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도시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장학금, 우수교사와 우수인재 육성 학교 인센티브 및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교육경비보조의 범위에 신규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7조제3항에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경비보조는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로 직접적으로 나누어지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제12조를 한번 보시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사업이 종료한 때에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이렇게 하면 앞에 하는 보고 내용들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개시보고서 등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2015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에 지정되어서 간소화하게끔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수시점검하고 사전심의 절차 같은 것을 없애는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기간에 따라서 할 경우에 저희가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확인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시보고서 등은 없앤다고 되어 있던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개시보고서는 사업 신청할 때 이미 명시되어서 들어옵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았을 때 이 사업을 3월에서 4월에 하겠다 하면 그 기간에 저희들하고 학교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계획서를 넣을 때 목적을 넣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시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그 목적사업에 맞게만 할 수 있는 거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걸 없애는 것은 아니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당해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거든요. 밑에 2번도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원계획은
미선
우미선위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자 하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떨 때 줄 계획이 있을 것 아닌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까지는 중ㆍ고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학력향상을 꾀하려고 계획하는 과정에 약간의 차별화를 둬야겠다 해서 우수학생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넣자 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될 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받을 때도 공고를 거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투명하게 예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중ㆍ고교 우수학생 장학금 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중학교 별 상위 5%
미선
우미선위원
상위 5%?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예. 5%가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미선
우미선위원
5% 안의 사람들, 다른 데 반출된 애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1인당 한 100만 원씩 4억 정도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면 이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1번 항목을 신설해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쉽게 말하면 머리 좋은 아이들을 외부 학교로 안 나가도록 이런 사업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수교사들은 어떻게 평가해서 받습니까? 우수교사 이런 게 있는데 학교 안에서 평가하는 게 있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이 부분도 인재 유출방지를 위해 예를 들어서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중3이 고1로 재학할 경우에 저희가 방안으로 마련하였고
미선
우미선위원
중3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 세부계획서에는 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2015년도 용역 사업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계획 수립한 부분이 적용해서 신설된 것이 1, 2, 3, 4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세부내용들을 주시면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별해서 뽑을 수 있을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사들도 세부계획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안 세워졌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상위 10% 아이들이 관내 고교 진학 시에
미선
우미선위원
많이 보내는 선생님들에게 준다는 말씀이에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많이 보내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용역보고가 어떻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용역보고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하는 방안 또 관내 기숙형 학교에
미선
우미선위원
우수교사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그걸 지금 여쭤보고 있거든요. 인센티브가 있으면 우수교사, 인재 부분들을 선별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용역을 하셨다니까, 저희들은 이 위원회에 처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몰라요. 저희 위원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용역 세부내용들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발췌해서 사회산업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포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제2조제1항에 신설된 것이 중ㆍ고등학교 우수 장학생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성적 5% 관내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100만 원 정도 준다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상위 10% 학생이 관내 고교에 진학할 시에 저희들이 학교마다 5% 범위 안에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해했습니까? 10% 범위 안에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중학교 성적의 10% 범위 안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5% 범위 안의 아이들을 한 4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돈을 준다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1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버지 소득에 관계없이?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것은 성적 우수자에 한하여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아버지도 부자고 공부도 잘하면 시에서 100만 원 주네. 김영란법 위반 같은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금
김재금위원
두 번째, 우수교사 및 인센티브 총 금액이 400명이면 4억 정도 든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비용추계서 첨부했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
재금
김재금위원
비용추계서 첨부했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비용추계서는 안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재 유출방지 대책의 하나로 도출된 방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그 정도 되면 1항에만 4억 정도 들었다 그죠? 그러면 2항, 3항, 5항, 6항, 신설되는 것은 4항까지만 신설인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총 예상비용이 추가로 얼마 정도 드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번, 2번 지원사업의 예산이 되어 있지 않고 3번, 4번이
재금
김재금위원
또 뭐라 하노? 3번은 얼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기존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통상 인재 유출방지와 관련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던 부분이 작년에는 4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문고 중점 육성하고 권역별 거점고 육성 이렇게 4~5개 사업에 46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상위 5% 범위 내에서 중학생 한 400명한테 100만 원씩 4억 정도 추가해서 지원해 줄 방안을 갖고 신설 항목을 4개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왕 답변하신 김에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해봅시다. 신설항목 4개라고 했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인가요?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맞나요?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제2항에 우수교사 및 우수인재 육성 인센티브 이것도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냥 46억 안에서 다 한다는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번도 똑같은 건가요?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1번은 4억 정도 별도로 고정해서 편성을 요구해놨고 나머지는 통상하던 46억 범위 내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기존에 46억 지원되던 것이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아니요.
재금
김재금위원
국장님이 계속 답변해보세요.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조항은 왜 만들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답변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이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개정한 이유는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세부적으로 항목이 늘어나면 축소되는 거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있는데 포지티브를 하나 설정해놓으면 포괄적으로 해주는 거지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협소의 개념이에요. 안 그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되지도 않고 비용추계서도 첨부되지 않았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면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할까요? 토론 생략 안 합니다. 계속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이 처음 질문을 했으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똑같은 거니까, 제가 1번 문항에 문제를 제기하면 성적 상위 5@0명한테 동일하게 100만 원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애들이 공부를 잘하면 취급했는데 지금은 사실 가난한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그렇죠?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애들한테 방학은 굉장히 불행한 제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학 때 애들의 학력 격차를 늘린대요.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되는 친구들은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의 과외를 받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집에서 놀거나 게임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 하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쌍팔년도 사고방식 같아요. 의지가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친구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3항 같은 경우에 이것도 내나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이 부분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13억 60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삽입하였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김재금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언급했는데 교육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사회모순으로 도출되어 있는 현실에서 살고 있거든요. 가진 집 아이들이 다 상위 클래스에 있고 없는 집 아이들은 학원, 과외를 안 하니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물론 지역인재들이 외부의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학교에 가는 것은 소수라고 봅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나갈 뿐인데 전 학생 대상으로 해서 상위 5%, 10%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발원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수교사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도교육청 인사정책에 의해서 각 학교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교사들을 픽업해 오겠다는 겁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번, 2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인재유출 방지대책 용역 수행 결과에 저희 관내 14%의 학생들이 타 사립고나 특목고에 진학한다 이렇게 용역보고가 나와서 관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 대책에 1번 우수학생이 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 김해외고를 설립했잖아요. 그런데도 빠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꼭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안 나갈까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동등한 교육을 받도록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행정도 아닌 우리 일반행정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부 좀 잘한다고 포상금을 주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수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우리시가 교사를 픽업해 올 권한이 없잖아요. 도교육청 교육감 인사정책에 의해 각 학교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고. 어떤 선생의 교육의 질이 좋고 나쁨을 가늠자로 재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도 의문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나중에 심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해서 위원들과 논의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발상은 그리고 교육행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 모든 부분들을 우리시가 다 떠맡는듯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 243개 중에 김해시가 교육 관련 예산을 제일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옛날 송은복 시장부터 첫 단추로 교육에 관심 가지는 행정이라고 해서 상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지나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교육청이 김해시에 예속되든지 해야 된다는 거야. 교육행정은 별도로 있는데 거기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각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이 학교, 저 학교 이것 좀 주세요.”라고 다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풍족한데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보건대 딱 한마디로 자르면 김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우수대학에 잘 못 가고 하니까 부모들 마음은 가능하면 외부에 나가서 명문고등학교에서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저도 자식 둘이나 대학에 보내 봤습니다. 하나는 김해고등학교에 원서를 넣어서 보내 보고 하나는 김해여고에 원서를 넣었다가 제가 설득해서 장유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장유고등학교에 보낸 결과가 훨씬 좋아요. 전교에서 상위 몇 등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 김고에 가서 어정쩡하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보건대 부모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김해지역의 고등학교 가서 상위그룹에 돌면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데 구태여‘우리 아들은 외부 좋은 학교에 다닌다.’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외부의 명문고등학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신문상으로 맨날 보도되는 게 김해가 인재유출이 심하다, 실제 외고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몇 명 못 가잖아요. 김해사람 10%인가 20%인가 한정되어 있죠. 거기 가본들 큰 효과가 없는데 자꾸 간다 이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도 좋은 고등학교인 경남도 내 특수목적고 간다 했는데 결국 부산대학교 갔어요. 김해여고나 김해고등학교에 가도 전부 부산대학교에 가요. 왜 그렇게 가냐면 부모들 생각이 자꾸 그렇고 학교 선생들 생각도 그래요. 명문고등학교 몇 퍼센트 진학해야 자기 학교들이 잘한 것처럼, 성과를 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주려면, 분명히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지역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것, 신문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1년에 수백 명이 가고 있잖아요. 신문에 문제라고 자꾸 지적하고 있어. 또 선거할 때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면 시장부터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시 입장에서 결과가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뭔가 대책을 한번 내놓아 보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취지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4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부자한테 주는 예산이 아니고 김해의 공부 잘 하는 아이를 김해에서 안 떠나게 하는 것이지 부자한테 또 주는 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분명히 알면 해볼만 합니다. 해보고 이후에 결과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도 사기진작을 하고 학생들한테도 김해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면 충분히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가 별로 안 좋으면 다음에 시행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조례는 그대로 가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배창한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용역 보고서를 봤는데요. 굉장히 심각하죠. 일선 학교에서는 가르칠 아이가 없다 보니 교사들의 업무태만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다 보니까 사실 광역 의무지만 우리 시에서 진취적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들인데요. 실제로 예산상에 증액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일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라든지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 수학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진영중학교에서 하고 있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업체험센터에서 어쨌든
재금
김재금위원
나를 설득시킬 생각하지 말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형님 얼굴을 보는 거지.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질의답변만 하세요. 여기서 통과니 마니 하지 말고.
유인
송유인위원
저도 사실 예산을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아까 김재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걸 조금 세분화했던 거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4억 정도 드는 것 같으면 한번 시도해봤으면 하는 조례인 것 같고요. 그 전에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100만 원 장학금 주는 것도 다른 기초단체를 벤치마킹한 거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사례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할 것 같은데 연간 회의는 어느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그 회의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네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년에 수시로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일부개정조례를 상정할 때 미리 조율해서 이렇게 갑론을박되지 않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한번 이번에도 일정을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일부 위원들한테만 동의를 구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구하세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입법예고 다 했잖아.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12조 한번 봐주시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아까 개시한 때의 사업보고서 이런 부분 등이 현행에 있는데 수정하는 부분에는 그 부분을 다 뺐다 말입니다. 중간실적보고서라든지 사업종료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다 뺐는데 총괄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해서 뺀 건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들을 다 뺐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이 부분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 대한 보고 및 검사만 해놓았는데요.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개시라든지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업실적보고서도 있어야 하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기간 중에는 반드시 현장확인과 점검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다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게 필요한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너무 복잡하니까 규제완화 대상입니다. 업무를 간소화하는 규제대상이 되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없어도 한다고 말씀하시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이, 넣어놓는 것하고 안 넣어놓은 것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 명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진행 과정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학재단에서 김해의 우수한 학생들한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조례가 성립될 경우, 장학재단은 장학금이 많아요. 대학등록금 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중첩되어도 무관한 겁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중첩되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제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재단 300만 원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이 100만 원은 고등학생이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 중학생들에게, 중ㆍ고등학생들도 200인가 얼마인가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연간 전문고는 60만 원, 일반고는 80만 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 그렇게 줍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저는 행정을 맡은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의 성적 문제를 거론할 부분보다는 사회가 무질서한 부분들에 교육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학교에 가면 예절교육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도덕 교육 절대 안 합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게 없어요. 오직 공부 잘하는 아이만이 선생님 눈에 들고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는 그러면 예절과 도덕 또는 정의사회 구현 같은 이런 부분에 행정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어드바이스 해 주는 이런 게 행정에서 필요한데 늘 아이들을 잡는 거잖아요. “저 집 애는 돈 100만 원 받아왔는데 야, 이놈아 너는 뭐 했냐?”또 부모들한테 빈축 사는 것을 자꾸 행정에서 만들어 내면 어떻게 하냐는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 모두에 드렸던 말씀들 예절 교육이라든지, 시험에도 도덕이라는 과목이 없더라고요. 대학 진학하는 데도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교육에 접목하는 쪽에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연구해서 각 학교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위원
질의답변에서
김종근위원
마이크 켜고
재금
김재금위원
저한테 관심을 가져준 김종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답변 속에서 다른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론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김재금 위원님의 제안에 의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정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토론하자는데 토론하자. 김재금 위원님이 토론하자고 했으니까 토론자로 바로 나서이소. 정회할 이유는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정회해서 합시다.
창한
배창한위원
뭘 정회할 게 있어요? 토론을 공개석상에서 해야지 왜 비공개로 합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창한
배창한위원
예. 토론을 왜 비공개로 합니까? 비공개 토론이 어디 있어요, 공개지.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 그러면 김재금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결론은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냐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됐습니다. 토론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토론방식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토론은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건가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죠.
재금
김재금위원
1대 1로 하나요 아니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체 논의를 하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하지.
창한
배창한위원
있어도 관계없어요.
명열
류명열위원
마이크로 다 듣는데 뭘 밖에 있어. 밖에 나가도 다 들린다 아니가.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요. 김재금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반론제기를 하시든지
재금
김재금위원
이 조례 심사를 보류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유는 질의시간에 언급했듯이 첫 번째, 1억이 넘으면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어요. 두 번째, 제2조제1항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기존에 충분히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주겠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항목을 명시해 주겠다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손질하든지 심의를 보류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한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아까 전에 질의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아보자는 뜻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이 조례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현실이 그것을 해결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자꾸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면 차후 보완해 갈지라도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시켜서 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찬성의견을 표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다소 미비하면 지금 수정하면 되지. 나중에 수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수정하면 되니까 다소 미비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창한
배창한위원
완벽한 조례가 있나? 하다 보면 또
재금
김재금위원
다소 미비한 게 있다면서요?
창한
배창한위원
문제가 있으면 폐기시키고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다소 미비한 게 있다면서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저는 배창한 위원님 의견을 재청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창한
배창한위원
위원장님 원래 토론은,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토론하겠다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반대자가 먼저 토론합니다. 반대자가 하고 그다음에 찬성자가 토론하고 또 반대자가 있나 이렇게 묻습니다. 공평하게 1대 1, 2대 2 이렇게 붙이지 2대 1 이렇게 안 붙이고 그렇게 해서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이소.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토론하지 않습니까? 찬성토론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분? 김재금 위원에 반대하시는 분 계시냐고 제가 묻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했잖아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나한테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대변인이가?
창한
배창한위원
뜻이 같다는 이야기지 무슨 대변인이야.
유인
송유인위원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조례 상정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재금
김재금위원
송 위원님한테 한 말 아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 김종근 위원님, 우미선 위원님
창한
배창한위원
이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자꾸 주는 지원 조례가 아닙니다. 유출을 막자는 게 본래의 취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창한
배창한위원
내 이야기 다 했잖아. 내나 그 뜻이야.
재금
김재금위원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민정
박민정위원장
토론을 종결해도 무방하겠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한
배창한위원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이의 있으면 표결을 하면 됩니다. 이의 있으면 바로 표결이야.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의를
창한
배창한위원
토론종결을 했으니까 표결하면 된다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토론종결을 했으니까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지.
창한
배창한위원
위원장이 회의진행 공부 좀 해라. 토론종결하고 나서 이의가 있으면 표결밖에 없어요!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이고 이의가 있으면 표결! 그걸로 끝이야.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이의제기를 하잖아요.
창한
배창한위원
손 들어라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또“김재금 위원”이렇게 합니까? 가부를 정하면 된다 이거야! 너희는 뭐 하노?
민정
박민정위원장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부 결정을 위해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원안 가결안과 심사보류안 또는 부결안 세 안을 가지고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가결과 보류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면 부결도 있겠죠. 부결안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세 개 안건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십시오. (거수표결) 다섯 분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도시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민ㆍ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김해시민의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 정책개발을 통해 최적환경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김해시 교육정책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과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신설이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기존에는 우리 교육발전에 관해서 협의한 게 없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관협의체는 없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셨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아니, 지역 교육계 원로 분들과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무슨 요구?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김해시 교육발전을 촉구하자는, 지금 인근 시군 단위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교육 부분에 많은 성과를 보고 있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김해시가 교육 부분에서 선도를 못하고 맨날 남 따라가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또 자치단체마다 사업이 다릅니다. 저희는 학력향상이라든지 인재양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었고 협의체 구성해서 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에 뒤지지는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답변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교육발전협의회가 없었어도 잘하고 계셨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하고 있었는데 또 만들 필요 없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창원이라든지 양산 등에서 이렇게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민관이 참여하는 교육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남 따라 장에 가지 말고 봐요.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앞과 같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예? 아까 상위 5%한테 100만 원 준다, 돈 많은 애한테도 100만 원 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두 개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이해는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설치목적에 교육발전의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응 굉장히 좋은 얘기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고 그 제안을 받아서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강제조항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 분 모셔서 얘기 듣는 거잖아요.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의 문제점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별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괜히 간섭만 하고 그렇지 않나요? 조례는 제정 안 하는 게, 기존에 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괜히 이래라 저래라 간섭만 하는 거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안 했냐 이겁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전에는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창원시하고 다른 시에 했다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때 안 하고 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때는 미처 행정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아까 우리 김재금 위원님 자꾸 상위 5%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성적 5%지 기득권을 가진 5%로 자꾸 그렇게 들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성적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해 못 하나?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은 우리 김해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마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건도 교육 일선에서 요구가 있었죠? 과장님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다 아는데 내만 모르고 있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학교운영위원장 하시면서 왜 모르셨을까?
재금
김재금위원
내만 모르고 있네.
미선
우미선위원
저기는 물어봤다. 보니 니는 공부를 안 했네.
유인
송유인위원
사실 김해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희 행정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일선에 행정 교원들,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있고 표출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김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잘해보자는 뜻으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구성에 보니까 실제로 외부인사는 한 열세 분 정도로 해서 스무 명 내외로 한다는데 저희 학교가 122개입니까, 121개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14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14개입니까? 그러면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초ㆍ중ㆍ고 협의체 구성이 돼있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분들 모시면 구성은 잘 되겠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시민의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함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단 이것은 사회단체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관에서 이렇게
미선
우미선위원
할 수 없는 일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관에서 주체가 되겠다 이렇게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주로 여기에는 어떤 분들을 위촉하실 생각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제3조에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여기 있네. 1, 2, 3, 4, 5.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대부분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조례를 만드십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저희가 교육정책을 한번 펴보고자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열심히 한번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는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발전이라면 교육정책에 있어서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뭉뚱그려서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학부모 입장이 다 달라요. 중학교 다니는 학생의 부모 입장이 다르고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부모님 입장이 달라요. 이런 걸 조화롭게 잘하려면 내용 면에서도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안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내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선언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진짜 교육이 발전되는 모습으로 협의회가 거듭나야 된다, 앞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겠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교육청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교육청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김해교육청이 있는데
김종근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 협의회 있습니다. 있어서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있는데 왜 시에서 만들어서 자꾸 골치 아프게, 오만 것 다 개정했는데 학교에 보면 교육경비, 장학재단 다 지원해 주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새 우레탄 때문에 학교를 막 파서 뒤집던데 어제 대청초등학교에 가봤는데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다 파서 뒤집고 나면, 그것 할 때 아마 시ㆍ도 의원들이 학교에 해준 것일 겁니다. 해줬는데 온데 간데 없고 다 파 뒤집던데 경비가 엄청나던데 교육청에는 돈이 많은 모양이죠? 조금 하면 이상한 것 붙여서 파내고 이러는데 굳이 우리 시청에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해놓으면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관련되는 학교에 해주라 할 거고 골치 아프지 싶은데?
창한
배창한위원
골치 안 아프다. 자문기구다.
명열
류명열위원
골치 안 아파요?
김종근위원
초ㆍ중ㆍ고로 잘 나눠서 하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좌우지간 20명 내외인데 보면 도의원, 시의원 들어오고 교수들 몇 들어오면 일반 사람들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교수 들어가 버리고
창한
배창한위원
일반사람 아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좌우지간 잘 하셔서 일단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도록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니까 찬성이네.
미선
우미선위원
열심히 해보이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교육도시육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도시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도시교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학재단 정관 및 시행세칙 변경에 따른 재단 명칭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ㆍ협조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운영ㆍ장학생 선발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권고사항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 및 제10조 중 김해시 장학재단 및 김해장학회 명칭을 김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에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결 등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 국가ㆍ지자체 장학금 중복수혜 관리체계 개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전임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던 강복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김해시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발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재원이 얼마나 있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45억 17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개정안 제3조제3항에 보니까“시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지원 또는 협조할 수 있다.”뭔 내용이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 자산이 45억 정도 있다 보니까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관에 의해서 교육업무를 보고 있는,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사무국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전에 하고 있었다면서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전에 하고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만든 정관에 의해서 하고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여튼 웃기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하여튼 보면 웃겨요. 그죠? 45억밖에 안 돼서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45억이나 돼서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 45억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인근 시군에도 100억, 200억 정도 되어야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에 크게 사업하시고 돈 많으신 분 많은데 재단에 출연 요청을 하지 왜 안 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 보니까 간사인 저만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 스스로 장학기금 모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금까지 시장님도 장학회 이사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들어가시고 교육장님도 들어오시고 해서 관과 민이 합동해서 장학기금을 육성시키려고
재금
김재금위원
당연직 이사는 당해 시장님도 공동이사장으로 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냥 이사로 돼있다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일단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 들어가시고 아직 이사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해시에 괜찮은 독지가들 많은데 그분들이 재단에 출연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시의회에서 본인의 사업을 무조건 막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삼계나전지구 아파트 짓는 것을 막는다든지, 거기 박모 씨는 모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장학재단은 시민들의 성금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봐요. 54만 인구의 큰 김해시가 장학재단 45억밖에 안 되는데 성적 상위 5%만 줄 게 뭐고 50%까지 주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재단에 기부하거나 희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분 이름만 들리면 모 의원들이 서민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사업에 항의하고 반대하고 그러니 기분 좋아서 주겠나?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번 것만큼 하라고 해라. 자꾸 그렇게 의원들 비비 꼬지 말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미선 위원 말씀대로 지금까지 많이 버신 것을 재단에 좀, 어차피 이런 것은 세금 혜택도 되잖아요?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노력하셔야 되지 않느냐?
미선
우미선위원
인성이 문제지. 여기서 반대하면 또 그러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앞으로 교육도시육성과 과장하려면 예를 들어서‘김해시 장학금 한 50억 정도 기부채납 받아야 과장 시켜준다.’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도 자주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은 본인이 하라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저도
재금
김재금위원
본인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하시라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서 간사까지 업무지원ㆍ협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간사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전에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고 계셨고 비공식적으로 해도 문제없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시민들의 모금에 의한 장학재단이다 보니까 정관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그걸 또 뭐 하러 만드노? 당연히 그대로 하면 되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보완을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완 차원이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간에 장학회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1991년도 발족 이후
재금
김재금위원
누가 들고 튀었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1990년대에, 중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됐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때 13억이었는데 장학 이사장님께서 자산 잠식을 해서 충당금액이 한 8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분 잘 사시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돌아가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행불이에요, 돌아가신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돌아가셨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 어쨌든 과오를 잊고 앞으로 새롭게 우리 과장님이 제3조에 제3항을 넣어서 하신다니까 그래 하이소.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방금 앞에 김재금 위원께서 삼계석산 박모 씨 들먹이고 했는데 사실 장학재단을 보면 시장은 지도감독밖에 할 수 없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도감독하고 조금 더 넣어서 큰 공사할 때 장학금을 좀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45억 갖고 이자도 없는데 1년에 45억 하면 돈 얼마 안 된다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한 1억 됩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4000만 원밖에 안 되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억이
명열
류명열위원
안 되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안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되는데 앞에 김해에 공사 큰 것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테크노밸리에 하는 것만 보더라도 입찰금액의 93%에 줬는데 86%까지 줘도 공사할 수 있는 것을 93% 주면 그 갭이 몇 %입니까? 그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돈을 이 장학재단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 누가 홀짝해 버렸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시장님 마음만 있으면 장학금을 얼마든지, 지금 권민호 거제시장 들어봤지요? 거제시에 7000억 모아 놨다 안 하데요? 개발업자가 하면 시로 이득금을 넣어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김해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 1조는 모아놨습니다. 앞에 시장님 거쳐 가면서, 지금 시에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 조례하는 것 전부 다 헛방이다.
미선
우미선위원
누가 홀짝했는지도 모르지. 할 수가 없지.
명열
류명열위원
좀 제대로 해서, 시장님이 나서면 지금 45억 이것을 450억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리 아프지요? 그래도 우리 여성과장님이 차분하게 대답도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분기별로 추진하는 업무사항들을 또는 예산집행 보고서 제출을 우리 의회에다 한다는 그런 걸 제11조에 좀 넣으면 어떨까요? 과장님이 간사로 계시면 의회에 중간정산보고라든지,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부분들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좀 어떨까요? 국장님, 조례에 의회에 보고 그런 부분 넣으면 안 되나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한 정관이 모든 사무를 보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가 열일곱 분인데 그분들에 의한 정관 개정이 있어야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제11조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장학회는 1년에 한 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이런 방법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분기별로 업무추진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9조, 제10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시 장학회를 우리 시에서 관여한다 그죠? 컨트롤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님이 그쪽에 이사로 되어 있다는데 아니면 재단의 정관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시의원들 중에 한두 분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죠. 어차피 출연금을 지원할 것 같으면 저희 의회 동의도 있어야 되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이번에 시장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저희도 의장님을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일단 시장하고 교육장만 먼저 넣은 후에
김종근위원
김해시의회를 별로 안 좋아하구나.
미선
우미선위원
의원을 안 좋아하는가보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의회도 확대하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썩 마음에 드는 내용은 아니다 그죠?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운영비라든지 다 지원해줄 거잖아요. 그죠?
김종근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장학회 말고 다른 장학회는 어떻게 하는고?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좋은 일에 쓰겠다는데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의원들 한두 분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저도 이사회 인원이 많아야만 장학기금이 확충된다고 이사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사회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재단 정관 좀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해시 장학회에서 김해시 장학재단으로 명칭 자체부터 바뀐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인재육성 장학재단.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여기 우리 장학기금 45억이라는 돈은 김해에서 나름대로 각각 출연한 분들이 있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분들한테 용어변경 또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통보가 됐습니까? 다 동의를 구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일단 공고를 다 거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김해시 장학회 이사회에서 지금 의회에서 며칠에 조례 심사를 거칠 건데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들을, 김해시 장학회 이사회 또는 얼마든 출연하신 분들의 다양한 각각의 돈들이 모여서 지금 45억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통보했냐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까지는 못 했습니다. 1991년도에 장학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980명이 장학기금을 내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홀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 부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장학회에서 내가 낸 돈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들, 출연하신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김해시 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들은 보니까 나름대로 기준, 원칙을 정해서 잘하시더라고요. 지난날 여기 이사 몇몇 분들이 전횡 부리는 과정들도 거쳐 왔습니다. 그것도 지켜봤는데 요즘은 행정이 관여하면서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서 큰 잡음 없이 재산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늠자를 재고 잘하고 계신데 지금은 재산 정도를 얼마 선으로 제한을 두고 있나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아이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억 5000만 원의 소득이라고 명시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진학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기본 재산 1억 5000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2억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주공아파트도 1억 몇천씩 해요. 지방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공시지가를 엄청 상향 조정해놨기 때문에 시골에 밭 한 뙈기 가지고 있어도 공시지가가 1억 5000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상향 조정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선발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것은 2억까지 조정했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이번 조례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 거기 계셔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하
백용하사무직원
정회를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정회 선포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정회할까? 조금 전에 저희들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김해시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3억과 1억 그 내용 아시고 지금 추계서를 첨부 안 했단 말이에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례 심의 시에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근데 이것을 번안동의안으로 해서 추후 우리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원인무효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원인무효라?
재금
김재금위원
원인 자체가 무효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재금
김재금위원
조례 통과가 무효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비용추계 부분을 아까 전에 김재금 위원이 언급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빠뜨린 것 같아요.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2012년 1월 12일에 공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3억을 초과할 때는 비용추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도시육성과에서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조례 통과가 원인무효입니다. 다시 하셔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가 미처 몰랐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위반하면 안 되죠.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부분을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장님,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4억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딱 1억이다, 4억이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거론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3억까지 상한선이 그어져 있다고.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그러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4억이라는 장학금이 초과하는 부분이니까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 추정치죠.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저희들도 계획의 추정치니까
김종근위원
4억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지.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이게 예산 파트에서 심의할 때 통과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의회에 올려놨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통과 좀 시켜주시고 확정될 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성립과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하고 이퀄 시키려면 내년
김종근위원
당초예산.
민정
박민정위원장
당초예산의 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아.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금
김재금위원
1억 미만으로 해야 돼요.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이소.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지방자치법 제66조제3조제1항에 보면 비용추계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 한시적 평균 3억 미만이에요. 이게 내년만 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평균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1억 미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400명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100명한테 100만 원만 주든지 바꾸든지 해야 돼.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조례를 다시 심의 받든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4억이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정만 하고 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헐, 뭐야 이거.
김종근위원
수정 말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아까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때까지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분명히 400명한테 100만 원씩 4억을 준다고 해놓고 조건이 바뀌니까 또 말을 바꾸고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아니, 제가 인재육성 장학재단
재금
김재금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새로 의안 변경해서 다시 상정하는 게 맞아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완급 조절을 의회가 하면 되니까 그렇게 집행부에서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 심의 시에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의회에서 완급 조절을 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정확히 하세요. 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새로 조례를 상정하실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떻게 하겠단 얘기입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건지 아십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1억 이하.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취지에 맞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보고에 의한 방안으로만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조례 통과되고 나면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을 조절했다가 후반기쯤에 조례를 바꾸는 방법으로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어떻든
재금
김재금위원
조례가 잘못된 게 아니고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만 가능한 조례를 안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고 새로 상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충분히 이해를 못 했어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 다시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조례를 재상정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1번 항목 그 부분을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봐라. 이해를 못 하셨네.
현조
이현조평생교육사업소장
이 1번항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맹점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1번이 제일 중요하다 싶어 조례를 개정해서 1번을 넣었는데 1번을 축소하실 거란 이야기인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오늘 3개의 조례가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장학기금으로 확충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만들어놓아야만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의 방안이라든지 관내 학생들에게 해주면 좋겠다는 용역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은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가는데 재단이 크게 확충되면 장학재단으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게 45억 모았다고 했는데 향후 얼마를 더 모아야 이걸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어떤 철학이 있든지 가치관이 있든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의회 마치고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장학회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입할 수 없다면서 그 돈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성적 상위 50만 원씩, 200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지금까지는 이사들이, 관에 이사가 없었는데 금년부터
재금
김재금위원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시장님께서 들어가시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잠깐 기다려 보세요. 과장님,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항목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의안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성문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번에 제출한 조례에는 이게 첨부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난감하네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저희가 사실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지방자치법에‘성문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 그 지방자치법에 비례해서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도 2012년도 연초에 발의해서 공포한 조례가 있다 말이에요. 이번 원안가결한 조례의 상위법 위반,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위반을 우리 스스로가 행하고 있다고요. 비용추계 첨부를
재금
김재금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상임위에서는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방식을 통해서 하고 다음 차수에 추계서 첨부해서 재상정해서 심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의사진행 방법에 의해 결정됐더라도, 우리가 이미 의결은 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창한
배창한위원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들 그런 것 좀 공부해라. 표결해서 의결했더라도 현제에 하자가 있으면 번안동의라는 게 있어요. 이영철 의원이 옛날에 번안동의를 한번 냈는데 찬성자 3분의 2가 의결을 잘못했으니까 뒤집는 번안동의가 있어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번안동의
창한
배창한위원
그게 아니면 이것 통과시켜서 본회의장에 가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배창한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번안동의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자꾸 공부, 공부하노?
창한
배창한위원
안 그러면 본회의장에 가서 보완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해야 돼. 일단 통과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본회의장에서 가든지 번안하기 싫으면 그대로 가면 돼.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위원님 추계서가 없으니까 조례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인
송유인위원
차라리 여기에서 번안동의를 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번안동의를 제출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 발의해서 차라리 다음 차수에 하셔야지.
민정
박민정위원장
심사보류를 하세요.
유인
송유인위원
심사보류가 아니고 이건 꺼내버리는 거지.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캔슬 시키고
유인
송유인위원
굳이 본회의에서 뭐 하려고, 우리끼리 여기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서 번안동의해가지고 하면 된다.
재금
김재금위원
번안동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인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해도 되는데 본회의에서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심의보류를
재금
김재금위원
통과했는데 심의보류를 한다고?
유인
송유인위원
번안동의가 있잖아요.
미선
우미선위원
3분의 2 이상 하면 된대.
창한
배창한위원
잘못 결정하면 번안하면 돼.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다시 제출하는 그게 깔끔한 게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왜 부결을 시켜요? 여기에서 번안동의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아이씨, 우리가 통과했는데 우리 스스로 다시 하긴 그렇잖아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에서 왜 그것도 몰랐냐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미리 소스를 조금 주시지 그랬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 임시회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잘못했으면 번안하자.
민정
박민정위원장
번안동의안
재금
김재금위원
번안동의 가결 정족수가 어떻게 돼요?
미선
우미선위원
3분의 2.
재금
김재금위원
무슨 3분의 2?
창한
배창한위원
아까 전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적위원
창한
배창한위원
찬성자, 찬성자라야 돼요.
재금
김재금위원
찬성자예요, 재적위원이에요?
창한
배창한위원
번안은 반대자가 못 내. 아까 찬성했던 5명이 번안동의를 내야 돼.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 계시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할게요.
창한
배창한위원
네가 해라.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확실히 보이소.
미선
우미선위원
정회를 좀 하이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 간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의결된 사항인데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제안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안에 보시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해 주실 것을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류가 아니고 부결.
유인
송유인위원
결정을 취소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재청합니다.
김종근위원
재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 재청하시고
창한
배창한위원
저도 재청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 삼청하시고
창한
배창한위원
이래야 성립됩니다. 동의안이 성립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미선 의원도 동의하시죠?
미선
우미선위원
예. 동의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김해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유인 위원께서 제출한 번안동의안이 만장일치로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