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제21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9월 2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영일·이산 건널목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보고받고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김교영입니다. 먼저 저희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현숙 경제기획팀장입니다. 최대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환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종길 일자리창출팀장은 동양대에 급하게 회의에 가서 강병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명자 통계팀장입니다. 먼저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이거 근로자 선정하는 기준이 재산있고 없고 하고는 상관이...?

재산세하고 나이도 65세 이상되면 10% 밖에 안뽑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재산...

재산세...

재산도..

그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한번 상반기에 했으면 하반기에 신청이 거의 곤란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도 좀 많은데 저희들 뭐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로자를 심사하는데 재산이 있고 없고 이것도 포함이...?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노인일자리 같은거 보니까 없던데... 재산부분은 없던데요?

장애인이나 노인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재산까지, 자식들 그런 것 까지 프로그램이 다 나오는대로...

여기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재산도 평가기준에 들어간다?

예.

항상 보면 3%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많아요. 내가 되어야 하는데 저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말이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공공근로가 192명이 되었고 또 지역공동체도 45명 했었는데 반이상 줄었습니다. 올해는 76명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사람은 재산도 굉장히 많고 잘사는데 저 양반들은 용돈벌이용으로 나오는거고 없는 사람들은... 나는 없어서 이걸 생계목적으로 생계형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계형하고 용돈형하고 마찰이 많고 서로 간에 위화감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적으로 뽑는게 아니고 그런 모든 사항을 프로그램 입력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이 좀 덜 생기도록 지도를 하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읍면동에도 충분히 그렇게 공문을 시달하든지 해서 민원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요. 여기 보면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이 안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혼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기는 금년에도 한 7, 80명 나왔습니다만 오고 싶어도 못오는 그런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교육을 받아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는데 교육을 안받으면 전출자금 안내라든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내고 싶어도 그런 정보를 제공을 못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모르니까...안받아도 되는데 안받으면 정보를 모르니까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 그런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은 거의가 보면 혼자하는 사람들이예요. 혼자하다보니까 사실 시간을 낼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안내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소상공인들이다보니까 뭐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잘 몰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분은 물론 공무원들이 일은 많지만은 좀 안내를 잘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홍보와 안내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시에 이 사람들이 보면 서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할 줄 몰라서 힘들어 할 때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요. 풍기인견명품화 사업 성과활용사업이 이게 지금 5년동안에 총 사업비가 5억원이고 올해 이제 1억원을 가지고 지금 패션쇼를 프랑스에 가서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게 연도별로 계획이 있지요?

동양대에서 별도로 거기서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별도로 연도별로 계획성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패션쇼를 하고요?

이 부분도 사전에는 프랑스 패션쇼 참가하는 것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이 패션쇼하시는 이 분이 프랑스에 가서 우리 인견홍보를 많이 해주겠다고 해서 인견 10벌하고 한 벌은 옳은 제품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5년동안의 연차 계획사업이 뭐 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동양대학교가 산학협력단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별로 알려지지를 않고 저 부터도 의심이...과연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1차연도에서 했는데 그러면 프랑스에서 패션쇼를 해서 과연 어떤 수준으로 무엇을 겨냥해서 하고난 다음의 성과는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숫자적으로 나와야지 패션쇼만 했다는 것을 가지고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과연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물어보는데도 하나 붙이면 실은 인견에 대한 사업지원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하는 것만큼 과연 성과가 있는가도 재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인견을 다루는 회사나 공장은 모르겠는데, 소상공으로 하는 풍기에서는 굉장히 좀 원성이 좀 많아요. 왜그러냐 하니까 이게 큰데서 중국에다가 수출을 여기서 원사를 수입해서 오지요. 그러면 여기서 짜서 그 제품 만든 것을 중국가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다가 아주 덤핑으로 판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풍기에 들어와서 옷을 사보면 별로 차이가 안나면서 가격차이가 배로 나니까 점점 죽어간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한가지는 인견은 인견으로써의 가치성을 관리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인견이 조금 고급화를 주장하다 보니까 인견특성에 안맞는 그야말로 아주 비싼 그런 여름 소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그렇게 업(up)을 했을 때 성과가 뭐가 있었는가? 이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도별로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작년의 매출이 허황된 것 말고요. 실지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신규특수시책에 별도로 보시면 인견글로벌화 기반구축사업 요항이 있습니다. 200억원을 앞으로 국비예산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요번 용역에 포함된게 저도 사실 아직까지 모든 자료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짜 진정한 풍기인견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가있느냐? 실지로 80%이상이 된다면 80%가 맞는지 이런 전반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을 하는 부분을 용역자료에 넣었습니다. 그게 올 연말까지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 실지 주소를 알고 접근을 새로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인견을 하는 큰 그런 기업하는 분도 배려를 해야 하지만 실은 풍기에 소자본으로 가내에서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용역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저도 사실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역지식재산창출 이것이 특허청에서, 안동쪽에서 와서 하는...

예, 안동 지식자산센터 거기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4천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9천2백만원이지요?

예.

9천2백만원인데 그러면 여기 주로 하는게 특허 2건, 국내상표 6건, 해외특허 1건인데 이것은 특허를 받기까지에 무엇을 지원합니까? 지원한 것 9천2백만원이?

상표출원을 위한 특허까지 의뢰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절차라던가 받도록까지...

그런데 특허지원을 할 때 별로 돈이 안들거든요? 안드는데 만약에 특허를 의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의뢰하는데 특허를 의뢰하는 그런 의뢰를 했을때는 돈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양식에 의해서 하는 것은 큰 돈이 이렇게 안들고, 그러면 지원이... 내가 이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그걸 모르니까 특허로 가기 전에 특허를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돈을 주면서?

예.

그것까지도 해주시는지? 뭘 해주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하면 특허를 할 만한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그걸 누가 주변에 알아가지고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길을 모르는데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지 않나? 이런 생각 한가지하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특허만 받아놓으면 뭐합니까, 그죠? 영주에도 아마 조사해보면 특허를 받아놓은 것이 꽤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이것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끌어내서 할 수 있도록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하나 특허만 잘 끄집어내어서 그게 크게 성장이 되면 실은 이것 뭐 다른 등등 몇억원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텐데. 왜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하는가? 본인들은 또 할 줄을 몰라 못하고 하는데 첫발 디딜 이런 것을 정말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인 것 같거든요.

특허 관련돼서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청으로 오면 그런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점은 뭔지? 특허를 할 만한 덕목이 있는데 왜 못하는지? 이런 것을 일단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도움을 줘야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수전통시장 10페이지요. 전통시장우수상품전시회가 지금 며칠 안있으면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열리는데 이런 것은 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비가 3천만원 들면서 여기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것은 좋은 전시회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수상품전시회를 할때 그러면 우수상품이라면 영주에서 우수상품 출전을 할 때 출품을 하면은 어떤 기준라인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관내에 전통시장이 11개 시장이 있는데, 상인회장을 통해가지고 전부 우수상품전시판매할 홍보 목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 같으면 강정 같은 것이라든가 어떻든 다른 것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들어오고요. 지금 어떻게 가능하면 신청하면은 이 품목이 전통시장우수상품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렇게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92개 부스인데 실제로 본부부스 10개 정도 빼면 한 80여개 업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관내의 업체가 14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먹거리하고 우수상품전시하는 품목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하면 실은 우리가 킨텍스나 이런데 상품전시를 전국적으로 하는 데에 가봅니다. 가보면 영주가 굉장히 미안하지만은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겨우 나와 있는 것이 인삼, 지금 되어있는 것 그대로 들고 나오는 이정도 인데 실제로 인근의 모 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온 시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데 그게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수상품을 선정할 때 받아서 그것도 엄선을 좀 해서 영주의 상품, 지도편달까지도 해서 영주상품이 다른 시군보다도 좀 수준이 높다 이런 식으로 끌어올려서 나가는 것이 좋지. 그냥 나가가지고는 강정 여기 있으면 뭐 다른 지역에도 다 강정이 있고요. 좀 특수성 있는 우수성이 있는 상품을 갖고 나 갈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도상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이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진짜 특산품이라든가 진정한 우수상품을 가능하면 꼭 전시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만 선정 자체는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안목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없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

조금만 도와줘도 수준이 높게 갈 수 있는건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 상인회가 올해 10회까지 왔습니다만 상인회인들 당연히 우수상품이고 전시판매가 잘되고 좋은 상품이 오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지 싶지만은 위원님 걱정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도 옳은 상품 안오고 전시회가 어설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은데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서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한다든지 이런 어떤...좀 자발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도움을 준다든지 있어야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정이라고 하면은 경상북도에 다 있는 강정이 아니고 귤을 썰어 넣어서 할 수 있는 강정이라든지 복숭아를 넣어서 한다든지 조금 특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의견만 줘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헤드라이트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계실 때 좀 상품질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동부시장 시설복구 지원사업 있지요?

예.

그게 한 1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지금 황현숙 팀장이나 이윤희 주사가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거기 한번 나와 보셨어요?

예, 세 번정도... 현장 가봤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건축물을 지은 공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건물 지은 건축자가?

업자 말입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그 건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점 때문에 상인들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 것을 아시지요?

예,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사실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추가 동부 b, c동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위원님께서 앞에서 애를 많이 쓰셨고 제가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이젠 황팀장님하고 이윤희 주사를 앞세우지 마시고, 직접 한번 더 나가서 처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사 9월 23일날 착공했는데 앞으로 완공되기까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문화관광형시장 명품화 추진사업인데 육성사업단 단장 윤현숙씨가 언제 임명이 되었어요?

금년 5월에 중기청에서 공개모집해서...

예, 공개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얼마전에 상인대학 졸업식에 가봤어요. 갔는데 그 윤현숙 단장이라는 사람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죠?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은 지역에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상인졸업식에 가가지고 그분한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참석을 하고 왔는데 좀 그것도 문제성이 있고요. 그저께 행사장에서도 가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못하는 처리가 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뭐 중기청의 소속인줄 모르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서 단장으로 있으면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십시오.

예, 감독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중에서 수도공급이 안되어서 수산식당인가 그 집에서 물을, 수도공급을 받았지요? 거기 앞에 저기 뭡니까? 이동식 음식 판매하는데 수도공급이 안되어서 그 고래수산인가 뭐 있죠? 거기서 수돗물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했다는데 일시적으로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지만은 앞으로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수도 공급을 할 수 있는... 물공급이 안되는데 무슨 음식을 만듭니까?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조치를 잘 해주시고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권 배부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지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권 배부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어요. 산업경제위원회에 지적사항으로. 그러면은 아까 365시장 이야기를 하실때 시장상인들이 주차장에 대한 부족사항을 건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그러면 365행사 할때는 조치를 좀 완벽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저 자신도 골목시장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왔습니다만 골목시장 주차장에는 빈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이 좀 아쉬웠고. 주차는 거기에서 아니면 골목시장 주차장에 차를 갖다놓으면 주차권을 드리겠다는 그런 것을 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서 걸어서 오는 거리도 충분합니다.

외지에서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한다면 송홍원 사장이 별도의 기독병원옆에 하는데 버스주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 할때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봐주세요. 29쪽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죠, 그죠?

예.

아까 보니까 순대골목바닥에 보수 2천만원 되어있는데 순대골목 안에 천막있죠? 천막?

예.

순대골목 인가를 해줄때 바닥도 하고 천막도 해줬어요. 천막이 지금 연도수가 다 되어서 다 찢어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75쪽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영주 시내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보면 정비를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해놓았어요. 해놓았는데 걸이대 전면에 보면 전부 가로수가 다 서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걸이대는 잘 정비를 해놓았는데 앞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걸이대도 돈을 받고 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앞에다가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이게 시각적으로 방해하는 것, 이것도 맞지 않거든요. 앞의 수목을 제거 할겁니까, 어떻게 할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때문에 돈을 내고 건 광고 현수막이 잘 안보이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산림과와 협의해서...가로수를 담당하는 산림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지만 정비해서 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아예 제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도시 미관적으로 볼때도 대도시도 가보면요. 걸이대 앞에 나무가 없어요. 없고 깔끔하게 해놓으면 요즘은 현수막도 워낙 디자인이 잘되어 있어서 환경을 해치지 않거든요.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전면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가로수 사이사이에 있으니까 오히려 도시가 더 깔끔하게 안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해서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장 77쪽에 구학공원지구 정주환경개선사업이요. 여기 보면 지금 전망타워를 1식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입니까? 전망타워?

지금 뭐 저희들이 공모신청 할때는 상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구학공원 조성은 산림과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접목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산림과에 별도로 한번. 나중에 이거 사업을 할때는 산림과에서 해야되는 거든요.

전망타워는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구학공원은 산림과에서 30억원을 하고 저희들은 정주환경,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45억 5천만원으로 도시과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공모신청서를 여기 가져왔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 금액에 보면 타워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죠?

전망타워가 3억원 되어있네요. 3억원.

예, 3억원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3억원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이게...정자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는 안됩니다. 지금 하려면 남산타워 정도라든가 안되면 최소 안동에 있는 타워있지요? 그정도는 되어야합니다.

예.

하나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소방도로 몇 개 하는 것보다도 이거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세요. 어설프게 해가지고 또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면 고쳐야 하니까 아예 할 때 제대로 해서 이게 영주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산림과와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워있는 이 구학공원이 개인소유 땅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개인소유 땅도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다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기는 이렇게 많이 한다고 되어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 택도 없는 금액을 제시 해놓았고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산림과의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30억원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그대로 신청을 했는거든요.

타워를 설립할 때 최소한 안동에 있는 안동타워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그래도 영주에서 뭐... 구학공원이 영주의 가장 중심부예요. 거기서 올라가다보면 영주시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참 좋은 위치거든요. 그러니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54페이지요. 54페이지 때문에 과장님도 애 많이 잡수시지요?

예.

하망지구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금 그 지역 의원들이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지금 이게 문제 해결이 끝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가 9월 27일인가 목요일날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도 인제 나가보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차를 못세우기 때문에 주차장도 안만들어놓고 한다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은 정차대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그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군데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물론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게 자기 집앞에 자기차를 대려는 그런 명분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때는 옳게 이야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걸 보시면요. 그 동네의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지만은 그 반대에 있는 곱작골, 5통, 심지어 코오롱아파트, 청구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다 좋아합니다. 저한테 전화오기를 인도에 차 세워 놓은 것 빨리 단속하라고 계속 전화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입니다. 어차피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가 보행자 위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시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적극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은 심지어 우리 골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사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올해 금년에 또 7억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명분이 약한 자기 집 앞의 주차,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그런 명분을 자꾸 찾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실은 자기 집앞에 주차가 안되기 때문에 막상 시에서 주민들하고 27일날 의사 의견소통을 할때에 별 말이 없었다했는데 이분들이요. 앞에서보다도 뒤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기 집앞에 차를 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그러냐하면 그 길 거리를 봤을 때 차도는 좁고 양가의 인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봐도 그것은 맞는 이야기거든요. 거기가 예를 들면 보행하는 그런 아주 큰 시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 전에는 실은 인도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인도가 생겼는데 보행하는 사람 이상으로 너무 많은 공간을 확보해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질의해올 때 저는 그랬어요. 그때 이것을 시작할 때 지금 시장님이 하신게 아니고 김주영 시장님이 했다. 하실 때 여러분들이 대표로 해서 나와서 의견을 같이 교환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다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고 어떻게 되리라고 왜 상세히 모르고 수박 겉핥기로 참석만 했다가느냐 그랬으면 의견도 다 들어보고 한 결과 이렇게 했지 이걸 어떻게 전적으로 시에만 원망하면 안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왜냐면은 지금 다 그때 면밀히 검토를 못했고 실은 되고 나니깐 이렇다는 결과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처럼 그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주민한테 이야기가 전해 진다면요. 더 원성에 원성을 쌓는 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또 주민들이 자기 집 차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막상 이야기가 안된다는 것이 안됩니다. 그 모였는 주민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안할 따름이지. 그럼 뒤에 가서 아무 말이 없느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인도가 조금 더 좁고 일방통행이라해도 차도가 조금 넓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야기처럼 이렇게 주차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주차장을 확보를 안해놓은 것이 시에서의 큰 잘못된 점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인도가 좀 좁아지고 차도가 더 넓어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날도 나와서 몇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온 것이 나름대로는 관련되는 우리 주민들하고 많은 시련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물려야 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를 정차대를 몇군데를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 집앞에 만들어달라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지금 거기에 정차대를 만든다고 하면 양쪽에 다 만들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만들어야 하는데 한쪽에 만들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당장 차 주차를 못하니까 불편하지요. 불편하지만은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는 이게 바람직하다. 지금 뭐 대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물론 대도시하고 외국하고 영주하고 실정은 안맞겠지만 어차피 이게 국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물론 무슨 일들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좋은 점만 부각하기 때문에 되고나서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도 책임이 있다. 어디 그런 것을 참여 안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다 참여해서 의견통과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쩌냐, 면밀히 못본것도 당신들도 잘못된 것을 알아야한다 이랬고,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고 중앙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하나 만들었지요?

예.

그게 산 것이 아니고 세지요? 땅을?

중앙초등학교 옆에요?

예.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데가 중앙초등학교 옆이에요?

예.

거기는 지금 옛날에 통원하던 자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통원이 아니고 옆으로 같던데요. 거기 지금 드림스타트 부근 어디요.

아, 성심모텔 있는데 우리 동부분소 옆에 말이지요.

하여튼 땅을 뭐 저기...

서울산부인과 건너편 말이지요?

예.

그것은 우리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지금...

땅을 안사고 세를 내어서 주차장 만든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그러면서 저것을 사는 것은 몰라도 세를 내면은 집을 사가지고 집까지 사서 뜯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도로 아니다 하고 팔때는 시가 뭐가 되느냐?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매수하려고 하는 데가 우리 황윤점 위원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여관이지요? 여관가다보면 옛날에 불났던 택배하는데가 있어요. 거기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반대해서 안되고 지금 어디 절충 중에 있냐면 풍기삼계탕 옆에요. 거기 공터가 꽤 큽니다. 거기 지금 동부건너편에 우리 지금 성류장 골목에서 하망동 성당쪽으로 가는 그 골목 이면에 있는 건데요 교통과에서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쪽 도로에 접근성이 더 좋네요. 불났는 그쪽보다도.

거기는 지금 시장님하고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냥 실지대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너무 허무한 말들이 떠도는 거예요. 그러기때문에 열심히 일하시고 괜히 또 이렇게 사실대로 안 전달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막자면 자주 대화를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시려고 하는 것이 반대로 가면 안되니까 소통을 자주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특수시책에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올해부터 5년동안 이지요?

이게 지금 도에 심사가 되면요.

아, 아직 된건 아니구요?

예,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았는것입니다. 신청을 해놓았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도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특별회계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 조정이 조금 문제가 있을지...저희들이 되면 나름대로는 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은 철탄산 밑에 진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도 또 어떤 후유증이 있는것까지 그런 것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합니다.

예,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공모신청할때에는 저희들끼리 앉아서 했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면요.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또 용역해넣은 그것대로 해야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으면 심도깊게 의논 못하고 그냥 예산 따는데에만 중점적으로 하다보니 졸속한 그런 계획을 잡아서 후유증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더군다나 이게 49억원이기 때문에 도비가 24억, 시비가 24억원 50%, 50%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의 부담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완벽하게 하고 또 중간 중간 하더라도 이걸 좀 이렇게 계획을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후유증 없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게 우리 영주시에서 많은 사업을 정비하고 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은 계획이 너무 빨리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 많이 하시고 욕먹지 마시고 잘 소통하시고 심도깊게 생각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해서 소통이 되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여기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것도 많고 신청하신 것도 많은데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것 신청하실 때 특히 유념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사후관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의 문제까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청해주시고 또 특히 소외 지역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좀 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9쪽에 랜드마크 관문 조형물 설치사업인데 현재 6개소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만약에 당선작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6개 회사가 건축사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컨소시엄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이건 돈이 많이 소요되는 거고 또 설계권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이것은 당선작을 선정하면 설계권을 줘야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또 이런 경우에는 기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조금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8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청한것 있잖아요. 농산어촌 개발사업 있잖아요? 여기 풍기읍 일원 해놓았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 각종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풍기읍에는 많이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농산어촌 개발사업도 제가 알기에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면단위에도 이렇게 보니까 추진방향이라든가 이 내용을 보니까 면단위에도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도 많을 건데 굳이 풍기읍을 신청을 하셨는지요?

올해 농촌진흥활성화사업이 선도지구가 있고 통합지구가 있고 일반지구가 있는데 일반지구가 장수가 한군데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일반지구는 60억원 사업이 여러건 당선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풍기읍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해서 120억원 사업으로 해서 배후마을하고 같이 해가지고 풍기로 저희들이 아예 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500억원 사업 신청했다가 떨어져서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풍기읍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읍․면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참고해서 면단위에도 이 사업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꼭 이것을 어느 면을 지칭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북부지역 쪽으로도 면단위가 좀 많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