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추진단 임보열 소장은 연가 신청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장동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서 2015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추진한 주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9월 21일 제1차 본회의 시 6명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획된 7개 읍면의 30개소 건설사업장에 대해 면밀히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조사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문제점이 발견된 9개소의 사업장 및 10개소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더욱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건설공사가 중복 투자되거나 공사 준공 이후 곧바로 변경사유가 발견되는 등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충분히 사전검토 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염정환의원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앉으시죠, 의장님. 집행부하고 매년 건설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건설현장을 우리가 특위를 해봐도 나름대로 공사를 잘해서 거기에서 보완 시정할 사항이 별로 없는 걸로 저희들이 건설특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특위 하러 문백면을 나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전부 모여서 민원을 제시해서 그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보니까 사실 그건 뭐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를 받아서 21번 청주 나가는 국도에서 서영정밀 4차선 도로를 내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얘기를 제대로 청취를 안 해서, 설계에 반영을 안 해서 이런 도로에 과실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사실 서영정밀 들어가는 도로공사 같은 것은 군비는 안 들어가고 무조건 국비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현장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교량을 5m을 높여야 하는데 민원에 의해서 1m를 낮춰서 4m로 했다, 그런데 그 소하천 정비법을 적용했다고 보면 기존 소하천 교량이 나있는 도로를 교량을 파괴를 하고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를 해줬다면 도로선형이 일자로 잡히고 S자로 잡히지도 않고 제대로 도로가 나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실상 이미 준공은 된 도로이지만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더더군다나 100억 이상 들여서 하는 공사를 심사숙고해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잘 살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군비 안 들이고도 아주 숙원사업을 풀어줬어야 되는, 그런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하천법에 의해서 기존 놓는 다리를 4m 높이로 놓고 기존 옆에 바로 붙어있는 도로 2m 짜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2m 짜리 도로 때문에 이다음에 그 도로하천에 뭐가 걸려서 수해가 날 경우에 그 도로를 파괴해야 된다고 보면, 다시 또 4m로 도로를 높인다고 하면 군비가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보니까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도로를 선형을 잡았더라면 그 마차공장에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덕산도 4차선 도로를 냈습니다마는 맨 가생이로 농업용 기계 다니는 전용도로를 4m를 빼놓으니까 전혀 도로에 지장 없는데, 거기도 마차공장 들어가는 도로를 그냥 농기계 전용도로로 빼서 마차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다리도 파괴해서 다리를 하나 놔서 일직선으로 잡아주고 도로선형도 아주 똑바로 도로를 놔서 민원이 전혀 없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들어보니까 야, 이것은 우리가 건설특위 하는 현장에 갈 때는 그냥 군비 몇 천 갖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잘되고 못된 것 지적할 것도 별로 없고 잘못했다고 해야 뭐 돈 천만 원 가지고 시정해서 고쳐주면 완벽한 도로이지만, 이 국비를 갖다 받아서 군에서 설계를 용역에 맡겨서 공사를 했을 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했을 때, 그걸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잘 청취를 했더라면 도로선형도 제대로 잡히고 도로도 백년대계 완벽한 도로가 되는데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할 때 이미 국가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받아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앞으로 시공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염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염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우리가 건설특위 할 때 장동현 특별위원장님의 말씀에서 먼저 지난번 우리 결과보고 했을 때 김상봉 위원님이 거기에 관여한 걸 갖다가 얘기한 것과 동일한 얘기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신창섭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진천군의회 신창섭 의원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중 남북 5축으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충청북도가 제외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건설취지가 무력화 됨에 따라, 당초 취지를 살리고, 또한, 우리지역 대표 문화유산인 배티성지를 연일 찾고 있는 수도권 방문자들의 교통편익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노선 일부를 변경하여 충청북도 통과와 배티성지 인근 진천군 백곡면에 IC 설치를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님,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님, 경대수 국회의원님,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님, 국민행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8만 진천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은 현재 충북혁신도시가 건설 중이고, 일백만평 규모의 신척산업단지와 산수산업단지,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등 세 개의 산업단지가 준공도 하기 전에 분양이 완료되는 등 눈부시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또한, 진천군은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선발된 신학생이며,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첫 본당이자 선교사목 활동의 근거지이며 선종지인 배티성지가 소재한 곳입니다. 이곳 배티성지는 최양업 신부에 의해 교회가 재건되고, 교회의 토착화가 이루어진, 한국 천주교회의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며 문화유산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근대 서양 교육사와 서양 음악사 그리고 국문학사의 새 지평을 연, 기념비적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티성지는 매년 10만 여명의 천주교신자들이 성지순례 차 방문하고 있으며, 순례자중 80%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경기도 안성을 거쳐 지방도로를 이용하여 배티성지를 찾고 있는데, 도로의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더욱이 겨울철에는 빙판길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 멀리 우회하여 배티성지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 중 남북 5축으로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기능을 보완하여 수도권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고속도로의 효율적 구축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민자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충청북도가 제외되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한다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취지가 무력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행정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충청북도 통과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진천군민을 비롯한 대다수 충북도민의 실망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건설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충청북도 미통과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 해소,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의 순례지인 배티성지 방문자들의 안전한 교통편익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일부를 재검토 하여 충청북도 통과와 진천군 백곡면에 IC를 설치하는 노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8만 진천군민의 뜻을 모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2016년도 10월 4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재덕
안재덕의장
신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30년 진천군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진천군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2030년 진천군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년 진천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윤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유경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상정 안건인 2030년 진천군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개발건축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동시에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기도 합니다. 진천군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2030년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군 기본계획안은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의 비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3핵 기능분산형 도시의 공간구조와 생활권역별 개발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부분별로 장기계획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각종 개발사업과 계획수립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진천군은 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9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오늘 진천군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2030년 군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충청북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2030년 진천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공청회를 마쳤고 의회에 설명도 마쳤는데 몇 가지만 더 안건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의원이 제시하는 안건이 100% 원안은 아닙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만 인구에서 2030년이면 17만 인구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듣고만 계셨다가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쉽게 설명하자면 기존에 있는 인구가 8만이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9만~10만으로 보시는 건데, 10만에 대한 인프라 구축, 쉽게 얘기하면 주택 아니면 도시계획정비, 문화, 체육, 복지, 이런 인프라 구축의 계획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0만을 유치한다 하면은 구도심건 지금 현재에 있는 시가지와 또 새로 들어오는 신도시를 어떻게 구상할 건지는 다시 한번 계획이 있겠지마는 뒤죽박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농촌과 도시의 균형, 이런 계획이 좀 더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계획안에 보니까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답변과 우리군이 추구하는 기본계획이 동상이몽이다,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존축에 보면은 녹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개발주 공장과 난개발로 인해서 생거진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것도 기본계획안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기본계획은 구상일 뿐이잖아요. 구상을 전체 도심을 꾸려나가는데 모순이 되지 않게 좀 상세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군관리계획에서 또 반영이 되겠지마는 그런 것을 좀 더 담았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조 과장께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걸 하시느라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진천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또 많이 늘어나야 시가 될 텐데 우려돼서 한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침 우리 군수님도 계시고 다들 계시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도 건의문을 낭독하면서 신척산단, 산수산단, 또 문백정밀산단 이렇게 해서 다 차고, 그런데 2020년도에 11만 6천 명의 인구를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어요. 그런데 올리게 된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거든요. 우리 신태수 미래전략실장님이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가 다른 데는 괜찮은데 문백이, 아까 받아보니까 준공이 언제쯤 되어야 됩니까? 거기를 해야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되면 한 700명 이상이 들어온다고, 아파트도 짓고 그랬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제가 문백 사람들한테 듣기는 되면 한 750명인가 인구가 증가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들어오게끔 해야지 지금 그런 여건인데도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되는 겁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아까 김상봉 의원님께서도 인구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신척, 산수, 문백 서영정밀 관계에서 다 분양이 되면 현재 착공 안한 데가 별로 없고요. 그것만 입주가 되면 우리가 혁신도시에 2020년까지 4만 2천명 중에 3만 명이 진천이고 그다음에 신척, 산수, 문백 거기도 다 입주가 되고 가동되면, 다만 근로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기숙사형 그걸 좀 건축하면 2만 명 정도를 유치할 목표로 있고요. 지금도 오늘 신문에도 기사화 됐지마는 교성지구, 그다음에 성석지구, 광혜원지구, 그런 도시개발이 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2020년까지 한 12만, 2030년까지는 17만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 인구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지에서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전입을 시키느냐가 핵심인데 그만큼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정주여건을 조성해서 최대한 유동인구를 전입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난번에 유영훈 군수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처음에 하실 때 2015년도까지인가 시를 한다고 그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2015년도면 작년도까지 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유영훈 군수님께서 열심히 해 주셨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거다, 얼마 전에 산단을 쭉, 아까 우리 염정환 전 의장님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 현장을 가보고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끼리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가보니까 도로도 그렇고 공단 안에도 그렇고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어가지고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 투성이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가동을 언제까지 할 건가, 그리고 가동을 빨리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한다는 조항이 없었나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것이 아마 계약할 때 있었을 거예요. 한번 그 내용도 좀 보시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산단이 개발해서 입주계약을 하게 되면 3년 내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준공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때 착공신고와 동시에 사업기간이 명시가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을 기억이 2008년도인가? 아, 9년도인가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줘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동안에 자꾸만 변경, 연장 승인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왔는데 일단은 단지가 개발돼서 준공되고 입주계약이 성립되면 3년 이내에 착공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승인이 취소가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빨리 준공해서, 제 의견은 빨리 해가지고 지역의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라는 그런 얘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몇 가지만 저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030년에 17만 인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만 2천인데 10만에 가까운 인원을 늘린다는데, 지금 우리가 6만에서 7만이 되는데도 한 10여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1만을 늘리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으면 인구는 사실 증가하기가 힘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중앙부처에서 어떤 국책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인구는 상당히 증가하기가 힘든데, 30년 계획을 짜면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우리 생거진천이라는 좋은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에 군수님이 추진하는 명품도시라는 뼈와 살을 잘 붙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좀 보이는 것이 덜하지 않는가, 그냥 어디어디 주택단지 간하고 산업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개발해서 하면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세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산업단지가 있는 주변이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아마 불미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가지고 인구가 거기에서 정주는 기본생활권이 되면서 거기에서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은 어떤 교육과 문화가 형성이 같이 되지 않으면 주거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우리 생거진천의 어떤, 아무리 생거진천, 생거진천 해도 우리가 생거진천이라는, 진천을 들어올 때 생거진천의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좀 해서 미래적인 발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60세부터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 40여년 간을 살아야 되는데 은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찾는 곳이 시골 전원주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의료와 문화가 사실 없으면 다시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런 쪽에서 좀 앞으로 백곡이나 이런 쪽에 실버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과 의료와 노인들 문화를 해가지고 주거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진천에 현재 살고 있는 유동인구들도 보면 첫째는 교육에서 제일 많이 외지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어우러지는 개발로 해야지 그냥 산업단지 이런 것만 해가지고서는 아마 정주여건이 형성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많이 있어야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2세, 3세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급 일자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진천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작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좀 고급일자리가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방제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잘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미호천의 수계계획을 좀 더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지방하천의 한천천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 많이 변함으로 해서 물이 순간쏠림현상이 많아져서 수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하천은 다 정비가 돼서 잘 가꾸어온다고 하면 밑에 물을 빼내는 부분에 좀 더, 같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다리 부분 병목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위에 한천천이나 미호천을 관리를 한다 해도, 정비를 한다 해도 결국은 담수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병목현상을 우리 기본계획에 넣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꼭 우리 농다리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의견을 제시할 의원 계십니까?
예, 군수님 말씀하세요.
창섭
신창섭의원
제가 한마디만, 우리 군수님이 여러 가지 다들 이해하게끔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서영정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문백을 가면 주민들이 물어봐요. “이거 언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가동이 안 되고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아니, 곧 될 거예요.”, “집은 다 지어 놨는데?” 그러면 다 대답을 못하니까 참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이 마침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강력하게 군수님이 얘기를 해서 그걸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산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들하고 대화 나누면 같은 공감을 하시는데, 뭐냐하면 처음에 신척단지를 우리가 분양하려고 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리고 산수산업단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데 계룡건설이라는 데서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양 같은 걸 신경을 안 쓰겠다. 그래서 신척도 분양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쪼개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78개의 업체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조그마한 데에, 45만 평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쪽에 산수산단도 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천에 또 어디죠, 송두산업단지, 그 건물 다 짓기도 전에 벌써 분양이 다 되고, 이런 거는 그 하나의 지금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이게? 그거를 끄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바람을 잘좀 일으켜서 진천의 좋은 업체들이 그래도 괜찮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번에, 음성이 우리보다도 배 많지만 어쨌든 기업체가, 그래도 우리가 세수가 진천이 더 많다 이거예요. 배가 반밖에 안 돼도. 그거는 그만한 좋은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현재로써는 불을 끄지 마시고 계속 산업단지 좀 더 들어와서 진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를 당분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의견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의견 제시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년 진천군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의견을 제시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진천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진천군의회 의견을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4일간의 제25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