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221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계상액이 없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규모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일반회계는 7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1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01∼204쪽까지입니다. 특급포상금으로 5,000만 원으로 기자재 구입 1,000만 원, 의료산업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벤치마킹 여비 1,000만 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및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주옻산업뿌리광장 조성을 위하여 옛 원주칠공예주식회사 부동산 매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6억 원과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조안전정밀점검용역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05∼208쪽까지입니다. 강원푸드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억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9∼212쪽까지입니다. 흥업 매지리 문화시설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주얼 교육관 건립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213∼214쪽까지입니다. 금대지역 관광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용역비 3,000만 원, 오사카 한지문화제 참가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15∼217쪽까지입니다. 봉산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2억 원, 흥양천변 족구장 조성에 2억 원, 태장체육공원 조성사업에 4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18∼219쪽까지입니다. 양궁장 법면보강공사에 3,500만 원, 농민문화체육센터 냉난방 등 보수공사2억 4,000만 원, 헬스장 락카룸 증축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20쪽 되겠습니다. 도서관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21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보안등 개선공사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3∼26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23∼4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규모는 2016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3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89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9억 700만 원이 증액된 438억 6,6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253∼254쪽까지입니다. 253쪽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254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사용잔액 등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55쪽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25억 원, 무실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256∼258쪽입니다. 256쪽 공중 및 간이화장실 유지관리비 1,800만 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차량 교체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수렵인 활동보상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포획보상금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구입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259∼260쪽까지입니다. 259쪽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수집·운반용역비 8억 3,100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재료비 2,3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량 교체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 등 검토용역비 1억 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261∼264쪽까지입니다. 261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1,500만 원, 262쪽 경제림 조성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통합숲가꾸기 감리비 5,000만 원과 조림지가꾸기 2,2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숲가꾸기 사업비로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2015년도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원주시(단계, 무실)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89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27∼428쪽까지입니다. 427쪽 부론면 흥호2리 농기계보관창고 부지매입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흥호2리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2,100만 원, 농기계 구입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예비비 49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기금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재정사업에 따른 국도비 및 기금정산 반납금 5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기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335∼357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63억 4,5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335∼34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1억 900만 원이 증가한 252억 8,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1억 8,900만 원, 강풍피해농가 재해대책 9,5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 3억 4,100만 원, 지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억 5,700만 원, 소초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342∼346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3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8,6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강풍피해특별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억 40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 2,200만 원,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 2억 2,0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347∼352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가한 67억 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사업 4,2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5,500만 원 증액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5,100만 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353∼354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900만 원이 증가한 31억 5,8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355∼356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44억 4,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1,400만 원, 농촌체험학습장 운영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357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9,300만 원이 증가한 9억 6,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6,0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정호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20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203쪽 청년몰 조성사업이요. 지금 20개 정도 청년몰 점포를 위한 지원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죠? 20개 정도면, 지금 6억 원인데…….

기존 11개 점포를 하는 게 있었고요. 향후 공고 중에 있는데 20개 점포로서 수제품이라든가 공예품, 특화된 음식점 위주로 해서 청년상인 19세부터 39세 미만의……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냐는 거죠.

지원이요?

금액으로.

점포 임대료라든가 점포 리모델링.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죠?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점포당 어떤 기준으로 하셔요? 지원해 주는…….

점포가 보통 33㎡ 하는데, 거기에서 더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작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점포별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리모델링하고 임대료 비용이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라가는 데까지 하는 것으로……

전체 다 해 주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20개 점포.

20개 점포 전체 다 시비로 도비로 리모델링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해요?

50%, 1년간.

아, 1년간 50%? 그러면 자부담 50%이고, 시비로 50% 하는 것인가요?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 해서?

잠깐만요. 임대료 40%를……

리모델링은 지원 안 하나 보죠?

리모델링도 해주고 있습니다.

40%?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부담금이 전체 사업비 15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일부는 자부담금 중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하고, 인테리어비용은 한 평당 60만 원 정도, 그래서 최대한 6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평당 6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총비용의 60%까지만,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부담 가지고 충당하는 겁니다.

아, 총비용의 60%?

예, 그게 3.3㎡당 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그런 원칙이 있군요.

기준이 있습니다.

왜 여쭙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모집공고 내고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지원받은 다음에 몇 년 동안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다시 환수조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몰이 성황리에 잘된다고 해서 구도심 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전혀 못 느낀다고 해요. 상인들이.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50개 정도 되고, 이번에 20개 해서 70개 정도가 되면 밑에도 같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연결하는 사업을 구상하신다고……

매달 한 번씩 프리마켓 운영할 때에도 위의 2층만 하는 게 아니고 아래층도 같이 포함시켜서 고객들이 아래층도 이용할 수 있게끔 광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02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도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요. 신규업체의 경우에 간판, 실외 LED간판이나 실내 메뉴판을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업체수는 어느 정도 되죠?

20개 정도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에?

착한가격이라는 게 동일 업종의 다른 가게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격 대비 저렴하다고 생각할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칼국수가 다른 데는 5,000원 받는데 4,000원 받는다든가 그럴 경우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업소당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매월 종량제봉투 20ℓ짜리 20매, 가게 표찰 및 옥외가격표시 등 그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게 거의 비슷합니다. 규격된 것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로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렇고요. 신규 같은 경우는 LED간판하고 상하수도요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LED간판을 달았을 때는 꽤 많이 나올 텐데요.

작은 것이라서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여성기업 역량 강화 했는데, 참여하는 기업인은 어떤 기업인들이죠? 몇 개나 참여하시고?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는 여성기업인연합회가 있고, 한국여성경영자총연합회 이렇게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 내용이 2개 단체 지원이라면 어떻게……

보통 단체별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지역에서 하지 않고, 타 지역 가서 견학도 하고, 그 지역에서 전문강사 초청해서 특강 듣고……

단체에 지원을 하시는 거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두 단체에. 그러면 두 단체로 나눠서 절반 정도씩 나가면……

2개 단체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춰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강원푸드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강원푸드박람회는 강원일보 주관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시작했고요. 2012년 첫해는 전액 도비로 했었고, 2013년도에는 자부담 10%에 나머지 시군비 부담으로, 2014년도부터는 전액 시군에서 참가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5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일단은 업체를 통해서 참가신청 여부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받을 때 15개 업체가 넘었었나요?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푸드업체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강원도 전체는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250개 부스를 운영하고, 저희들은 15개 정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장소는 해마다 바뀌고요?

예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푸드박람회인데요.

강원도에서 하기보다 지역의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서 한다고요?

aT센터입니다.

아, 양재동 농산물유통공사요?

예.

그리고 207페이지 보시면, 지역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전산개발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하반기에 하시는 것인가요?

원주에 사회적기업이 31개소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온라인망이나 여러 가지 여기서 생산되는 각종 물품, 인력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사이트가 없어서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이번에 처음으로 구축 시도해 보시는 거죠?

예.

이런 게 필요하긴 필요했었어요. 사회적기업들이 판로 개척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운영하더라도 나중에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지, 구축만 해놓고 방치하다 보면 여태까지 그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구축하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도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9∼212쪽까지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 원 정도 인데, 이 금액으로 이런 내용을 하시려는 거군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요.

반환금이요?

211쪽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되고요. 성남리 생태습지 조성사업이 많은 이유는, 거기 대상필지가 세 필지였었는데, 한 필지를 구입 못 했습니다. 한 필지 못한 부분, 2014년 예산인데, 작년하고 올해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210쪽 보면 원주향교 화장실 증개축을 하는구만요. 항상 향교 가봐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해서 반갑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올해 안에 다 할 겁니다.

화장실이 몇 개죠?

여자화장실 2개, 남자화장실 2개입니다. 신축해서 좀 더 넓은……

아, 없애서 다시 신축하는군요.

그 자리에 할 생각입니다.

신축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13∼214쪽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사카 한지문화제 참가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매년은 아니지만 2005년도부터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외국에서 한지 관련돼서 문화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사카에서 행사가 있는데, 문화체육광부에서 국비 1억 7,000만 원은 한지개발원 쪽에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별도로 3,000만 원 계상이 된 겁니다.

시에서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2005년부터 계속 행사는 했어요.

행사는 했는데, 지원비가?

지원비도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05년도에는 프랑스, 2006년도, 2009년도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이런 식으로 계속 행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격년으로 하고 국비가 지원될 때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원주 한지가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비 일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죠?

13일간 오사카에서 합니다.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인원수를 말씀하시나요?

예.

정확한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요. 오늘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38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하고……

작품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분들만 참여를 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없나요?

작가분들 참여하고 패션쇼를 하거든요. 패션쇼에 따른 모델, 학생들도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주에는 패션쇼 관련된 패션학과가 두 군데 있습니다. 2개 학교에서 모델들이 참여해서 패션쇼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38명 정도?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만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션쇼에 참여하는 인원은 별도로 있겠죠.

체류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마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금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신윤하입니다. 건강체육과는 215∼217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17쪽에 구곡배수지 족구장 시설 개선 공사 있어요. 어떤 것을 하시려는 거죠?

단구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줘서 단구동사무소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몰라요?

족구장에 인조잔디 입히는 겁니다.

구곡배수지 족구장 관리는 누가 하세요?

건강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에서 하는데, 이 족구장을 사용하려면 건강체육과의 누구한테 전화해야 돼요?

저희 마을시설계요.

마을시설계 전화했는데, 마을시설계장님 계세요? 사용권한이나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 안 하시잖아요. 계장님 확실히 대답해 봐요. 과장님한테 알려줘 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관리도 안 하면서 관리하신다고 해요. 족구장을 시설개선공사 하시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1억 6,000만 원씩 들여서 공사하시려면 이 족구장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오늘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1개팀 2개팀에 족구장 만들어서 전용구장처럼 줘놓고 키는 잠가놓고 열어주지도 않고, 말로는 열어준다고 써 있어요. 전화하면 몇 시간 만에 오는 줄 알아요? 하루이틀 지난 다음에 와요. 그럼 운동장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여기 개선을 해 줘요? 그렇게 쓰고 있는 데를. 적어도 시비 들여서 공사해서 만들었으면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사용할 수…… 물론 구장 훼손관계나 이런 것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쓸 수 있게 관리를 해야지. “구장 좀 사용합시다.” 전화하면 언제 안 되고, 언제 안 되고, 언제 안 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과장님이라고 칭하지 말고, 거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하셔서 구장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일반시민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3면씩 4면씩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특정팀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보수하는 것은 보수하세요. 보수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단 얘기지.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안 돼 있고, 계장님도 파악 안 돼 있고, 단구동도 똑같아요. 내용 몰라요. 단구동장이 전화해도 담당자 안 옵니다. 그런데 도비 몇 푼 와서 계상시킨 거죠. 도비 아니라 국비가 와도 상황이 안 되면 안 받고 안 해주는 게 맞아요. 내용도 모르고 도비도 달랑 2,000만 원, 3,000만 원 왔다고 시설개선 해주고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영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218∼2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정우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2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정광화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예산서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년몰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소문이 날만큼 보러 오시는 분도 많고, 또 다른 곳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이 많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피부로 활성화를 못 느끼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청년몰이 활성화 되면 중앙시장, 자유시장과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해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구체적인 계획을 깊이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듣기로는 청년몰을 미로시장 같은 것 할 때 같이 설치해서 연계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야 구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국장님 부서 쪽에서 체육사업소도 있고, 건강체육과도 있고, 시설을 많이 관리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체육사업소 쪽에서 하시던 운동장, 풋살경기장 있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짜증을 낸 게 아니고, 관리하는 단체 그쪽에 하도 짜증이 나서 그게 과장님한테…… 과장님, 업무를 모르고 계셨으니까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과장님. (

– 네.) 운영되고 있는 실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돈 몇억 원씩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인조잔디구장 갈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기득권 가지고 쓰더라도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용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도 업이 있어서…….” 이러는데, 거기에 비밀번호 키로 해놓든지, 아니면 배수지에 직원들이 있으면 그쪽에 해서 해주든지, 전화해도 오지도 않고, 지난번에 체육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회비 받는다고 유상이라고 못 쓰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쓸 사람이 없잖아요. 전체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강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대단히 큰 사업이 있고, 마을체육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체육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시설개선해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버족구장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아지까지 키우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데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실력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꼭 점검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잘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쪽에 조림사업용 묘목수송차량 임차를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차량 임차는……

연중 계획을 하나요?

아닙니다. 묘목 수송하는 때, 그러니까 조림용 묘목만 수송하는 때에 계약을 해서 묘목으로 운송하고 있습니다.

연중 조림면적이 얼마나 되죠?

올해 410ha 조림을 했습니다.

연중 이렇게 이 면적 정도 하나요?

벌채량에 따라서 조림면적이 달라지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350∼450ha 그 사이에 대부분 면적이 확정돼 있습니다.

묘목 수송은 멀리서 오나요?

묘목은 원주 관내에서도 수급하는 게 있고요. 도내에서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양묘장에서 도로부터 수급 받아서 저희가 각 조림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림의 수종은 소나무인가요?

소나무도 있고요. 경제수종이라고 해서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자작나무 이런 유형이 있고요. 약용 수종으로도 일부 나오고 해서 매년 수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산지에 따라서 수종이 변경되나요?

정부 묘목수급에 의해서 계속 묘목을 재배한 수종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은 수종이 다르게 묘목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심어주나요?

대부분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일부는 다른 수종을 수급하는 수종 외에 심겠다고 하면 자력으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목을 해 놓고, 관리는 몇 년까지 시에서 해 주나요?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 활엽수, 자작나무나 참나무는 3년간 풀베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그냥 말씀만 드리고 국장님 말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인입배관공사,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제시하고 해서 해결을 찾으려고 시공업체 분들 단체로 여러 번 만났고,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이랬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나왔냐 하면, 공사구역을 나누어서 한 업체가 두 구역 이상 못 맞게 그거하고, 협력업체는 3분의 2 이상 등록할 수 있게 하고, 협력업체로 배정되는 데는 명확한 제시를 해놔야 되고, 원래 10m든 100m든 그 미터가 있습니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게. 그것을 200m로 늘렸더라고요. 그게 살짝 좋아진 것이고, 시공업체한테 줄 수 있는 게 그동안 인건비를 줬어요. 우리가 한 공사 17억 원 해도 그분들은 얼마 공사를 못 하는데 그것을 열지 않는 거예요. 큰 변화 없는 것을, 제가 그동안 업체들을 만나면 뭐가 힘드냐 하면, 완전한 갑과 을의 사이에서 이분들이 을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아파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간에 제가 쏟은 노력과 시간을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저녁에 다 모아놓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한 말이 바로 그다음에 참빛에 들어가서 말이 바뀌고 업체끼리 서로 소규모로 경쟁하다 보니까 눈치를 봐서 서로…… 제가 나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데도 서로 못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는데, 서로 말도 못하고 나중에 다른 말 하고. 이런 분위기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참빛도시가스에서 가져온 것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내용, 제가 아무 연락도 안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지키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아직 저한테 공문 보낸 것도 없고, 시에도 공문 안 보냅니다. 이것을 제가 하려고 이분들하고 고생한 것은 아니었어요. 더 개선될 때까지, 그러나 기존에 주신 내용은 지키셔야 될 거예요. 공문은 안 보내오더라도. 지키시는지는 제가 지켜볼 것이고, 더 많이 문을 여셔야 되겠다. 그때까지 저는 더 많이 지켜보고…… 시공업체들 입장들이 너무 어렵지만 할 수 없는 입장을 저는 이해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하고, 대신 참빛도시가스가 그간에 해왔던 내용은 지키시는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물론 문서도 없어서 그분들이 그대로 안 지키면 할 수 없으나,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은 지키시는지 보겠다는 것하고, 지금 제가 그것으로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