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홍보실,시민복지국)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지금부터 시정홍보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6억 7,670만 1,000원보다 435만 원이 감액된 16억 7,2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내역으로는 시 이미지 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잔액 1,800만 원을 삭감하고, 행복원주 배부대를 465만 원 증액하였으며, 스테디캠 특수촬영장비 구입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신관선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민복지국 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1억 원이 증가한 2,659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1조 1708억 원의 23%를 차지하며, 201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 증액돼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 현황으로는 국비 1,360억 원, 도비 337억 원이며, 원주시 자체 재원은 9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전체 예산의 65%가 국비와 도비의 보조 재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25부터 250쪽, 특별회계는 383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809억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억 5,000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예산액 363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이고, 자활지원사업은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0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9억 원이 증액됐으며, 주요사업은 장애인연금 2억 8,0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 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 2억 9,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03억 원이 편성되어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권익신장사업에 2,000만 원,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예산액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측량성과 검사 프로그램 구입에 1,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2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 대비 600만 원이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8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45억 원이 편성되어 1회 추경 대비 예산액이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회계 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94억 원이 증가한 총 8,9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93억 원, 지방교부세 164억 원, 조정교부금 8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총 1,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사용분 반납,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반납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소한 1,0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1추 예산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원이며, 신규 임용자 발령에 따른 물품구입비 2,0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교체비용 3,7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붐업 사업비 2억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8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억 3,000만 원 증액된 135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299쪽부터 3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지방세 관련 시상금 증액 등 1추 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2억 7,000만 원 증가한 1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용 1억 5,000만 원, 단계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용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8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 및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저장장치 증설 등 총 3,700만 원이 증가한 2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부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32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에 6억 300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166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 32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3,500만 원과 IP 영상전화기 구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보조금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323쪽입니다. 기정예산에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금 도비 보조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324쪽부터 329쪽입니다. 기정예산에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물 구입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전담인력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금연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외 지역사회 1차 의료시범사업 민간위탁비 국도비 반환금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330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7,6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7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3,000만 원과 인플루엔자백신 구입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덕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스테디캠 특수촬영장비 구입 900만 원 있잖아요.

네.

이게 신규 취득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장 나거나 이래서 다시 하는 건가요?

지금 신규로 취득하는 건데요. 저희가 촬영장비를 삼각대를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신체부위에 부착해서 하는 건데, 이 장비 자체가 진동을 흡수하는 완충기와 그다음에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부착해야지만……. 이게 어떤 때 필요하냐면, 계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골목, 군중 속에 추적 장면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카메라로 촬영할 수 없는 유연한 카메라의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행사나 다른 군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동도 쉽게 하면서도 막 다니면서 여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진동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그런 완충작용까지 갖춰져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대규모 행사가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좋은 화질의 화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홍보실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원주 배부대요. 예산이 46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작년에도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 배부대가 읍면동에 설치가 잘 안 돼 있었어요. 한쪽 구석 책상에 있고 홍보물도 없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폐지가 돼서 예산낭비가 이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해서 올해 보니까 배부대가 예쁘게 만들어져서 읍면동에 잘 배치돼 있더라고요. 올해 추가로 어디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9개소의 읍면동에 배치를 했는데요. 실제로 16개를 더 추가로 하는데, 나머지 읍면동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일부 이번에 배치가 되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일부 또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공공기관하고 나머지 배치가 안 된 데하고 노후된 곳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원주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원주시하고 의회라든가 시민의 알 권리가 거기 내용에 많이 담겨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하시고, 나중에 폐지가 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규 추가 배치 장소 중에 공공기관과 병원 몇 군데를 하신다 그랬어요.

네.

여기 예산에 보니까 기독병원에 민원발급기가 이제 설치가 되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거기도 되겠죠? 당연히.

네,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의료원하고 기독병원 이런 데, 또 성지병원 이런 큰 병원에는 다 되도록,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대상 외에 공공기관을 가야만 이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입원 중인 분들은 외출을 못 하니까 병원에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배치 장소에 기존이든 추가 배치든 터미널과 원주역 다 포함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장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인순 위원입니다. 원주복지원 옥상방수가 왜 삭감됐나요?

당초에는 누수가 돼서 금년도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국비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되면 그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되면 내년도 다시 추경 때 확보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공사하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천천히 해도 되나 보죠? 아직 크게 지장은 없나 봐요?

당초에 3,000만 원 계상할 때는 부분 방수만 되는 걸로 방수업자로부터 얘기를 들어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실제 공사하려고 보니까 부분 방수는 어렵고, 전체 방수가 필요해서 내년도 국비로 1억 2,000만 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라고 해서 54만 원이 증액됐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226쪽 맨 밑에.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54만 원 증액.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 보육지원팀에 직원에 한 명 증원이 됨에 따라서 국내여비 54만 원이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227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7페이지?

22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지원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국내여비 54만 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여비가 증액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일어린이집 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1,250만 원이 삭감됐네요? 삭감 이유가 특별이 있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요가 많을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맞벌이하고 자영업자의 휴일·휴무 정착이 돼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감소가 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뤄져요? 휴일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돌봄지원사업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세 군데……

어디어디예요?

금강, 원주아가, 큰별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어린이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있으면 세 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홍보하나요? 그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한테만 해당사항이 아니죠?

전체 어린이집이 지금 관내 360여 개소가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휴일어린이집 돌봄서비스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 홍보를 잘 하셔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228쪽 상단입니다. 애당초 우산어린이집 개보수에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1,500만 원이 영진어린이집으로 편성이 됐네요? 우산 게 삭제되면서.

네, 당초에 우산어린이집에 3,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기능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우산어린이집에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바람에 자부담이 좀 들어가서 3,000만 원 기능보강하는 데 다른 자부담 분을 다 확보를 못 하겠다 그래서 못 하는 것에 따른 추가로 한 게……. 그러니까 반만 지원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 1개소 추가로 지원……

그러니까 애초에 3,000만 원이 편성됐던 것에 대한 우산어린이집의 자부담 부분이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진어린이집 쪽으로 편성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상 감액되고 증액되는 걸로 하신 것뿐이지……

네, 금액은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인순 위원입니다. 230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옆에 보시면 내일키움통장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에서 들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일키움통장사업은 1개월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월 이상?

네, 1개월 이상.

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하나요?

증가할 때도 있고요. 생활이 어려우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좀 많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시 전체 예산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아직도 사각지대가 약간씩은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도나 어떤 방법에 있어서 미처 거기까지 보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전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카드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물품 중에 생리대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래서 운동화 깔창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보도에 나가서 여성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입하도록 해 줄 수 없는가 이런 운동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매스컴에 이슈가 되니까 그것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주에서는 혁신도시 13개 기관이 입주함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에 이 물품을 지원받는 쪽으로 추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창조도시과에다 말씀을 드렸어요. 혁신도시 13개 기관이 사회공헌활동을 할 때 그런 물품을 지원받아서 각 동에서 나눠줄 수 있게 하도록 제안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요. 과장님 좀 유념하셨다가, 여성과장님이시니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해당과 소관 업무가 정확히 기다 아니다는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지만요. 일단 기관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해서 물품을 기증하신다면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나눠드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33쪽 맨 아래 노인요양시설 상지 원격협진장비 보강은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그것은 지금 의료기관하고 원격상담하는 기기나 컴퓨터 설치를 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것을 켜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안 오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6,000만 원 있잖아요. 계상된 것.

네.

설치 예정 경로당은 어디이고, 어떤 건강관리기를 구입하는지.

건강관리기가 먼젓번에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작년에 하나도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신설된 데 우선하다 보니까 기존에 망가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도 부족한데요. 우선 3,000만 원 가지고 올해 망가진 데 하고 신설된 경로당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기는 대부분이 안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기 위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하는 경로당 여기를 우선순위로 하고 망가진 데……

네, 망가진 데 교체……

망가진 데가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큰 사업비가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디어디 해 준다 이러면 서로 또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기준을 세워서 우선 일차적으로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좀 하시는 게……

네, 읍면동에서 이것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배정량을 일정 읍면동에 다 줄 수는 없어서 읍면동에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6,000만 원 있잖아요?

네.

이 사업내용, 사업 예정지 경로당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 2회 추경 때 25개 읍면동 경로당 개보수로 4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계속 매년 들어가는데 6,000만 원 보강사업은 어디 경로당에 들어가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6,000만 원은 먼저 1회 추경 때 단계동 경로당 사업 중에서 6,000만 원을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할 수가 없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기능보강 사업이 저희가 신청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그런 데에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 도비 매칭할 때 도비가 많아서 했던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도비 3,000만 원하고 시비 3,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제외시켰던 건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것을 활용해서 일반 경로당에 풀어서 기능보강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경로당 이런 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요?

어디 경로당이라고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받아 놓은 게 상당히 많은데요. 시급성을 따져서 배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은 게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보일러 수선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2,000만 원 정도 남겨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해달라 그러는데 못 해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일러에 소요되는 비용 빼놓고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235페이지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비 625만 원. 여기 2016년 본 예산을 보면 자립지원 사업에 2,941만 6,000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운영비 항목을 새로이 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게 시각장애인 쪽에 보면 먼저 예산 편성됐던 것은 도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전기사가 1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운영비를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편성에서 계속 제외를 시켰었는데요. 금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건데요. 금년도에는 우선 4/4분기 예산 편성된 이후 것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6페이지 장애인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기정액보다 2억 원 넘게 증액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시비 사업이기는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해마다 다 지급을 못 해서 이월이 되고 미지급된 의료비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도비를 많이 줘서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몇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 돼서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안 나가는 것을 조정을 해서 많이 필요한 데에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우선 예산이 2억 원 정도 더 편성이 됐지만 모자라면 3회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234쪽 중간부분에 대한노인회원주시지회 운영비 지원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1,279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이 순회프로그램 강사비 지원이……

아니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지금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1명은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도비 매칭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고, 1명은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항목이 바뀌면서 착각을 해서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네.

얼마 전에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그전에 경로당에 가면 거의 고스톱을 치는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가…….

아니요. 그것하고는 약간 별개이고, 프로그램을 서로 경로당하고 강사하고 매칭시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느끼기를, 프로그램이 끝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세요. 올해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경로당에서 하셔서 프로그램을 좀 더……. 아직도 인원이 적으시거나 이런 데 가면 거의 고스톱을 하시는데 그게 치매예방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육체적인 건강증진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읍면동의 요구를 신청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별을 할 때 경로당이 원주시에 지금 400여 개 가까이……

네, 지금 현재 415개가 있습니다.

네, 415개. 어린이집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특징이 어린이집 숫자하고 경로당 숫자하고 원주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배정하실 때, 순위를 정하실 때 경로당이 많은 지역은 좀 더 많이 배정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서를 어떻게 정하실지……

그것은 비율대로 하기는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순위를 매겨서 들어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동에서는 어느 경로당이 1번이다. 각 동마다?

네.

그러면 각 동에서 순위를 정하실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경로당이 많고 적고 이러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비율로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은 240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청소년시설 유지비 700만 원 증액됐네요? 어디 시설에 무엇 때문에 증액됐나 말씀해 주세요.

700만 원이요. 청소년시설 유지비요?

네.

저희가 소방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생겨서 소방시설을 보수하려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보일러, 전기, 기계, 소규모 수선 이것은 저희가 안 받을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니, 글쎄 말이에요. 궁금해서……. 꼭 받아야 하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는 248쪽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있잖아요. 2,000만 원. 그런데 이게 요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하나요?

기독병원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기독병원인 경우에 인원이 많이 왕래를 하시고, 증명이나 이런 것을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증명서나 이런 것을 발급받으시려면 일산동사무소나 아니면 시민문화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독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인동이나 일산동, 시민문화센터에 있잖아요. 주변에 있기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추가 설치해야 됐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 발급기 고장 시에 상주하는 직원 없이 고치고 이러는 건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관리는 기독병원 노조에서 관리해 주시기로 했고요. 혹시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바로 저희 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럼 이렇게 기독병원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해 줄 경우에 다른 큰 기관,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그 주변에 주민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특별히 해주면 성지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안 그럴까요? 의료원 같은 데도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현재 다른 곳에서 요청이 온 곳이 없었고요. 성지병원이랑 기독병원이랑은 사용하시는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은 “왜 거기는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필요하지요.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송창린입니다. 저희 예산은 2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이런 것을 한번 주문드리고 싶어요. 다문화가족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살면서 불편한 점, 그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에 대한 상속을 다문화가족한테 안 주려고 식구들이 아마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얼마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도 너무 감정이 복받치는데, 그런 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돌아가셨을 때 보험 문제라든가 모든 재산의 문제……. 이번에 중학교 사건도 어머니가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나서서 그렇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개설이 되면 - 의논할 수 있는 곳 -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륜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담까지도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너무 벅차잖아요. 우리 명륜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간도 협소하고 인력도 충분치 않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은 들어요. 아마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을 걸로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된다면, 아마 한 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처음엔 작게 한번 해보다가 많아지면 조금 두 분 정도 늘려서 그런 상담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의논할 데 없고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정착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만 붙들고 이야기를 하나 봐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계속 쫓아다녀서 해결을 해 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제 다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것을 준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주문을 드립니다.

네, 저희 시에도 사례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변호사나 법무사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이 있어도 접촉을 안 해봤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본 상태에서는 다가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럴 겁니다. 상시적으로 상담창구가 개설돼 있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네, 다가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그분들이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있으면. 우리 일반인들도 변호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나, 맞나 틀리나 이런 것을 먼저 우리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