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제160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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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과 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격적인 가을철 도래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더욱 느껴지는데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기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이 잡혀있는 만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받겠으며 10월 10일에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 처리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총 8건으로 제160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및 2017년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3건 등 총 6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을 마지막 순서에 심사하도록 일정을 조정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안성시장제출)

14시07분

먼저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안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출자‧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2007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성격은 국립법인으로 246개의 지자체를 회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출범한 단체입니다. 작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자 우리 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지자체가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서둘러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역시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됨에 미리 대비하고자 사전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출연금액 산정기준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산정금액은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를 기준으로 2015년 대비 10% 상승한 825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하여 2015년에 KBS 제1TV 6시내고향 방송내용에 포도축제 및 바우덕이축제를 소개하였으며 전국 관광지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안성시 관광, 축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 안성시 일반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201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2017-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지원을 위한 회비 성격의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출연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공동체진흥원을 설립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진흥원에 승계하는 내용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9월 말에 발의하여 2016년 내 제정 완료할 예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임을 고려할 때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동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이게 2016년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따로 출연을 못 했던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출연을 안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법 제정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정도, 그러니까 지난 연례적으로 해 왔던 수준인 7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의견은 없고 다만, 안성시의 여러 축제나 행사나 지역 농‧특산물이 행자부의 한국지역진흥재단하고 잘 연계가 되어서 안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 분?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하십시오.

신원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격이 지자체에 전부, 시‧군마다 회원이 가입되는 회원의 가입비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거의 정부방침에 따라서 의무적인 사항으로 가입이 됐었죠.

신원주위원

그래도 진흥원 재단에 가입이 되면 특산물이라든가 축제라든가 하면 어떠한 지원책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회비를 납부해야만 중앙방송 섭외라든지 또 관련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이 주관이 되고 금번에 저희가 행자부 동향을 봤는데 입법예고를 안행위 소속 위원 입법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존에는 홍보라든지 지역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법이 생기면 범위를 더 넓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자부에서는. 그러니까 언론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넓혀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도시로서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신원주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법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연금으로 하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