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탄력 있고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담당제를 팀제로 전환하고 정부정책 이행 등을 위해 6개 팀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담당단위의 명칭을 팀으로 변경하고 전 부서별 소관 사무의 신설, 용어 변경된 사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고 읍면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을 간소화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6조제2항 중 총무담당주사 명칭을 총무팀장으로 변경하고「지역보건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별표의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의 읍면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을 간소화하기 위해 명칭에서 김해시를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별 소관 사무의 명확화를 위해 신설, 용어변경 등 사무를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다른 조례에 규정된 담당단위의 명칭을 팀으로 변경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보건소 명칭 방문건강과하고 바꾼 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명칭을 새로 바꿔야 될 이유는 특별히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특별한 것보다는 김해시진례면보건지소, 김해시대동면보건지소 이렇게 된 것을 김해시보건소는 김해시보건소로 그대로 가는데 읍면단위의 보건소는 그냥 한림면보건지소, 대동면보건지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타 지역에는 명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타 지역에 가니까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통영시보건소 무슨 면 진료소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부르기 간단하게, 어차피 김해시에 있는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시만 특별히 먼저 앞서나가는 거예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최초로 시범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최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지역은 아닌데 우리만 명칭을 바꿔보면 분위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저번에도 그랬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타 시군 사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해봤고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부르고자 그렇게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얼마 전에도 방문건강과인지 뭔지 이름만 바꿔서 방문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이름만 바꾸고 하는 건 그렇더라고. 이것 바꿔도 내나 그런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조례가 어차피 김해시 조례니까 김해시를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 조례인데 타 지역하고 우리하고 안 헷갈리는가? 이렇게 하는 게 낫던가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있게끔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같으면 구태여 못하라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저번에 이름만 계속 변경해서 별로 효과가 없더라. 수시로 이름만 바뀌니까 하는 사람들은 혼동만 오고 별 효과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새로운 변화가 아니고 헷갈리게 만드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변화는 아니고 명칭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회의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시장님 바뀌시고 나서 담당제가 팀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바꾸시기 전에 먼저 의회에서 조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하셨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부칙조항에 보면 팀제 시행을 이미 공표해버리셨으니 할 수 없는데 부칙조항에 담당주사라는 표현을 담당팀장으로 다 바꿨거든요. 부칙조항에 무려 64개를 넣어서 담당주사라는 표현을 담당팀장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굳이 부칙에 들어가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본 조례에서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 다르게 다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의제로 할 수 있도록 부칙에 넣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다 바꿔야 되는 거다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팀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부칙조항에 넣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담당주사라고 되었던 것을 팀장으로 다, 관련된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본 조례안에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건 보니까 37번에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일의 능률도 올리고 우리가 한번 해줘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볼 때 관련 조례인데 부칙을 무려 60개나 넣어가면서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지만 행정조직 체계를 담당에서 팀제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한 분석 없이 너무 빠르게 시행됐다는 점이 다시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른 조례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팀 명칭에 대한 조례는 다른 데서 안 바꿔도 됩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주면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더 혼선이 오는 것 아닐까요?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팀제에서 다시 담당으로 바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다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영철
이영철위원
여기에 부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는 변경 없이 담당주사로 되어 있으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다른 조례도 의제처리되어서 자동적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이것을 본조항에 넣는 것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차피 팀제는 있는 거고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음 회기 때 일괄 정비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다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것도 본조항에다 바꾸고 나머지 조례들도 다 바꾸고 해서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하면 안 될까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내용에 보면 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간사가 담당주사로 한다.”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주사로 한다.”이것을“팀장으로 바꾼다.”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그래도 조례인데 어느 조례는 담당주사로 되어있고 어느 조례는 팀장으로 되어있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번에 하면 팀장으로 다 바뀝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음 회기 때 타 상임위의 문구도 다 바꿀 것 아니에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타 상임위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 의제처리되어서 다 바뀝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이건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팀제라든가 명칭이 전부 파생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바꾸게 되면 다른 조례에 담당으로 되어있는 것이 전부 팀제로 자동으로 연계해서 개정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연관 조례는 굳이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다 그렇게 수정을 한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이것 때문에 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괄 수정을 하시겠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기구 설치나 명칭에 관한 조례는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명칭이나 팀제를 바꾸게 되면 다른 데서 연계처리해서 하도록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조례 심의는 해야 되잖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안 하고 바로 수정을 한다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바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걸 본조항에다 넣으면 안 되나요? 부칙에 넣지 않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리가 그 많은 조례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에 일괄 처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조례나 부칙 이런 부분이 다 바뀌게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일단 제 질문은 마치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현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팀제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탄력 있고 기동력 있는 조직력으로의 변화를 위해 담당제에서 팀제로 전환하고 국가정책 이행 등을 위해 6개 팀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6개 팀이 어떤 팀이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 대외협력팀 그다음에 난개발정비팀, 장유출장소에 도시미관팀 그다음에 신공항팀, 삼안동ㆍ동상동 맞춤형복지팀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설되는 팀이 이름만 들어봤을 때 비중 있고 김해시에 상당히 필요한 팀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6개 팀을 신설했다는 것을 조례안을 통해서 봤는데‘그 6개 팀이 뭐지? 혹시 내가 물어보면 부끄러운 일 아닌가?’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물어봤는데 이것 중요한 일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의회에다 이 자료를 보고하려고 했는데 주례회도 안 열리고 해서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개 팀을 신설함.”해서“6개 팀이 어떤 어떤 연유로 어떻게 신설되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런 일들의 팀이 분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팀을 신설했습니다.”라는 일련의 과정들과 필요성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6개 팀을 신설한다 그리고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례안을 보류시키는 것도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그 6개 팀이 실질적으로 꼭 신설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우리 조례 안에 과단위 이상은 명시되는데 팀은 명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의회 주례회 때 가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 주례회 개최가 안 되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잠시라도 정회를 해서 신설되는 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속개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정회를 해서 6개 팀이 어떤 팀인지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고 이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동상동과 삼안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동상동주민센터를 동상동행정복지센터로, 삼안동주민센터를 삼안동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변경하고 다른 조례에 규정된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앞선 조례 정회시간에 잠시 설명은 들었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맞춤형복지를 시행하기 위해 복지팀을 신설한다는 건데 예산과 인력 때문에 2개 동에 우선적으로 시범 설치하겠다는 건데 동상동하고 삼안동으로 먼저 선정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도 과장님 순차적으로 해나갈 거라는데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설명 잘 하더니만. 중복으로 물어보고 하지 마라.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인구 1만 명 이하하고 인구 3만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전부 다 바꿔나갈 거잖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복지팀을 각 읍면동에 설치할 거잖아요.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게 동상동과 삼안동으로 잡았는데 그렇다면 맞춤형복지를 위해서라는 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맞춤형 수요가 어느 동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 보고 선정했고 동상동과 삼안동은 어떤 사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이렇게 되면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일단 동상동은 구도심이 되어서 수급자가 많습니다. 삼안동 역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죠. 동상동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많고 다문화가 많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인 것은 알겠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때는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수요가 있는 곳부터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리는 의미로 명칭을 변경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센터가 훨씬 어울릴 것 같은데 행정복지센터 말도 많이 길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행정복지센터를 줄여서 행복센터라고 부르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다이가?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상위법보다는 정부정책에 따라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이 늘어나는 동에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나중에 명칭 변경한다고 간판도 바꾸고 하면 돈도 들 텐데 굳이 이걸 뭐 하려고 하는지 참, 우리가 반대하면“엄정이 반대하더라.”하면서 욕할 거고 참 문제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대하고 싶어요. 주민센터도 좋은데 굳이 뭐 때문에 삼안동행정복지센터로, 이름도 두 개 더 늘어나서 잉크비도 더 들고 인쇄비도 더 들겠네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정부정책이니까
엄정
엄정위원
시책에 맞춰 한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타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으시면 이 조례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오신 김에 하나 여쭈려고 하거든요. 전에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으로 됐던 이통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이통장 임기만료 후에 공고기간, 방법 등을 구체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준비가 어떻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다 되어 있는데 연임제한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간에 연임을 3회로 확대하자, 그대로 두자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오신 김에 총무과 소관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공모할 때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방법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을 구체화해서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것은 구체화해서 작업해 놓았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게 주요 요구였습니다. 지적사항이었는데 거기에서 뜬금없이 연임제한에 대한 내용이 불거져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1회 연임제한에 대해서 현재 규칙으로 되어있는 만큼 그것은 상당히 자리가 잘 잡혀 와서 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연기해서 늘리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시행했던 취지와 어긋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규칙안이 괜히 더 후퇴되는 안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덧붙여서 아까 그 이야기가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통장 쪽에서 나왔나?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연임제한 1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해달라는 것은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통장협의회 회장단에서 계속 줄기차게 완화해 달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되어있는 것을 없애버리자 이 말이에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없애든지 완화해 달라. 지금 1회를 연임할 수 있는데 2회나 3회로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기 굉장히 힘들 건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일단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할 거예요? 시민한테 투표해서 물어볼 거가? 시민한테 투표해서 물어보는 것 같으면 당장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 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런 부분이 행정의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막상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연부락 단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파트단지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파트단지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하려고 오래 하려고 할까? 자연부락 단위는, 실제로 우리 동네는 화목3동인데 청년회가 65세까지 되어 있어요. 통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자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파트단지는 젊은 사람들도 많고 할 사람이 꽉 찼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단디 하이소. 잘못하면 욕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면사무소 쪽으로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읍면동 다 그렇게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하고 조금 빗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김해시에 복지예산이 많은 쪽에 속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추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지금 38.2%?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38%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스위스 같은 데는 몇 %입니까? 스위스 같은 데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서비스 질은 보면 우리가 상당히 그거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했을 경우 김해의 예산이, 난개발방지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대외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하면서 복지예산 쪽에 계속 했을 경우 과연 김해시민의 미래적인 투자에 대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시스템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양이 심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돈을 먹고 쓰자는 쪽에 비율이 큰 것 같아요. 너무 복지 쪽으로 나가니까 안타깝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어쨌든
영기
전영기위원
현 행정부는 인기를 끌지 몰라도 후손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외동 같은 경우 민원 쪽에 대기가 길어서 민원 쪽에 사람을 해달라고 하니까 복지 쪽에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민원 쪽은 등한시하고 복지 쪽에만 계속 해나가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디다. 조금 전에 배병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통장은 힘이 들겠지만 아파트 쪽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했는데 일부 몇 사람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2년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언급한 내용인데 각 동마다 통장모집공고를 붙인다고요. 김해시에서 같은 시기에 같이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몇 통, 몇 통 언급했는데 내가 몇 통인지 아는 동민 몇 명 됩니까? 통은 언급하지 말고 김해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장을 모집해서“주소 여기입니다.”하면“거기에 해당사항 있습니다. 신청하세요.”이렇게 돼야지. 몇 통, 몇 통 적어놓으면, 여론조사 해보시죠. 내가 몇 통 사는지 아는 분이 몇 명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제일 문제는 단서조항이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적어도 8년 이상은 못하게 한다든지 이것을 제대로 제한했어야 되는데 단서조항이 문제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단서조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단서조항을 없애버리면 자연부락 단위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단서조항을 달아놓으니까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이십몇 년까지 가는 경우가, 2년 전의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그 숙제를 협의해서 단서조항에 관한 것을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또 잡았는데요. 당시 행정사무조사를 해보면서 19개 읍면동 현직 이통장님들 전체 임기기간을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규칙인 연임제한 조례는 굉장히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9개 읍면동 중에서 최대 동인 북부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4년 안팎입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고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하는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켜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이게 소리가 와전돼서 각 읍면동에 소위 말하면“이영철이 못하게 한다.”이렇게 나서 욕을 굉장히 들어먹을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 동인 북부동에서 이미 현행 규칙 1회 연임제한 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현재 규칙에 연임제한과 관련된 단서조항에는 4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동상동하고 삼안동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사실 동상동은 복지대상이 많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38%라고 그러셨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게 신설됨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더 많이 증가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지계에서 어떻게 노력하셔서 민간자원을 많이 활용하려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맞나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민간자원도 활용하시고 양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민간자원도 민간자원대로 그분들이 네트워크도 연결시켜주고 해서 최대한 시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고 복지 대상자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허실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런데도 매년 보면 예산이 남는 것도 있어요. 사회산업위원회 할 때 보면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앞서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또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는데 이미 동상동, 삼안동이 현판식을 끝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점진적으로 증가가 된다면 사전에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민간자원을 활용한다는 쪽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는데 앞으로 이 시스템으로는 민간자원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게 조성되면서 사실 큰 공사는 개발공사에서 얼마 동안 받아서 운영관리 체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할 적에 입찰이나 뭘 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대기업에“센터를 하나 지어주세요. 어떻게 냅시다.”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좀 들어오는데 앞으로 그런 체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김영란법에 따른 모든 상황을 볼 때 앞으로 기업들이 힘들어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시에 대한 한정된 것만 불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커질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완전 100% 전문가는 아닌데 흐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고생 좀 많이 해보세요.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면 소외계층도 발굴하지만 후원자도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이 조금 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번에 김해시에서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4인 가정에 15만 원씩 해서 80만 원을 지원해 줬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60만 원을 벌었을 경우 8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을 제하고 20만 원을 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돈을 벌면 그게 없어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활보호대상자나 서민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존적인 벌이에 플러스가 있어야 탈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고 있다가 이걸 벌면 대상이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일이 있을 경우 이걸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 자체는 몰라, 법적으로 다른 데 큰 조항이 있겠지만 이걸 하는 사람한테 추가적인 이익금이 있을 적에도 삭감하는 제도를 없애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빨리 탈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해야만 복지에 대한 금액이 나아지면서 그게 된다. 얻어먹고 살게끔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성옥
홍성옥총무과장
그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정부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초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검토만 하고 발의도 못하고 뭘 안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국장님이 알고 있는 그걸 우리 시라도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받고 있다가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얼마라도 받아서 추가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끔 깎는데 누가 가겠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을 해야만 안 되겠느냐. 복지예산에만 투입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자 동의안은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증자를 통해 공사의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이 재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은 제출하기에 앞서 2016년 7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출자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이번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물출자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도시개발공사 설립 당시 설립자본금은 현금 102억 원, 현물 200억 원 등 302억 원이었으나 이 정도 자본금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출자하는 토지는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 부지로 김해시 봉림리 302 외 34필지이며 총 면적 137만 1,019㎡입니다. 총 대장가격은 23억 원이며 감정평가액은 338억 원입니다. 이번 출자로 공사의 자본금이 640억 원으로 증가되면 공사에서는 지역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출자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6대 때 개발공사를 설립할 적에 100억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현물출자를 200억 더 해주고 300억을 해주면 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 처음에 100억 가지고 어디에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차후에 추가 200억 정도 더 현물출자를 해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과연 개발공사에서 역할이 될 수 있겠느냐, 최소 1000억 이상은 돼야 된다. 1000억도 과연 어디에서 뭘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200%를 낸다 하더라도 그게 빚이지 되겠느냐. 1000억 이상 돼야만 개발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그겁니다. 김해시에서 짓는 공사를 3%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시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기업하고 차이점이 대기업에 입찰을 하면 그것보다 적게 드는데 왜 먹고 살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느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600억을 가지고 과연, 만약에 제대로 매입이나 다른 데 해서 자발적인 자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김해시도시개발공사를 만들 때 수권자본금은 8000억으로 예상하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재정여건에 따라 처음부터 800억을 다 확충해 드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302억 원을 출자하고 이것을 가지고 대형사업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338억 원을 하면 한 640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하면 2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 공기업은 200%까지 맞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은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600 곱하기 200%면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1300억 가까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냥 1300억 가까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됩니까? 계산이 퍼뜩 안 나오네.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석유 값이나 화석연료 쪽 가격이 떨어지면서 해외수주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시공능력 3위인 포스코건설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4위인 대우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엉망이고 많이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해외건설 수주가 이만큼 떨어지고 아파트는 조금 좋으니까 지금 내수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600억 정도에 김해개발공사에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연간 포스코가 3조 6000억, 대우가 4조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시공능력 1위인 삼성물산에서도 지금 완전 그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내수로 몰리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과연, 내가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개발공사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살아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김해시에 일이 없을 때 해외나 타 지역에 수주를 받으러 나가야 하는데 지금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주를, 일이 없으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200%고 뭐고 했을 경우에, 공사 시공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시공능력이 세계에서 1위, 3위, 4위인 현대건설도 그렇고 현대엔지니어링이나 대림이나 효성, G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문가들만 집단으로 있는 곳에서도 여기에서 살아나지 못해 쩔쩔 매고 있는데 우리시의 개발공사 사장이나 본부장하고 밑에 현장전문가 몇 사람 빼고 난 후에, 사장이나 뭐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대해 전무한 사람, 행정 쪽으로 아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다 이거예요. 과연 살아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포스코나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플랜트사업을 주로 하는 거고
영기
전영기위원
플랜트가 아니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김해시 소규모 개발사업부터 하고 덩치가 큰 것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금 플랜트 쪽이 아니고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해외 아파트나 빌딩이나 건설 수주가 더 많아요. 쌍둥이 빌딩이나 두바이의 세계적인 최고층 아파트도 삼성이 다 시공했는데 그게 플랜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여튼 자신 있다면 이걸 해주긴 해주겠는데 외부에 대기업 쪽이나 아니면 경상남도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데에 엄청나게 그런 게 있는데 과연 50만 인구의 김해시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김해시 발주를 개발공사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개발공사와 다른 대기업에 입찰해서 정당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나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 우선순위에 대형업체나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히 하면서 승인해 주는데 앞으로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토론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큰 줄거리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찾아와서 충분한 설명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삽니다. 충분한 이해와 인지는 되었다 싶은데 실제로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설립자본금이 302억 원이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설립자본금이 부족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못 했던 사업이 혹시 있나요? 실례를 들 수 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엄정
엄정위원
예. 본부장님 설명 한번 해보이소.
영숙
옥영숙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저희들이 302억 원을 출자 받았는데 토지가 200억이고 공단시절에 2억 원의 설립자본이 있었습니다. 그 2억 원에다가 공사 설립 때 현금으로 100억 원을 해서 현금 102억 원을 받아 출범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현금을 가지고 지금 어방지구 환지방식으로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 불과 한 2만 평도 매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니까 그랬을 때 저것을 매입해서 전면 매수하여 개발을 시행했으면 개발이익 상당 부분을 공사로 귀속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부득이하게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640억 원을 출자하면 한 200% 정도, 출자자본금의 두 배 정도는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80억 정도와 가진 것하고 하면 추정컨대 도시개발사업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규모 있게 한 7만 평 내, 8만 평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규모는 조례에도 있는데 경남개발공사라든지 그런 데하고 조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방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게 되면 충분히 더 많은 개발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수권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환지보상방식으로밖에 못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세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수권자본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수권자본금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를 시행해서 남길 수 있는 한계수입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하게 됨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파이 자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개발이익을 보게 되면 상대방은 개발이익을 적게 보는 그런 제로섬게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환지보상방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민이 조금 더 많은 이익금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 매입해서 개발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금 더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런 원리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그렇게 들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쭤보는가 하면 과연 자본금을 늘려서 도시개발공사가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 CEO가 정말 있느냐.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사장님이 세 번째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사장님 면면을 살펴보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었고 공직에 계셨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높이 평가합니다만 현재 김해시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얼마만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 저는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히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최상으로 대한민국에서 1등, 연봉이 좀 많아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초청되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가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 면면을 따져봤을 때 개인적으로 싫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김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현 지자체장이고 나에게 필요한 그런 인력이 아니고 본질에 맞게끔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어놓고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미 집행되었고 일전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에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만 사장님 임명할 때 청문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 자체도 앞전에 출석을 안 했을 때 통과되었더라고요. 그런 조항도 없애버렸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김해시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먼저 정립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사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장님 계십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장님 처음 들어와서 의회에 와서 인사 한번 했습니까? 각오라든지 뭐라든지 제가 앞전에 이야기한 것도 그 이야기거든요. 엄정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전문가는 경영본부장님이 그쪽에 하고 다른 분들은 다 행정 쪽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우리 개발팀은
영기
전영기위원
팀장으로 몇 분 있지만 우리 개발본부장님이 해야 할 것과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이 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서두에도 그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건 좀 맞습니다. 옥영숙 위원장님한테 미안한 것도 있었는데 사실 문화의전당 사장에게 끝없이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나와서 미래를 생각해야지 공무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사장이나 뭐나 하면서 뒤에서 행정적으로 보좌해 주면서 시스템을 맡아나가는 본부장 정도, 사장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생각해도 좋고 한데 어느 시스템을 어떤 사람이 어떤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고 망하고 차이점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
영기
전영기위원
기업은 주로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와서 앞으로 개발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세요. 사장이 여기에 와서 그것도 이야기 안 하고 사장이 되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발의하다 보니까 제가 대신 와서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해도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과 승인을 해주고 지금 본부장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야기하는 게 안 낫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올 때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자리에 안 계셔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오후에 따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지금 돈 삼백몇십억짜리 봉림석산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이 큰 것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사장이 한번쯤 와서 인사라도 하고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시스템도 없이 덜렁 성 본부장님만,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엄정
엄정위원
틀린 말도 아니네. 이런 증자를 요청하면서 시의원들한테 부탁도 한번 안 하고 말이지.
영기
전영기위원
성 본부장님이 1년 있다가 가버리고 나면 전부 초보인데 누가 다 할 거야?
엄정
엄정위원
전화도 한통 안 하고 와, 맞네. 이것 반대합시다. 안 되겠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다고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기본자세가
엄정
엄정위원
보류합시다.
성근
장성근행정자치국장
출자계획은 우리 시에서 출자계획을 하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안 되겠다. 보니까 이것 보류 좀 했다가 사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자.
영기
전영기위원
기본자세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오후에 일정이 계시면 사장님이 오셔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취임을 해도 우리는 전화 한통 못 받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사장 일정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취임하고 오늘 처음 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이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사장으로 왔으면 몇 년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요즘은 전문행정인은 없어도 됩니다. 전문행정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문경영인이 있어야 된다니까.
성근
장성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오늘 개발공사에서 와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데
영기
전영기위원
설명할 게 아닌데
성근
장성근행정자치국장
자기도 오기 뭐 하지 않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부임한 지 얼마나 됐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한 달쯤 넘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달 넘게 가더라도 이 거대한 것을 받으면서 와서 자기가 말 한마디, 아무리 아니라도 그건 안 맞지. 내가 끝까지 떼를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다른 분들은 사장이나 뭐나 됐으면 나름대로 찾아와서 이렇게 됐다고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지금 조 사장님이 사장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성근
장성근행정자치국장
그러면 위원님 잠시 시간 되시면
영기
전영기위원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자발적인 행동이 안 되고 이것 문제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출자 동의안 설명만 드리는 것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와 계시니까 대다수 위원님들이 다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마땅한 사업을 못해온 상황에서 출자가 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오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출자한 도시개발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의회 조사특위가 가동이 안 되고 있지만 그 해당 부지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고 승인을 거쳐서 매각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존 특위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나 시에서는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고요. 대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개발공사에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 매각에 대한 부분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유권해석을 해오셨는데 그 법령 근거자료 일체를 다음 주 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상정되는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그동안 우리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에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구도심, 동과 서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시정을 이끌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제명을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는 도농, 신도시ㆍ구도심, 동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과 희망을 담은 명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을 다양한 지역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통합ㆍ조정ㆍ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좀 더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협의회 위원 구성을 15명에서 20명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자문기구의 성격에 충실하기 위하여 쟁점ㆍ갈등사항 등에 대한 자문, 동과 서,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통합자문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협의회의 방만한 운영 지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문단 등을 둘 수 있다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시민 및 관련자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는 지난 제195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과 발전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꼭 처리되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열린 시정 구현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란이 참 많은 부분인데 원래 무슨 일이든지 본질적인 의도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다른 의도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말썽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김해 시민정책협의회를 폐지하고 새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를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 두 조례안이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사한 점이 많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유사한 점이 많을 때는 조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독소조항을 없앤다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원수가 15명이면 15명에서 20명으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왜 굳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시민정책협의회를 없애고 새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비슷하다고 했어요. 비슷하니까 이렇게 됐겠죠. 비슷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고 새로 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똑같은 것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겠다. 내가 볼 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개정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논리로 어떻게 설명을 해도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시민정책협의회가 제 역할을 못 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유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시민정책협의회가 지난 해 8월에 제1차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이 시민정책협의회는 순수 시민들만 구성되어 있는 회의인데 제2차 회의부터 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협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책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활성화해 보고자 전면개정 조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민정책협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 다른 협의회도 활동을 잘 못하면 전부 다 폐지하고 새로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른데 지금은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안 하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다른 위원회는 보통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 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은 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료 청구하면 한두 개 협의회도 아니고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유를 달지 마십시오. 협의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역할을 못 한다고 해서 협의회 조례안을 완전 폐지하고 새로 만든다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 논리가 안 맞고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자료를 하나 들고 왔어요.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시민정책 순수민간단체로서 엄청난 역할을 해왔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거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015년 7월 31일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을 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제1회 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6일, 7일 제1회 위원 워크숍을 합니다. 이것도 위원장 사비로 1박 2일 동안 아이스퀘어 호텔에서 했습니다. 아마 이런 위원회는 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동년 12월 11일에 제2회 정기회의를 하고 2016년 5월 16일, 회의 소집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간사가 하죠? 이전 과장님이었던 김판돌 간사에게 회의 좀 해달라고 회의소집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했어요. 2016년 8월 10일 현재 간사로 계시는 이병철 간사께 내용증명으로 회의소집통지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또 무산시켰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맞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시민단체에서 이런 심도 있는 의견을 가지고“우리 시민들의 정책을 한번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하면“김해시 우수학생 타 지역 전출 방지 방안”어쨌든 시민의 시각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논의되었고요. 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습정체구간 동김해IC에서 전하교 구간 기타 등등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김해장군차 체험 홍보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이야기했었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탐방코스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고 시민정책협의회로서의 기능을 잘 못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이 김판돌 간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지난 5월 10일, 11일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보내드린 바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다시 통지하오니 위원들에게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병철 간사님,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긴급 소집하고자 하오니 위원들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간 회의소집을 하고자 여러 차례 당시의 김판돌 간사에게 통지하였으나 본 협의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 번도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간사에게 법적ㆍ행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내온 것은 김해시장의 사퇴와 김해시장 재선거로 말미암아 본 협의회 기능상 부득불한 것으로 이해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허성곤 김해시장이 취임함으로써 본 협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긴급으로 소집하게 됨은 허성곤 시장의 공약인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본 협의회를 소위 말살시키는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의회에 상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상기의 안건을 논의하며 본 협의회가 본 조례 설치에 부합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회의소집 통지를 요청하오니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것 엄청난 일입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소집해 달라 했는데 간사는 소집에 응해서 해달라 하면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회의를 소집하려면 당초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데 8월에 신청한 안건은 본 시정협의회의 기능과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개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협의회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 안건이 안 맞습니까? 그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없애겠습니다. 목적은 똑같은 게 있는데 김해다운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없앤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위원들을 소집해서 왜 없애는지, 없애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새롭게 되는 조례안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당연히 소집해서 회의하는 게 안 맞나요? 이럴 것이라는 제 생각으로만 그치던 것이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너무나 정치적인 의도가 많다, 이것은 심대하다. 이런 조직들까지도 지금 시장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차기 선거를 두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아무 이상 없는 협의회 조례안을 폐지시키고 새로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람을 싹 바꾸겠다는 의도 말고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두 번째 회의가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런 이유로 해서 간사에게 회의소집 통보를 하면 간사는 거기에 응해서 회의를 열게끔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이 판단했으면 하는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 안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본 협의회의 목적에 맞아야
엄정
엄정위원
아니, 간사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회의를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이“회의 소집해 주세요.”이렇게 했는데 간사가 보니까“이것은 우리 회의하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간사가 하지 않을 권한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소집하는 것은 위원장이 소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사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능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할 권한이 있냐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 참. 여러분 지금 이것은 여든 야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시장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번에는 보류했지만 이번에는 찬반을 물어서 부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엄정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했네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구성을 하고 하도 안 하니까 시장님한테 내용증명 보낸 것도 있네. 내용이 간단하게 있는데“첫째,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본 협의회가 기획예산과 김판돌 과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하고 김판돌 과장의 본 협의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본 협의회의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도 본 위원장인 제가 자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내용도 있고 처음부터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기 전에 시민정책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때부터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의가 미비하고 사람들 성원이 안 됐다는 것은 간사가 연락해서 모집하는 것이 맞고 회장은 분기별로 하는 회의절차를 간사에게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든 거기의 위원들이 판단을 스스로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고 간사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 그래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사가 위원장이 진행하는 회의방식을 잘 되고 못 되고를 판단해서, 회의할 필요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이 이야기했죠. 김판돌 간사님에게 보낸 것도 그렇고 5월 27일 그리고 8월 10일에 이 과장님한테, 그런데 이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적으로 이것만 봤을 때 다시 폐지하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르지 않느냐. 여기서 만약에 위원장이 시원찮으면 그 위원들 전체가 회장을 해임하든지 조직을 개편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체를 처리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신ㆍ구조문을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내용이 바뀐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현행에는 시민이 참여하여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고충과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한 것도, 조금 전에 간사님이 말씀한 것하고 잘 안 맞는 게 개정된 것을 보면 다양한 지역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전문가나 현안이 없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정하나, 안 하나 모으고 하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시정에 통합ㆍ조정ㆍ반영하기 위한 김해답게 시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시민이나 전문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모은다는 이야기야? 뭘 모은다는 건데? 민심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회칙하고 규정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고 과장님, 시장님이 새로 오고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오신 허성곤 시장님에게 내용이 앞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한 거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김맹곤 시장님 있을 적에 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허성곤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난 뒤에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고했는가? 이게 왜 그렇게 됐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설명 한번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위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성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정정책협의회 회장님은 지난 4월 선거에 출마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하더라도 위원들이 그런 분하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시장님 공약도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를 하신다고 하셨고 위원회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시민 약속사항이고 하니까 이번에 전부개정조례로 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다양한 현안을 듣고 동서화합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이사진들이 담당공무원 말고 한 열 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공무원들은 간사만
영기
전영기위원
아, 간사만 공무원이고 그러면 다른 열네 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열다섯 분 전부 다 민간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사로 있는 분들이 조금 전에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은 너무 정치적인 색깔을 띠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해나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중에도 사직하신 분도 세 분 정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사임하신 분이 몇 분 있다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오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적에는 그런 분에 대한 것을, 저번에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두 분만 전화를 해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그런 분이라면 확인해 보고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안 주는 바람에 확인을 못해봤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순리적으로 해나가는 것 같으면 이사님들 전화번호를 몇 개라도 저한테 줘서 확인해보고 난 이후 같으면 편했을 건데 싶은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네요. 내용증명이나 위원장이 보낸 걸 이사님들에게 통보를 한번 해봤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사님들한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말고 이사님들도 회의를 열지 않았을 경우에 궁금하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특별히 문의해 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문의는 안 해도 일단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궁금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면 위원장은 회의를 해야 된다고 내용증명이나 다른 것을 수차 보낼 동안 이사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든지 아니면 어째서 한다고 그걸 한번 하지 않고 지금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 시장님이나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뜻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할 적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이 한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더 검토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이사님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허점도 위원장님 명예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상황이 이러니까 중요한 결단을 해주시면 안 되겠나 말씀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당신은 공무원 역할만 제대로 하세요. 나는 내 역할을 하겠다.”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정협의회가 공정성을 띠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거기서 좋은 안건이 만들어졌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해도 시정정책협의회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의회도 있고 하지만 의회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고 하는 견제의 기관이고 저희들이 요즘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시뿐만 아니고 경남도도 도정자문회의가 있고 창원시도 시정자문단이 있고 진주도 정책자문교수단이 있고 밀양시도 발전위원회 이렇게 각 자치단체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어차피 시민정책협의회를 구성할 적에 도나 밀양이나 타 지역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그걸 해나가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역사가 긴 것도 아니고 이걸 받아들여서 시정에 대한 큰 시스템을 해나간 것도 아니고 2005년 8월에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이걸 이렇게, 여태까지 시간이 1년 넘게 됐겠네요. 회의를 하지도 않는데 앞으로 해놓고 나서 그렇게 머리 아프면 내 생각에는 회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위원 임기가 내년 7월 말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시간을 그냥 흘러 보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야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뜻은 알겠는데 그동안 회의를 안 하고 흘러왔던 시간이나 남은 시간이나 플러스 2분의 1은 동등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이나 시민정책협의회가 여태까지 안 해왔고 1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고 그 잔여기간을 어떻게 하고자 이렇게 바꿔서 새로 하자는 뜻은 알겠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한 번쯤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내용은 우리 김해시나 어느 시군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민선6기 7대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시정철학을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각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6대 시장님처럼 시민정책협의회를 다른 데 보면 자문회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는 7대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 철학에 맞춰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존 시민정책협의회에서 회의를 몇 번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를 옳게 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7대 시장 선거를 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라 이런 부분에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의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민선6기 7대 시장님 취임 이후에 우편물을 보내고 한 내용이 아주 불순한 의도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시장님이 오면 어떤 철학이 안 있습니까? 그 철학에 맞게끔 위원님들이 한번 협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냥 방치해 두면 오히려 시민한테 불편함이 더 가게 되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7대 시장님께서 지역을 화합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 알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좀 신중하게 답변하실 건데 이것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던 부분이 실제로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네요? 맞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두 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넣겠다는 말 아닙니까? 정치적 의도가 같은 사람끼리 가겠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정치적인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이야기했기 때문에 회의자료를 재생해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김맹곤 시장님이 임명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이 조례안이 생겼고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는 나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맞아서 임명했는데 시장선거에 나오고 이럴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나요?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있다죠?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발언했던 부분들을 지금 자료 수집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엄격하게 따져보면 허위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면 시민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시민들의 순수한 의견을 전달하는 단체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노선을 같이 하는 집단이다 그렇게 결론난다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지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해놓고 또 아니라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정치적인 집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한 말이 정치적으로 노선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고 새롭게 인원을 구성하겠다, 정치적인 시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들렸거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아니라고 하지 말고 가서 재생을 해보라니까. 내가 지금 적어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극명하게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회의를 했던 자료라든지 소집을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고 답변했고 보이소. 이병철 간사님한테 허점도 위원장께서 지금 요청한 것 제가 일부러 쭉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나요? 아닙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 자체를 폐지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왜 폐지돼야 되는지 위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간사가, 간사는 위원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소집만 하면 됩니다. 소집이 적게 된 것은 간사가 잘못한 겁니다. 연락을 열심히 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해서“몇 월 며칠에 바쁘지만 꼭 참석해 주십시오.”하는 건 간사가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이 안 돼서 못했다 이게 위원장 잘못입니까? 물론 위원장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을 해주는 간사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런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간사님께서 이걸 읽어보니까“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간사가 판단할 때 이건 연락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김맹곤 시장님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맞아서 해줬는데 김맹곤 시장님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가만히 보니까 허성곤 시장님하고는 영 다른 정치적인 노선을 걷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시민정책협의회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것을 한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정치를 좀 한 분들은 이런 위원회에 참석을 전혀 못 합니까?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떤 이야기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척사유가 된다 하면 제척사유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볼 때 우리 뜻하고 안 맞고 이렇게 되면,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한 것 지금 녹음이 다 돼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허점도 위원장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도 법률전문가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위원회 간사님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 간에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시장님한테 도움이 되겠지라고 이 자리에서 했던 답변들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들 입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달라서 폐지를 하고 새롭게 만들겠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시민들의 생각들을 정책에 포함시켜서, 예산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자 하는 역할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런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가 상당히 있다는 판단을 내려봅니다. 답변을 듣고 판단한 결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말 좀 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
김형수 위원은 아까 하셨으니까 새로운 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누가 하실래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정책위원회 회장이 누군지도 몰랐고 이게 순수하게 우리 위원회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나는 그건 전혀 모르고 순수하게 내용만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책위원회 설치 구성을 15명에서 20명으로 하겠다, 좀 늘리겠다 이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글자도 제1조에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이 정도 문구가 달라졌고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민주시민의 정책사업, 지역발전과 통합에 관한 정책제안 이게 조금 포괄적으로 넓어졌고 쟁점ㆍ갈등에 대한 자문까지도 할 수 있다. 이건 소통을 하자는 이야기고 동과 서, 농촌 신도시와의 통합자문을 문구로 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자는 겁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처음에 이 내용만 봤어요. 내용만 보고‘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정책협의회를 잘 꾸려 나가려는구나.’이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봤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고 본질적인 내용에 다른 게 있네. 새로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목적을 두고 하는 거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내용이라서, 이 조례가 말 그대로 조례 개정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들어있다니까 안타까운데 임기가 얼마 남았다 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개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회장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원회 쪽에서 불신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조례에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어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새롭게 20명이 구성돼도, 이 개정안이 돼도 이 부분은 별다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임원진을 개편하자는 데에 방점이 찍혀있는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조례안만 보면 이렇게 구성해서 개정해서 한다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인데 위원회에서 그걸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문제네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을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특정인을 하자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이 오고 갔던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본질적으로 이 개정안만 가지고 다루자면 2조에 이런 부분이 안 맞는데 이런 부분의 문구를 수정하자든지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느닷없이 회장단 이야기가 나와서 조례안의 본질이 흐려졌다 말이에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기존 시민정책협의회가 운영도 잘 안 되고 임기도 있고 해서 새로운 7대 시장이 들어와서 이것을 잘해 보기 위해서 위원회 전면 개정을 안 하면 위원을 계속 이어가야 될 그런 것이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문제네요.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것을 계속 두면 결국 정족수도 안 채워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정회를 합시다.
엄정
엄정위원
의결하죠. 충분히 토론됐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말 좀 합시다.
엄정
엄정위원
하실 분은 하시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다 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생각을 할 때 보편타당해야 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시는 그분한테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앞에 김맹곤 시장님이 계신 상황에서 이분이 계속해서 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일부에서는 위원장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장을 출마하겠다는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중립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나는 중립적이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변이죠. 시장에 출마하시는 분은 정치적인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난번 회의 때 충분히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도 잘못한 것이 있는 게 상대방에서는 저런 절차들을 다 해서 말씀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위원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적으로는“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비슷한 이야기는 해주셔야 의원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은 일방적인 자료만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들은 그런 이야기들은 모르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행정가이지만 정치인입니다. 시장이 하는 일은 공약하고 약속해서 표를 받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고 옛날에 김두관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약까지 같이 포함된 그런 정책협의회를 만드셨고 시장에 어느 분이 당선되면 자기 정치적 의도를 100%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공약한 것 또 새로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는 개선된 것이 많이 있어요. 실무지원단 이런 것도 그렇고 자문단 이런, 앞에 조례는 상당히 큰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상당히 내용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행위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고 이건 사실 없어도 김해시가 돌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취임해서 두 가지 정도 동서화합하고 이런 것을 추가해서 시장의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이것을 지키겠다는 시장의 정치적인 행위이죠. 지금 특정인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해서 보류, 부결시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장의 정치적인 행위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허성곤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시정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보이는데 내용은 꼭 통과해도 되고 안 되고,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새로 김해다운 시민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번 일해 보겠다는데 조금 타격을 입고 주저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서 미안합니다. 어차피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피곤하더라도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괜찮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국장님께서 한 번은 옳게 진행했다. 한 번은 옳게 진행했던 시기는 아마 앞전 시장님이 있을 시절인 것 같아요. 맞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제일 첫 번째 발기모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그러고 난 이후에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있어서 그 이후로부터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단을 내렸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 그때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랬구나. 그때 선거철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거를 하기 때문에 중립을 안 지키고 이렇게 했다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허점도 위원장이 준 내용은 일방적인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건 아마 회칙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처음에 구성할 적에 이 내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시민정책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보면 내용이 뭐로 되어 있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3조, 잠시만 있어보세요. 여기 실무지원단에 보면“실무지원단은 협의회에 각 분야별 3명에서 5명, 비상임실무지원 전문위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적혀있어요 시행규칙으로, 다른 시행규칙은 여기에 없어. 또 3조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요 정책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ㆍ운영을 한다.”해놓고 여기에 열린 행정위원회는 심의 참여, 일반행정, 규제개혁, 공보, 감사, 안전 등 하여튼 시에서 하는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경제지원위원회는 경제진흥, 기업지원, 일자리창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지금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이게 이번참에 하겠다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까지 그런 규칙이 발효된 일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걸 받았어요. 시행규칙 이렇게 하라는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그렇게 해놓았어요.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환경,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건설, 방재,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네 번째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 사회복지, 체육, 문화예술, 관광, 보건위생, 도서관교육, 평생학습 등 다섯 번째 지역정책위원회에서는 19개 읍면동 각 지역별 정책제안 및 구상,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자문위원단은 정책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단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단의 구성인원과 활동시기는 협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 줘놓고 그게 잘못됐다 하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건 우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지 싶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자료제출이 아니고 내가 다른 데서 받은 거예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확실하게 시행규칙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규칙이 발효된 적이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내용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마 그건 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의도지 저희들하고는 전혀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했느냐면 이렇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시장까지 출마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순수한 활동으로만 볼 수 없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저 또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시에서도 충분히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으로 전제하기 위해서 시민정책협의회를 설치했다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서로가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잠깐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공명정대하게, 바르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향상되고 좋은 내용을 담아서 새로운 정책을 해나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아까 번에 계속해서 공정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조례 내용의 역할보다는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감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직 임기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있는 분 중에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출마와 동시에 사직을 해야 된다는 명확한 규정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건 집행부가 참으로 놓치고 간 부분이다. 그 당시에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사임을 하도록 하고 여기 위원장의 직무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 임기가 아직 2년이 다 안 됐는데 이 위원들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분들의 인격도 있을 것이고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앞선 위원들은 이유 없이 해촉된다고 하면 상당히 인격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새로 조례가 개정되면 공모절차를 거칠 건데 기존에 계신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새로운 조례의 취지와 부합하면 기존 위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같이 해야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신 분하고 같이 의견도 듣고 하실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공모절차에 거치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뜨겁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유야 어쨌든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그렇네요.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라는 것을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내용은 거의 같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충분히 확인됐다고 보이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개정해서 소위 말하면 시민정책협의회를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바꾸겠다, 기존 사람들은 다 정리하고 새롭게 구성하겠다. 딱 보니까 그 내용이네요. 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김맹곤 시장님 계실 때 만들어졌던 거고 허성곤 시장님도 후보시절에 유사한 공약을 하셨고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시장님이 바뀐 이후에 새로운 인사로 바꾸고 싶은데 기존 협의회로 가져가려니 불편하고 하니까 아예 정리를 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 위원들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전임시장님께서 다 위촉하셨습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현행 조례나 바꾸겠다는 조례나 내용은 똑같은데 명칭만 바뀌는데 목적은 다 같습니다. 문구가 조금 차이 있을 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어쨌든 지금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총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분들 다 시장님께서 임명하셨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보니까 사직하신 분이 한 세 분 계시네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나머지 12명은 그대로 계세요. 그러면 이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될 게 아니라 일부 개정해서 15명 가지고는 부족하니 20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협의회의 기능상에 추가할 사항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나가면 될 일을 굳이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을, 협의회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자동 해촉시키고 새롭게 20명을 구성하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드러난 조례안이거든요. 과연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준비하실 때, 허성곤 시장님도 그렇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내용은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김해답게 시정협의회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한다는 내용을 보면 조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고 당시 허 시장님 후보자시절의 공약사항에 야권통합을 제안하면서 범야권과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한 시정답게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기존에 있는 협의회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이 일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건전할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고요. 그러면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를 김해답게 시정협의회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현행 있는 시민정책협의회에 의견을 구해보셨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는 한번 찾아가서
영철
이영철위원
전체 의견을 구해보셨냐고요. 의견 안 구해봤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분들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지금 시에서, 관에서 관제하고 있는 겁니다. 제어,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협의회라면 과연 이게 시정협의회 취지에 맞을까요? 의견도 구해보지 않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영철
이영철위원
이번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고 하면서 6월 3일부터 6얼 23일까지 입법예고하셨네요.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출된 의견이 있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없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나도 없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 시장님의 정치철학에 맞게끔 시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 시장님 생각과 같은 사람으로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포괄적으로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더라도 시정협의회에 제안돼서 통과되면 그걸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일단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 전에 잠깐 봤는데 현재 위원장인 허점도 위원장이 밑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만 들어볼 것이 아니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든 현재의 위원 중에 또 위원 15명 구성에 위원회는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의회도 2명을 추천서 보내줬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지금 사직을 표명하신 세 분 외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이 누구신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행 위촉된 위원들을 감안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집행부 생각만 하고 계시거든요. 시의회에서 추천되신 두 분 누구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식 회의석상에 허점도 위원장이 와 계시니까 그쪽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쪽 의견을 아예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면서 집행부 말만 듣고 심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분이 지금 와 계시고 아직 안 가고 계신다면 공식 회의석상에 좀 불러서 위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실컷 들었다 아닙니까? 보류할 것인지 상정해서 표결할 것인지 그걸 정리하면 되지 또 이야기를 들으란 말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들을 필요가 없지.
형수
김형수위원
두 분이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표결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영기
전영기위원
의견을 듣자? 듣지 말자?
엄정
엄정위원
이 안에 찬성, 반대.
영철
이영철위원
제 사견이었는데 공식적인 게 아니라도 정회를 하고 비공식적으로라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표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위원님들께 제안 드린 거거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이 맞는지 그쪽에 확인 정도는 해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정회를 제안 드립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 안건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보완할 점이 있어서 다음 회의까지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김형수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형수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형수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형수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친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반갑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과 다른 피해보상 신청절차 및 서식을 규정하고 있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 주체를 읍ㆍ면ㆍ동장에서 시장으로 하고 농작물 피해신청서 접수기한을 피해일로부터 5일 이내로 명시하였고 피해보상액에 불복 및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고 인명피해 보상금 지급기한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조정하였고 피해보상의 신속한 의결을 위해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부시장, 국장에서 국장, 과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자치법규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3페이지에서 8페이지는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조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작물 피해신청서 접수기한을 피해일로부터 5일 이내로 했는데 5일은 짧지 않나요? 괜찮을까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받는 것을 시장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시의 직원이 나가서 농가하고 같이 조사하기 때문에 5일이면 충분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면 농작물 피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신청서 접수기한을 넉넉하게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행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5일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피해신청서 접수기한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그 내용을 접수해야 하는데 5일 내에 다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내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조사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7일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상위법에 접수기한을 5일 이내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지자체 현안에 따라서 5일로 하든 10일로 하든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접수를 5일 이내로 하라고 상위법에 강제되어 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환경부 고시에서 5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시에 권고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침이나 규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10일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5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부족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이야기,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피해신청서 접수기한 및 불복 시 재심의를 할 수 있고 그 밑에 농작물 피해신청 시 접수기한은 피해일로부터 5일 이내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주에서도 지진으로 인해서 7일까지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물론 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 안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야생동물 피해는 야산의 농지전답에 대해서 피해가 많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야에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신고하는 게 늦어요. 경주에서도 지진 일어났을 때 7일 이내로 한다 해서 그게 안 되어서 지금 법을 떠나서 일주일인가 더 연장을 했어요. 연장해서 15일 이내로 접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5일은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매일매일 안 가는 사람은 2~3일에 1번 올라가고 3일 만에 갔을 경우에 아마 일주일은 안 될 거예요. 이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한을 일주일 정도로 늦추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전영기 위원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왜냐하면 농작물을 짓는 데가 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한 달 동안 어디에 볼일 보고 있다가 가보니까 피해를 입었다 그러고 바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 내용이라고.
형수
김형수위원
처리기간을 당기겠다는 말이네.
영숙
옥영숙위원장
처리기간이 5일이라는 말이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 말입니다. 매일매일 가라는 게 아니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 후든 15일 후든 갔다 와서 피해를 확인했을 경우에 5일 이내로 신고한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5일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5일 후에 하든지 10일 후에 하든지 내가 만약에 15일 후에 확인했다, 20일 후에 확인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를 들어서 30일 정도로 이야기한 것은 장기간 갔을 때의 말이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그때 고라니나 멧돼지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관에 신청하는 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말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확인하는 게 일주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5일 후에 신청한다, 만약에 5일 후에 했다가 15일 후에 갔다. 그때 신청해도 되는 건데 이것은 무용지물 같은 법조항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농작물 피해를 확인 후 며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맞지. 5일이라면 방금 전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배 위원님이 출장을 갔다 왔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뭘 또 나를 들먹이노?
영기
전영기위원
논에 나락이 확 넘어가버렸다, 없어졌다. 일주일 만에 갔다 왔는데 자기가 게으름을 피워서 논에 안 가서 10일 후에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피해를 입었으면 그 자체가 보존이 잘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게 다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한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주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서 늦게 하든 별로 상관없는 거고 빨리 해주기 위해서 언제든지 상관없이 5일 이내에 신고해라.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나는 5일 이내가 아니고 즉시 신고하는 게 낫겠다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피해를 입었는데 신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 상황을 보고 보상해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쉬운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알아듣지 신고하는 게 아니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처리기간을 빨리 해서 보상을 빨리 해주겠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저희들도 보상해줄 때 한 달 간 조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주일 이내로 당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농민들한테 모든 것을 빨리 해주겠다는 그 뜻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피해가 농작물이고 어업인데 이 소관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나 저쪽으로 못 옮기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2006년도인가 내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법이 전부 다 농어촌발전법이고 농업에 관한 법인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 업무가 환경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사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가들이 꽉 찼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니,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할 때 농촌진흥청에
병돌
배병돌위원
상위법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농촌진흥청에 고시된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피해면적하고 피해율하고 암산해서 해주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시겠지만 이 자체가 농작물이란 말이야. 농작물인데 소관 부서가 그쪽으로 가면 전문성이 더 안 있겠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똑같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환경부랑 똑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 하이소.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