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관계로 등원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개의가 조금 늦어서 의장으로서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5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동해안발전본부 소속의 수산진흥과가 행정부지사 직속 해양수산정책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에 해당 부서명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균형건설국이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7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별지 2호 증인선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표결방법을 종전 기립 또는 거수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또는 기립‧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조정하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심사보고서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조정하며, 의원에게 배부하는 심사보고서의 배부방법을 기존 인쇄배부에서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개정안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청원소개의견서, 제2호 청원철회요구서 서식 중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개정안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 규칙 별표 경상북도의회 의원증, 별지 제1호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중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17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11월 8일부터 11월 21까지 14일 동안 95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주요감사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운영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대답들 하셔야지.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0.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11. 2017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행정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38억 78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재)경북테크노파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75억 65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2017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주)캐이앤투자 파트너스 등 3개 기관에 대하여 35억 500만 원을 출자‧출연할 예정으로서, 상기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6.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북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19.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1. 2017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박영서 부위원장이 지역 행사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남진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그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경상북도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규정에 맞추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 경제를 일군 진폐근로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한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한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2017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심사 결과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7년도의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각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목적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4건의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기권 1명,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반대 2명, 기권 4명,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23.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만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중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 등까지 예산지원 규정을 둔 제12조2항은 현재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무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환경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보존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 26. 201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7. 2017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농수산위원회 이동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8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농수산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제정 조례안과 2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업 경영의 안정화를 하고자 가격안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가격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등 가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젊고 유능한 농어업 후계인들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젊은 농어업 인재들이 4에이치 활동과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관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일부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경북농민사관학교에 13억 5000만 원을 출자‧출연할 예정이고, 네 번째 2017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독도재단 2개 기관에 대하여 15억 7600만 원을 출자‧출연할 예정으로써 이들 기관에 대한 운영비와 출자‧출연에 대한 관계 법령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건의 제정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4에이치활동 및 농어촌정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농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2.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8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내 중‧소규모 행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계획위원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행사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감리자 선정 등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많은 도민의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주거생활의 애로를 해소하여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유족 및 가족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찰, 군인과 달리 별도의 장례 기준이 없으므로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예우 기준을 마련하며,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행위를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있어 조례명을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포상금품 지급대상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 특정 소방대상 및 불법행위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산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4항까지 7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32항과 제33항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경상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송통신중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지급하던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라 내부위원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배치계획에 따른 신설학교 부지‧건물과 교사 증‧개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유치원 신설 및 다목적 강당 증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활용할 계획이 없는 폐교 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추경으로 인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908억 8100만 원이며 세입과 세출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청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정각 2시에 도정질문 TBC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늦어도 1시 50분까지는 본회의장에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진락 의원입니다. 유례없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대응하고 계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양식 경주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지진사태 대응에 대한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진 괴담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난 9월 25일 진앙지 경주시 내남면 부지1리 마을회관을 찾아서 주민들과 하룻밤을 지내신 우리 김관용 도지사님의 따뜻한 동행과 위로에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제18호 태풍 차바에 의해서 경상도 동남부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빠른 복구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진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12 지진 이후 사태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진 대책과 관련한 저의 질문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미 제출한 원고대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움직이는 태풍「차바」가 현재 부산, 제주에 400㎜ 이상 폭우로… 경북은 경주가 200㎜, 포항이 150㎜의 폭우가 있었으나 주택 침수가 43동, 차량 10대, 농경지 침수와 낙과 발생 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울릉도에 상륙해 초속 23m의 강한 바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지역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해서 공무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현장 대응 중입니다. 강한 폭우가 예상이 되어서 어젯밤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고 예찰 활동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지진 대책,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 동남부 지역 접근성과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주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시고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또 원자력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다해 오시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질문에 즈음해서 준비된 자료, 사진, 또 영상을 국정질문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또 문화정책에 대해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많은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문화와 지진에 대해 다각도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진락 의원님의 그러한 혜안과 또 문화를 아끼고, 문화를 지키고, 또 지역발전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꼼꼼히 짚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9·12 지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고 또 우리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의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복구활동과 대책 마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강진은 풍수해와는 달리 주로 흔들림으로 인한 균열로 구조적인 피해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5252건, 102억 원의 재산 피해와 일부 부상자도 발생했으며,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는 79건의 문화재와 5000여 동의 한옥이 흔들리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응급조치는 되어 있으나 항구복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주택보상 문제입니다. 가장 큰 현안인데, 아시다시피 정부는 우리 도와 경주의 끈질긴 주장에 따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 격려하셨습니다. 건축물의 소파기준을 신설해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한옥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어느 정도 정부 부담으로 가능합니다만 사유재산인 한옥에 대한 복구진도 등에서 주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제도개선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현장에서 이진락 의원님과 경주시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도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주시 차원의 조례를 과감하게 제정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 중에서 풍수해와 달리 지진에는 처음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것이 되어서 피해액 산정이라든지 복구에 대한 기준, 제도, 강령 이런 것들이 전부 미비한 상태라고 지금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도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난 9월19일 선제적으로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이를 구체화시키는 동시에, 지진대응T/F팀을 긴급히 구성해서 교수, 기상청 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95년도 1월에 일어났던 일본의 고베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사망이 6300명, 이재민이 20만이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기관, 또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와서 대피와 복구에 대한 우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도 교감을 해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우리 나름대로 우리 특성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또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도움을 받을 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지진 매뉴얼 개발, 지진 피해복구 선진기법 도입, 경북 지진대응 안전앱 구축, 건축물 내진 보강 연구용역, 지진 종합D/B 구축을 비롯해서 종합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예산 부분까지 명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대책 실행과 매뉴얼 개선에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진 대응에 따른 국비 지원 체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건의도 드리고 주장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반영도 앞으로 지방비가 아닌 국비 지원이 좀 과감하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도가 선제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하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제도 과감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 못지 않게 여진으로 인한 단체관광 취소로 관광업계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학여행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함께 있음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경주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어제 단계별로 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주관광 정상화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경주지역에 농어촌 민박과 관광단지, 민박에 대한 정부지원, 또 숙박업체에 대한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이끌어내었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원입니다. 주요 기관단체의 집중 방문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동시에 10월 한 달간 가을여행 주간과 연계한 대대적인 마케팅과 특별이벤트로 국내외 관광객의 경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영우 교육감님께서는 직접 교육부총리를 면담,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지원과 협력체제로 시간을 다투면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같이 총 55개 사업 중에서 28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월정교 복원을 비롯한 2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6개 사업 중에서 에너지박물관은 에너지과학연구단지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본부장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길터널 4차로 확장을 비롯한 동남부지역 도로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월성원전 확장과 방폐장 유치로 봉길터널 2차선이 개통되었습니다만 보행자를 비롯한 주민 통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4차선 확장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기존의 국도를 재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주와 울산을 잇는 지방도 945호선의 단절 구간 9.5㎞의 조기 확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는 아쉽게도 자동 폐기되었으나 정치권과 협력해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비 문제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는 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관광도시, 또 천년고도 경주에 대해서 지진으로 인한 지역 재난이기는 하지만 나라 전체의 공통관심사로서 이 문제가 정치권, 일반행정, 또 안전 분야에 대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로베이스인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서 훈련부터 교육, 지원, 조사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 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학교교육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정부매뉴얼이 임박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 입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고견도 주시고, 또 이 문제는 많은 자료와 식견이 더 필요합니다. 초기에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장 권영길입니다. 이진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과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 추진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주 방폐장 건설은 19년간 표류해 온 사업으로 경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염원으로 유치해 왔습니다. 2014년 1단계 사업으로 10만 드럼을 동굴처분 방식으로 완료한 바 있고, 현재 2단계 사업인 천충 처분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해 관련부처와 경주시가 55개 사업을 확정하여 2035년까지 총사업비 3조 4290억 원으로 2016년 현재 총사업비 대비 56.7%인 약 2조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중 감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 2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월정교 복원 등 2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6개 사업 중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은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고, 양북 대종교∼감포 간 국도 31호선 확·포장 공사 등 나머지 5개 사업도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50여 개 사업에 외동∼양북 간 국도 14호선 건설공사 등 장기 검토사업 7건은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전 협력기업 유치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 후 한전KDN ICT센터와 아레바코리아(Areva Korea) 등 총 24개 기업이 경주 이전을 완료하였고, 한수원 협력기업인 한전KPS, 원전종합서비스센터 등 2개사가 추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전발전 전문기업 1개사, 원전 건설 1개사 등 총 21개 기업이 인센티브 등을 고려한 경주이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원자력 관련 매출 비중이 높고 업무연관성이 큰 기업에 더욱 집중해서 경주 이전을 유도하고, 또한 맞춤형 기업 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경주로 이전한 원자력환경공단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2015년까지 전체 채용인원 91명 중 지역인재가 34명 채용되어 채용률은 37.4%로서 그리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에 우리 도는 신규 일자리 발굴 등 지역인재 채용 향상을 위해 원자력환경공단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공헌도 제고를 위해 지역 어르신 및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등 지역박람회, 지역 봉사활동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대진입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경북 동남부지역 국도 31호선의 봉길터널 신설과정의 농기계 통행문제, 봉길터널 4차로 확충과 구국도 31호선 재사용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도 945호선 미개설 구간 개통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봉길터널 신설 과정에서 경북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못하여 터널구간을 운행하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시기는 국책사업인 방폐장 유치 시기와 맞물려 지역의 대형 SOC사업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등으로 봉길터널 구간의 농기계 통행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간선도로 기능을 갖고 있는 국도터널의 경우 대형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별도의 농기계 통행로 개설은 하지 않고 기존 구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길터널 구간은 월성원전 확장과 방폐장 유치로 인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국도 31호선이 편입되어 농기계 등이 구국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폐쇄된 구국도 31호선에 대해서는 원전보안 등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에 한해 봉길터널 구간 4차로 확장식 산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향후 장래 교통량 추이에 따라 양남～감포 간 4차로 확장 설계 시에는 월성원전 주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통로 겸 농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자료를 제공하고 공조하여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입니다. 먼저 이진락 의원님께서 9‧12지진으로 문화재 피해실태 복구가 늦어진 점, 공사 관리‧감독의 소홀 등 문화재 관리 전반에 대하여 지적하심은 업무 교훈으로 삼아 자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음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 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로서 신라왕경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걱정하시면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25년까지 핵심 유적 여덟 곳에 대해 945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대형프로젝트인 신라왕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간 도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였지만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번 제20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국비 비율 확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라왕경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걱정을 십분 이해하며 또한 공감합니다. 지적하신 덕수궁과 경복궁 등의 복원정비는 문화재청 직영사업으로서 100% 국비부담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라왕경사업과 같은 국비보조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보조율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보조율은 국비 7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왕경 복원사업 관련 전문가 및 기능인 현황, 신라궁궐과 황룡사9층목탑 등 지상건축 실현시기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천년고도 경주의 왕경 등 핵심유적을 복원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발굴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유구가 발굴되었으나 지상건축물을 추정할 수 있는 유구는 미비하여 금년 5월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고증 없는 건축물 복원을 지양하고 기이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의 훼손을 우려함을 지적하여 신라왕경 종합기본계획을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신라왕경 관련 전문가는 왕경추진단 자문위원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고학, 역사학 등 인문학을 전공한 전문가는 다소 있지만 국내에 신라궁궐 등 고건축을 연구한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아 당시 건축물 복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라궁궐, 황룡사9층목탑 등 사업별 지상건축비 추정액은 신라왕경 종합기본계획에서 세부사업별의 복원 정도,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밀레니엄부지 매입 및 신라왕궁 재현단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라밀레니엄부지를 매입하여 신라왕궁 재현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신라왕경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라왕경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신라왕경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라왕릉고분 및 피장자 규명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와 왕릉급 고분정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릉고분 등 조사‧연구사업은 발굴조사를 토대로 고증과 전문가 의견을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라왕릉고분 및 피장자 규명 연구 등이 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는 한편 또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고분정비를 병행 추진해나가는 방안도 함께 적극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문화적 위상을 확립하고 한민족의 정체성 회복에 기여하는 문화융성사업입니다. 도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신라왕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는 지진대응 방안 및 경주 수학여행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9월 12일 경주시 내남면에서 발생한 진도 5.8 규모의 지진과 450회 이상의 여진으로 학교현장의 학생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 경북 도내의 교육시설 중 학교가 130개교, 교육행정기관이 7개 기관, 총 137개 기관에서 51억 6000만 원의 시설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교육부 긴급복구비 11억과 예비비 26억 5000만 원 등 총 37억 5000만 원을 우선투입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및 내진율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교육시설 내진 비율이 18.7%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예산에서 66억을 내진보강사업으로 반영하였고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85억 원을 내진보강사업에 투자하는 등 총 151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예산편성 시에 경주지역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학교건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C등급 열 동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중에 있으며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아홉 동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모두 보수‧보강 및 개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매년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만 그동안 이번과 같은 큰 지진 경험이 없어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고 그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생안전교육을 실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안전연수를 강화하여 2017년까지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며, 현재 건립 중인 학생안전체험관에 지진체험시설을 보완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학생들의 심리적 치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Wee클래스, Wee센터, 전문상담기관, 병원을 연계하여 상담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지역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재난심리상담지원단 및 상담재능기부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원의 위기상담 역량강화 연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상담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다음은 경주지역의 수학여행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경주시장 명의로 수학여행 안전서한문을 타 시‧도 교육청에 발송하여 안전한 경주 이미지 홍보를 하였고,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주요행사를 경주에서 개최하도록 관광도시 경주의 안전성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 및 교육청의 실‧국장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 수학여행 유치단이 16개 시‧도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수학여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긴급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과 특별히 교류사업을 벌이고 있는 전남교육청과 함께 하여 호남지역의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지사님께서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경주지역에 각종 행사유치, 수학여행단 협조, 내진보강을 위한 특별보조금을 위한 협의,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9월 27일 부총리와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약속과 지원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총리주재로 하면서 각 부처별로 경주에서 행사 및 여러 가지 관광을 하는 데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타 지역의 수학여행단이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의 수학여행 지원단을 통해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포함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학여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진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북 동남부지역 도로현황 관련) 이진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해파랑길 경북 동해안구간 관련)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경주 출신의 이진락 의원님께서 방폐장 유치에 대한 경주 지원책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께서 많은 기업을 경주에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참으로 훌륭한 답변입니다. 많은 기업들을 경주지역에 유치해서 정말 경주시민들이 방폐장 유치를 잘 했구나라는 그런 감동 행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도내에는 경주뿐만 아니라 울진지역에도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 최대의 규모, 세계 최대의 규모로 10기나 되는 원전이 집적되어 있는데 경주뿐만 아니라 울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 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앞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태풍 ‘차바’가 북상하고 있다 고 합니다. 우리 경상도에 많은 양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경북지역에, 또 우리나라 전체에 태풍피해가 미미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지진사태에 몹시 놀랐을 경주시민들과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분들께도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와 울진의 한울원자력본부, 그리고 협력사인 한전KPS와 석원산업, 포유텍 등 원자력 종사자와 관계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생산현장 최일선에서 비지땀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원자력발전소가 더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믿는다는 말씀으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저는 이번 경주 지진사태를 보면서 참 많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국내 최대의 규모인 이번 지진에 몇 해 전에 일본에서 발생한 것처럼 지진‧해일까지 동반했다면, 여기에다 원자력 사고까지 겹쳤다면 과연 일본처럼 우리는 대응할 수 있었을까? 원자력발전소를 14년 출입했던 기자 출신으로, 그리고 의정활동 7년 차인 재선 의원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원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강조해왔던 저로서는 정부와 경북도의 대응태세를 보면서 여전히 “아니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안내문자 뒷북 전송, 대피소 안내체계 허술, 지진감시장비 부족 등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했으므로 저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경북도의 허술한 대응책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대피장소 관리입니다. 경북도내 지진대피 장소는 모두 700여 개쯤 됩니다. 수용인원은 142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대피장소의 대부분은 학교 운동장과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 대피소 건립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제가 2013년 3월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사업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냉‧난방시설은 물론이고, 샤워실, 독서실, 운동기구 등이 갖추어진, 여기에다 사생활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칸막이로 가족실 등을 만들어 주는, 주민들이 대피소 수용 이후에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안전방지책이 훨씬 앞선다고 하는 일본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대피소 수용 스트레스로 인해 700여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울진 등지에 대한민국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원은 국비를 받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원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로 늘어났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실 겁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경상북도가 거두어들인 세금은 무려 938억, 약 10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원전사고 등 안전을 대비한 그런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이 1000억 가까운 예산 중에 겨우 1.2%, 10억 9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캠페인, 홍보, 이런 비안전 쪽에 지원한 예산이 무려 98.8%나 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조금 줄여서 친환경 대피소를 만드는 데 투자한다면 정말 우리 경북도민들로부터 박수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13년도부터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경상북도가 그동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진 대비 생존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진이 일어나서 가옥이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화장실로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구조보강 하는 사업입니다. 지진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 집에 계실 때 외부로 대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화장실로 대피하면 이 화장실은 구조보강이 되어 있으므로 함몰되지 않습니다. 또 화장실에 물이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러 올 때까지 약 3주간 버틸 수 있는 것을 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2012년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시작된 이 사업은 그동안 울진 등 동해안 4개 지역에 시행되었고 지금까지 440동을 만들었습니다. 도비 대 시‧군비 예산은 3 대 7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장실의 내진보강이 진도 5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경주지진은 진도 5.8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화장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내진강도를 좀 더 올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시‧군의 사업비 부담도 큽니다. 해서 매칭비율을 5 대 5로 상향 조정하면 어떨까, 지사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도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만큼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 또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인력 채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북도에서도 몇 해 전에 원자력을 전공한 인력을 9급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력은 원자력에 대한 이론은 밝을지 몰라도 현장 경험이 부족한 만큼 다년간 원자력 업무에 종사를 해서 현장을 잘 알고, 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이러한 현장 경험자를 특채할 의향은 없는지 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론 중심의 대학교수들이 아닌 원전건설소장, 발전소장, 본부장 등 현장 관리자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사님을 보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매화광산 함몰사건입니다. 지난 2월 울진군 매화면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지하 갱도가 붕괴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약 1㎞에 걸쳐서 산이 갈라졌습니다. 함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4개 마을 253명의 주민들은 이웃마을, 동 회관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대피하는 소동을 빚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안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가권자인 우리 경상북도가 사건 발생 후 7개월이 지나도록 문제의 핵심인 갱도 안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채광을 했고, 채광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갱도, 그리고 관련 자료를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국가보안시설 최고 등급인 군부대도, 원자력발전소도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어 있는 사고 현장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상식 밖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경북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겪고 있는 매화주민들은 우리 경북도민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갱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해 주십시오. 지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닥터헬기 문제입니다. 닥터헬기 부실운영,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말하는데요. 닥터헬기는 구급차를 보내면 1시간 이상 걸리는 내륙 산간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위해 도입한 사업입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 닥터헬기가 도입된 곳은 전국의 6개 지자체입니다. 우리 도는 2013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이 헬기의 수용인력은 의료진, 환자를 포함해서 총 6명이고 비행거리는 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70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는, 하지만 소형 기종입니다. 운항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km로 짧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만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연간 30억을 지원하는 이 닥터헬기가 반쪽짜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운항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5일부터 첫 운항을 해서 올 7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운항 요청이 들어온 횟수는 무려 1493건입니다. 이 중 출동 결정 이후에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서 회항으로 임무를 취소한, 중단, 그리고 출동 요청을 받았으나 기상악화 등으로 출동하지 못한, 기각한 경우는 총 436건입니다. 전체 신고 건수의 29.2%입니다. 환자이송 요청 3건 중에 1건이 거절당한 셈입니다. 지역별로 실패율을 살펴보면 안동이 약 67%, 영덕이 62%,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습니다. 울진도 총 135회 요청에 59회 실패로 43.7%, 상주 33%, 봉화 32%로 높은 실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님, 운항 실패율이 이렇게 높은지 알고 계셨습니까? 야간출동과 기상악화 등 악조건을 극복하는 등 운항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대형 헬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소형 닥터헬기 때문에, 회항으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전신불구가 되어서 현재도 병석에 누워 있는 환자 2명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2015년 6월입니다. 울진군 후포면에 사는 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지인들이 119를 불렀고 출동한 대원이 긴급상황임을 인지해서 닥터헬기를 요청했습니다. 닥터헬기에서는 인계점인 후포 생활체육공원으로 이동해서 기다리라고 했고 30분 이상 대기했으나 울진 가까이 넘어와서 “하늘에 이상기류가 발생했다,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앰뷸런스로 다시 포항으로 후송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환자는 결국 닥터헬기를 믿었던 관계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전신불구가 되어서 현재도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냥 사고현장 인근 인계점에서 헬기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헬기가 되돌아가는 회항에 대비해서 큰 병원이 있는 쪽, 울진 같으면 포항으로 가기 위해서 영덕이나 강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근처 인근 인계점에서 헬기를 만났다면 ‘헬기가 회항을 하더라도 바로 큰 병원인 포항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닥터헬기 인계점을 고정식이 아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도록 운영체계를 새롭게 바꾸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도내 소방관들이 작성하는 근무일지에는 닥터헬기 인계와 관련된 기록을 메모하는 그런 양식이 전혀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 게 벌써 4년째입니다. 사건과 책임 소재의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근무일지 양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한 가지는 소형 닥터헬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119특수구조단 헬기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 사업은 포항 기계로 결정이 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헬기를 닥터헬기 대체헬기로 이용하고 유사시에는 특수구조단 헬기로 활용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인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헬기착륙 후 환자이송 지체, 닥터헬기 환자이송 과정을 세밀히 살펴보면 또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사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의료원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사교류는 마땅히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도의회의 기능 중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집행부의 행정감시입니다. 도정질문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의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지진 관련 안전관리대책, 매화 광산 함몰사건, 닥터헬기 기능보강,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0대 도의회 전반기에는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도민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셨으며, 특히 원자력특위 위원으로서도 원전안전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농가소득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대응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 이진락 의원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진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진의 공포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고, 그동안 우리의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확인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진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대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보강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지진대피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안 지역은 지진‧해일에 대비해서 정부지침에 따른 350개소의 대피소가 완비되어 있으며, 내륙은 재해구호 측면에서 총 745개에 142만 명을 수용하는 대피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기타 안내 등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번 지진을 계기로 경주지역에는 추가피해를 대비해서 113개소의 대피소를 대상으로 관리자 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실태를 전면 재점검한 후 대피소 확대와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책임자 지정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친환경 대피소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재원문제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 지진대응팀의 일본 고베지역 벤치마킹 내용과 정부,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조해 주신 지진 대비 생존공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발생 시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외부로 이동하기 곤란한 경우에 내진시설이 비교적 갖추어진 주택 화장실로 대피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프레임을 짜서 천장과 물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동해안 4개 시‧군에 한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440동의 화장실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했습니다마는 그 효과 면에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또 그런 경험도 많이 격지 못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관련 시‧군에, 동해안 쪽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고 해서, 영덕과 울진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서 방안을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도내의 지진계측기는 총 33대로 월성원전 16대, 한울원전 17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계측기가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한수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원자력 현장 경험자의 임기제 공무원 특채와 현장관리자 중심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 문제는 사실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에너지 안보문제 측면에서 볼 때는 더 큰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고 또 현장 안전은 정치 쟁점화도 되고 또 때마다, 때마다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른 재해, 특히 지진이 왔을 때 제가 현장에 며칠을 가 있으면서 현장의 브리핑도 받고, 또 관련자들, 또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문가와 또 원전을 직접 관리하는 한수원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바로 시행을 하는 데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매화 광산 함몰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울진군 매화면에 매화 광산 그 안에 갱도 붕괴로 지표면이 함몰된 사고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지난 8월말까지, 3월 2일부터 8월까지 울진군과 함께 민관합동상황실을 운영했고 사방댐과 지진계, 낙석방지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원인규명과 항구복구를 위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진단 참여자는 경상북도와 울진군, 주민대표단이 공동 선정한 21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전문가, 대학, 서울대 또 기이 강원에 탄광이 많이 있는데, 강원대 교수들이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1차로 7월 달에 받았고 2차는 12월이고, 최종보고가 내년 4월 달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채굴방식을 변경하든지 광업권 취소 등의 건의를 산업부에 할 예정입니다. 진단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닥터헬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소방헬기는 동해안119특수구조단에 이전 배치할 계획이며, 소방헬기는 현재도 산불진화뿐만 아니라 구조‧구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닥터헬기 대체 기능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회계사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서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답변은 해당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욱 부의장, 고우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오세혁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생방송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많이 피곤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 있었던 강진과 계속된 여진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드배치 문제와 지진피해 등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역구 현안 문제 등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군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원선거가 부활된 이래 기초의원, 시‧군의원 선거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까지 소선거구제로 실시하여 오다가 2006년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제7회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상북도 내 시‧군의원 의원정수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선거구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관련하여서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시‧군의 인구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경상북도의 전체 시‧군의원 정수는 284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84명의 총 정원에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인구수와 함께 읍‧면‧동 수를 감안하여 의원정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시‧군의원 정수가 2006년 제4회 선거부터 2014년 6회 선거까지 세 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동안 인구증감 및 행정구역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감안하지 아니하고, 제4회 선거 실시 때의 시‧군별 의원정수를 현재까지 계속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4‧13 총선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를 새로이 조정하는 등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표의 등가성 등을 고려하여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일부 시‧군의 인구증감 현상이 뚜렷함에도 제4회 선거 당시 시‧군별 의원정수를 현재까지 여전히 고수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의 지역구가 소속된 경산시의 경우 2006년 의원정수 산정 시 인구가 약 22만 2000명 정도였고, 2016년 6월 말 현재 인구가 약 25만 8000명 정도로 10년 사이에 약 3만 6000명이 증가하였지만 제4회 지방선거 당시의 의원정수 15명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도내 모 지역구는 인구수가 경산시보다 약 10만 명이 적음에도 도리어 의원정수가 훨씬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경산지역 기초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의원 2명을 제외한 13명의 지역구의원이 1명당 약 1만 9000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표의 등가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일부 소규모 군지역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지역 도의원 정수를 살펴봐도 1998년 제2회부터 2006년 제4회 선거까지 2명이었으나 2010년 제5회 선거에서는 3명, 2014년 제6회 선거에서는 4명으로 종전 정수와 비교해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구증가로 인해 도의원 정수가 늘어난 지역에서는 그에 비례해 기초의원 정수도 확대되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생을 책임지고 주민과의 밀착된 생활정치를 최일선에서 해야 하는 기초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주민들을 만나야하는 부담과 그에 따른 대민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생활정치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는 2018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대가 변한만큼 12년 동안 변화 없이 운영해온 시‧군별 의원정수를 인구수의 변화를 최소한이라도 감안하여 재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구성될 국회 정개특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경북의 기초의원 정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사님과 경상북도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산지역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시는 대구지하철의 연장과 함께 교통의 요충지로서 무려 12개 대학에 12만 명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학교부설연구소만 170개소가 있는 학원‧연구도시입니다. 또한 경산산업단지 등에 1700개의 중소기업 업체와 한국섬유기계연구소 등 기업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인구증가가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렇다보니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탓에 도심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의 용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도 919호선의 경우 조영동까지는 8차로로 확장되어 있으나 이후 구간인 압량면 부적리에서 경산IC까지는 4차로로서 이 구간의 출퇴근 시 잦은 정체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업물동량의 증가로 인해 경산IC를 이용하는 대형 수송차량들의 운송비 증가와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보상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착공 및 준공을 통해 병목구간 해소와 환경오염 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도 확장이 완료되어 이 노선을 이용하여 경산시내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연결노선인 지방도 919호선의 자인교차로에서 경산교육지원청 구간은 아직 확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인, 용성, 남산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의 상습정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산시에서는 경산교육지원청에서 대구한의대 삼거리 구간만이라도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해줄 것을 도에 거듭 요청하였으나 현행 도로법에서는 대도시권을 광역시 동지역에 국한시키고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도로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인공단과 진량공단을 연결하는 지방도 925호선의 이용 차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특히 영천 방면의 산업체로 이동하는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교통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대형 수송차량의 교행 시 안전사고의 위험도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도 925호선 자인∼진량∼대창 확장구간 중 우선적으로 진량∼대창 구간이 실시설계 후 보상 중에 있으나 나머지 진량산업단지까지의 4㎞ 구간 확장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수업 강화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방송 시간이 다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의원님께서 경산지역 도로확장과 시‧군의회 의원정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산청년회의소 회장, 경산시 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주셨고, 10대 도의회에서는 건설소방위원과 지방분권특위 위원으로 다양한 현장 위주의 정책대안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시‧군의원 정수 문제와 특히 경산지역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평소에 정무적인 판단과 현장대안을 갖고 지역발전과 이 나라 정치발전의 기초를 많이 닦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산은 대학이 밀집한 학원도시이자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도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원님께서 교통수요 급증에 따른 대책을 선제적으로 짚어주신 것이 적절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서 경산IC 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체가 가장 심한 압량면 부적리에서 금구리까지 1.7㎞를 8차선으로 확장키로 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해 오는 2021년 완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인 금구리에서 경산IC 간 3.3㎞는 향후 단계적으로 8차선 확장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토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919호선 경산교육지원청에서 대구한의대 삼거리 간 혼잡도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미터에 달하는 이 구간은 관할구역의 동지역에 있는 지방도로로서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관리청은 경산시장입니다. 하지만 경산시의 재정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 도와 경산시는 광역시의 동 단위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이러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도와의 공조도 긴밀히 해서 이를 관철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925호선 영천 대창에서부터 진량, 자인 구간 확장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서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구간 3.5㎞에 대해 130억 원을 투자해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방도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의원 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284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각 시‧군별 의원정수는 도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 인구,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서 중앙선관위의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함에 인구수의 변화를 감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계기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선거구획정 의원정수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경상북도지역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정수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총선 때 농촌지역의 배려 없이 2명이 감축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부당하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본원칙은 다릅니다마는 농어촌의 문화와 특성, 또 농어민을 대변하는 정치의 역할로 봐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되고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상북도 이외에 전라도와 함께, 전남도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우리 시대를 안고 가는 농어촌의 특별대책으로 논의되어서 관련기관 및 정치권의 끝없는 주장과 항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군의원 정수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을 갖고 이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도정질문 순서대로 집행부 답변을 들어야 하나 TBC 생방송 관계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이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박성수 창조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갱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와 갱도 안의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산보안법 제17조, 19조에 따라 광산안전 및 재해발생 조사에 대해 일체의 권한은 산업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산업부 소속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보안관이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화광산 함몰과 관련 중요한 갱도 안 조사는 지난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산업부 주관 관계전문가 합동조사였습니다. 이 당시에 2월 23일 광산 함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갱도 안은 낙석이 떨어지고 있었고 추가 붕괴 위험이 의심스럽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조사단 중에서도 일부만 들어가야 된다는 현장 보안지휘자의 판단을 일차적으로 존중해서 우리 도와 울진군 주민대표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고 이 경우에는 현장 전문가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 직원으로서의 소신이었고 주민과 함께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광산 과다채굴 여부,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위해서 갱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면서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안전 여부와 전문가들의 활동 방해 여부는 일차적으로 현장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신이 같습니다. 다음, 갱내 보안도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는 우리 도와 울진군 주민대표단이 공동으로 추천하고 선정한 21명의 정밀안전조사단과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갱내 보안도, 그리고 채광 규모와 채광 과정상의 안전성의 문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갱내 보안도는 우리가 직접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산업부 등의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상위 규정인 헌법상의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요청해서 바로 확보토록 하고 의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산사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방댐 8개소 등을 해서 일시적 200mm 강우에도 완벽한 대응책을 세워놓고 7월 4일 이후 200mm 이상 울진에 비가 왔을 때에도 안전한 효과를 저희들이 검증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산업부와 국민안전처, 우리 도가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효영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안효영입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닥터헬기 운영과 의료원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역임하시면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닥터헬기와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닥터헬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형기종으로서 시계비행으로 인한 안전을 위해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에만 운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항 성공률에 대하여 2013년 7월 5일 첫 운항을 시작하여 2016년 9월 말까지 1598회 요청 중 1123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중단 내지 기각률은 29.7%로서 전국평균 32.8%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향후 전천후 출동이 가능한 대형기종 전환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닥터헬기 인계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자 이송 시 지역적 특성과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인계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이 작성하는 근무일지 양식변경과 관련하여, 현행 근무일지 양식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국민안전처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개정 이전에는 119종합상황실 관재일지에 기재하여 운항 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 착륙 후 환자이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계류장에서 응급실까지 도로를 횡단하는 등 이송에 문제점이 있었으나 2015년 4월부터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이송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옥상 착륙장이 있습니다만 350㎡로서 공간이 좁아 천천히 착륙해야 하는 반면에 지상 계류장은 3300㎡로 보다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여 지상 계류장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 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안동병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닥터헬기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제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민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의료원 운영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의료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0년 4분기, 2011년 1, 3, 4분기에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2015년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징수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2015년 3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역을 김천의료원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2015년 6월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업무책임자 문책을 지시하였습니다. 부당징수금 부과 및 반환과 과징금 납부 사실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미처 보고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연직 이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정관의 변경, 예산·결산, 의료원의 중요한 사업추진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연직 이사가 의료원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시 의료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권 행사의 주체와 객체, 성립요건 등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료원 간 인사교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3개 의료원은 독립된 특별법인으로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공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원 간의 인사교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공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영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정만복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입니다. 평소 도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오세혁 의원님께서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관련하여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인구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 조정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며 시·군 의원정수를 인구수의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도민의 참정권에 대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주민대표성의 불평등 해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군 의원정수 및 선거구별 선거구 획정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별 의원정수 산정방법은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 정한 경상북도 시·군의원 총정수 284명의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시·군별 인구비율과 읍·면·동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직선거법으로 확정을 합니다. 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는 7명으로 우리 도의 경우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울릉군이 의원정수 7명으로서 7개 군 49명이 해당이 됩니다. 284명에서 이 49명을 제외한 235명으로 16개 시·군의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시·군의원의 정수는 시·군별 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의원 정수 산정은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2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도의회에서 2명,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에서 각 2명씩 추천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의원 선거구별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획정도 공직선거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및 시장·군수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서 경상북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4회, 5회, 6회 전국동시선거 때마다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도의회에서는 조례로 의결하고 공포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동안에 인구변동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으로 정한 제4회 지방선거 시 경상북도 기초의원 총정수 284명이 법 개정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원 정수와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시·도별 시·도의원 총정수는 도내 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등 인구수와는 관계없이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국회 등에 다방면으로 건의 노력해 나갈 것이며, 경상북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만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의원님께서는 체육수업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체육활동은 체력향상과 비만율 감소는 물론 뇌세포 활동을 활성화하여 집중력 및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협동심, 배려심, 페어플레이정신을 길러 학교폭력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 공감하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수업을 통한 체력향상, 학업증진,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입장과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수업은 단순히 신체적 단련뿐만 아니라 체력향상 및 학업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또한 다양한 스포츠체험으로 올바른 인성함양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교육이 체육교과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체력향상을 위해 일주일에 7일 중 5일 이상, 1일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7560플러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저체력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일명 PAPS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4, 5등급 저체력 학생 비중을 6.5% 이하로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교 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전교생이 참여하는 아침 체육활동을 강화하여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은 물론 수업의 집중력 및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체육교사 역량이 체육수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므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육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의 활성화와 학생활동 중심 교실수업 개선연수를 통하여 인성교육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덕·체 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체육수업을 위해 학교 밖 스포츠클럽 교류 및 스포츠스타 초빙 수업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수업 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즐거운 수업, 생동감 넘치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능습득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지·덕·체를 고루 함양하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모형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체육수업 선도교사의 수업 실천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체육수업 관련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수업모형에도 적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적극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체육수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체육수업과 연계하여 교내 학교스포츠클럽과 주말리그를 활성화함으로써 즐거움과 배움이 있는 신체활동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체육수업 정상화를 위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10단위 이상, 3년 동안 그렇습니다. 6학기, 한 학년이 2학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학기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도내 고등학교 체육수업 평균 시수는 1학년, 2학년은 주당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 대부분 1학기에는 2시간, 2학기에는 1시간으로 3년 동안 11단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학년 단위수를 높여 각 학년에 주당 2시간씩 12단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운영이 다르지 않도록 내실 있는 수업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육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점검하는 체육수업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혁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지사님에게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에, 또 도 23개 시·군의 공무원 중에 지진 전문가가 있습니까?

기상 전문가요?

지진 전문가.

현재 전문가는 없고요, 방재직이 21명 있습니다.

방재직하고, 그리고 구조니까 순수한 지진 전문가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앞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전에 다른 질문할 때 동해안발전본부장에게도 원자력 전문가 있냐고 그러니까 원자력 전문가도 도내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억지로 이걸 지진 전문가나 원자력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또 인사 관계도 있으니까 본 의원 얘기는 차라리 우리가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완주에 중앙교육원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아예 특수 지진 내지 원자력 전문 과정을 개설하게 되면 꼭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각 시·군 공무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것은 꼭 건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꼭 지진이 우리 경주만 생기고…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예,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그다음에 여기 지사님 답변에도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우리가 전파 900, 반파 450, 소파 100 그 기준 때문에 지금 되는데, 단순히 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정치인들이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는, 오늘 울산을 거쳐서 ‘차바’ 태풍도 있지만 단순히 사유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니 달라.’ 이렇게 해서는, 제가 솔직히 거기라도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경주 같은 경우에 보면 한옥지구는 개인이 짓고 싶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일반 슬라브집을 지어서 붕괴됐다고 하면 감수해야 되지요. 그러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그리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주에는 특정지구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한옥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여줬지만 오릉 옆의 담장이 그게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오릉을 보호하는 담장이니까 문화재 공사하듯이 불과 2m 옆에, 3m 옆에, 도로 건너의 한옥도, 국가가 그 지역에는 그 사람이 한옥을 짓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졌다고 수리를 슬라브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국가가 강제하는 대신에 고도 보존법에 의해서는 한 가구당 1억까지 보조하고 일반 미관지구에는 경주시에서 7000만 원까지 기와 비용을 보전해 가면서 한옥을 강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진피해가 있는 미관지구나 한옥보존지구는 그 지붕만큼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공공재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쉽게 해석하면 그 옆의 가까운 담장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단순히 재난구호 100만 원을 몇만 원 올려 달라 이것은 전국적인 국가재정에 걸리니까 국가법에 의해서 한옥을 강요했고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해서 바꾸는 게 낫고, 또 앞으로 향후 지진이 강진이 아니더라도 여진이 자주 와도 기와는 수리해도 또 탈 날 수 있습니다. 경주지역의 기와집이라고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지역이나, 엄밀히 따지면 부여나 익산 같은 데도 타 지역에도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국토 계획 이용법에 의해서 한옥이 의무적으로 강요되고, 또 그런 지역에는 법리적으로도 아마 준공공 자산으로 봐서 단순히… 제가 이 규정을 보니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그냥 주택밖에 없어요. 상가가 없어요, 상가가. 그 규정에 ‘상가’라고 하나 들어가게 되면, 아까 사진 보시면 알지만 식당은 상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리적으로, 한옥 강요한 데 대해서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도에, 마침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규정을 좀 바꾸도록 정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풍수해보험에 좀 적극 가입하도록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로,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동해안발전본부에 해당되는 원자력 전문가, 지진 전문가도 일시적으로 도정질문 한다고 “채용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이 차라리 앞장서서 그것도 그냥 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전문 과정을, 어차피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늘 교육 받잖아요. 일반적인 전산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내 지진이나 원자력 전문가를 불러서 경북도 공무원이나 23개 시·군 공무원, 안 그러면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을 해서라도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어차피 보통 1년간 연수 가는 코스에서 본인이 희망하든 안 그러면 시·군당 일정한 인원을 배정해서라도 지진과 원자력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어서 향후에 이런 재난이 발생되면 해서…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근래에 제가 여러 가지 사태에 보니까 국회도 그렇고 기자들도 착각을 하는 것이 원자력하고 지진은 별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 사고에 지진은 하나의 요인이 되지만 전 세계 원자력 사고에 지진으로 인한 사고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도, 제가 전기공학 전문가지만 알아보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미국 사막에 있는 원전의 설계를 가져와서 전기시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동일본 지진 때려서 물이 넘었을 때 하필이면 다른, 후쿠시마는 물이 지하에 차 버리니까 냉각수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결국 TV에 봤지만 이게 나왔는데, 일본의 다른 지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전기시설이 지상에 있는 데는 해일이 때려도 실제 피해 없습니다.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자체가 지진은 1차고 2차적으로 지하의 시설, 우리 아파트의 지하시설 전기펌프실이 있으면 꼼짝 못하듯이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원전은 전기시설 불량이나 사소한 정비 불량 이런 것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지 지진 때문에 사고 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진은 원전을 해롭게 할 만큼 강도가 적더라도 경주 사태 보듯이 수많은 주택피해 그리고 양로원시설, 또 고층아파트, 주부, 학생들, 이래서 엄밀히 따지면 실제 강도는 적어도 도민들의 생활 복지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의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된다 그러면 대책특위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앞으로 또 추가로 어느 지역에 지진이 생기더라도 이번과 같은 우왕좌왕 하는 것 없이 도민들이 볼 때 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