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재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두호동, 중앙동, 죽도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시청 이전 이후에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앙상가와 중앙동을 포함한 구도심 공동화현상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최근 포항시가 추진하려는 중앙초등학교 폐교예정지 활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시청을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북구청을 옮겨 온다던가, 구시청이 떠나더라도 중앙동을 살려놓겠다는 당시 시장의 달콤한 사탕발림에 순진한 중앙동 주민들은 제대로 반대의사 한 번 없이 받아들였지만 돌아온 것은 텅텅 비어가는 빈 점포들과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세일행사를 수시로 하여 지역 영세상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지만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할 포항시 행정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중앙상가는 점포마다 임대광고로 홍수를 이룰 지경이며, 한때 성황을 이루던 불종거리도 죽은 거리로 변하고 있고 구포항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은 2016년 6월 1일 포항시가 LH측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행복주택을 요구하는 LH측과 주상복합 및 공원 등을 조성하여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려는 우리 시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여도 2021년이 되어야 입주가 가능한 처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의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에서 박희정 의원님의 중앙초등학교 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방안에 대해 이강덕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구도심 재생방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거리 주변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응한 창의적 도심재생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명분 없는 명분을 내세운 포항시의 중앙초등학교 내에 건립하려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 포항지식산업센터 건립 300억 원, 스마트시티 센터 및 플랫폼 조성에 74억 원 등 대략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중앙초등학교를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중앙초등학교가 폐교된 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용역이 나올 때까지 2~3년 동안 우선 수십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겠다는 구상인데, 아무리 성과가 급해도 시민이 낸 세금을 내 주머니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큰 걱정입니다. 중앙초등학교 폐교 처리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때까지 우범화 등이 우려된다면 임시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대를 주거나,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변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보고 때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이러한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구상에 질타를 하고 중앙초등학교를 매입하더라도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용역이 나올 때까지 모든 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문하였기에 구체적인 용역이 의회에 보고되기 전까지는 연말에 있을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 어떠한 사업비의 단 한 푼도 편성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규모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소통과 합의가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해놓고 보자는 불통 행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세상에서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유교경전 중용 2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동 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고 해서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하루속히 구도심과 중앙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흥해읍 출신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생의 현장에서 변화와 도약을 통해 창조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올해 6월 30일 시·도지사가 요청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총 8만 5,000ha가 해제되었고, 연말을 전후해서 1만 5,000ha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포항은 약 600만㎡의 절대농지를 해제했는데 이는 약 200만 평에 이르며, 여의도 면적의 2배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이번 보완정비는 궁극적으로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를 줄이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UN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한 우리나라의 쌀 적정재고량은 80만 톤이지만 국내 쌀 재고량은 175만 톤으로 2.2배가 쌓여 있습니다. 작년 쌀 생산량은 432만 톤이지만 올해 쌀 소비량은 391만 톤으로 예상되며, 41만 톤이 초과물량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FTA로 인한 의무 수입물량도 1995년 5만 1,000톤에서 2014년 40만 9,000천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재고가 쌓여도 너무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 쌀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만 톤을 관리하는데 연간 316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추가로 보관료 61억 원, 고미화에 따른 가격 하락비용 229억 원, 금융비용 31억 원도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세금이 또 오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쌀 소비량이 1970년대에 국민 1인당 연간 136kg에서 지난해 1인당 62kg으로 확 줄었습니다. 1일 소비량은 172.4g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공깃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은 100g 안팎이며, 쌀 20kg을 4만 원대에 살 수 있으니 밥 한 공기를 만드는데 쌀값이 200원이면 충분합니다. 산술적 계산으로 국민 1인당 쌀 하루 소비는 341원으로 계산됩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칩니다. 미래는 먹거리 전쟁이라고 합니다. 식량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운명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절박함이 요구되며, 식량 주권 차원에서 쌀농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농민 모두가 쌀 소비 증가를 위한 정책 발굴과 실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동의 노력 맨 앞에는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계획은 농지로써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절대농지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에 2차, 3차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해제기준으로는 도로, 철도개통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ha 이하의 자투리지역이 가능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해제 이후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로써 오랫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기다려오신 분들께는 축하드리며, 해제 이후 지가가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지가 상승과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포항에서 해제된 200만 평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검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 포항지역 농업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었는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에 포항시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가지고 농촌과 농민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엄청난 사업량에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시는 담당공무원의 노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연말에 1만 5,000ha의 추가 해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해제지역에 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지역농업의 여건이 이 사업에 잘 반영되어서 지역농업이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혹시나 무분별한 해제가 농촌의 정서와 자연문화경관을 해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 사는 농촌, 소중한 농의 철학과 가치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농민들 스스로의 욕심을 조절하는 농업협업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로 힘을 합칠 때 농업이 ‘안보’이고 ‘생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본 조례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가 2003년도부터 10여 년간 미개정으로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지장을 초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고 공무원 여비규정도 개정 시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국외여비 지급표에 따라 ‘가’에서 ‘라’등급으로 국가와 주요 도시별 등급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가’등급으로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의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토록 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제2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덕 한마음체육관 신축에 따라 체육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100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료 중 풋살과 족구를 분리하여 1면당 이용요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포항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독창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문화융성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재단이 창의적인 문화발전을 위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포항시 농업인대학을 설치하여 농업인 분야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하여 지식기반 사회의 적합한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있어 농업인들의 교육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교육선발 인원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 인원을 적정 인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운영의 구성 및 선발 인원 정원조정 등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코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신용층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를 출연코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비를 출연코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메기 연구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내 과메기 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상북도 내 지역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자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기계, 기북, 죽장면 등 3개 지역은 인구는 적으나 면적이 넓어 유사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 포항북부소방서 덕산 119안전센터 기계지역대를 기계119안전센터로 승격하여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유사 시 신속한 대처 및 주민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토지 1,984㎡를 매입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등 상부기관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제출시기를 조정하고,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산정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 높은 보육을 시행하고자 설치, 운영 중인 포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동의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201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3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타당성검토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공공조형물 건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목표와 활성화지역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의한 재생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위험요인 분석과 성과관리 방안 등 도시재생의 실행방안 제시가 부족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외곽지로의 도시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원도심 공동화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부도심 지역에도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가 심각하므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활성화계획은 기본적으로 어느 도시에나 적용 가능한 계획에 그치고 있으므로 포항만의 특징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하고 도시재생계획의 결과물이 일반적인 구상계획과 비슷하여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불분명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의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확보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할 수 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