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료 의원님들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할 책무가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들이 이곳 회의장에 있는 것은 영암군의 발전과 영암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자의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금일부터 4일간 실시될 군정 질문·답변이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발언 시간을 지켜 법과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영암 복지 심혈을 기울이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추구를 위하여 취재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서, 서호, 미암, 학산면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기 의원입니다. 현재 나락 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폭락하여 30년 전 가격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르면 40kg 나락 한 가마니에 8만원해야 하는 가격이 3만 5,000원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30년 전 월급으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라고 한다면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락 값 대폭락의 원인을 농민들의 과잉생산 및 농민들의 소비 감소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성 주장이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언행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쌀은 생명이요. 주권입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현재 위기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방치한다면 정치권에 방조가 계속 된다면 농민이 나서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쌀 재앙을 막고 우리의 주식인 쌀을 농민의 힘으로 지킬 것입니다. 본의원은 나락 값 대폭락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밥쌀용 쌀 수입과 재고관리 대책실패에 있다고 전제하고 영암군 차원의 대책마련에 대한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작년과 똑같이 공공비축용으로 35만 톤, 해외 공여용으로 3만 톤 해서 총 39만 톤을 수매하겠다고 아니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기는 하지만 영암군의 자체적인 대책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락 값 폭락에 대해서 영암군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먼저 포괄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년 전 지금 나락 값 폭락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시도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1년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백남기 농민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하늘도 원통하고 분해서인지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이후 연일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으니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 가셔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며, 사상 유례없는 나락 값 대폭락에 대한 우리 군에 대한 대책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100세 시대 초고령화 사회에서 농촌의 더욱더 고령화 되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많은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독거노인 중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는 집안청소와 노인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의 초고령 남성 독거노인 중에는 거동은 할 수 있지만 기력이 약해 청소 및 빨래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80세 이상 독거노인 모두에게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혜택을 드려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영암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향기 나는 화장실을 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을 위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201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출연된 보조금지급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경쟁력제고지원 농기계 구입사업과 관련 하여 동일한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 군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가격보다 일반농가에서 보조금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금년 여름은 가뭄이 극심해 수도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밭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았습니다. 이들 농가를 전수 조사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관정 등 가뭄대책 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답변바랍니다. 일곱째 군서면 모정마을 옛 군서남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 국제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모정행복마을협동조합에서 이곳을 운영하도록 하여 모정행복마을이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마을로 거듭나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늘 함께 하는 의회, 집행부와 상생발전 하는 의회를 구현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2016년 제10회 대한민국 의정대상기관부문인 기관운영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6기 군정 목표인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역과 중앙부처를 불철주야 쉬실 틈 없이 활동하시고 특히 세계바둑박물관 및 한국 트로트가요센터건립과 산업 진흥 고도화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론사업과 경비행기사업 등 군정 발전으로 군민의 행복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론직필이라는 신념 아래 언론의 사명을 온 몸으로 감당하시며 활동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영암읍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면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종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군민의 대변자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를 의정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제7대 의회도 2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 의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고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의회 처음에 등원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한다는 각오로 보다도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우리 군의회가 되고자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수렴전 의견을 바탕으로 궁금하고 미진한 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과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서 생략했음을 말씀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영암군 산하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처우개선 일환으로 휴가 시 저렴하고 이용이 콘도휴양시설관계자와 MOU 체결 등을 제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서 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 출향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들이 고향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너무나 생소한 얼굴들이 근무하고 있어 고향에 대한 실감과 깊은 애정이 결여된다는 여론이 있으니 연고지 배치를 시행하고 읍민에서 유능한 직원은 군 본청에 발탁하여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이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불편한 곳에 설치 되어있어 폐기 또는 이설해야 할 곳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별 도로별 8월 말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들이 국내외를 여행할 때 그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보통 8경이네, 10경 또는 12경 등 관광지를 지정하여 스토리텔링 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영암 5경이라고 지정하여 홍보하고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표 관광지를 코스별로 지정하고 스토리텔링 하여 외지인들이 영암을 찾으면 대표 관광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정립이 필요하며, 관광책자만 보고 투어 할 수 있도록 관광책자에 포토존을 명기하여 누구나 손쉽게 여행할 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중 쌀 값 폭에 따른 집행부 대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을 질문을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암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월 말 현재 13,500명으로 전체 인구에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매년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구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좁은 농로길과 급커브길 등 취약지역에서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영암 춘양리에서 개신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된 사안과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매입한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을 답변 해주시고 필지별 현황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님과 박찬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최두복입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80세 이상 독거노인 모두에게 독거노인 돌봄이 서비스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군 노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복지 시책으로 노인 돌봄이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 서비스사업, 모노케어서비스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서비스사업, 어르신이용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0세 이상 독거노인 모두 에게 청소 및 빨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해줄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결과 등급 외에 A, B등급자에 한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200명으로 매년 약 국․도비 포함해서 7,8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0세 이상 독거노인 모두 에게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먼저 국가시책이 아닌 별도의 우리 군 자체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군 관내 80세 이상 노인이 총 3,535명으로 이중 독거노인은 1,591명으로 연간 56억 3,200만원이 100% 군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복지시책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설득이 전제 하여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차후에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가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판정 A, B등급자까지는 정부에서 100%로 국비로 돌봄 사업을 하죠? 그래서 65세면 아마 마을에서 청년회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청년회 간사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니까 이거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노인연령도 70세로나 상향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80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이시죠? 남자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이제 할머니들은 보통 빨래나 방 청소 같은 것은 자기가 거동을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시려고 해요. 해준다고 해도 그러나 남자 노인 할아버지 등은 기력이 약해 가지고 지팡이 짚고도 건들건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한 분들은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서를 드리고 난 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복지예산을 조여 가지고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군 관내 80세 독거노인 1,921명으로 이건 남녀 포함한 거죠?

예, 남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여자 분들은 빼고 이것도 신청자에 한 해서 한다고 하면 이 수 보다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빨래하고 청소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드네요?

예, 예.

그래서 복지부 시책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재를 하다보니까 굳이 영암군에서 억지로 그럴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갖고 그런 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라면 신청자에서 한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 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가지고 요양원에 입소한 그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자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의 입소자하고.

예.

요양 등급도 나오죠? 뭐 1등급이니, 2등급이니 이렇게?

아마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2명 정도 되는데요. 명단 리스트를 한번 뽑아서……

요양원하고 같이 함께 어느 요양원에 되어있는지 그 자료까지 함께.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1시에 개최되는 영암군 이장단협의회 9월 중 월례회의 참석자 부득이 본회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손명도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임께서 군 관내에 기 설치된 승강장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에 설치되어있어 전수조사 후 폐기 또는 이설 등 등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와 읍면별 도로별 8월 말 현재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을 서면보고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은 총 482개소입니다. 이 중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395개소로 약 82%이며, 2010년 이후 설치된 곳은 87개소로 18%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과 금년 8월 2차례에 걸쳐 버스승강장의 상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 405개소 탈색, 훼손, 일부 파손, 등 보수 필요 59개소 FRP 육각이 되겠습니다. FRP로 노후 되어 즉시 교체필요 1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미설치 및 노선변경에 따른 5개소는 별도입니다. 승강장의 보수와 교체, 신설 및 이설 등 82개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소요예산은 약 2억 6,800만원입니다. 개소 당 소요액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5,400만원을 확보하여 신설 3개소 및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대상지 전체를 정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0월 중에 79개소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상황 및 승강장 상태에 대한 심층조사를 재실시하여 우선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버스승강장이 군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우리군의 지역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만큼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8월 말 현재 읍면별, 도로별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아주 시원하니 좋고 내년 정도 되면 아마 다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직자들도 출장을 다니시면서 느낀 바가 많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서 보면 일단 가서 보면 이용안 하는 것이 티가 나요. 별의별 것 다 버려져있고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풀, 잡초는 무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놔두면 우리 행정이 완전히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행정이 없죠. 방금 말씀처럼 그것도 우리 군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내년에 아무튼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전부 정비하고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고는 거리가 먼, 같은 맥락인데 저기 영암 대신리 1구 신복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2구 가는 대내마을이 있습니다. 대내 그래서 대내마을에서 군내버스가 회차를 하는데 좁아서 회차를 못한다고 부득이 차가 거기까지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선규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하천을 주차장을 넓혔어요. 회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뒤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내 버스지금 마을버스가 영암읍 대신리 1구 신복촌 마을에서 대내마을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회차해서 돌아 나와서 그 마을도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버스 양사 대표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암읍 한대리가 있어요. 한대리도 마을버스가 다녀요. 그런데 버스가 공휴일은 안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100원 택시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도 확인하셔가지고 그 처리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대신리 1구 신복촌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대리에 대한 5, 6, 7월 3개월 간 시험운행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니는데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시험운행을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이용한 부분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의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한대리부분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영암군내에서도 오지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교통의 어떤 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매회는 못하겠지만 중간 중간에 공휴일에도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사실 없고요. 이제 워낙 자세하게 답변 해주셨기 때문에 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행 안 하시지는 안으실 것 같고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행정팀장이랑 같이 서로 상의 하셔서 꼭 되게 해주시고 사실 여러분들도 여름휴가 때나 다녀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이 4,000억 시대에 예산이 있음에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공무원 연고지 배치지 저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읍면민의 날을 행사를 다녀보면 출향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면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모르는 얼굴들만 있어 가지고 우리 고향에 온 기분이 안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면에도 전화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을 질문해서 답변도 시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고지 배치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읍면사무소에 보면 같은 직렬, 같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학산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이 한 3명 정도 있던가? 계장 두 분, 7급이 한 분, 3명인가 4명인가 있어요. 농업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한 곳에 한 면에가 농업직이 많이 있고 미암면사무소에서 보니까 내가 전에 이제 토목직은 면사무소에 9급 신규를 놔두면 아직 일이 미숙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7, 8급이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면장님들도 좋다고 하고 주민들도 좋다고 하고 미암면에는 보면 6급 산업계장이 토목직 거기 계 직원이 9급이 토목직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뭐 1명씩 있는데 그렇게 중복된 직렬에 그렇게 학산에 농업직만 3명, 4명인가 있는 이런 데는 나눠서 배치를 해야 되겠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군서 모정마을에 대해서 훤히 잘 꿰뚫고 있고만요. 여기에 제가 추가로 질문할게요. 여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서 모정마을의 폐교부지잖아요? 군남초등학교 폐교부지가 군서 그쪽 서부지역 보건진료소 하나 있고 그 옆에는 게이트볼장 있고 그리고 나머지 폐교부지 운동장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했어요. 그게 소유가 이제 교육청 것인데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소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2017년 내년12월 30일까지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농어촌공사가 아주 필요하지 않으면 아니,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 임대를 더 해줘서는 안 되겠다 너무 지저분해요. 한번 가보시면 거기 보면 각종 건축자재, 폐기물 쓰레기 버려진 농기구, 축산사료 그런 것들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연장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장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과장님이 꿰뚫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 운동장은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면 군서 모정을 찾아온 지금 도농 간 각계각층의 그런 연구모임체들에서 그런 농촌으로 견학 같은 것도 그런 걸 많이 옵니다. 단체로 그러면 이제 밥을 집밥을 먹고 싶어 해요. 농촌에서 옛날 우리어머님들이 어머니들이 해주신 집 밥, 반찬 그런 거 한번 먹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100석 규모의 농가식당도 필요하고 회의실도 필요하고 각종 전시실, 세미나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이렇게 해서 그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서 모정마을에 정취 있는 그런 것들 보고 농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견학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이제 우리 과장님들 각 실과에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꼭 굳이 도시과에 행복마을뿐만 아니라 이건 공모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야 하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있을 것이고 위에 산림축산과에도 뭐가 있을 것이고 청소년 뭐 그렇게 하면 다른 실과장님도 제 얘기를 들으셨다가 이 부분 들으셨다가 공모사업 공문이 오면 아, 전번에 조정기 의원이 말했던 그 자리 거기다가 이걸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모정행복마을은 사실상 마을 리더 분께서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난번에 전국 단위 행복마을협의회 회의가 모정마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 관계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국제적인 커뮤니티센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물론 이제 커뮤니티센터만 딱 건립한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1차적으로 5억에서 10억까지는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연계가 해당되는가를 봐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한번 선정을 하던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과장님 답변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라고 했는데 적극 검토하고 그러시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아니,

예. 농로 중에서……

아니,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소리로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아니, 기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좀 진짜 하겠다는 감이 느껴지게 해줘야지 이게 답변입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11개 읍면에……

그러고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 자체를 전부 거의 공무원이 하지 않아요?

예, 자체……

그러면 설계할 때 그걸 감안해서 설계해서 다시는 그런 없어야죠. 이걸 해놓고 그걸 뜯어고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답변 이건 그냥, 이건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에 산재되어있는 농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많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읍면별로 전수 조사하셔가지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게 또 순위는 또 어떻게 정해야하는가 그 사항을 조사해서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량……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은 돼야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적으로 우리가 답변서는 드려야 되고 그런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사항은 지금 아직 답변 안 했는데.

예.

안전건설과하고 연관돼있는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건설과장님 계시죠?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는 조금 있다 이 질문을 안 하겠으니까 건설과에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도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시던지 해서 같이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답변다워야지. 앞으로 검토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이에요?

아무튼 전수조사해서요.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점심식사하고 할까요? 한 건 더할까요? 어차피 오후에 해야 하니까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표 관광지를 8경, 10경, 12경등 코스별로 지정하고 스토리텔링해서 대표 관광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확실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대표 관광지가 표기된 관광책자 또는 지도를 수시 제작하고 있고 타 지역축제 및 행사 때에도 우리 군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대표 관광코스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영암 5경으로 해서 월출산, 기찬랜드, 기찬묏 길, 구림전통마을, 영암호를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5경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5대 대표 관광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대표 관광지를 8경으로 다시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전문가 의견도 반영하고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광책자 포토존 명기는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전문가와 우리 지역 문화관광 단체 등과 협의해서 추회의 제작할 때는 관광책자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획 수립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 앱 관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드론촬영을 해서 뷰를 제작하고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무인관광해설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이버 상에서 놀고 자고 머물고 가는 그런 체류형 관광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손쉽게 여행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꼭 이행하시고 저는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지난 8월 달에 민주평통자문위원 영암 협의회에서 통일 안보 연수 차 러시아에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가서도 러시아는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국가로 바꿔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죠? 그런데 거기 가서 제대로 깜짝 놀랐어요. 크래믈린 궁전 내에가 성모승천 사원이라고 있어요. 사원을 안에 들어가니까 순수 우리말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영문, 일어, 중국어 몇 개를 나눠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말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인가는 배워야 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어떻게 저 조금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또 국외연수를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벤쿠버 빅토리아에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부차드 가든이라고 정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산 꽃박람회 비슷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해놨는데 거기도 이렇게 우리나라말로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도 이 자료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 말로만 관광 홍보하고 하지 마시고 그러고 제가 일곱 번째 말합니다. 아니, 5경 영암 5경을 만들어 놨길래 이것을 봤어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모든 것을 하실 때 일을 하실 때 하시고 또 여기 와서 보신 분들이 느끼고 또 홍보 그분들로 해서 홍보해서 우리 영암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실제대로 하시라고요. 사실대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고 약간 동떨어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업무가 너무 많죠? 과장님 얼굴에서도 보이는데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가 저희들이 봤을 때 업무가 너무 많다. 문화관광분야만 해도 벅찬데 거기 체육지원이 있어 가지고 체육계 업무가 다음 도민체전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쁘고 업무가 많고 문화관광분야에서도 지금 영암군에 관광지를 개발하고 그런 것을 연구하느라고 검토하고 그러느라고 엄청 바쁘죠. 그래서 이제 체육 업무 그쪽이 벅차게 하면 직원을 좀 더 배치를 그쪽으로 하던지 체육계에 아니면 계를 더 만들던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인원 조정을 잘하셔서 너무 그쪽에 업무가 벅차고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일의 능률이 없구나. 그래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36개소에서 여기 보니까 학교, 장례식장 이런 곳은 우리 군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터미널, 관광지, 상가, 시장 236개에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잘 구분하셔서 하신다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이 대도시는 물론 좀 큰 군 단위에서 다 이렇게 위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잘 선정하시고 또 위탁할 때도 다른 시군에 위탁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하는가 잘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영암군의 공중화장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먼저 조정기 의원님하고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값 폭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오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히 답변해드려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쟁력제고 지원 농기계구입 사업과 관련해서 동일한 기종의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 군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가격보다 일반농가에서 보조금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작업으로 인한 노동력절감 및 생산비 감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인 중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가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희망하는 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비율은 50%고요. 일부농가는 최고 500만원, 법인단체는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한 가격이 저렴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먼저 농기계 취급 대리점이 농기계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저희들이 인지하고 금년도 3월 28일에 농기계 회사를 전체적으로 다 불러서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보조 지원한 농기계와 일반 농기계 가격차를 줄이고자 한국 농기계 책자에 등록된 소비자권장가격을 10% 절감한 가격에 금년부터는 농기계 공급가격으로 책정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동일기종의 판매 가격이 보조지원과 일반판매가의 가격 차이를 보완하고자 한국농기계조합의 농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을 등재하지 못하도록 2017년부터 등재하지 못하고 농기계 판매업체에서 규정별로 실제 이 가격이 얼마다 하도록 개정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여름가뭄에 대한 피해내역하고 관정 대책과 관계는 저희 뒤에 있을 안전건설과에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값 가격 폭락 대책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확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영암군농협 통합RPC와 지역농협 자체 수매물량을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하여 농민들이 원하는 전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뭔 말이냐면 이제 서영암농협에 미암창고나 학산에 정부창고는 물론 농협창고까지 2015년도 이전 2015년 나락이 지금 전부다 쌓여 있어 가지고 2016년도 새 나락은 저장해야 할 곳이 없어서 수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저장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현재 정부미 공판 수매량은 저희들이 수매장소는 적어서 저희들 관내에 수매하신분에 대해서는 창고를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수매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요. 일반 벼도 지금 통합RPC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농협 것은 통합RPC쪽으로 전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농협에서 창고는 아직 비어있는데 그래도 수매 쪽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창고를 당장 신축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농협 쪽하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암군에 수매하는 데에는 창고 부족한 것 없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금년에는 군서에 통합RPC에 들어갔죠? 저온저장창고가 군서에……

예, 금년에 군서에 200평 저온저장창고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월출산농협 시종지구에 또 30억 이렇게 해서 매년 1개씩 그렇게 그걸 유지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서영암농협 미암하고 이쪽에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이러한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것 참 그쪽에가……

지금 창고관계가 통합 RPC에 속해 있는 농협이 있고요. 통합 RPC에 속하지 않는 농협이 거기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연차적으로요. 지금 2017년도에는 통합RPC 여기 써 있습니다. 통합 RPC는 월출산농협, 서영암농협, 영암농협, 삼호농협인데 한 300평짜리 저온저장을 지을 겁니다. 통합RPC하면 4개 농협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금년에 군서에 200평 짓고 또 저쪽에 비쌉니다마는 월출산농협에 한 200평정도의 저온저장창고를 지으면서 그런데 워낙 한해에 많이 지을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영암 농협도 군비 사업 아니고요. 국․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엊그제 조합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국․도비사업이 있으면 조기에 좀할 수 있도록 국․도비사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쌀 값 폭락 대책은 지방정부에서 해결 안 나오지 않습니까? 현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또 정치권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 해결책은 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 20일 서영암농협 미암 회의실 2층 회의실에서 토론을 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한 20억 정도를 쌀 값 대책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정례추경 때 어떻게 하던지 그 정도는 세워 주십사 하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쌀 값 안책에 축을 두는 것은요. 농협 쪽에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좀 수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이라 하면 농협이나 이쪽에서 많이 수매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겠고요. 또 사후 정산제를 하다보니까 선급금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타 지역보다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타 지역보다도 많이 지급하는데 20억이 쓰일 수 있도록 그쪽에 지금 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보다 빨리 10월 4일 날 20억이라든지 아직 확정은 안 된 돈이지만은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하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써서 금년에 많은 벼를 수매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토의를 하는데 4일 날 10시 30분에 오전 농민회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들 해서 조합장들하고 1차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금년도에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든 많은 벼를 지원하는데 수매하는데 그게 쓰여 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축을 맞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군보다는 벼 베기 전에 어떤 결론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고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벼 값이 떨어져놔서 저희들 조금 힘이 미치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벼 값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협 측에서는 이제 농협을 너무 그렇게 압박을 해서 농협에서 많이 수매를 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행정에서 농협을 핑퐁을 치면 농협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게 비싸게 수매를 해가지고 행정에서 군에서 그렇게 사 달라 해서 초창기에 사서 쟁여 놓으니까 그걸 쌓여 놓으니까 농협에서는 수억원씩 8억, 한 10억 정도 이렇게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수매해 놓고 아직 팔아먹지도 못하고 너무 몰아붙이면 또 농협 쪽에 우리는 쌀 수매 않겠다 그러면 또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했던 금액을 수매하면요. 농협 쪽에 많이 좀 수매할 수 있도록 개인들 받으면 농협 쪽에 수매할 수 있도록 지원비가 그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농민단체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배들이 가격이 다른 지역이 저희들에 비해 좀 쌌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싸지고, 금년 이미 하반기에 지금 곧 나락 나올 때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지원한 금액이 많은 나락이 수매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농업인 단체에서도 많은 저희들 돈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수매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러고 사후 정산제하고 웬만큼 보존하니까 2015년 나락사서 이렇게 많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의장님을 뵈러 온다고 그래요. 면담하러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농촌의 나락 값이 대폭락이 되니까 영암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도 거기에 방관하지 말고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한테 건의해서 집행부에서 20억 지원하니까 절충을 잘해서 한 10억을 더 출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잘 협상을 좀 해봐라 그러한 것을 전달하러 온다고 그러는 데 참 큰 돈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재원은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계속 쏟아 붓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잘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제고 농기계구입.

예, 예.

이제 아까 답변하실 때 일반 사업자들은 영수증을 해서 그런다. 현금 주고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싸게 샀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량구매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대량구매를 하면은 훨씬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반대란 거예요. 엄청난 농기계를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것은 더 훨씬 비싸고 개인이 보조금 받지 못하고 내가 직접 가서 사면 훨씬 싸고 그래서 이것은 지도·감독도 문제가 있다. 무조건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알아서 구입하쇼.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 안 하니까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여기 체크를 한번해 보시고 지도·감독을 해야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사면 싸게 샀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들 영암군에 농기계 판매업체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16군데를 전부해서 교육겸 토의를 했는데도 그중에 12개 회사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12개 회사는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중에서 싸게 산 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1~2정도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그 분들이 싸게 샀는지를 저희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1~2개 정도 그것이 기계에 하자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도가 지났는가? 1~2개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책자의 가격에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 돼 있어서 금년부터는 무조건 그 책자에 나온 가격을 10%를 무조건 다운시켰습니다.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신청하려면 견적서를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그 견적서가 책자에 나온 가격보다 10%미만이면 그대로 하고 10%보다 높으면 무조건 다운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회사는 이 가격으로는 안 된다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서 주기는 너무나 또 힘듭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기계 또 많으면 기계별로 같은 트랙터이지만 동양도 있고 국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농기계판매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그게 이제 600만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개인들이 사면은 한 430정도 전화가 온대요. 그 분들이 명단을 벌써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개인이 사면은 이렇게 하니까 싸게 430까지도 해 드릴테니까 설치를 하쇼.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쟁력제고 지원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내가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조정기 의원님이 방금 드린 말씀처럼 정말 그 단가 신경 써야 해요. 농민들은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말 안 하는데 그거 보조를 못 받은 주민들은 정말 불신해요. 영암군청은 뭘 이렇게 비싸게 한다냐고 정말로 고쳐야 해요. 주민들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안 받은 사람들이 더 그러지.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과장님이 신경 써서 바로 잡아 줘야 해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상황은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하고 그래서 판매업체를 전부 불렀거든요. 불러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금년부터는 그 가격에 대해서 10%다운해서 계약을 했었고 정부에서……

10%에 못을 박지 마시고 꼭 10% 그것……

10% 이상 다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책, 10% 꼭 그렇게 10% 한다고 해서 그걸 자신감 가지고 말씀 하지 마시고 실제 농민들하고 대화하시고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와 관련해서 지금 보조지침을 내려줬습니까?

예,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농기계 지원 비율이 보조를 50% 돼 있죠?

예, 50%입니다.

그러고 농기계는 1,000만원 일반 농가 쪽에 한해서 500만원 한도.

예, 최고한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한테는 1,000만원 하고 있잖습니까?

예, 예. 최고한도 1,000만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지금 농기계 가격이 차이가 많잖습니까? 5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2,000만원 이상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박찬종이가 2015년도에 수동식 분무기 하나 받았어요. 그러면 수동식 분무기 얼마입니까?

한 20만원 정도.

예, 그러죠? 그런데 1,000만원 이상짜리를 받으면 500만원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내가 작년에 20만원에 받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른 것 하나 신청하는 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했을 때.

그런데 그건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무과장님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희들 읍면에 공문을 결론적으로 읍면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읍면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100만원미만은……

그런데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읍면에 전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작년에 받았으니까 금년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지원금이 많이 받으면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받았다고 안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

제가 읍면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소액을 받았으면 금년에도 소액을 신청하면 해줘야 돼요.

그렇게 수정해서 고치도록 할 랍니다. 확인해보고.

지침을 새로 변경해서 그렇게 시달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읍면에서는 군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할 란다. 하고만 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알겠습니다. 바로 수정해서 이 기회에 됐으니까 이제……

아니, 500만원 받은 사람하고 50만원 받은 사람하고 같이 취급해야 되겠어요?

아, 그 관계는 제가 수정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꼭 수정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이제 전례 없는 가뭄이 있었죠? 그래서 수도작이나 밭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미암면에 남산 그쪽에 보면 9월 달에 보니까 벼가 영산강 물 안 닿는 쪽에 그런 쪽에 벼가 전혀 못 먹게 빨갛게 타버렸더라고요. 관정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금년에 추경에 하고 못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현장행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가뭄의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면에서 공문 보내서 신청을 받아라 이런 얘기죠? 피해가 없는 사람도 이 기회에 신청 한번 해보지 해가지고 신청자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것보다 이게 정말로 그분이 금년도에 피해가 있었는가? 그래서 피해가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도록 현장 행정이 필요하다. 그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정질의나 상임위 심의 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이러한 부분은 제가 특별 관리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게 관철했는가? 그래서 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가 다음 기회에 또 이게 반응을 했는지 계속하니까 답변하신대로 잘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춘양-개신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정말 짜증날 정도예요. 이거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주민들한테 그에 대한 설명 한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죠? 그런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용지 보상도 2차선으로 시행하더라도 아직 보상안 된 곳도 있죠?

예, 보상비가 약 4억 정도 예산 부족해서……

그럼 승낙은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예,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럼 매수하는 데는 아무 걸림돌이 없어요?

예산 확보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니, 참 그 진짜 뭐 하면 예산 타령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감나게 일을 해줘야 돼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군비를 아껴서 사업의 효과를 내보자하는……

영암군청에서 뭐하고 있냐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땅만 사놓고 그 양반들은 그래요. 땅 다 산줄 알고 땅만 사놓고 뭐하고 있냐고.

주민들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수룩한데 무조건 활용방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초 지금 216필지에서 지금 2차선 변경함으로 인해서 65필지 17,663㎡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 땅이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럼 현재는 지금 이게 지목이 도로로 돼 있죠? 우리가 승인한 것은.

예, 매입한 토지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도로로 돼 있으면 우리가 다시 활용하려면 여기 지금 현재 도로는 행정재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 활용하고 하려면 보통재산으로 또 이것을 바꿔야 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한 뜻은 도로로 됐기 때문에 4차선에다가 2차선으로 줄었잖습니까? 매입한 토지는 이제 그 부분을 확장을 하던지 해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4차선까지 다 확장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 부분을 기왕에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안전한 보행자 도로로 한다던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환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업 계획할 때 다시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것도……

그러고 일부 구간은 4차선 일부 구간은 2차선 그건 말이 안 맞아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더 연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그러고 당연히 이 재산을 활용하려면 행정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바꿔져야 해요. 이제 도로로서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당초에는 도로로 하려했는데 그런 절차 저런 절차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내놓으니까 우리 방금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러고 잔여 필지 65필지에 대한 지번별 조서를 제가 주라고 했는데 조서 낼 때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지별로 다니면서 전부 다시 한 번 검토할 거예요. 진짜 제대로 냈는가.

예.

확실히 낼 것은 현 지목이 뭐인가를 확실하게 내줘요.

예.

그러고 오전에 도시과장이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 위험도로 관계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자료 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조사할 면적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일시에 조사하는 그런 문제는 좀을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그리고 다시 강조하는데 설계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잖아요. 그거 봐서 설계하세요. 무조건 생긴대로 설계하지 말고 그러면 일을 다음에 또 헛일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