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지난여름을 잘 이겨낸 청주시민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은 더욱 혹독할 것이라는 기상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을 챙기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 위해한 환경을 살펴 더욱 안전한 청주시를 만드는 노력을 경주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이승훈 시장께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8월 26일 충청북도에 공문을 보내 ‘청주공항 입지를 전제로 MRO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 청주공항 MRO 사업에 참여치 않기로 하겠다.’고 최종 방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승훈 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고 그동안 청주시가 심혈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MRO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의 입장이기도 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그간의 사업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사업 참여 포기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청주시와 시장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MRO 사업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1일 ‘청주 3대 시민운동’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덕성회복 운동, 아이도(AIDO) 시민운동,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이 가운데 아이도 시민운동은 예산을 수반한 운동인데 ‘청주 3대 시민운동은 규제와 제한이 아닌 합의와 자율, 관ㆍ단체ㆍ종교ㆍ시민의 경계 없는 범시민운동, 시민 주도의 자발적 운동,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 과정을 중시하는 시민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게 청주시의 기본방향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도 시민운동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관이 주도하는 전시성 행정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승훈 시장께서는 아이도 시민운동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고, 그동안의 사업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시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 운영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공립 예술단 조직의 구조는 예술에 대한 지원체제를 관료가 지배하는 모델로 고착되어 이루어져 온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주시립예술단의 4개 예술단이 상임화로 운영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비용 저효율 기관이라는 비판과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에 대한 요구는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시립예술단의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 지적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장ㆍ단기적 비전이나 구체성이 유기된 채 사태 수습에만 급급했을 뿐 근본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단원 옹호적 입장을 강조하는 측과 운영 관료 측은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양측 모두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익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립예술단의 조직과 운영, 재정 상태의 진단을 바탕으로 예술단이 갖는 본질의 실현과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물론, 가장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제도적 정비와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현상 유지에만 급급해서는 예술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현행 시립예술단의 운영구조와 사무국 운영, 인사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을 혁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립예술단의 운영 지원체계와 관련해 예술경영과 정책적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질문에 앞서 시립예술단 운영의 비전과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립예술단 운영의 문제점은 첫째, 공공기관이 갖는 조직의 경직성과 재원 운용의 한계, 관 주도의 관료적 운영 행정에 따른 운영의 비전문성과 효율성 부족입니다. 둘째,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이 전권을 가지고 공연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에 관여해 사무국이 별도의 공연 기획과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술단 사무국을 문예운영과 하부조직으로 인식해서 사무국의 역할 분장과 사무국장의 권한 부재로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술단의 경우 예술감독과 운영자의 역할과 그 책임의 한계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직은 인재와 동반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술단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조직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과 구분된 예술 경영, 예술 행정의 전문인력 확보와 그에 따른 기획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적인 예술 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들의 물리적 토대가 되는 연습공간이 매우 열악해 연습 등 예술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 개 예술단이 지하의 협소한 공간에서 공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용단의 경우 하수관 바로 옆에 샤워장이 있어 악취가 매우 심하고 남자 무용단원은 전용 샤워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연습장 공간을 지상의 쾌적한 공간에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원의 연습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시립예술단은 단원ㆍ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문제를 비롯해 수당 부정지급 사례, 대규모 공연 시 허위 영수증 제출, 의상ㆍ소품 관련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 일부 예술단원의 허가 외 출강 문제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복무규정 준수와 관련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예술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정기공연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예술단이 되는 것이 시립예술단의 사명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연간 몇 회의 정기공연 및 자체 기획공연이 예술단체장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청주시는 합창단 등 4개의 시립예술단과 사무국에 총 18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립예술단 전체 운영 예산 총 88억 원 중 85%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사업비 13%, 나머지 관리유지비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체의 목적성 경비에 해당하는 사업비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조직 유지에만 대부분의 경비가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체의 목적 달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술단의 사업비 규모를 확대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립예술단의 수, 편성의 규모, 공연 능력 등은 향상되어 수준이 높아졌지만 행정이 소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회전으로 일관해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통합사무국을 당초 설립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운영해 왔고 너무나 쉽게 존폐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만에 과거 단별 운영체제로 회귀시키려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청주시 문화ㆍ예술행정의 취약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예술단 사무국 운영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시의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사무국 운영에 대한 성과와 개선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연장은 공연장 대관과 예술 창작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 공공 공연장은 대관 업무가 대부분이고 자체 기획 예산이 없어 예술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운영ㆍ관리 인력 외에 전문인력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예술의전당 및 아트홀(Art Hall) 등 청주시 공공 공연장 운영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공 공연장 운영에 주력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공연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셋째, 공공 공연장의 효과적 운영 방안 및 특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술조직은 공공성과 예술적 비전의 실현이 강조되기 때문에 일반 조직과는 다른 조직적 메커니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예술조직에 대한 전략 수립 시 예술경영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및 갈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경영과 조직 진단을 토대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공청회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비전과 혁신 전략 수립 및 실행 로드맵(road map)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제기된 개혁 방안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위상 정립을 통해 단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하고 우리 시의 위상과 이미지에 걸맞게 특화된 예술단으로 육성하여 경쟁력과 실력을 갖춘 예술단으로 승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운영과 조직 진단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술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제도적 정비를 통한 대대적인 손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술단원 평정 및 위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과 실력을 높여 나가는 합리적인 평가시스템 정비와 예술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정비 및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혁신 사례는 예술단의 운영 전문성 확보 및 예술적 역량 강화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향의 혁신 운영 매뉴얼에서 기술한 핵심 성공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뚜렷한 비전 설정 및 비전 실현을 위한 예술조직 혁신과 도전정신 등 동기부여의 정책적 성공과 둘째, 혁신 과정에 있어서 청주시립예술단의 치밀한 전략 수립과 변화 관리에 따른 문화적 혁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셋째, 혁신에 대한 문화계의 공감과 여론 주도층의 사회적 동의, 시민들의 지지 등 이해당사자들과 함께하는 혁신의 추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서 향후 청주 예술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예술로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청주시립예술단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시립단체로 존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가 독선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추진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정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의 시정질문이 집행기관에 시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주시가 출자하여 진행 중인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 사업 지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친환경적ㆍ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2015년 10월 14일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신청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출자한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계획과 운영ㆍ사후관리 관점에서 개선된 방안을 반영하고 효과성을 점검하여 보다 바람직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 부서와의 비협조적 행정과 부적정한 행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계획과 출자ㆍ운영ㆍ재정 현황에 대하여 2016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상 결산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확장으로 2015년 11월 17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신청 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 및 지구 확장을 위한 신규 대출 약정 시 확장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을 사업시행자의 주주사(신영, 산업은행, 대우건설)가 우리 시에 요구하여 우리 시는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의무부담 불가 입장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차 2014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부담할 의무가 없는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 등 행정지원비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받았습니다. 의무부담이라 함은 순수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에 따른 다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확장 시 우리 시 입장과 주주사 간 협의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 지분 출자된 목적법인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리 시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5월 22일 (주)오창테크노폴리스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9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창읍 후기리 지역에서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가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역과 중복되어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불가하여 환경영향평가 조사서(초안)가 반려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진행 절차가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사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6월 29일 (주)ES청주 매립시설은 전략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7월 6일 청주제2매립장은 전략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두 사업지의 최초 토지조서 목록을 보면 여섯 필지(후기리 449, 462-2, 463, 464, 465-1, 465-2)가 중복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주)ES청주 20151113-01 문서에 의하면 청주시 제2매립장과 중첩된 토지 중 두 필지, 즉 후기리 465-1, 465-2에 대하여 당사의 폐기물매립시설 사업지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조치 후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 제2매립장 최초 토지조서 목록에서 중첩된 네 필지는 언제 변경되었는지요? 변경내역서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필지만 남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일 (주)ES청원 소각시설 전략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9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창읍 후기리 지역에서 제2매립장 조성사업 예정지와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부분) 사업지역이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주)ES청원 폐기물소각시설 사업지역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예정지와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협의가 불가하다고 하여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2015년 9월 4일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는 (주)ES청원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부분)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두 사업지역의 최초 토지조서 목록을 보면 여섯 필지가 중복되었으며, 적합 통보를 보류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중첩된 부분을 해결한 후 적합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청으로부터 협의 불가하다고 접수를 받고 바로 당일 적합 통보를 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 전후로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와 도시개발사업단의 행정 조직개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가 출자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에 있어 부서 간 비협조ㆍ불소통으로 인해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현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주시가 출자 중인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있어 추진계획과 운영,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risk)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수립과 의회 보고 및 통제 강화대책도 필요합니다. 셋째,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이승훈 시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MRO 관련 ‘이제 돌을 던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께서는 계가 중이십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화면 첫 번째 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의 참고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니 책상에 있는 자료와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청주시립예술단 전반적인 현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의 중ㆍ장기적인 비전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육성 방안과 예술단의 역량 강화, 사기진작 등을 위한 내용들이 과연 포함되어 있는가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조직에 있어서 문예운영과의 순환보직과 예술단을 위한 전문적인 운영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 예술단의 활동이 정기공연 등 관례적인 대동소이한 기획공연이 대부분이고 일회성이 아닌 시즌별 중ㆍ장기적인 공연 기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 개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검토 중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 최진현 의원입니다. 육미선 의원님 시정질문 관련해서, 청주시립예술단 중ㆍ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는 청주시립예술단 사무국 존폐 여부 문제에 국한해서 짧게 시장님께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통합사무국이 3년 전에 설치됐는데 이것이 설치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현 조례상 단장으로서 지금 예술단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술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에 대한 인사라든지 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정 역할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조례상 그리고 현실상 단장님이나 부단장님이나―사무국장은 당연히 공석이니까 역할이 없고요―지금 역할이 없으십니다. 이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아까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 사무국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예술단장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공석인 자리를 재임용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단무장 체제로 거의 전환하다시피 해놓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규로 사무국장을 위촉할 경우에 갈등이 우려되니까 오히려 사무국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가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요새 유행하는 말로 이건 어이가 없는 처사입니다. 통합사무국을 처음 만들었을 때 통합사무국이 기능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존폐 여부가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년 사무국 설치가 되기 이전에도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사무국 설치가 됐는데 사무국 설치하고 나서 2년 운영을 해보니까 사무국 설치ㆍ운영에 따라서 또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사무국장에 대한 공모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적임자를 찾지 못했고. 또 그 과정에서 각 예술단의 지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건의도 있었고. 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비능률ㆍ비효율이라든지 이러한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무국장 체제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시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말씀이 계셨지만 시립예술단 운영체제를 문예운영과 주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을 설치해서 현 체제같이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놓고 종합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스로 인정하신 부분이 됐는데 사무국이 일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안 해놨으니까 당연히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한 번 꼬여져서 지금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악으로 가서는 안 되고 개선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제대로 된 시행도 안 해보고 이것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예술단 운영의 기본 원칙, 예술단원들은 예술에 전념해서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행정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청주시립예술단 부단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 질문드렸던 것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요. 현행 조례대로라면 말입니다, 물론 비상임단원에 국한되긴 하지만 예술단원을 채용할 때 예술단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중간 단계인 부단장-사무국장-국장 라인이 이건 아예 생략돼 있는 라인이에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며 사무국장한테 어떤 역할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술단장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위치에 사무국장을 두고 갈등이 생긴다느니……. 그러니까 이걸 공석으로 비워 놓고 다시 단무장 체제로 전환시켜서 이제 아예 옛날로 회귀하겠다 이런 위험한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신다고 하니 사무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사무국장이 그 기능에 걸맞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들은 예술에 전념하고 예술행정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늦게 나오셔도 되고요.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두 번째 답변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비 증가하고 지구 확장에 따른 신규 대출 약정 시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에 대해 주주사 간의 협의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구 확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시 지구 확장으로 23만 8,867㎡ 즉, 7만 2,000평 증가가 되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예.

그렇죠. 지구 확장으로 인하여서 3.3㎡당 전과 후가 금액이 다르죠? 단가가요. 그죠? 제곱미터당.

조성원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조성원가, 단가가요.

조성원가 다릅니다.

전은 얼마고 후는 얼마입니까? 확장 전과 확장 후.

당초에는 조성원가가―편의상 평당 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156만 원 정도 됐고 추가로 확장하는 거는 한 170여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 전에는 103만 원 정도가 아니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균 단가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56만 원이.

네. 그러면 23만 8,867㎡, 즉 7만 2,000평 정도를 확장하는데 그 사업비가 1,483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확장 전보다 원가가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 전의 조성원가가 약 700억이 초과되어서 전체적인 조성원가를 계산하면 117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 간 협의가 잘 되었나요?

추가 확장 조성원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2016년 9월 29일 주주사에게 의무부담 없이 지구 확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표명을 하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협의 진행 중이죠? 하셨나요?

지금 주주ㆍ실무자 간 협의도 몇 차례 했고요. 정식적으로 9월 29일 이사 간담회를 해서 의무부담 관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정식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의무부담이라든지 당초 대출 조건 이런 리파이낸싱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 중인데 협의 요지는 저희가 당초에 파이낸싱/PF를 할 때 청주시가 의무부담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부담 한 내용이 리파이낸싱에 대출 조건이 같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금융 여건이라든지 경제 여건하고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또 감사원 감사의 과정도 있었고 권고사항도 있었고 해서 시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표명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2014년 5월 28일에는 시가 기표일로부터 16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답변에는 18개월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20개월이라고 돼 있나?

20개월일 겁니다.

20개월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6개월하고 20개월하고 4개월 차이가 나는데요. 그걸 인정하셨습니까?

인정을 한 게 아니라 그건 안으로 가지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구 확장으로 인한 이주, 보상, 문화재 시굴ㆍ발굴조사가 언제 끝나나요? 확장부분까지도.

지금 확장에 관련된 개발계획 실시인가 변경 절차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서 실질 착공이 되고 하면 사업 기간을 추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의무부담이 있을 수 있죠? 증가할 수 있죠? 없나요, 전혀 없나요?

아니, 지금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리파이낸싱/대출 조건에 포함이 됐는데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확장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협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지난번에 감사원으로부터 부담할 의무가 없는 보상, 이주 및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등 행정지원비로 152억여 원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받았죠?

예, 그 당시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확장으로 인해서 행정지원비 152억 원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1차 파이낸싱 할 때 이미 완료된 거고요. 지구 확장 분야에 대한 2차 리파이낸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대출 조건이라든지 주주사 간의 의무부담 범위로 이사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 안을 제시한 거지 그게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확장부지와 관련해서 그걸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청주시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되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장님, 오창테크노폴리스 관련해서 조성사업이 공익상 필요가 있어 청주시가 출자를 했죠?

네, 출자한 겁니다.

20% 출자했죠? 2015년 5월 22일 오창테크노폴리스 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 요청, 회신 등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이 2016년 6월 18일 공고가 됐습니다. 그죠?

일정은 제출된 내용대로 됐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자원정책과로부터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에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이전 협조 요청에 도시재생과는 사업계획 부지 축소가 어렵다고 회신을 했죠?

그 내용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왜 이전 협조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정책과에서 협조 요청을 했잖아요.

저희가 회신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시재생과에서 그 당시에 회신한 내용은 자원정책과에서 제척 의향을 물은 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 예정자인 시행사에게 ‘제척할 경우에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그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의향을 물어본 결과 사업시행자가 ‘일단은 제척을 안 하고 그걸 포함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자원정책과에 그 내용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중첩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한 거죠?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산업단지에서 제척을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 당시에 표현한 겁니다.

단장님, 그럼 자원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에게 이전 협조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과 업무를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산업단지도 투자의향서가 접수돼서 통보했던 사항이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서류 접수가 준비 중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매립장이라든지 ES청원 이전 계획을 주민들하고 해서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공교롭게 경계 부분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시행자 간에 경계 조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하고 저희 관계 부서에서도 조정하고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참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으면 이전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서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었나요?

어느 부분을?

지난하다고, 어렵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그거는 그때 모든 게 확정되기 이전에 양쪽의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단계는. 어떤 걸 확정적으로, 경계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고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회신을 단장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는 제가 환경관리본부장의 보직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단장님으로서 그때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었나라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때 환경관리본부장님이 아니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님으로서 이 답변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범위를 설정하는 데 다른 부분하고 충돌돼서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사업 이해관계 상대 사업자하고 협의하고 또 관계부서에서는 해당 사업 시행예정자하고 협의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폐기물처리시설 하는 부서에 통보한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때 환경관리본부장님이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단장님이 아니셨다면 이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11개소의 법인이 설립됐죠?

예, 그렇습니다.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단장님, 도시개발과 산단조성팀에서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하죠?

예.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대상지가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나요?

그게 2015년 11월쯤으로…….

2015년 9월 4일 받으셨습니다.

그거는, 2014년 9월은요…….

’15년 9월!

예, 9월에…….

9월 4일에 받으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중복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와 도시개발과 업무가 연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중복 지역으로 인하여 오창테크노폴리스가 처음 계획보다 6개월이 지연됐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완료 계획이 언제인가요?

현재 산업단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간에 협의가 잘돼서―8월 중에 조정이 잘 됐습니다―환경청에 협의가 되면 아마 11월 안에/다음 달에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초의 시점으로 본다면?

당초에 산업단지 조성 일정하고는 폐기물처리시설하고 해당 영향권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의 협의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6개월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10개월 정도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부로 계산한다면 10개월 정도가 지연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원래 2016년 칠팔월쯤에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지정고시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장님! 지금 지연됐는데요. 시의 지연된 책임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한 민원이라든지 현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조정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보다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민원 사항이라든지 중복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단장님,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환경관리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을 들으시면 정말 계획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다섯 번째 답변 보충질문인데요. 2015년 5월 8일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계획 수립 공고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 오창테크노폴리스 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을 결정ㆍ공고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예.

했죠? 그리고 2015년 6월 12일 ES청원ㆍ청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ㆍ건조) 사업계획서 검토의뢰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폐기물 매립 부분에 대해서 준비서를 접수받았죠?

예, 맞습니다.

예,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본부 지원정책과는 제2매립장 부지와 오창테크노폴리스 부지, ES청주ㆍ청원 사업 부지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셨겠죠?

현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셨죠.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2015년 6월 22일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에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이전 협조 요청 후 사업계획 축소가 어렵다고 도시재생과로부터 회신을 받았죠?

예,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보면 2015년 7월 7일 산업단지 사업계획 부지의 축소가 지난하다고 도시재생과에서 자원정책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럼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에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이전 협조 요청은 제2매립장과 ES청주ㆍ청원 사업부지에 중복돼서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에 협조를 돌리잖아요. 협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적합성 검토만 해주고, 이 사업이 과연 기초시설로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줘야 되고 부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는 현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만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도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잠깐만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 중에서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 따라 농업정책과 및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결과가 나오지요?

예, 있습니다.

관련 부서라서. 그죠?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신한 사항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상기 신청지는 농업 진흥 및 생산관리ㆍ보존관리 지역으로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아래 시행의 건은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는 일단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으로 인해 갖고 폐기물에 대해서 이 시설은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렇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거기다 한 번 더 읽어 드리면 ‘『농지법』으로 보면 신청지는 진흥지역 밖으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본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명시되지 않아 회신이 어려우나 동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일 경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에 따라 불허용도임.’ 이렇게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냈습니다. 그죠?

네.

거기다 제가 『건축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ㆍ오니건조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립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 즉, 폐기물처분시설 등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 2015년 9월 4일 『폐기물관리법』 제22조제2항에 의거하여 ES청원 폐기물처리시설 즉, 소각 전문 사업계획서 통보를 냈죠?

예.

네, 냈습니다. 분명히 그전에 제2매립장과 ES청원ㆍ청주 폐기물처리(소각ㆍ건조) 사업계획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바로 9월 4일에 적합 통보를 냈죠?

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읽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가 있고. 의원님께서 당초에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는데 저희들이 바로 적합 통보를 내준 사항은 사실 이게 폐기물에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규모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매립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이고 용량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ES청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면적이 9만 945㎡, 용량이 14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규모를 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받기 위한 전략환경평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적합 통보를 내줬다고 그래서 바로 승인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적합 통보를 내주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절차가 시행됩니다. 도시계획시설도 받아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고 시설도 적합하게 설정됐을 경우에 최종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고, 다시 또 사용개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용개시 승인신고까지 나가야지만 이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하다고 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요. 혹시 적합 통보를 미리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적합 통보는 이거 사전작업입니다. 사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걸 그분들한테 통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지만 후속사항이 전부 이루어집니다. 도시계획시설도 밟아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전부 그렇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 통보 자체가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요. 그래서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시ㆍ도에서는 사업계획 적정 여부 검토를 해요. 다른 법령에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적정 통보를 내죠? 내는데 여기 보면 관련 검토를 분명히 『농지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지법』에 의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밑에 보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 도시계획과에서 나왔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받아 갖고 와야지만 저희들이 최종 승인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통보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승인을 받아 와서 전부 다 적합이 돼야지만 최후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과 자체에서 어떻게 내는지는 저는 그 저기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일단 도시계획시설도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면제시켜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항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종 허가 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분명히 도시지역일 경우는 가능하죠? 도시지역이 아니면 거기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2매립장 사업부지는 2016년 7월 8일에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시죠?

네.

제2매립장은 공익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앞서 읽어 주신 내용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혹시 2매립장에 대해서 서류가 같이 들어왔나요?

예.

그렇다면 ES청원ㆍ청주 요청 사업부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죠?

어쨌든 저희들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속속들이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골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땅도 약간 부정형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돼야 되고 모든 될 수 있는 시설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들 최종 승인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형이죠?

예.

부정형입니다. 보면 개인 사유지가 현재 그렇게 바뀌었어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만약에 변경이 이루어지면 뭐가 됩니까?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됐으면 즉,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후기리 465-1번지 이것이 2016년 7월 8일 계획관리지역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변경되면 특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제2매립장도 도시계획시설 일반 폐기물 쪽으로 받았습니다. 7월에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일단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이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상에서 부정형을 다시 교정한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관리본부에서는.

처음부터 사업계획 신청 시 가능한 지역으로 신청하거나 보완 요구, 반려 등 부적합 통보도 검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저희들이 애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모든 게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행정 치유가 가능하다든지 조건에 따라 할 수 있다든지……. 어차피 이 자체가 최종 허가 나간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만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환경관리본부장님, 결국 2016년 8월 25일 도시개발과 업무 보고 시 오창테크노폴리스와 ES청주ㆍ청원과의 합의 내용을 보면―합의를 하셨습니다―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후 도면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해서 제척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하셨죠?

네,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말한 도시지역을 만들어 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중복된 토지의 사전검토 미흡 및 부서 간 협조와 소통 부재로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산업단지 지연은 물론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도시지역으로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특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 지역에 환경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합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사항이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답변 못 드리는 거를 양해 바랍니다.

예. 제가 도시지역의 정의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검토가 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집적이요?

방금 전에 『농지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으셨잖아요. 거기에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검토를 의뢰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음’으로 작성을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법령 검토가 미흡하고 중복지역에 따른 보완 요구, 반려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각 호를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도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을 해한다든지 그렇게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시나 전반적으로 볼 때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민원인도 많고 저희도 모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어차피 각종 폐기물 같은 것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익성 부분에서는 재론하지 않아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공익성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봅니다. 사익이나 이익 정도로 보면 이런 저기를 저희들 쪽에서도 안 하겠죠.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충분히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아까도 질문했습니다―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가 제2매립장 부지, 오창테크노폴리스 부지, ES청주ㆍ청원 사업부지를 검토하셨을 때 부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내는데요. 부지를 선정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럼 부지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중첩된 거를 몰랐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협의 관계가 저쪽에서도 이루어진 거고. 저희들도 비록 적합성 통보가 나갔지만 후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와서 변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검토가 미흡했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제2매립장과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ES청주ㆍ청원과 분명히 부지가 형성됩니다. 부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첩된 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검토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뭐든지 딱 구분돼서 올라왔으면 모든 게 다 매끄럽게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봅니다.

인정하시죠?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제점을 들여다보았지만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산업단지 지연과 부서 간 업무 협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