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달기권역 활성화 센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인데 지금 이제 그 다른 데도 이런 류의 권역센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전체 다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유지관리 의무를 주민들에게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 의무는 권역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성문화 되어 있는 건 있습니까?

농식품부에 지역개발사업 추진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주민들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주지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군에서 뒤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새 건물이니까 특별하게 하자보수가 안 생길지 모르지만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에게 성문화된 유지관리 의무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달기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달기권역 활성화 센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청송군 농정업무를 보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부탁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사과 가격이 예년에 비해가지고 많이 낮을 것으로 농가에서도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입금으로 해가지고 매년 농가에서 보면 유통공사에서 매취할 때 일반인들을 조금 배제를 하고 특정인의 농가에 대한 매취를 한다고 원성이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어려운 농가부터 조금 품질에 따라가지고 물론 매취를 하겠지만 어려운 농가를 감안해가지고 매취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달라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려운 농가에서도 유통공사를 신뢰할 수 있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청송사과 품질이 더 고품질화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저도 듣기는 그렇게 듣습니다. 농민들이 특정인에 대해가지고 매취를 해 준다 특정인을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따져보면 그런 것만큼 그렇지는 안한데도 일반 농민들은 또 그렇게 느끼는 모양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이광호 의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과 유통공사는 대부분 만생종 위주입니다. 조생종이나 중생종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달라는 농민들의 부탁이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관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취를 할 경우에 또 매취나 수탁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평수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만 받는다든지 그런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과유통공사 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000평을 농사지으시는 분의 물량을 다 받는 것 3,000평 다섯 분에게 받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0평 미만 몇% 3,000에서 5,000평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하면 좀 더 많은 군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지금 우리가 사과 유통공사에서 선별하는 우리 사과 기준이 굉장히 높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 기준에 명확한 기준을 사과 농가 3,000여 농가가 다 알 수 있도록 동일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얻지 못해서 참여를 못하는 일은 처음부터 기회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정보를 제공했는데 내가 거기에 노력을 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정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농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이와 곁들여서 유통공사에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원만히 협의해서 전달을 해서 올해는 가급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단체장이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자치단체가 보증을 서고 사과를 사는데 농업에 대한 기준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기준을 행정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4,000톤 정도를 매취를 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사고 그 다음에 6,000톤 정도를 수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4,000톤 정도를 매취를 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아주 좋은 사과만 삽니다. 그 매취한 사과는 전부 택배용입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파는 물량을 매취를 하기 때문에 또 농민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사과를 얼마에 사주면 좋겠는데 품의가 안 되니까 안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10여년 동안 사과를 계속 전량을 거기 줍니다만 저는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팔아서 돈 주면 돈 받고 그렇게 했는데 농민들 의식계도라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농업인 단체나 사과협회에 맡겨서 차라리 그런 예산을 세워서하는 게 맞고 청송사과 60,000톤으로 계산하면 올 해 저희들이 대충 판단하는 거는 60,000톤이라고 가정했을 때 유통공사는 지금 10,000톤 정도 밖에 소화를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50,000톤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안동공판장에 싣고 나가는 물량이 10,000톤 정도 됩니다. 농민들이 시세 떨어지거나 높거나 안동 공판장 그냥 갖다 줍니다. 포장이나 이런 부분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지금 물론 공사로 전환한지 몇 년 됐습니다만 새로 시스템을 공사 아닌 전에 있는 임대 형식으로나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입 부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올해에는 이 부분 강경탁의원님이 금액이 똑같다 금액이 똑같은데 옛날에는 가락동 청과상에서 무이자 자금 5억, 10억 이렇게 받아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3억 정도는 무이자 자금을 받아하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매취를 더 해줬으면 싶은 게 농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매취를 더 해달라는 부탁은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사과유통공사 운영 자금 차입 지급 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군정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금년 하반기에 한층 도약된 군정추진과 효율적이며 성과 지향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으로 인한 내국세 규모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258억1,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3,129억9,100만원보다 4.1% 증가된 128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820억2,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2,711억원 보다 4.03% 증가된 109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도 총 437억9,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418억9,100만원보다 4.54% 증가된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북북부 교정시설 비상대기 숙소 신축공사 부지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 수입 총 규모는 166억9,958만5,000원입니다. 또한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 72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10억8,5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주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10억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600만원, 읍면동 복지 허브화 500만원, 국수지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6,400만원으로 총 83억1,5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1,494억7,000만원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내역으로서는 일반 조정교부금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세 결산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 4억1,309만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진보 기곡도로 확포장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특별 조정교부금 2억1,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6억8,140만3,000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국비 보조금은 3억6,767만8,000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4억6,635만8,000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총액은 894억8,173만6,000원입니다. 의존수입 총 규모는 2,456억3,313만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으로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9억7,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청송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9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현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6억1,3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안덕면 차집관로정비공사에 5억원 감액 신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2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으로서는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세입의 증감 없이 세출 과목만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총 19억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43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부서별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는 2억7,41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300만원 증액, 재정 및 금융에 1,522만5,000원 증액, 일반 행정에 2억5,49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상대기 숙소 건립 부지 매입비 1억5,000만원 현서면사무소 부지매입에 4,59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8억1,46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청 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에 1억5,000만원 부일리 순무골지 보수공사에 2억원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수립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2억원 증액, 진보면 월전리 티골 소교량 개체공사에 3억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36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편성내용으로서는 문화예술부문에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사찰 긴급보수 지원에 3,200만원 청송 사과축제 개최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부문에 2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솔누리 느림보 세상 부지매입비 20억원 증액, 주왕산 관광지 기반시설 확장사업에 2억원 증액입니다. 체육 부문에 3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서는 4D 아이스클라이밍 사업에 3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문화재관리에 9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헌 공원주변 정비사업 건물 및 토지매입에 9억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18억 7,41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편성내용으로는 상하수도 수질에 14억6,32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억7,400만원 증액,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억6,300만원 증액입니다. 폐기물 부문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비 4억원 증액입니다. 대기 부문에 1,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23억4,66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21억30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서면사무소 창고 및 사택 철거비 8,000만원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 20억원 등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1,756만2,000원입니다. 노인 청소년 부문은 2억1,304만2,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억5,161만4,000원 증액, 경로당 CCTV 설치에 3,3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노동 부문에는 1,200만원 감액, 보훈 부문에는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부문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5,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보건의료에 5,2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주민진료 약품구입 부족분 3,000만원 진료비 감면대상 진료비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식품의약 안전부문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9억7,89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농업 농촌 부문에 7억6,29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과착즙HACCP 시설보완에 6,000만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에 1억491만1,000원 밭기반 시설 긴급보수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에 각각 7,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억1,000만원 국수지 노후 위험저수지에 6,400만원 등이며 임업 산촌 부문은 2억1,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객주문학관 조경수식재에 2억원 증액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4,56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로 편성내용은 도로관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운리 초막골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이며 대중교통 물류 등 관리에 1억5,434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카드 사용할인 및 무료 환승지원에 4,500만원 감액,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8,319만3,000원 감액 등입니다. 그리고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 6억7,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억2,7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2억6,500만원, 부동 이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등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억4,000만원 등 인력운영비 1억4,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16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최종 28억2,85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 변경 분 반영으로 한정된 재원이지만 생활안정과 경기활성화 사업에 비중을 높이고 각 분야 부문별로 부득이한 조정과 더불어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예산편성 방향, 예산현황의 세입예산 총괄부터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3,129억9,100만원보다 128억2,800만원이 증액된 3,258억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2,711억원보다 109억2,800만원이 증액된 2,820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418억9,100만원보다 19억이 증액된 437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11억원보다 109억2,800만원이 증액된 2,820억2,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8억3,538만원보다 1억 5,013만원이 증액된 119억8,558만원입니다. 중앙 지원금은 2,761억8,094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11억5,500만원에서 83억1,500만원이 증액된 1,494억7,0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0억원에서 16억2,890만원이 증액된 66억8,14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1,185억3,257만원에서 14억9,697만원이 증액된 1,200억2,954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7억4,955만원으로 기정예산 285억1,255만원에서 잉여금 3억3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3억31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1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8억 9,100만원보다 19억이 증액된 437억9,100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억7,4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청송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9억6,040만원 상주~영덕간 고속국도 공공지방물 이설공사 반환금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6억2,900만원 기금 2,793만원 전입금 2억6,300만원이 증액 되고 순세계 잉여금이 2,14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이 사업변경으로 시설비 4,140만원 증액되었고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서 4,140만원 감액 되었으며 임하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공사 시설비가 기금 증액에 따라 군비 3,793만원 안덕면 차집관로 정비공사비가 국비 감액에 따라 기금․군비가 4억9,7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도 국비 감액으로 13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 관리지역 관리사업 정산 반환금이 2,14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600만원 증액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과목에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 부분에 노래2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2,400만원이 노래2리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비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경북북부 교정시설 비상대기 숙소 신축 공사부지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 및 도 지원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2억3,0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구천 등골도로 정비공사 1,500만원 진보 월전 티골 소교량 개체공사 1억5,000만원 등 16억2,89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함께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6,768만원 도비보조금 4억6,6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은 순세계 잉여금 2억8,170만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중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8,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 추경으로 인한 내국세 규모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각종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과 서민 생활안정과 경기활성화 사업에 비중을 두었으며 솔누리 느림보 세상 부지매입,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회관 건립 등 군민 생활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추경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이사항은 문화재 보존관리 부문이 9억1,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찬경루, 운봉관 복원정비사업 중 매입하지 못한 일부 건축물 및 토지매입비, 주왕산 관광지 기반시설 확장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편성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 16.49% 총무과 15.43% 친환경농정과 13.63% 안전재난건설과 13.14% 환경산림과 6.89% 순으로 예산액이 많으며 증감 율로는 도시경관과 13.46% 기획감사실 11.94% 문화관광과 8.07% 주민생활지원과 5.34% 새마을민원과 5.28% 순으로 증가율이 높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편성 사업은 2016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계획 변경 등으로 금번 추경 예산에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은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등 14개 사업입니다. 대부분 기정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이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 요구하는 것과 국도비 지원금의 추가 내시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당초보다 예산규모가 배 이상 증가한 경우도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액 감액사업에 대하여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계획취소, 사업 중단 등으로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업은 교통카드 사용 할인 지원 등 4건으로 1억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된 사업으로 처음부터 부적정한 사업이 반영된 경우도 있어 향후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신규편성 사업에 대하여는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총 21건에 50억8,890만원으로 추경 재원 128억2,800만원의 40% 수준으로 매우 큰 규모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회관 건립부지 매입, 3D 아이스클라이밍 사업, 진보면 월전리 티골 소교량 개체공사, 청운리 초막골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등을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경 성립 전 경비사용에 대하여는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사업비가 교부된 사업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금회 추경 예산에 계상한 사업은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 3억5,242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연구용역비 편성에 대하여 금회 추경에 요구된 연구용역비는 명품 아카데미 위탁교육 등 5개 사업에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매번 용역비의 과다계상, 용역결과의 부실 등에 대하여 문제점들이 지적 되고 있는 바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용역 결과의 효과와 활용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 예산 및 1회 추경 심의 시 삭감 조정 분 추경 재편성 사업현황입니다. 기정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2억6,5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도비보조 사업비 총 5억3,000만원 중 군비부담 분 2억6,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현재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총 10종으로 금회 추경 예산에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에서 1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전입금 또는 국도비 보조금의 세입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은 정부 추경으로 인한 내국세 규모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과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경상 사업비와 사업비 절감을 통해 반영한 것으로써 세출부분에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활성화,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원간담회, 현장 방문 등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주민 여론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가) 다음은 108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착지원 사업에 1,2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5월 강풍 피해 복구 지원에 1,672만5,000원입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착즙 HACCP 시설 보완에 6,000만원입니다. 주산지 농수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에 1억491만1,000원 증액된 1억2,57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728만원 증액된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새마을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청송읍 거대리 샘골 농로 정비공사 외 7건에 1억2,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2억6,500만원 증액된 14억원입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원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 및 설치에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1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에 4억원 증액된 14억원입니다. 객주문학관 조경수 식재에 2억원 증액된 5억원입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사업에 7,000만원 전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입니다. 진보면 월전리 티골 소교량 개체공사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청운리 초막골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보수에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도시경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동 이전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증액된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주민진료약품 구입에 3,000만원 증액된 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감면대상 진료비 지원 사업에 7,000만원 증액된 2억4,060만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 소득 작목개발 시범 사업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영농작업반 운영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2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보 문화체육센터 동파방지 소방용수 탱크 교체에 3,000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송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9억6,000만원 증액된 46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현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에 16억1,300만원 증액 및 신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 공사에 2억1,500만원 감액하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13억9,800만원 증액된 172억6,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세입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이 집행기관 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에 당초 예산하고는 변동이 없는데 이자 수입이 9억4,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 이자 수입이 저희들이 보면 예산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이자 수입이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자수입 부분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조기집행 제도가 있기 전보다는 연간으로 7~8억정도...

예. 그렇죠?

예.

그럼 예산 조기집행을 했을 때 저희들이 상 사업비나 성과금은 얼마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상 사업비 보다가 저희들이 사실상 그 금액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바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안습니다.

인센티브 받는 게 얼마 안되죠?

예. 그렇지만...

그럼 또 지역 경기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하시는데 지역 경기에는 얼마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사실상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부 발표대로 한다고 하면 자치단체별로의 100억의 효과는 있다라고 그래 정부에서는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그만큼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무슨 연구가 안됐기 때문에...

예. 실장님 말씀 제 개인적으로는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산이 조기집행이 돼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크게 경기 회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연중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가지고 지역 상가나 음식점에도 더 도움이 되고 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연중에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지 봄에 한꺼번에 예산을 풀어서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장비도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니까 또 다른 지역에 장비가 우리 지역에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자수입이 6~7억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 규모를 봐가지고는 그런 막대한 손실을 보고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사실상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부진하다고 해서 행자부까지 불려 올라가서 회의도 하고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조기집행에 중간정도만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못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교부세라든가 모든 그런 것을 안 주겠다 이런 중앙 부처로부터 강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타 시군에서는 그런 것이 일부가...

그런 예가 있는 시군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산 매각 수입하고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 큰 건 몇 가지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예. 기타 수입은 1억5,131만원 이거는 비상대기 숙소 그러니까 교도소에 비상대기 숙소를 지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군유 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쯤 입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상대기 숙소 매입은 법무부로부터 저희들이 돈을 1억5,000을 받습니다. 받은 것을 수입으로 잡고요. 이것을 다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도 잡고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과징금, 과태료도 있고 큰 건 1건씩만 말씀해 주세요. 과태료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그 밑에 증감된 내용으로서는 별로 없는데요. 그전에 예산을 섰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 범칙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각종 단속을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행정 질서에 따르는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 준비를 좀 더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장시간동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7페이지 세출 총괄 표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저희가 기정 예산보다 약 13.19%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14.98% 증액되었는데 환경보호는 대부분 보면 상하수도 수질개선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안 보고 시에 실장님께서 분명히 생활안정 및 경기활성화 사업에 비중을 두었다라고 하셨는데 관광 분야에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증액된 부분 중에 20억이 솔누리 느림보 세상 부지 매입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밖에 나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문화라는 것이 쉽게 그렇게 당장 와 닿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정말 생활이 안정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는 그런 사업 부분에 배정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에 지금 20억이 증액되어서 53억1,800만원인데 실장님! 저희가 솔누리 느림보 세상에 매입해야 할 부지가 몇 필지이고 지주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금액상으로는 전체 55억이 됩니다.

아니요. 매입해야 될 부지가 몇 필지이고 지주분이 몇 분정도 되시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못 준비했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 현황도 모르시죠?

매입은 지금 현재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40% 되었다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매입 가능성을 예상해보시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몇 차례에 걸쳐서 그분들과 주민대화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을 적에 지금 현재는 무난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실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하고 지금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매입해야 될 부지 필지수가 97필지인가 그 정도가 되고요. 지주는 그것 보다 숫자가 적은데 현재 매입된 현황이 40% 아닙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주일 경우에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외지에 계신 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설득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전체가 외지인들에게는 설득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는 아직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다 안됐기 때문에 언제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100% 수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특화 사업비가 지금 기정 액이 없다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옆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 대상이 누구이며 세부 사업 내용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위에 민간위탁 예산은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영농조합하고요. 숲과 사람들 그 다음 청송 자연 고추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받고 있는 3개의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해서 이 업체에 저희가 지금 보조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거하고 향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홍보하고 발굴 육성하는 데에 대한 지원금이다 이거는 국도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정미진의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솔누리 느림보 부지 매입비를 20억을 증액해 올리셨는데 돈이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됩니까?

최대한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 추경 때에 15억이 1회 추경 때에 15억이 반영됐고...

1회 추경 때 반영된 15억이 얼마정도 집행됐습니까?

지금 된 게 9억8,000만원 정도..

그럼 6억 남았네요. 6억 남았는데 지금 9월 말까지 3/4분기가 지나고 4/4분기인데 6억 남았으면 지금 6억 남았는 것도 지금 4/4 분기에 다 쓸 수 없지 싶은데...

저도 최대한...

이 예산을 지금 우리 추경에 할 일도 많을 건데 20억을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편성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고 집행이 되면 참 다행스럽지만 이게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

그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다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파트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6억이 남았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26억을 금년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감안하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5억을 세우고 15억을 다른 분야에 쓰시고 내년도에 세우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 지주들이 보상금을 당초 15억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 해들어 갔고요. 여기서 금액이 없어서 돈이 확보가 안 되서 일반 지주들이 보상을 해 달라하는 데도 미뤄놨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6억이 남아 있다면서요.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6억이 되도 한집이 3억 되는 사람도 있고 금액이 큰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한집에 3억이 되면 3억 다 쓰셔야죠. 6억을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셔야지 그래 있다고 하면서 추경에 그만큼 20억 올린다 하는 거는...

이거 계속 절차에 들어가고...

분기별 1회 추경이나 본예산 같은 경우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이제 석 달 남았는데 연도 폐쇄기가 이제는 연도 폐쇄기도 12월 말 아닙니까? 연도 폐쇄기가 석 달 남았는데 또 새롭게 20억을 세운다고 하면 이월시키거나 안 그러면 불용처리 한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민원을 반영시키고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6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쪽에요.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해놓고 군인회법 개정 5월 2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고 운영비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 재향군인회는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법이 그때 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부족해서 50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걸 그럼 위임 입법에 준해서 예산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기존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을 못했다 말이지요?

기존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쪽 적원일기 번역본 수정제작이라 했는데 어떤 부분이 수정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몇 페이지입니까?

72쪽입니다. 적원일기 번역본 수정제작이라고 설명을 붙여놨는데 어떤 부분 수정하셔서 제작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책을 배부하다보니까 다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가 몇 권 없습니다. 없고 일부분 그 뒤에 모형도 조금 다르게 하고 조금 표지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 모형이나 원안이 수정되는 게 아니고 책 표지 모델이나 이런 게 틀리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수를 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

그럼 쉽게 말하면 부족분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럼 부족분이라 해야지 수정 분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68쪽 가운데 부분 보시면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2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9필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곡동에 지금 현재 노인여성복지회관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 협의가 완료가 되었는지요?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나무하고 다 합쳐서 2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서면 똑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CCTV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기정 액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5,300만원 되어 있는 걸 개소 당 50만원으로 해보니까 106개 정도가 되네요?

예.

그럼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절반 정도는 설치가 되는 거죠?

예.

제가 곁들여서 뒷부분에 이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뒷부분에 한번 보니까 객주문학관 조경수 식재 130페이지 보면 2억이 나와 있습니다. 2억을 증액해서 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만 더하면 저희 관내 경로당 CCTV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군민의 안전을 위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조경수 식재가 더 중요한 것인지 제가 딱 짚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그렇게 2억이라는 게 증액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살피셔서 이렇게 반만 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은 해주고 어떤 부분은 안 해주면 분명히 왜 우리 경로당은 안 해주느냐 하시는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보 객주문학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객주문학관에 당초 사업이 3:7로 도비하고 군비 3:7로 매칭이 된 사업인데 지난번 1회 추경에 군비 부담반영을 다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매칭 사업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그건 반영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84페이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88페이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보과 소관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4페이지에 보면 안덕면 게이트볼 장 조명시설 설치가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 장이 8개 읍면에 게이트볼 장이 모두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읍면마다 큰 면은 2개, 3개가 있고...

그렇죠? 그럼 조명시설이 설치된 게이트볼 장은 몇 개가 됩니까?

조명시설이 설치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죠? 지금 처음 하시죠?

예. 처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내 게이트볼 장을 전부 판단하셔서 이건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주면 말썽이 있어서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죠?

예.

이걸 연차별로 하시던지 아니면 한꺼번에 하시던지 간에 그걸 한번 예산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다른 읍면 간에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98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8페이지 맨 마지막 단에 보시면 남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1억원 되어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하던 사업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사업명칭도 변경을 했는데 이게 문광부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것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20억 사업을 신청을 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몰랐다가 지난번에 읍면 방문 때 부남면사무소에서 저희가 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확정 되었습니까?

확정이 됐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정식 공문은 안 받았는데 기재부까지 확정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는 받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해서 20억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인데 지금 지방비 14억원중에 올 해 1억원입니다. 그죠?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올해는 기본 계획하고 총괄적으로 공간 구성과 동선배치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설계 용역 들어갑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그 때 과장님 자리에 배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0억 중에 지방비가 70% 들어가면 작은 사업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모르다가 읍면 방문 때 부남면사무소에서 현시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의원님들이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작은 국비에 눈멀어서 지방비 생각 안하고 공모해서 나중에 난감한일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항상 저희가 조금만 준비하면 간담회 통해서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큰 하나의 예에 해당됩니다. 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108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과착즙 HACCP 시설보완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가 그러면 하의에 있는 유통공사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과유통공사에서 착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혹시...

맞습니다. 경영인 연합회에서...

예? 경인연합이요?

경영인 연합에서 운영합니다.

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합니까?

예.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저희 청송군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서 전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위탁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위탁 조건이라기보다는 원래 도비 사업으로 받아서 일부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서 어떤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수익은 경영인 연합회에서 가져가는 걸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전적으로 그럼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시설은 그러면 저희가 해주고 결국은 가져가는 것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가져가는 거네요?

예. 경영인 연합회에서 가져가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전부 다 덕을 보니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거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이 시설에 대해서 개인도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된 판단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거 전혀 없습니까?

예.

예.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군비가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민원과 소관 120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진보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쓰레기가 바깥에 야적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있습니다.

쓰레기가 지금 위탁처리비가 부족해가지고 야적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칠곡에 있는 공장에 처리용량이 적어서 야적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곡에 제일에너지가 보름정도 자기들 용광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못 가져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쓰레기가 야적 돼가지고 파리도 날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까마귀가요. 엄청스럽게 달려들고 있어요. 까마귀가 그리고 그 까마귀가 또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과일을 쪼아버리고 까마귀는 과일 한번 쪼아버리면 작살나버립니다. 그거는 일반 새가 쫒는 거랑 또 틀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똥도 누고 이런 게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거도 감안해가지고 야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큰 문제입니다. 그렇고 앞으로 광역 쓰레기처리장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신도청 안동에서 보면 2018년도 상반기까지...

그 부지는 확정 됐습니까?

예. 부지 확정 됐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부지는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 11개 시군이 참여됐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지 확정 되어가지고......

그 자료를 파악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건 의원님들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도 확정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하고 있으면 안 되면 지금 칠곡에도 제가 알기로는 칠곡 그전에 의장이 하는 말씀이 다른 시군에서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이런다고 합디다. 우리가 계속 칠곡에 넣을 수 있다 하는 보장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 준공이 될 런지도 모르고 또 지금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계속 표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방법도 강구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화원 조성사업 기본 계획 용역비가 2,000만원 서있는데 다른 사업은 할 때 매화원 조성 어디에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상희 전장관님 자기가 소장하고 계신 자료가 3,500점 정도 됩니다. 돼가지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주왕산 관광단지 부근으로 해가지고 기본 계획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용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상희 장관님 잘 압니다. 잘 알고 그 자료를 제가 잘 알고한데 이상희 장관님이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나기평지구하고 주왕산 관광단지 두 군데를 봤는데 그분이 원하는 게 접근성으로 보면 주왕산 관광단지가 안 좋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 한 전체 다한다고 해도 2만 몇평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지요? 제가 알기로도 이상희 장관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상희 장관님이 원하는 거는 2만평이 아닙니다. 10만평 이상을 원하고 계시는데 청송에 여건이 2만평 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맞췄다고 합디다. 2만평 가지고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다 그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조금 광범위하게 면적을 넓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주시고 꼭 주왕산 관광단지에는 고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진보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부지도 안 있습니까? 그것도 법무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것도 톨게이트가 신촌에 있고 중평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교도소 부지를 매입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면 10만평 부지 매입비 해봤자 산인데 얼마 되겠습니까? 매입비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용역을 세우실 때 용역을 잘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이런 용역을 주시기 전에 저희들 간담회를 한번 거쳤으면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 상당히 많은데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큰 이야기 길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용역 같은 거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거쳐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당초 눌인2리 안유시내 양도영 교수라고 그분이 매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가지고 구상 용역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광호 의원님 질의하신데서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화원이 근본적으로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해서 어떻게 된다는 그런 대충 안이라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 아직은 매화가 보면 보통 매화가 보면 화동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쪽 남쪽 지방인데 이상희 전장관님이 30평생을 소장 매화와 관련해가지고 병풍, 도자기 여러 가지 3,500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이분을 전시관을 지어가지고 전시도 하고 싶고 매화공원은 우리나라에 아직 매화공원이 없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있고 그래가지고 제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화공원을 선비의 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여건도 되고 주왕산 입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완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예.

저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장관님이 지금 구상하고 계신 매화원은 요. 이런 소규모 매화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매화원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저희들 군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영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부지 매입을 10만평 정도 할 때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난색을 표해가지고 저희 군에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사계절 매화원을 조성하는 것을 이상희 장관님이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래요. 매화꽃이 저희들은 봄 일찍 피는 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현서에 매화에 대해 많이 아시는 분계시죠?

예.

귀농하신 분...

예.

귀촌하신 분 한분 계시는데 그분도 이야기 들어보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매화꽃이 피는 매화가 그런 나무가 다 있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매화가 다 있대요. 그 매화를 전부 구해가지고 매화원을 조성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상희 장관님은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과연 온실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본 구상 용역 할 때 세밀히 따져 보겠습니다.

온실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노지에 다 피는 게 있대요. 매화꽃이...

온실도 해 달라하는 이야기도 있고...

온실도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온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노지에 가을에 피는 매화가 있대요.

예. 저희들 전반적으로 구상 용역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호 의원님 보충 설명해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물었는 건 근본적으로 이걸 왜 하느냐 그걸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보기엔 대명콘도도 들어오고 주왕산 입구이기 때문에 관광 차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소득도 안 되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제가 또 물었는 이유는 방금 설명하신대로 이행을 하려고 하면 규모가 엄청나지고 또 2만평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10만평이면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잘해 놓으면 유지관리야 물론 오시는 손님들로 해서도 충분히 되겠지만 또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시작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의회에도 같이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설명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잘 갖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도 9월 4일 날 오셔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이 안 되고 누가 되는 행위는 자기가 안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은 구상 용역해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소재지 정비 사업이 지금 없는 데가 어디죠? 파천하고 부동하고 현서가 빠져 있죠?

예. 현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현서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확정 돼가지고...

예.

그럼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부동면은 2017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준비돼서 하고 파천은...

파천면은 올해 지금 현재 현장 포럼을 하고 있고요.

예.

내년도에 2017년도에 저희들 공모 신청 준비를 하면 내년 선정이 되면 2018년도부터...

파천이 소재지 정비 사업이 됩니까?

파천은 소재지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변에 어떤 부족시설 그 다음에 경관이라든가 그런 정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하더라도 최소 사업비로 공모를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 간에 조금 그런 말썽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없는 데는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과장님 사업계획 잡으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154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우리 의료원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응급실 이동형 침대구입해가지고 210만원 10개 해서 2,100만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도 응급실을 1년에 두세 번은 꼭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론 보건의료원이지만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보통 응급실에 있는 침대는 지금 여기 보면 설명에 진료에 용이한 높낮이 기울이 조절이 가능하고 이동이 용이한 전자동 침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처럼 다른 곳으로 사진을 찍고 이동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침상을 모두 바꾸는 것은 저는 지금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고 하면 이런 것 얼마든지 교체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다 지금은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물론 우리 응급실이 사실 일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수준 못합니다만 우리 응급실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바로 X-ray 찍으러 간다든지 이래 할 경우에 아니면 또 입원실로 옮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침대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대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침 기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금으로 몇 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말씀 드렸느냐 하면 제가 응급실에 수차례 가서 있어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옮기고 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침상을 10대를 교체하는 것 보다는 그냥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서너 대 정도 두세 대 정도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원장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64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밥 때도 늦었는데 고생 많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지역소득 작목개발시범해가지고 3,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지난 2015년도에 상사업비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연말에 지원기획 분야에 저희가 최우수 기관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가 이제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제 내려왔어요? 그럼 이것 같고 무엇 할 겁니까?

내용에 있는 대로 지금 대회의실 교육장에 스크린이 낮아서 스크린 교체를 하고 또 전부 교육을 하다보니까 3층에 물건을 옮기는데 상당히 많이 들고 가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승강기 이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과 가공 지원 센터에 농산물 세척기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득 작목개발 시범이라고 하면 소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작목을 하든지 해야지 그거는 거의 시설물인데요?

편성목이 그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보수 정자...

예.

이게 600만원 잡혀있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 있는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눌인2리에 보면 바깥 유시내 거기 정자보면 다 썩었습니다. 비가 새가지고 근데 작년에 가서 이야기 했는데 올 여름에도 가보니까 수리 안 해 놨더라고요. 그거 이제 다 썩어버리고 새로 지어주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보수할 생각입니까?

눌인2리 정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은 건지 확실히 파악을 해보고 이번에 이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한번 판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판단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물었는 것은 거기에 보면 비가 새서 천장이 곰팡이가 다 피었어요. 거의 다 썩었습니다. 밑에 보면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툭툭 치면 떨어질 수준으로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올해 제가 여름에 갔을 때까지는 그나마 비가 적게 와서 덜한데 이번 가을장마에 제가 봤을 때는 누수 현상이고 뭐고 내가 봤을 때는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위에 다 걷어내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찍 그런 것도 비새는 것을 일찍 했으면 돈도 적게 들었을 건데 그리고 만약에 그게 기술센터에서 했는 게 아니고 다른데서 했다고 하면 군에서 보수 안 해줍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작년도부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급한 것부터 우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그래서 어떻게 이게 빠졌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다면요? 그럼 올해 또 못하는 아닙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요. 주산지 행락철 안내 경비 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부동 방범대에...

부동 방범대 하고 여러 가지 경비하는 업체에 같이 용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경비용역을 외부업체에 주는지 아니면 부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늘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지금 계획상으로서는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자율방범대는 계속 봉사만 합니까?

예. 봉사하고요. 사실상 자율방범대는 책임도 못져 주고 사고 나고 했을 적에 그래서 자율방범대에서도 지금 애로를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농사철에 바빠서 계속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고충도 토로하고 해서 경비업체에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 친구들이 그렇다고 전부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재량권을 줄 수 있으면 자율방범대에 주는 것도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이게 실제로는 경비용역 주는 것 보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거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합니다만 지금 농사철이고 또 행락철되면 과수농사하고 겹쳐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래서 경비용역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8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광호의원님께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송 진보 하수관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고 지금 누락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일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은 건물 안에 정화조가 있는 부분하고 지대가 낮은 부분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만 누락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럼 금년에 했는 게 있습니까?

예. 올해는 정류소 앞에 그쪽에 일부 했습니다.

청송읍에 정류소 앞에 말입니까?

아니 진보 말입니다.

진보에요?

예.

그래 이게 보니까 청송 버스정류소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진보에 지대가 낮다 보니까 구배가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대가 낮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객주타운하고 같이 해서 한군데 모아서 펌핑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하려고 했더니만 또 안덕 복2리에 김지에 거기 상수도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거기 주위에서 물을 많이 쓰면 물이 안 나온답니다. 이번 추석 때에 동민들 방송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수압이 조금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거기 혹시 상수도 담당자에게 이야기 했는데 보고 못 들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명절 때나 이렇게 손님오고 이럴 때 물이 안 나오면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안 그래도 명절 스트레스 있는데 그거 알아보시고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