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9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자치법규(조례) 일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9일 손종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재외 군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잘사는 순창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지나면 2016년도 4/4분기가 시작되는 10월 1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점에서 보면 남은 석달이 1년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창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순창군을 위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되려면 군 관계 공무원이나 의원이 다같이 하나 하나 챙겨야 할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관리&”란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제2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운용과 유지, 보전을 위한 모든 행위라 정의 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누고, 행정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재산, 또한 법령이나 조례&middot규칙에 따라 보존하는 보존용 재산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행정재산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 관리하는 보존용 재산으로 조례 제정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행정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자 즉 수탁자는 사용&middot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수탁자는 재산의 이용자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즉 전대를 인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9년 8월 27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처분기준인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을 재산의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재산 또는 유지관리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위탁 재산과 사용&middot수익 허가대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는 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고, 제3항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사용료 및 위탁료 산정 및 징수방법, 감경조건 및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각 부서에서 관리 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운영이 관계법 및 조례와 부합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씩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다가올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서로 상의 토의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의 종류별 체계화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관리 위탁이 17건, 사용 및 수익허가가 16건 해서 총 33건으로 이중 관리위탁 재산 현황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용도의 공용, 공공용 재산도 관리위탁한 재산으로 되어 있어 조례나 규칙으로 관리하는 보존용 재산과 혼돈이 있어 부서별&middot재산별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두 번째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대상과 사용&middot수익 허가 대상 기준 마련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우리군 재정확충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사용&middot수익 허가 대상과 관리위탁 대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용&middot수익 허가를 해준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관리위탁 대상인데 사용허가를 해서 관광객 등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재산은 없는지, 또한 사용허가 기간이나 관리위탁 기간이 법에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년을 초과한 계약이 없는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군 세입의 세원확보 차원에서 보면 사용료나 위탁료 산출의 방법에서도 크게 다르다 할 것입니다. 사용료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에 의한 재산평정 가격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평가할 수 있으므로 건물 년수가 늘어나면 관광객 등 이용자가 증가해서 계약자의 수입은 늘어도 군으로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며, 위탁의 경우 위탁료 산출은 입장료, 이용료를 매년 산정해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수익분석이 가능하여 군 재정수입을 위해서는 유지관리 성격이나 수익 성격의 재산은 관리위탁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의 심의 안건인 축산 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운영조항에는 직접운영이나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관리&middot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시설의 운영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 사용&middot수익허가 대상이 맞는지 본 위원회에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만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축산진흥센터 내에 판매장&middot음식점을 운영한다면 관광객 즉 제 3자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법리상 관리 위탁이 맞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순창 농산물이용 및 판매촉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관리 운영 조레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관리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으며 공유재산법에서 재산의 취득(설치)은 시설물 각 개별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공통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정비입니다. 공유재산법에서는 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대상, 감경비율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차후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부서의 세심한 관심을 촉구 하면서, 금번 제218회 임시회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조례안중 행정재산 관리 조례안 4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순창군 미래 가치인 행정 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기준을 마련하라는 제안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