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3,244억 5,66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3,111억 1,297만 4천원 대비 133억 4,36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3,056억 2,61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925억 1,135만 1천원 대비 131억 1,4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8억 3,05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억 162만 3천원 대비 2억 2,89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3,244억 5,667만 2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현수막 및 기념품 등 명태축제 행사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명태축제 지원 예산에 일괄 계상하고 축제 홍보등 관련사업 추진은 명태축제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고,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마산봉 제단설치공사는 마산봉 관광상품화 사업의 일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제단설치에 주 목적을 두어서는 안되며, 제단설치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샘터정비 및 곰바위 전망대 설치, 산책로 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향후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본 공사는 동절기 전 완료토록 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광문화체육과 마산봉 부분인데요. 거기가 백두대간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데 중요도가 더 높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단 뿐만 아니고 샘터정비, 곰바위 전망대 설치, 산책로 개발 사업해서 여러 가지 여타사업들을 제시해놨어요. 만약에 설악산 같은 경우 대청봉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일단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투자만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여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삭제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우리가 어제 토론할때는 마산봉 제단설치를 제단설치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샘터정비라던가 곰바위 전망대 이것까지 얘기한 것 같지가 않은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게 얘기해서 이것까지 넣은 것 같은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의회 소수의견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용광열위원
샘터정비나 산책로 개발은 크게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명준
함명준위원
얘기를 들어봤어요. 거기에 데크설치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돈이 꽤 들어가죠.

용광열위원
그건 전망대쪽에만 데크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명준
함명준위원
길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손을 안데는게 좋아요.

용광열위원
여기에서 길에 대한 데크설치 이런 부분은 없는데 과도한 개발에 대한 규제 부분을 넣어야 되나요?
명준
함명준위원
난 오히려 이것을 빼는게 어떨까 싶어요. 관광문화체육과 공사와 관련한 이 내용을 빼면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데.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샘터 정비 및 곰바위 전망대설치, 산책로 개발 사업 이것은 빼자는 얘기죠?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스토리에서 사진찍은 것을 봤는데 마산봉이라는 그것은 있고, 제단같이 이런게 하나 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한다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인식이 가겠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외에 추가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또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림청이라던가 해서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제가 볼때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이것은 여기에 넣었다고 해서 이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심의때 그건 우리가 삭감하거나 이러면 되니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 내용대로보면 “이것까지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그냥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제단설치에 주목적을 두어서는 안되며 동절기에 전에 완료토록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이렇게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해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58조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