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희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의사일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당부사항과 소수의견, 주요 질의답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44억 5,66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억 4,369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3,056억 2,61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억 1,4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8억 3,05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890만 8천원을 증액하여 제안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5쪽의 주요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책 3,244억 5,667만 2천원에 대한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소수의견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현수막 및 기념품 등 명태축제 행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명태축제지원 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홍보 및 운영비 등이 본 예산안에서 지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축제 홍보 등 관련사업 추진은 명태축제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마산봉 제단설치공사는 마산봉 관광상품화사업의 일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제단설치에 주목적을 두어서는 안되며, 동절기 전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부터 11쪽까지 위원님들의 주요질의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3호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3조에는 군수가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등에 대한 심사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고,안 제5조에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쓸 곳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군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0일 김일용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7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 및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사례 등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 규정과 예산낭비에 대한 심사 및 공무원의 예산절감이나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해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8조에서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같은법 제48조의2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의 규정을 근거로, 군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예산절감 우수공무원이나 예산낭비 사례신고 주민에게 성과금 지급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먼저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서 문화예술관련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에게 문화공연 제공 및 문화창달에 이바지 함은 물론 군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보조금 지원을 안제4조에, 문화예술행사 위탁 및 지원을 안제5조에, 문화예술시설 군유건물 대부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내지 안제8조에, 수탁자의 행위제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내지 안제10조에, 문화예술 시설 대부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내지 안제12조에, 보조사업자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각자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계승 발전과 강원도 지정무형문화재 제16조 각자장의 기능 보존 및 전수교육등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안제2조에, 전수교육관 기능을 안제4조에, 전수교육관 위탁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를 안제5조내지 안제6조에 명시하였고, 위탁취소 및 손해배상을 안제7조내지 안제8조에, 시설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기존 운영되어 온 고성군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각자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7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과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및 문화예술시설의 대부, 대부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과 보조사업 운영상황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문화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및 문화예술행사 및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각자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8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6호 각자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 등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수교육관의 기능, 전수교육관 위탁 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및 손해배상과 시설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토민속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을 전통 무형 자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각종 전승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인 고성군 향토민속공예품 전시홍보관 운영 및 설치조례는 폐지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수교육관으로 건물명칭을 변경하여 시설의 기능 정의 및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재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자전수교육관은 각자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하는 곳으로 위탁시에는 운영목적의 명확한 인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입니다. 봉수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해양체험관광육성으로 주민소득증진을 위해 조성된 봉수대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봉수대 오토캠핑장 운영‧관리 방안을 명시했고, 안제11조에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시설의 수익허가 및 사용료 관리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는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등을 위한 위탁‧수탁자의 의무명시를 했습니다. 안제16조에는 수탁자의 시설물 운영 사항 등에 대한 지도‧감독안을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제정안하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때 사전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봉수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8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1137-4번지 일원에 조성된 봉수대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운영 및 관리와 시설사용 및 사용료 명시,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수탁자의 의무,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캠핑문화 수요에 맞춰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등의 시행 시 지속적인 적자 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옥희입니다.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허용 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확대됨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외에 추가로 영업가능한 장소를 조례로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음식자동차 판매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자동차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제1조에,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는 휴게음식 또는 재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규정을 안제2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가 2016년 7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예고가 됐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으로 통칭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기반조성 및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도화하여 규제 개혁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소득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라,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 확대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허가 후 허가업종을 위반하거나 영업지역 이탈 및 위생문제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관리 지침 마련 등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