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10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민한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한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저 민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민한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은 민한기 위원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한기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민한기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가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통해 주거환경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최우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미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방금 홍종수 위원님께서 김미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미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받은 김미경입니다. 우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민한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 현황입니다. 우리 시 현재 재개발구역 현황은 2010 기본계획에 20개소, 2020 기본계획에 1개소해서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조합 등 취소가 6개소, 사업완료 1개소해서 현재 14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은 2010 기본계획에 2개소, 2020 기본계획에 5개소, 그리고 소규모 단지 2개소해서 총 9개소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은 9개소 중 5개소, 안전진단은 9개소 다 실시했으며, 정비구역 지정은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는 9개소 중 4개소가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 간 추진상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갈등 해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차 및 2차 출구전략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1차 출구전략은 ＇11년 11월 16일 정부의 제도개선 촉구, 해제지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 촉진대책으로는 지하주차장 완화 등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차 출구전략은 ＇14년 5월 1일에 실시했으며 1차 출구전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구체화하였습니다. 해제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조합,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일부 지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추진, 채권 포기분 손금처리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촉진 지원으로는 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 확보규정 폐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용적률 완화, 지하주차장 설치완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건의로는 조합 매몰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토록 해달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보조해달라, 조세감면 등을 해달라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일부 지원기준은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7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 이하로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 사용비용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까지 지원해주는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 추진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 사업으로 현재는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구역은 공공지원에 의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총 6군데 하였으며, 정비구역 지정 또한 추진위 설립을 매탄주공 4, 5단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로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이었던 사항을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용적률 또한 2종 일반주거에서는 230%, 3종 일반주거에서는 250% 미만을 2종은 250%, 3종은 300%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창 설치기준을 전체 지하에 설치토록 하였던 규정을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할 경우에는 5% 이내, 85㎡ 이하를 50% 이상 60% 이하로 할 경우에는 15% 이내를 지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채권포기 시 손금처리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의 전부를 포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지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대부분 지연·중단됨에 따라 주민 갈등은 증폭되고 있으나 조합 및 시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기만을 현재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업촉진 지원대책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은 추진 주체가 불투명하여 사업이 장기표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입니다. 현재 저희가 10월 4일자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마련해서 고시하였습니다. 근거는 도정법에 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또한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 등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비대율 8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추진위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경우, 또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50% 미만일 경우,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는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제 및 추진절차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0%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정비구역 해제 동의가 50% 초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토지면적 50%를 초과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조사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즉시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직권취소 규정은 추진위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미 개최 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시,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의견을 조사하여 직권취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조례 개정입니다. 노외주차장 설치규정은 사업부지 면적 0.6%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본 조례가 폐지되었다가 작년 말에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재건축·재개발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해서 판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확충이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담당 공무원 전문관을 양성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금년 2월 및 8월 인사에 거의 60% 이상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서 직원들이 어떤 심리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상태가 피로에 지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현안사항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이상윤 도시정책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잠깐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데 이렇게 또 특위까지 만들어서 활동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여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 중의 하나의 방법이 재건축·재개발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진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특위활동 하시면서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시고 보완을 잘 하셔서 우리 수원의 도시재생이 한 단계 업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일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협조 잘해서 좋은 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수원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2006년, 2010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면서 사실 많은 지역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고 또 지금까지도 성공한 곳이 몇 개 구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곳이 훨씬 더 몇 배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고민하고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삶의 질 향상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재산권 침해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 특위는 적절하게 잘 만든 것 같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정비구역 해제 기준 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제검토 대상에 보면 과반수 또는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해당하는 분에 의해서 해제검토를 하면 그 밑에 해제 추진절차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0% 받았는데 이대로 가서 검토하고 해제추진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다시 또 30%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규정을 보면 30% 이상 신청에 의한 것은 앞에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맨 마지막만 제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았거나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을 설립 안 한 경우,

다섯 개까지, 그렇지요?

네. 맨 마지막 50% 과반수 또는 토지면적 50%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이상,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저희가 조사해서 취소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오면 의견조사 없이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해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나요?

아직, 저희가 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어제 공표한 것입니까?

네.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조례는 개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고시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해제신청을 하기 위해서 30%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해제절차를 하기 위해서 50%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또 50%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의견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30% 이상 신청을 하게 되면 나머지 조사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유예한 것이네요, 30% 받고 나서는?

그렇지요!

이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또 50%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를 추가로 받으면 안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50%를 받으면,

아예 처음부터 50% 받아오면,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30%도 가능하다고 해서 30% 받았는데,

아니지요!

나중에 추가로 20% 받으면 안 되느냐,

30% 받는 것은 그 위에 다섯 가지 해당되는 경우에 30%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승인 후 승인 취소되는 경우가 이 경우 말고 5년 경과 되거나, 4년 경과 되는 것 조례 개정하실 계획이시지요?

일몰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일몰제!

일몰제는 법에 있고,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역은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4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법을 정확하게 확인을,

광역 조례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 조례는 5년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일몰제 규정은 전에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가 다 난 이후 것이라 지금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분들 바깥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못 듣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것 같은 경우는 찬성 측에서는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

5년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해제하시는 분들은 4년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반대 측에서는 그것을 의견조사를 할 때 재개발 구역 해제하는,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

반대하는 쪽은 4년으로 해 달라고 하고,

만약에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로 해 달라고 해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상위법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30% 정도 받아오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에요?

네.

25%라는 것은,

도는 25%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해당이 안 되고, 그것은 50만 미만의 도시,

미만일 경우에는 25%도 되는데,

아니, 시·군 중에서 경기도 시·군에서 50만 미만 소도시의 경우 그 조례를 따르는 것이고 50만 이상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는 자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 개발 비대위에 있는 어떤 분이 무슨 내용인지 “어제 날짜로 조례가 통과됐다면서요?”하셔서 본 위원이 대답을 못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내용,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고시,

고시가,

이 내용을 행정예고를 20일 동안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어제로 50%로 됐다는데 왜 30%나 25%로 안 하고 수원시는 50%로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모든 구역이 해당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몇 년 안에 무엇을 안 했을 경우, 무엇을 안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에 하나 넣은 것은 재개발 구역에서 50% 이상이 재개발 진행을 반대하면 그것도 추진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봐서 그것과 같은 경우는 모든 구역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지금 이런 조합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았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주민이 50% 이상 원하면 또는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소유자가 원하면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어쨌든 수원이 30%만 되어도 동의서를 가져오면 나머지는,

저희가 조사를,

나머지가 사실은 어려운데 그것을 시에서 해 주신다는 것으로,

사실 지금 팽배한 것이 재개발 반대측이 30% 이상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도 열심히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조사는 하겠지만 사실상 회답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가가호호 방문이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할 텐데 사실상 주민들의 어떤 참여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50%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50%는 아니고 저희가 30%로 하는 것으로 했다고,

그것은 신청을,

그렇게 알리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동 같은 경우에 재건축 지구지정을 해 놓고 그 상태에서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 지구지정이 되면 일체 행위가 금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방에서 혼란이 일어나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것은 건축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집을 개축하겠다, 개축을 하겠다고 해도 신고도 구에서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 조합에서, 조합에서 허가를 하면, 인정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정도의 사소한 것이겠지요!

사실 건축허가도 조합에서 허가를 해 주면, 인정을 해 주면 저희가 협의를 보냈을 때,

조합에서 어떻게 인정을,

조합구역이기 때문에 절차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왜냐하면 나중에 재산권, 재산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상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그런 규정은 있는데 조합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전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어차피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기 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13년 말부터 본 위원이 민원을 받으면서 시작해서 지금 내용을 어느 분이 정리하셨는지, 고기탁 님이,

·재개발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주무관 고기탁 : 해당 과에서,

어제 메일 온 것을 보다 보니까 정리를 어쨌든 짤막한 단어 안에서 잘 적어 주셨는데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했다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원래 넣으려고 하다가 안 올렸어요, 아직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본 위원이 진행을 해야 될지 여기 써있는 것처럼, 특위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안이 되지요?

우리는 권고하는 사항이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 기간은 있고 이번 회기에, 10월 회기에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진행을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입니다. 재개발지역에 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되다보니까 포장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한 우수전이 그전에는 도로포장을 할 때 계속 위에 덧씌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전은 꺼져서 자동차가 다닐 때 소리도 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수전 보강공사는 할 수 있나요?

사실상 유지보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설이나 재개설하는 경우는 사실상 힘들더라도 사용하기 위한, 재개발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리지요!

그때까지 사용차원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출구전략을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정비구역 중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셨잖아요?

네.

현재 매산동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10쪽에 보면 재개발 사업 세부 추진현황에 조합 취소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 10년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원도심 그대로 남아있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지원 사업 같은 계획이 있나요, 별도로?

저희가 현재 매산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많다고 하면 사실상 해제구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할 텐데 정비기금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금이 많이 확충되면 앞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간이 오래되어서 장기간 동안 아예 개발자체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자체 지원도 없이 노후되는, 점점 노후되고 낙후되는 지역인 만큼 이런 부분들은 후에라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먼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하겠고 일단 위원님들도 주거환경정비기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7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 기본계획에서는 시에서 직접 안전진단부터 정비구역 지정, 또 추진위까지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도 절실한데 기금이 절실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덧붙여서 2차 출구전략을 보면 제도개선 건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세 가지 큰 타이틀로 쓰셨는데 결과 같은 경우 반영된 것이 있나요?

일단은,

매몰비용 지원,

매몰비용 국가보조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 최초로 조례로 제정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것인데 도정법에서 매몰비용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비용 지원은 안 되었지만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 있었고 조세감면은 사실상 개정이 되어서 손금처리규정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처음 매몰비용 조례도 만들고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니까 과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특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재개발지역 내에 보면 기본으로 도로 같은 것이 거의 잘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도로폭이 작아도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도로폭을 일정 이상 확보를 해야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행위가, 그죠?

네.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여기에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있는 건지?

사실상 도로개설, 그런 문제는 도로 부서에서 같이 협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어떤 기반시설의 확충, 또 도시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지구 지정이 취소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고,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놓아야지, 그냥 “수원형 도시르네상스”라고 말만 좋은 타이틀 같아요. 물론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정말로 실행 가능한,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구가 취소되더라도 “아! 좀 더 낫겠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취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협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매산동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물론 시민 도시재생대학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 도로문제입니다.

네.

어떤 데는 냉장고도 못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골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최소폭이라도 좀 확보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선도 그어야 되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사업으로는 그 막대한 비용을 사실상 좀 대기가 어렵고 일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곳은, 매산동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은 도로개설을 같이, 관련 부서와 같이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같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비용적인 측면도 좀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이것은 원도심의 문제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 수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원도심을 어떻게 복원시키느냐, 재생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신도시만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자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전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재개발지역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재건축도 거의 그렇고, 거기에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막상 사업에 들어가도 수익, 세입은 별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관심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기존의 어떤 도시계획법에 의한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해오다가 2013년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원도심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략계획을 세워서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했고요, 또 저희도 지금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은 언제끔 끝나는가요?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새로 생기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사실상 작년에 다 끝났어야 되는 건데 올해도 아직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가야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마무리 잘 하셔서 재개발과 재건축 취소, 재건축은 거의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이니까.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재개발하자고 주민들이 같이 협력을 했는데 이제는 또 굉장히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이 거의 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지역에 대한 것은 결국 재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 국비나 도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사실상 타 지자체에 비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매산동에 25억, 전체 총 사업비가 52억입니다. 거기서 지금 25억을 지원받고 있고 또 북수동 일원 화성 르네상스 사업, 거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도 50억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모사업 쪽이에요. 저희 재원의 확충 문제는 결국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문제들은 그렇게 해소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공모신청을 할 것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저희도 기금을 확충해야 또 저희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매산동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북수동 일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에서 또 어떤 공모사업을 했을 경우 한 지역에 세 군데를 해줄지 사실상 그것이 약간 의아하기 때문에, 또 지방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물론 적극적으로 도전하기는 하는데 사실상 좀 어렵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 차원의 지원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할 때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이나 정비구역 용역을 수행하잖아요?

네.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실 건지? 큰 규모는 없지만.

네. 저희가 2020 기본계획 추진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10에서 지정된 것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규모가 작거나 주민들의 경제적인 것만 이렇게 따지다 보면, 매탄4‧5단지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 부분이 빠져서 동사무소 이전하는 것에 어려움 같은 것을 겪고 있어요. 주민들의 경제권도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 공공용지 부분이나 아니면 주변과 어울릴 수 있게, 딱 그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넓게 같이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용지부분 같은 것도 기여를 하게 되면 용적률이나 그런 것들을 상향조정해줘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혜련 위원님.

이 재개발‧재건축하는 비용을 2010년엔가는 보니까 1년에 10억씩 비축을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매교동이나 이런 데 것을 이렇게 추진하다 해제한 곳은 어떻게, 보상을 하셨죠?

매몰비용으로 현재 지원나간 것은 없습니다.

여태 안 했어요?

거기는 신청도 안 했고요, 매산동.

매교동.

매교동이 아니라,

매교동에 추진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에서, 그게 매산동입니다.

아, 매산동 115-45 그쪽인가?

네.

그것을 여태 안 줬어요?

거기는 신청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3억 신청했는데 시에서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다.”해서 한 1억 얼마를 주겠다고 했는데 여태도 안 줬고,

아니요, 거기는 아예 신청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0억씩 그때부터 누적된 것이고 더 이상 준 곳도 없고 계속, 지금 75억이라고 그러면 그 뒤에는 조금씩 늘어나게 책정을 하는 중인가요?

지금은 현재 한 15억 정도 적립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75억은 어떤?

그러니까 매년 이것이 계속 적립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쌓인 금액, 금년도까지 쌓인 금액이 약 75억 정도 쌓여있고요,

옛날에 “10억”에서 “15억 이상”으로 늘어나긴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서둔동 쪽에서, 조합 취소된 지역에서 매몰비용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원하는 어떤 서류가 안 들어와가지고, 올 4월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못 맞추고 있거든요.

처음 주기 시작하면 그것을 기준 삼아서 또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러워서 그때 “못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매산동은 신청도 안 들어왔다고요?

네. 거기는 제가 알기로 신청이 아예 안 들어온, 왜냐하면 그때 추진위원장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4.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