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산후조리 비용 지원 조례에 대해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을 권장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폐지하고 그 대신에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 확대 등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라라고 내려 왔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대응을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했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현재 청송군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공문 상으로 통보는 했는 게 없고 전화 상으로 충분히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은 또 저희들이 정미진 의원님한테도 말씀도 드렸고 발의 대표의원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세워놓았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중복지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미리 말씀을 들었고 그거는 맞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상으로만 협의를 했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혀 본적은 없지요? 분명히 공문 상으로 한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원 이용을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을 할 우려가 있다고 권장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지 저희처럼 농산어촌에 대한 현실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부부들이 대부분 보면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주변에서 산후조리를 해주실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다고 해도 연로하신 시부모님 정도 계시는데 그 분들도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의 방치되는 그런 수준인데 요즘은 출산을 한 병원에서 적어도 1~2주 정도는 조리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가정으로 돌아 왔다하더라도 시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산후조리를 하게 되면 다른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비용이 저는 지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이런 걸 생각했는 것이고 농촌 현실을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아직도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오히려 해당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도 하기 전에 제가 발의 했다고 저한테만 얘기하고 폐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저기에 대해서 공문 상으로 라든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는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강의원님 말씀하셨던 넷째 아 자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하실 때 저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넷째 아가 출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단 한번이라도 예외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미리 준비해 둬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그런 문구 넣어서 대비해 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습니까? 셋째 아 보다 넷째 아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발생했는데 예비하는 차원이 중요하지 그런 게 계속 많이 발생하고 난 뒤에 하겠다하는 것은 그건 무슨 답변이십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장님!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20만원 상향 조정했는 것 저는 출산장려 이거 20만원 조정해가지고 아까 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크게 출산이 장려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장려금이라는 명목 외에 산후조리비용이라는 그게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아! 우리 군에서 그래도 이루가 출산 외에 산후에도 우리 조리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신경을 써주는구나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에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것 아니고 충분히 저는 해당부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청송군 같이 산후조리원이 없는데 이런 데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 단 태아 같은 경우에는 10일까지 그 다음에 쌍생아는 15일까지 그 다음에 셋째 아 이상은 20일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산모 도우미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데요.

예.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복지부에서 하나의 제도로 정착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자꾸 중복 지원을 해주니까 중복 지원을 지양하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금 관내에 40세 미만이 출산할 수 있는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서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 설명회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에 도로 무단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사라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기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 달기권역 활성화 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촌의 인구유지와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에서 2016년 사업목표로 현재 달기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22일 권역활성화 센터가 준공되고 청송군수로부터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 받음에 따라 농촌 체험 휴양마을, 농촌인성학교로 운영하고자 달기권역 운영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청송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권역 주민들에게 임대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만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어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달기권역 활성화센터 부지면적 4,096㎡에 지상1층 규모에 시설물 1동 내용으로 연면적 393.84㎡, 세미나실, 식당 71.28㎡, 사무실 23.76㎡, 전시, 판매장 47.52㎡, 문학도서관 47.52㎡, 주방 23.76㎡, 방문자 숙소 3실 각 23.76㎡, 체험실 2실 각 23.76㎡, 화장실 36㎡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행사마당 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기권역 운영위원회가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 기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 인성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권역 주민들 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을 자체 유지 관리토록 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을 유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달기권역 활성화 센터의 무상 사용허가 건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입니다. 청송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1990년 10월 20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검토결과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가능하므로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달기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달기권역 활성화 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달기권역 활성화 센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달기권역 운영위원회에서 달기권역 활성화 센터를 주민 커뮤니티센터, 농촌체험 휴양마을, 농촌 인성학교로 운영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할 경우 재산 내구성에 필요한 대수선은 소유자가 부담하더라도 손해보험 재산관리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조건을 부여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사용 수익허가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명예 군민증은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조례에 의거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하는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청송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청송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등의 사유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여대상 및 수여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대상자는 2명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과 가수 현숙입니다. 본명은 정현숙입니다. 이석형 회장은 임업인종합연수원 건립 사업을 마무리하여 전국에서 수천 명의 임업인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교육생의 방문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청송군 천혜의 자연환경과 뛰어난 농산물 홍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 현숙은 대한민국 대표 효녀 가수로 청송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지역에 5,000만원 상당의 이동목욕차량을 기부하여 지역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청송 출신의 박현진 작곡가 및 여러 유명 가수와 함께 청송으로 오세요 앨범을 제작하였으며 앨범 수록곡 중 수달래 노래를 불러 청송을 전국에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 가수 현숙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 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예 군민증 1호는 15대 심수관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입니다.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송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주민에 대하여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고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군민 또는 군수 추천서와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군정 발전과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군과의 인연을 지속하여 지역 홍보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 청송사과 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사과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송사과 유통공사에서 2016년산 사과 매취 및 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금년도 우리 지역의 만생종 사과작황은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과 작황 및 수매자금 가용재원 등을 고려할 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하여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차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사과 유통공사의 2016년산 사과 취급 계획물량은 6,570톤 매취 3,942톤 수탁이 2,628톤이며 매출액은 221억1,900만원매취 142억3,500만원 수탁 78억8,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규모는 39억7,500만원 자본금 30억원 이익잉여금 9억7,500만원으로 2016년도 원물구입비 및 수탁선금에 필요한 금액인 128억원의 31%에 불과하며 가용재원을 79억5,000만원으로 39억7,500만원×2회전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시 원물 구입비 128억원에 48억5,000만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매자금 부족재원 48억5,000만원과 예비비 1억5,000만원을 합해 차입 한도액을 50억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자금차입은 농협중앙회의 단기회전대출자금으로 차입기간은 1년 이내 금리는 연 3.40%이며 지급보증 범위 안에서 차입을 최소화하여 자금운영의 안정과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에 따른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입니다. 2016년 청송사과 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 제3항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데 따른 청송군의 지급보증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2016년산 사업목표에 따른 사과수매 운영자금이 50억원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써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NH 농협은행 청송군지부의 단기회전 대출약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한도약정은 1년 이내 건별 대출은 180일 이내 이자율은 표준 형식 금리체계이나 우대금리를 적용한 3.4% 내외이며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건별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의 경우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사과수매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 차입이 부득이한 사업으로써 지급보증 동의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군은 청송사과 유통공사가 자금차입에 따른 운용현황, 자구노력,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