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그리고 지방규제개혁 사항을 반영하고「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괄적 위임금지 개선사항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상위법 규정이 없는 자료요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사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비공해 공장을 일부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농산물 유통시설은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시설에 설치하는 음식점을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사항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건폐율ㆍ용적율을 용도지역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조문 변경사항과「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물 요양병원 이 부분은 무분별하게 안 되겠어요? 이건 우리 상위법에 그것 합니까?

예. 상위법에서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허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 조례상에 취락지구는 허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또 요양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 허용하는 걸로 됐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내 허가과정에서 나중에 민원이나 그런 것 발생 안 하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허가신청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우리시에 요양병원이 좀 어떻습니까? 허가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허가가 얼마까지 들어오는지 그런 것은 제가

그것은 허가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시내 보시면 부원동에도 있고 군데군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녹지지역에 학교 건폐율 있지요?

예.

이것은 완화하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아파트 허가가 엄청나게 남발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거기서 해당되는 지역 그런 것은 검토해봤습니까?

아,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현재 학교가 들어서 있는데

아, 기존 건축물 건폐율 조정이네요?

예. 근데 이게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 학교시설 내 조정이네요?

예. 건폐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학교실내체육관 그러는데 학교 내 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운동장 같은 게 많이 좁고 학교 인구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보다 학교 층수가 더 많아지는데 예를 들면 좁은 운동장에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고 보니까 모든 자리에 건폐율이 모자라서 인근에 옆 땅을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매입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녹지지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학교에다가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부지를 확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건폐율을 조금 더 높여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10% 완화해서 막 크지는 않은데 가뜩이나 학생들이 뛰놀고 움직여야 될 운동장이 좁은데 그죠?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 쾌적하게 건폐율을 좀 적게 해서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 학생 복지를 위해서 체육관을 한 개 지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물론 체육관을 지어서 거기서도 뛰어놀 수도 있게 할 수는 있는데 전에 우리 김해중학교나 옛날 학교들은 운동장이 크지만 지금은 땅값이 비싸서 다 작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자리에 꼭 체육관뿐만 아니라 옆에 식당이라든지 다른 휴게실 공간 같은 걸 자꾸 침범하게 되면 물론 10%지만 운동장이 더 작아지거나 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옆에 부지를 확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래, 학교 내의 부지가 아닙니까? 그죠?

아니, 건물을 지으려 하면 옆에 부지를 확장해서 지어야 되는데 건폐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옆에 개발이 다 돼가지고 잔여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식당을 한 개 지어야 되는데 부지 확장은 못하고 그럴 경우에 학생들을 위해서 건폐율을 조금 완화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래 되는 것 같으면 맞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자리인데 거기에서 학생수나 모든 게 나오면 오히려 10% 완화해서는 안 되겠구만,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도 생길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생산녹지지역 여기는 건폐율이 20에서 60%로 굉장히 많이 완화되는데 만약에 이것은 예를 들면 미곡처리장이라든가 공동판매장 자리에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동참외단지 아니면 부추라 하나? 이런 단체가 있으면 자기들 공동 땅이라든지 시 땅이 있는 자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들을 예를 들어 집하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드는데 많이 완화해준다 이겁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필요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이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경매장, 여기는 사무실 이런 식으로 용도를 하려다 보니까 전에 건폐율 20% 가지고는 너무 작아서?

예. 근데 이게 지금도 생산관리지역 내 농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까지 돼있습니다. 농산물 판로 문제가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농작물 경영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농업용 시설에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큰 것 가공처리 그런 것 무게를,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선별하고 하는

크기 선별하고 하는 자리들을 만들어 준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꼭 필요한 자리들 같네요. 전에 같은 경우는 건물을 크게 못 지어가지고 농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농민에 한정돼 있으니까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좀 넓게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넣을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자리다. 그런데 갑자기 막 3배로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자리네요. 저는 다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송영환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폭 적용기준을 제외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 시 도로폭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다음 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별표 3, 1호부터 12호까지 있는데 1호부터 8호까지는 생략하고 9호 한번 봐주십시오. 9호에 보면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너비 15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등등 해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9호 중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그 이후 좌측에 보면‘너비 15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도 이렇게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 중에서 김해시만 유일하게 주유소 등을 설치할 때는 너비 15m 이상, 4m 이상 접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고 전국 15개 도시 중에서 우리 김해시만 이렇게 규제하고 있고 또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도 김해, 양산, 거창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해시에서는 2003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이렇게 규제한 걸로 아는데 그때는 아마 김해시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이 굉장히 가속화 되다 보니까 제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안 했나 싶은데 지금에 와서는 이 규제가 과다한 규제이고 필요 없다 봐지고 또 정부에서도 규제완화 정책에 이걸 완화하면서도 정부시책에도 부합한다고 봐지고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영환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타 개별법에 다른 법에서 저촉 받으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규제를 풀고, 안 풀고 있으나, 없으나 다른 개별법에 저촉 받을 것 같으면 그 개별법에 같이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좋게 생각해주면 맞습니다. 그래 안 하면 지금 여기 15m, 4m를 없애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사람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지금 15m, 4m 다 풀었는데 왜 안 되노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밖에 누가 질문하면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행령에 풀어놨어도 이것은 교육청 법이나 다른 법에는 저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될 거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 사항들은 누가 질의하거나 물었을 때도 김해시에서만 아니면 우리 상위법에도 이런 법이 없다는 설명이지 다른 기관에 저촉 받을 때는 어떤 경우라도 허가가 안 되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셨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없고 국회법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만 이렇게 규제해놓은 겁니다.

이게 아마 전에 김해시가

상위법에도 없고 이제 우리 양산하고 거창하고 김해만 있네요?

예.

김해시가 급속도로 도시가 크기 전에 있던

그런 위험요소는 우리가 시 허가층에서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위험요소를 좀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겠지요.

이게 또 별 그걸 안 받는 게 가스충전소라든지 주유소가 최소한 왕복도로 4차선 이상 되는 자리에 주로 생기지 그렇지 않은 자리에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어놨어도 그렇게 큰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김명희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게 아마 옛날에 우리 김해가 작을 때 돼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