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이게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난 일정과 관련하여 말씀이 계셨지만 사업 항목별로 해서 계수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옥외광고물과 관련돼서는 전액인 건지, 부분인 건지라고 하는 부분도 명확히 선을 그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 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각각 분리하여 표결한 후 표결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표결에 앞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인데 왜 거수,

지난 시간에 토론을 하고 분리해서 표결로, 원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젓번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오늘 제가 아까 자료를 이것저것 찾다보니까 좋은 자료가 있어서 광진의 소리에 실린 것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김태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불용액에 대한 걸 질의하고 자료를 받아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봤더니 서울시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 불신 자초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결산을 받고나서 불용액에 대해서 분명히 묻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을 때에 다음연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다시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고 묻습니다. 답변이 한결같이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예산상의 문제를, 옥외광고물은 2억 국비를 되돌려주면 다음에 예산을 받아오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지역분들이 이건 예산낭비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사업이 법원이 내년 3월에 이사감으로 인해서 수요가 없다, 공급만 가중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내년에 법원이 이사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광고간판사업은요, 환경개선사업으로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자리가 잘못 책정되어졌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못돼서 사업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랑 비슷한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입장적인 게, 지정을 할 적에 사업의 지정에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불보듯이 뻔한, 법원이 이사 가고나면 그 자리에 대다수 업종들이 많이 바뀌고 또 내지는 공실이, 공가가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이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번에 올라온 예산 전체에 삭감의견을 냅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2억 7,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7,000만원 삭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오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분분한데요, 저는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겠다고 2억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고 이걸 전액 다 삭감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어느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오겠습니까? 저는 이게 첫 번째, 9년 전에 옥외광고정비사업을 하고 9년 후 이루어지는 첫 번째 간판정비사업이라 생각하면 이 사업을 못하게 막는다면 다음번에 또 국고를 받아올 때는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에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게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7,000만원 삭감 의견안을 제시합니다.

오현정 위원님께서는 7,000만원 감액을 하는 일부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총 얼마에서?

2억 7,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고이월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추후년도에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서요?

올해 계약을 하고 나면,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만 연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가 근거와 여러 가지 자료가 없어서 무조건 본예산을 전체 다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수렴을 할 적에 절차상에 분명히 하자가 발생이 됐고 그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3월입니다. 3월 초부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집행부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찬반을 물었을 때 찬성이 137표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넣은 분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다시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찬반을 묻겠습니다. 해서 찬반을 물었더니 반대가 133표였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PPT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띄워야 될까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사갑니다. 법원의 식구들이 모두 떠나고 나면 거기는 예컨대 정말 많은 분들이 떠나는 것도 계시지만 업종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 돈이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개인 돈이 됐든 예산 낭비입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간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또 이익을 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광고물 협회를 통해서 MOU가 책정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나중에 대행료가 5만원씩 붙어서 나옵니다. 6,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죠. 그분들이 가지고 자기네끼리 회의한 자료에 예산 책정을 다 보면 2억 가까이가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국비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거 배제하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합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에서. 그 예산이 2억 가까이가 됩니다, 누수되는 돈이. 개인 판공비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대행비 5만원씩 6,300만원, 거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안행부에다 고발하겠다고 써있고 나중에 예산이 다 되고 집행하고 났을 때 이 예산을 분명히 집행할 거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다가 여쭸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절대 근거없는 낭설이다. 자기네끼리 회의할 때 그랬다.' 그런데 뭡니까? 주민위원회로 예산이 이 예산을 쓸 수가 없게, 집행부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위원회에서 넘어갑니다. 주민위원회에서 예산을 쓸 적에 MOU가 맺어진 광고물 협회에도 예산이 들어가게 되지요. 이거 모르는 위원님들 너무 많으시니까 PPT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띄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PPT 자료 보기 전에 그동안에 위원님들 의견이나 지역 주민들의 갈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 부분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PPT 자료 보고 종합적으로,

PPT 띄워주십시오.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서가 저한테 제출이 된 게 쫌 됐습니다. 왜 이런 게 떠돌게 됐는지 저한테 민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미가로 간판개선 사업 전례 없는 과다한 행정비 지출로 부실 간판 우려. 이래서 누구를 위한 간판개선 사업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총 사업비가 5억 7,000인데 지출사항을 보다 보니 설계·디자인비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추진위원장 판공비가 서울시회장 최영균 1,000만원, 광진구 지부장 김도환 1,000만원, 각 업소 확인서, 동의세 징구비 그래서 서울시회장, 광진구 지부장 해서 6,330만원, 견적서 대행비라는 게 있습니다. 견적서 대행비가 500만원, 추진위원 회의비 이래서 전부다 보면 기타 사업에 보면 보증보험, 구청 신고비, 사업 종결 시 정산, 업소당 행정비 69만 2,157원 이래서 쭉 보게 되면 이 예산이 2억 가까이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한테 100만원씩을 보증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구청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0만원씩을 되돌려 주고 있다는데 아마 그것은 구청에서는 받을 리가 없고 MOU를 맺은 그쪽에서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문서가 있고 이거는 애당초에 거기 미가로 주민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신에 너무 휩싸여 있어요.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도요. 이런 데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이사를 가서 수요가 없어진답니다. 그런데도 예산 낭비 목적의 정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PPT에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출이 된 건가요?

아니요.

지출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 지출 항목부터 과장님 쭉 설명을 해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광고협회 광진구 지부에서 자체 회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그런 문건입니다.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도 없고 저희가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 내용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요. 저대로 1번부터 보여줘 보세요. 실제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부 분담금, 설계·디자인비, 판공비 등등해서 1번부터 쭉 써있는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실제로 지출이 돼야 되는 항목들인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협회에서 자체 규정이나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서 사업을 할 때 각 회원들이 협회에다가 얼마만큼의 분담금을 내야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광진구청에 광고 부분에 있어서 구청과 협회 간에 서로 간에 회의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유는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사업이 협회에서 하고 우리 구청은 모른다는 말은 안 맞고요. 일단은 협회에서 저렇게 초안을 잡아놓고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물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겠지요.

협의된 바 없습니다.

아니 협의를 하겠지요? 이게 확정이 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저희들은,

과장님이 지금 모르겠다라고 모르쇠로 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맡아서 저 사업을 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만드는 업소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구에서 할 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광고협회에다가 이관시킬 거 아닙니까? 사무를.

지금은 광고협회하고 저희들하고 MOU가 지금 해제된 상태고 공개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공개입찰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개입찰. 이 건은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얘기이고, 앞으로는 광고협회를 빼버리고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 업체하고,

그 부분에서 잠깐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광고협회 자체 내에서 돈을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게 발단이 되면서 공개입찰 결정을 하려고 구청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처음에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밀고 가려고 했으나 계속 주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MOU를 해제를 하는 그런 절차를, 정확한 절차를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 상황이고, 지금 여기, (띄워놓은 PPT 영상물을 가리키며) 맨밑으로 올려줘 보세요, PPT를.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 산출근거는 7월 21일 수요일 구의1동 주민센터 3층 광진구지부 회의 시 배포된 책자를 인용한 것입니다. 단, 일위대가 견적서는 최영균 추진위원장의 의견도 있다’ 이렇게 써있고요. ‘위 산출근거는 사업종결 시 총 금액이 결산될 것임. 정확한 금액은 추진위원회에 참고.’ 이렇게 분명히 여기에도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괴문서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일관되어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 회의에는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현명한 판단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데도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러면서 돈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게 거기 미가로의 주민하고는 계속 대두돼서 나와요. 지금도! 그런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쪽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광진구 광고협회는 폐지시킬 겁니까?

네. 사업에서는 배제가 된 상태고 공개입찰을 해서 협회 내에 있는 업체가 응찰을 해서 자격이 맞다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진구 광고협회하고 광진구청하고 연관된 일을 쭉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입찰을 하면 협회 자체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회 자체를 무산시키고 앞으로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다 관리하실 거냐고요?

협회하고 저희하고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지 협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까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들어온다고 그러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

협회가 광진구청하고 불협화음이 나면 회원은 감소되고 와해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됐을 적에 광진구에서는 광고협회를 앞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광고협회는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데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사무이관을 조금씩은 해왔죠?

기존에 같이 해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단속권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우리 공무원이 물론 거기에 같이 나가지만 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단속행위도 했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무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 사업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뿐이 아니라, 이 사업은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벌어지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같고요, 느낌이. 만약에 의회에서 그걸 그대로 했으면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반발이 없으면.

물론 사업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저희도 걸러내야죠.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경우는 그대로 갈 수도 있었던 사항이죠?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사업추진이 가능했었죠.

가능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270만원을 업소별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간판 제작하는데 실제 얼마가 들었는지, 25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250만원, 3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270만원, 그 과정에서 정산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금액 내에 저렇게 판공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빼야죠.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여건이 여러 가지로 법원도 이전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업소들의 형태가 변하는 문제, 여러 문제 또 그러다 보니까 업소들의 불만 때문에 이 사업에서 이렇게 일이 터졌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대로 사실 진행해 왔던,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의문인 게 일단 예를 들어서 사업이 5억이면 5억, 국고든 통 합쳐서. 5억이면 5억, 4억이면 4억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을 맡기는 상대방한테 예를 들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지출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일위대가 견적서는 최영균 추진위원장의 의견임.’ 해가지고 그 추진이 민간단체가 저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자기 주관하에 저런 문서들이 도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건 협회 내부 문서입니다. 저희한테 제출된 것도 없고, 저희하고 협의된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구의1동 주민센터 3층 광진구지부 회의실에,

광진구지부 회의입니다.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회의입니다. 그건 동사무소에다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국고 2억 때문에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2억을 지금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느냐고 계속 제가 여쭸고, 이걸 안 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반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와서 왜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이, 검토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왜 답이 틀립니까? 제가 이것도 파악을 안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 같습니까? 왜 각 위원들한테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게 다 틀려요? 이러면 어떻게 명실공히 여기가 광진구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고 2억,

제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하고. 예산반납하셔야 된다면서요!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이것도 제안을 했었잖아요!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제와서 각각 위원들마다 내려주는 정의가 틀리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2억원이,

과장님! 설명 필요 없어요! 과장님 설명해 봤자 변명으로 밖에 이젠 안 들려요. 왜! 또 한번 다시 얘기할까요? 제가 과장님, 본회의 폐회할 때 과장님 뵙자고 그래서 의장님실에서 김창현 의장님, 부의장님, 공영목 위원장님, 저 이렇게 있을 때 말씀드렸어요. “민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내일 토요일인데 간판은 단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간담회했을 때와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간판을 정말 답니까?” 여쭸더니 과장님 저한테 약간 화를 내시면서 “아니 의원님은 왜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몰아붙였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토요일날 간판 달았어요. 주민들한테 약속을 어긴 건 누구예요! 집행부입니다! 구청! 왜 주민들 의견을 그렇게 무시를 해요!정식 절차를 밟아서, 더군다나 광진구의회 의장실에서 한 약속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구청에서는 받았잖아요? 본 위원이 마치 그 반대하는 의견 몇몇사람하고 무슨 작당이나 한 것처럼 과장님 저한테 몰아붙이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행동 했습니까! 원칙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간담회 때 얘기 꺼내놓으니까 과장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실수였습니다.” 뭐가 실수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잠시 원활한 회의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유권해석을 정의대로 내려준 양쪽의 말이 지금 틀린데 만약에 이게 답변이 틀리게 이렇게 돼서, 양쪽의 말이 이렇게 공전하게 나왔다면 제가 이 답변한 사람들 가만 안 두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돼서. 어떻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유권해석을 내려주는데 양쪽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결론 나온 대로 해서 표결하지 말고 그냥 하면,

박삼례 위원님이 아까 조건부 승인안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 하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데 단, 우리 정관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번 사업에 조건부로 의원 두 명을 반드시 참여시켜 가지고 주민참여 중 위원으로 사업 참여시키는 안을 조건부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반기 7월 이후로 사업 추진, 이 두 가지,

사업 추진이 아니고 논의,

사업 논의, 이 두 가지를 조건부 안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사업 추진이 아니고,

의원 두 명을 참여의원으로,

사업 추진계획 논의,

논의하면 안 되지

그때 논의를 해야지, 결정하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조건부, (장내소란)

논의하면 또 복잡해서 안 된다고, 논의가. 논의는 안 돼. 사업 추진,

그러면 하는 거지,

주민의견 수렴해서,

내년에 사고이월 해가지고 추이를 봐서 하는 걸로 찬성을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단서를 달면 안 맞지.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은 내년에 사업을 하되 법원 3월 이전하고 추이를 봐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라 이거죠, 재논의는 아니지.

옥외광고정비 기금안은 조건부 승인 하에 원안대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2017년 하반기 7월 이후 논의하고 의원 2명을 사업 추진 위원으로 참여 시킨다,

잠깐만요. 논의가 아니라니까요. 추진하고예요, 추진,

추진하고가 돼야지.

추진, 하니까 또 논의라고 바꾸라고. (장내소란)

이미 통과가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한 안은 조건부 승인 하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내용은 ‘2017년 하반기 7월 이후 추진하고 의원 2명을 사업 추진 위원으로 한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별로 표결한 결과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은 원안대로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조건부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