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반환, 사업추진에 따른 일부사업비 조정 등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에 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오룡공원 진입로가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진입로 주변 토지가 사유지로 관리가 안 되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사문화가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에 대비한 묘원확장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를 사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1만원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1만원으로 세율 현실화 권고와 보통교부세 역 인센티브 해소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아동정책 및 시설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자격추가 및 예외적 승인 조항 마련으로 이용대상 범위를 보건복지부 지침과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의 폐지로 보건복지부의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존치 근거가 없어 폐지하고 담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기존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법률로 규정한 사항과 조례의 중복된 내용을 배제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담양군 청소년 활동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청소년 참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어 담양군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용마루길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본 제정안은 용마루길의 탐방객 증가로 시설 훼손, 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입장료 징수와 체계적인 종합관리로 군민과 탐방객에게 수준 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본 의원이 결의라고 말하면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조속한 종합대책 촉구 결의! 우리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5만여 군민의 뜻을 담아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최저가격 보장으로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인도적인 대북지원 재개, 해외원조 등 다양한 쌀 소비 대책을 마련하여 쌀값의 안정과 생산비 보장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형마트만 배불리는 잘못된 유통체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6년 9월 30일,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