위해서는소독을하는데소독을전기스팀보일러로합니다,이제이게. 보일러로하는데2내지3년이지나가게되면그안에호일에칼슘같은것이집착이돼가지고온도상승이안돼서멸균이안되는일이종종발생이되기때문에이런부분을수리하고자예산을45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150쪽이되겠습니다. 가축생균제원료곡물부족분추가구입을위해서6,52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또유용미생물이용새기술보급도비보조로해서가축생균제원료곡구입과미생물배지구입비로1억1,30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외래해충미국선녀벌레긴급방제비보조비로1,215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반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아까하신것같아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관계관은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건행정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2016년도제3회추경보건소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49쪽입니다. 총예산액은95억2,700만원이며,기정액은91억4,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억8,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249쪽방역관리사업재료비600만원,예방접종퇴직금및4대보험료400만원,256쪽질병관리사업5대암무료검진사업비1,900만원,258쪽생애주기별의료서비스지원에서미숙아및선천성의료비와신생아청각선별검사및홍보1,700만원,259쪽모자보건사업체외수정시술비지원에2,200만원,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에300만원,출산장려금지원사업에2억2,000만원,260쪽보건복지프라자스트레스측정기구입에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외삭감액은군비절감계획에의해자체적으로삭감하거나목별가감조정한건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우리과장님들한테부탁의말씀은다설명이끝나고계수조정이끝난다음에추가설명회를갖지않기로했습니다. 그러니까혹시라도우리과장님들,소장님들정말필요한것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강도있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후에는다시추가설명이없습니다. 그래서여기서결정되고,우리위원님들이결정된사항은그대로진행이될테니까그점인지하시기바라겠습니다. 자,보건행정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행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보건소건강행복과장변미선입니다. 보건소예산안이저희과별분류가지금되어있지않아서저희건강행복과소관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예산안요약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146쪽입니다. 보건복지프라자동부센터운영을위한건강측정기구스트레스측정기가예산부족으로미구축되어스트레스측정기2대구입을위한1,100만원중집행잔액250만원을제외한85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건강행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2016년도환경사업소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주요사업계획서에의해서순서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대행관리비12억48만7,000원과오수처리시설운영관리비1,551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에3,067만원과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5,854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154쪽청운면여물리하수관거정비사업에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환경사업소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차례입니다.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영
류범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류범영입니다.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32억6,354만원에서5억3,800만원이증액된38억154만원의예산을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예산127억1,331만1,000원에서23억4,084만3,000원이증액된150억5,415만4,000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세출예산안요약본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본157쪽일반회계예산입니다. 청운골생태마을수도시설을개선하고자여과시설개선,물탱크개선사업비2억8,800만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개군면공세리알돌마을의지하수고갈로인한생활용수부족으로불편을겪고있어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수원공개발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요약본158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급수취약지역상수관로설치공사로서대상지는서종면도장2리로본지역은석회암지반의특수한지역여건에따라지하수원이극히부족하고,신규건물이계속늘어나는추세에있어서기존이용하는지하수가점차고갈상태에있어급수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는지역입니다. 물부족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상수관로설치사업비2억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도서관장
도서관장이인구입니다.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281쪽이되겠습니다. 도서관은총예산이22억2,107만6,000원입니다. 그래서제3회추경에2,14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948만1,000원계상하였고요,그리고미지산작품집발간에5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양서어린이도서관문화교실강사수당이좀부족해서72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읍면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양평읍부터개군면까지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양평읍입니다. 양평읍시가지환경관리반인건비에3,535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신애1리구거정비사업에2,500만원,양근4리마을안길도로설치공사에2,000만원을계상했고요,현대아파트차량진출입차단기설치공사에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또한도곡1리마을안길도로확장공사에1억6,000만원,관내마을안길정비사업에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강상면이되겠습니다. 강상면은양평파크골프장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456만5,000원,파크골프장관리승용예초기에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강하면이되겠습니다. 강하면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원인건비에1,467만6,000원,자치센터탁구장LED교체에600만원,자치센터책상및빔프로젝트구입에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성덕리게이트볼장냉난방기설치공사에2,000만원,그라운드골프장설치공사설계용역에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동오1리복지생활관신축설계용역에1,500만원,왕창리위험도로개선사업에2,200만원,성덕리위험도로보수공사에2,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양서면이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청사옥상방수공사에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국수1리정자골마을안길확장공사에8,000만원,국수게이트볼장천막정비공사에1,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증동1리마을회관옹벽설치공사에1,600만원,북한강변홍보간판정비사업에1,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옥천면이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옥천면노인회분회부지매입에3억3,000만원,신복4리마을창고신축에5,000만원,용천3리용천천수문설치에2,800만원,가로등유지관리사업에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관내배수로및도로보수공사에1,500만원,신복1리배수로정비사업에2,000만원,아신1리부터아신2리까지마을연결도로개설사업에2억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서종면이되겠습니다. 185쪽이되겠습니다. 가로변화단설치공사에3,000만원,주민자치센터새시교체공사에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6쪽이되겠습니다. 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실시설계용역에5,000만원,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단월면입니다. 189쪽되겠습니다. 단월면공중목욕탕기간제근로자채용에1,452만1,000원,단월면복지회관휴게실및체력단련실증축공사에8,000만원,단월면구복지회관보수공사에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90쪽이되겠습니다. 단월면공중목욕탕집기구입에1,000만원,단월면복지회관휴게실및체력단련실집기구입에1,500만원,삼가리콘크리트포장공사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청운면이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청운면재활용선별작업장환경개선사업에5,000만원,갈운보건진료소신축부지매입에2억5,000만원,힐링숲조성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양동면이되겠습니다. 197쪽이되겠습니다. 양동면시가지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에2,000만원,고송2리쑥골노인회관증축공사에1,600만원,양동면새마을동산조성에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지평면이되겠습니다. 201쪽이되겠습니다. 면청사난방기설치에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일신3리등산로입구보도포장공사에3,000만원을계상했으며,노인회분회사무실지붕보수공사에9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용문면이되겠습니다. 205쪽이되겠습니다. 다목적청사이전신축부지매입에23억2,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또다목적청사이전부지성토사업에2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되겠습니다. 삼성1리도로포장공사에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개군면이되겠습니다. 209쪽이되겠습니다. 청사외벽LED전광판설치에1,000만원을계상했으며,개군면자율방범대및해병대전우회초소신축공사에4,500만원을추가계상했습니다. 레포츠공원그라운드골프장설계용역에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10쪽이되겠습니다. 개군면배수로보수사업에3,800만원,관내파손도로보수및유지사업에1,700만원,주읍리마을진입로복개공사에1,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211쪽입니다. 도로배수정비에4,800만원,위험요소해결사업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요약본162쪽현대아파트차량진출입차단기...공동주택관리우리조례가있고,거기에따라서심사위원들이각아파트별로내놓은것을적어도한집단에1,000만원이상을안주는것이지금관행이었고,또아파트나무심기라든가이런것을또공모제로해서돌아가면서하는데왜현대아파트만이렇게3,000만원,그것도본예산...특혜를갖다가주려고이렇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특혜가아니고요,이게생태허가과건축부서에관리비가있습니다. 관리비가있는데그금액이부족합니다. 신청을받아보면신청금액의한10분의2정도밖에아마예산에정립이안되어있는데여기는왜그러냐면당초에현대아파트에서상수도가,관로가노후돼서요청이들어왔습니다. 그지역주민들이1억원정도이렇게갹출을했습니다. 했는데도모자랐습니다,금액이. 그래서그것을추가로더걷으면서그것을지원해달라는이야기가있었는데그내부안에는저희가법상,조례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습니다. 단,바깥에도로포장을하든지이런차단기같은것,식목을하는데이런것은지원할수가있다고그래서그럼거기는자체를상수도는지역주민들이엄청난예산을걷었습니다만좀더추가로하시고,어차피차단기가...인근에주차난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거든요. 그래서그쪽으로하여튼저희가지원을검토하겠다,이래서이번에계상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아파트가다차단기가있는것아닙니다. 여기만하면특혜입니다. 엄연한특혜고,다른아파트,공동아파트관리자회의에제가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이뭐라고그러냐면형평성있게라도달라,용문이든양평이든. 무슨말이냐면단한군데당500내지1,000만원,금광아파트도나무...수선비1,000만원정도,주공아파트도500만원정도,이거정말향후감당못합니다. 양평,용문,양수리할것없이. 예를들자면삼익아파트이거들어가는입구이거해달라고하면해줄겁니까? 거기는아파트가개당예를들자면2,3억되고,여기38층아파트들어가는진출입로개수선비달라고하면줄겁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렇게생각할수도있습니다만아파트에대한분담금들을보니까다내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적립을하게되는데그돈이모자랐기때문에...또특히현대아파트가지은지가오래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관로,그내부관로를수선하는바람에이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자부담...지역주민들돈이들어가기때문에이런이야기가발생됐지다른아파트하고는좀별개상으로봐도되고... 또왜냐하면양평역후문에각종주차난의문제가많습니다. 다른아파트하고상당히차원이틀립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해드리려고이렇게검토를하고있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여론수렴차그분들20명있는데가서듣는데주공아파트경우도바로인근,옆에있는도시계획도로15년동안진출입로개선도않고,도시계획도로뚫지도않았다고...또지난번에요청을했던다른것도들어주지도않고... 전반적으로아파트마다다불만투성이에요. 이거정말감당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요약서177쪽에보면국수1리정자골마을안길확장공사인데마을안길을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공정하게모든행정이양평군전체를볼때이렇게사업이집행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지금여기다른데도마을안길확포장할때보면...여기지금보면보상비까지있어요. 대부분이땅사용승낙해라,이래가지고여태까지해왔는데보상비까지하면서마을안길을확포장을해야돼요? 2차선으로하려나본데?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위치가...제가알기때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치는먼저방문했던정자골그맨상단부분입니다. 상단부에서여기가지금버스가다니는지역이거든요. 증동리에서내려오는버스가다니는지역인데1차적으로하다보니까토지매입비도들어갔습니다만버스가들어오다보니까좀더길을확장해야되겠다,이왕하는것그굴곡부분을...이러다보니까좀예산이추가로확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다른데하고좀...위원님지적이맞습니다만여기는이왕어차피투입된돈이니만큼이왕하는것완벽하게해드리자...그래서추가로예산을계상했다이렇게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당초에9,000만원갖고하려고그랬던거란말이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
그러다보니까물론욕심은한이없겠습니다만다른면이라든지리,마을안길,이번에노문리거기도갔다왔습니다마는버스가간신히다니고그러는데그런데보면우리도확장했으면...이런데도확장했으면좋겠다. 거기뿐만아니라양평군전체가마을안길그런데가많은데이렇게보상비까지한다면이게앞으로도또선례가될것이고그럴텐데요. 군에서정말우선순위를매겨서라도이렇게보상까지해주면서해줘야겠다는방침이섰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방침은받은것은없고요. 그래서여기는지금농어촌버스가다니는지역이기때문에아마다른지역하고마을안길하고...버스가다니는지역하고,아닌지역하고차이는좀있다고생각하고요. 이왕1차적으로본예산에위원님들께서승낙을해주셨는데하다보니까토지매입비가좀추가로들어가고,또공사비도좀더들어가기때문에하는것...지금이상태에서본예산...마무리를져라그러면본예산을투입을안하니만못하는이런실정이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을좀계상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한가지만...
송만기위원장
예,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질의보다도우리담당관님이오셨으니까한말씀드릴게요. 지금양평읍이나용문면같은경우에는상당한예산이지금...많이들어가고있고,거기에대한궁금한사항도사실꼼꼼하게하려면많이있다고봅니다. 그런데이면장님들이,왜읍면장님들이전혀안하고,우리담당관님이대신그냥하시는것같아요,계속. 이유가뭐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런이유는없고요. 의회에서면장들,읍면장들다들어오라면들어와야죠. 그래서여태까지선례가...12개읍면장들이전부바쁘니까위원님들이양해를해주시니까일보고,또특별히어떤면장을부르시면그냥들어오고이런처지로알고있거든요.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지금어제부터계속과장님대신,면장님대신다하시니까제가좀궁금해서물어봤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과장은경기도공무원체육대회때문에...이것밖에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좀이렇게예산때는좀성의를보였으면좋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아니그위원님들이,위원장님이읍면장다들어오라면들어와야죠,저희가.
송만기위원장
예,옳으신말씀이고,다맞으신말씀인데사실위원장인제가다이렇게오시라고하려고하다가안했는데이유한사실...저는각읍면의모든것을다캐치를했습니다. 우리위원님들다공부하고계신데저는질의없이도이예산안에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것은저는과감하게다올립니다. 그리고아니다,정확한예산이다하면다통과시키는것이고요,여기위원님들이다소신껏다공부하시고,다하시니까굳이읍면장이안들어와도다그내용을압니다. 그리고마을주민들하고도대화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우리박화자위원님말씀은그래도다왔으면하는것이맞는말씀이지만부득이하게오늘없이도다진행이잘된것같습니다. 위원님들더이상질의없죠? 이제우리위원님들께서현명한판단을하셔서잘해주실것을믿습니다. 자,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계수조정을위해서제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고생하신것마지막까지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삭감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지방재정조기집행유공공무원벤치마킹4,290만원전액삭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군정종합평가관리성과우수자시상1,06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양평군브랜드홍보영상광고료,홍보감사담당관5,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아신갤러리주차장조성공사3,5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문화체육과아신갤러리어울림한마당지원사업2,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양평군체육회운영4,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중청소기구입3,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청소년힐링공간휴카페운영비75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세무과세외수입체납액일제정리우수부서선진지견학1,1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회계과이동형스탠드광고판설치2,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안전총괄과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2,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지역경제과전통시장활성화문화행사5,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양평공사지원2억원,농산물세척탈피시스템설치사업전액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양평공사지원저장이동랙구매사업7,9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양평공사지원6,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친환경인증미생산농가안전성검사비,친환경농업과8,4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양평친환경로컬푸드확대운영비8,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양평친환경로컬푸드확대5,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산림과용문산가섭봉정비사업3,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환경관리과트레일러형이동식화장실구입6,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교통과서종면버스정류장공중화장실개선8,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전략기획과청사건강계단조성사업3,5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친환경양파생력화재배기계확충8,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수도사업소청운골생태마을수도시설개선사업2억8,8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강상면양평파크골프장관리승용예초기구입5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강하면성덕리게이트볼장냉난방기설치공사2,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강하면그라운드골프장설치공사설계용역1,5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양서면북한강변홍보간판정비사업1,7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서종면가로변화단설치공사3,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서종면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실시설계용역5,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단월면복지회관휴게실및체력단련실집기구입1,5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청운면재활용선별작업장환경개선5,0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개군면레포츠공원그라운드골프장설계용역1,5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박명숙위원
이의있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말씀하세요.
박명숙위원
우리위원장님을비롯해서우리위원님네분이심도있게이제우리가심의를했지만그래도여기에또찬성,반대하는위원님이계시기때문에다시한번정회를해서저는여기기획예산담당관도계시고이러니까한번더들어보는것도괜찮다,이렇게해서한번위원장님께서선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왜냐하면이종화위원님도나가셨잖아요,지금현지에서있다가.
송만기위원장
그렇게이야기하지마세요.
박명숙위원
이건좀우리가협의가잘안됐다고보기때문에저는거기에대해서이의가있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과아주난상토론을했습니다. 그래서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삭감에대해서재협의한사항이있어서협의하신수정내역을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총28건에14억9,250만원이이번추경세입·세출예산의삭감내역이되겠습니다. 지금부터제가부르는항목은다전액삭감임을인지하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지방재정조기집행유공공무원벤치마킹4,290만원,기획예산담당관군정종합평가관리성과우수자시상1,060만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액삭감입니다. 전액삭감이라는말은안하겠습니다. 양평군브랜드홍보영상광고료5,000만원전액삭감,문화체육과아신갤러리주차장조성공사3,500만원,문화체육과아신갤러리어울림한마당지원사업2,000만원,양평군체육회운영4,000만원,용문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중청소기구입3,000만원,세외수입체납액일제정리우수부서선진지견학1,100만원,이동형스탠드광고판설치2,000만원,양평공사지원2억원,양평공사지원저장이동랙구매사업7,900만원,양평공사지원설계용역비6,000만원,친환경인증미생산농가안전성검사비8,400만원,양평친환경로컬푸드확대운영비8,000만원,양평친환경로컬푸드확대5,000만원,트레일러형이동식화장실구입6,000만원,청사건강계단조성사업3,500만원,친환경양파생력화재배기계확충8,000만원,청운골생태마을수도시설개선사업2억8,800만원,양평파크골프장관리승용예초기구입500만원,성덕리게이트볼장냉난방기설치공사2,000만원,그라운드골프장설치공사설계용역1,500만원,북한강변홍보간판정비사업1,700만원,가로변화단설치공사3,000만원,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실시설계용역5,000만원,단월면복지회관휴게실및체력단련실집기구입1,500만원,청운면재활용선별작업장환경개선5,000만원,레포츠공원그라운드골프장설계용역1,500만원...이와같이28건14억9,250만원이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서삭감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화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10월4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