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경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9차 교육문화위원회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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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주경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태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이 2016년 9월 28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문태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태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는 예로부터 예향의 도시로 불릴 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고 자긍심 또한 높다 하겠으나, 지역의 개인예술가, 소규모 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뿌리를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창작기반 조성과 지역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예술인의 창작공간 및 재정지원 사항과 필요시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여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강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술인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옥자

김옥자위원장

범위가?

용집

김용집위원

예. 협회나 이런 데에 등록되어 계신 분들까지를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 하고요. 이 조례에 전반적인 내용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했는데 좀 강제성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어서 과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인가라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 질의인데.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범위는 조례에 정해졌는데.

태환

문태환위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범위가 좀 정해졌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철의

심철의위원

「예술인 복지법」 2조에 있네.

태환

문태환위원

맞습니다. 업으로 하고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합니다. 저도 사진작가협회에 정회원입니다만, 예술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예술인은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는 여러 예술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사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이나 국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저 같은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업’으로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용집

김용집위원

두 번째 답변까지 같이 해주시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두 번째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태환

문태환위원

두 번째가 뭐였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술인의 범위하고.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우려가, 강제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문구상의 조례로 그쳐서 과연 예술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가 답변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입니다. 그렇지만 제4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원계획에서 충분히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해 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예술인 복지계획을 세워서?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속성상 이렇게 지원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어떤 관련사항을 다 모으고 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고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복지지원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에 제2조 하고 제4조에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2조…….

용집

김용집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용집

김용집위원

집행부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줬으면 싶다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김용집 위원님은 과연 집행부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조례를 만들 때는 될 것 같은데 실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유야무야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보면 취지하고 다르게 ― 아까 문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작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서 그런 우려에서 다시 한 번 짚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3시 40분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이의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지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지금 폐지 사유가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폐지한다는 말씀이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조금 생각의 관점의 차이에서 보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이제 기왕에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한 보조 지원 대상에도 청소년까지 다 이미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이 감소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저희 교육문화위원회 정책네트워크를 하면서 이런 청소년에 관한, 탈선 청소년들의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화 되면 좋겠다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식사 중에 담화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문화예술에 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얼마나 있는가요?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대이지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왕근

송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상록미술관을 하정웅 미술관으로 바꾸신다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에 했을 때는 공사도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관장을 향해) 지금 공사 완료 됐지? 진행 중인가?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시 전체 예산 비율로 봤을 때 현재로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내부 전시장 확장 공사만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저번에 하정웅 미술관 관련 예산이 배정이 안 됐었나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리모델링 예산만 지금 배정 되어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정웅 씨가 광주에 기증한 미술품도 꽤 많은 양이고, 돈으로 따져도 값어치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전시실 확장만으로는 조금 열악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상록회관 그쪽에 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문화시설이 없어졌다고 굉장히 허탈감이 있는데 이런 하정웅 미술관을 확장하고 전시실을 늘리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지금 전시공간을 저희들이 확장하게 되면요. 지금 하정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2,500점 정도의 소장품이 이렇게 테마별로 순차적으로 전시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작가들 프로그램도 저희 1층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그런 2,500점 이상을 전시를 하고 크게 기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록미술관 내부 환경을 보면 주차도 몇 대 할 수 없고, 진입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시관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일대 교통이 마비된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 또 도서관도 같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주차공간이나 시민들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하정웅 미술관을 별도로 하나 신축으로 하자는 이야기이신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요. 상록미술관으로 지금 하기로 되어있는데 환경자체가 열악하니까 거기를 조금 더 개선을 할, 전시실만 개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방열

염방열문화관광체육실장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하정웅 미술관은 영암에 군립 하정웅 미술관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 물론 그분이 많은 작품들을 기증을 해주시고 했지만 ― 이미 영암에 군립 하정웅 미술관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꼭 하정웅 미술관으로 해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처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조진호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정웅 선생님이 저희 미술관에 20년 가까이 작품을 기증한 것만 해도 2,500점이 넘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품을 기증하실 때부터 꾸준히 별도의 공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 때도 특별예산을 세워가지고 중외공원 안에다가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가 공원의 용적률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닥쳐서 그것이 무산이 됐었고. 이번에 우리 민선6기 시장님 들어오셔서 또 하정웅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어쨌든 간에 그분의 기증 메세나(mecenat)정신을 저희들이 높이 사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이 필요한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새로 신축하기 힘드니까 상록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하자는 그런 하정웅 선생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그걸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암에 있는 하정웅 미술관은 거기는 본인의 고향이시고 군에서 특별히 어떤 여러 가지 관광적이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작가나 기증자 이름을 딴 미술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하정웅 미술관이 생긴다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그렇게 나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미 영암에 하정웅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그걸 작품 전시실을 따로 만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기증하신 분의 뜻도 있고. 그래서 지금 따로 마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하정웅 선생님 작품만의 전시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1층도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를 할 계획이고 하시기 때문에, 굳이 명칭까지 영암에 있는 하정웅 미술관을 그대로 똑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의 입장에서 제일 대두되는 것은 그분이 20년 넘게 우리시에다가 ― 처음에 광주시하고 인연이 없으신 분이신데 ― 본인의 재산을 털어서 작품 구입한 것을 저희들 미술관에, 시에다 기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세나(mecenat)정신이라는 것은 그림을 기증을 받은 쪽에서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철학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시민들한테 공유를 하고 다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준미술관적인 기능을 가진 공간이 필요했었고요. 명칭 사용문제는, 그분에 대한 예우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미술관’ 이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크게, 영암에 있는데 또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G&;J 광주전남갤러리 대관료 인상 관계입니다. 2015년도에 7일 기준으로 해서 광주전남 지역작가에 대해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를 했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는지. 또 상황들은 2015년 이전에 100만원이었을 때의 대관 현황 말하자면 공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 50만원으로 내렸을 때의 공실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원래 인사동에 입구에 라이트갤러리라고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작가들이 지적을 해서 사간동경복궁 사거리 그쪽으로 옮겼었습니다. 옮겼었는데, 거기가 옆에 국립현대미술관이니 현대화랑 이런 좋은 화랑들이 있지만 거기도 인사동에서 봤을 때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젊은 작가들이 100만원이라는 일주일 동안 대관료나 또는 거기 체제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부담이 많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계속 청취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간동 갤러리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거기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작가들의 계속 그런 지적 때문에 인사동으로 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임위가 행자위여가지고 행자위원장님이 1년 한시적으로 50만원 대관료 인하를 하고 1년 후에는 다시 복귀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50만원 그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인사동에서 대관료 부분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인사동, 전남하고 같이 하는 인사동 갤러리는 100여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규모면 일주일 대관료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업화랑은 그런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작가가 그 정도 규모의 화랑에서 전시를 하려면 일주일에 1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그 옆에서 바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150~200만원 이런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이면 적정한 대관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물론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작가들을 위한 거고. 현재 50만원 했을 때의 이용률은 어떻고.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예. 사간동에서 1년간 50만원을 하니까 공실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가들이 많이 참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전시장이 쉬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됐었고요. 그런데 인사동으로 옮기게 되면 너무, 대관료 자체가 일주일에 50만원이면 하루에 10만원 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100만원이 적정한 대관료가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너무 낮게 해버리게 되면 주변 상업화랑에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100만원 선에 맞춘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전에 100만원할 때 이용률은 어땠습니까?

진호

조진호시립미술관장

사간동에 있을 때는 70% 정도 됐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또 출향작가 중에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사동에서 하게 되면, 벌써 대관 문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대관료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변 화랑들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