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은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2016년도 9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23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6년 10월 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3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예산안』외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유와 방향입니다. 편성이유는 정부 추경에 따라 증액되는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군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방향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조정, 현안 및 투자 사업의 추가발생수요를 반영하였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내 집행가능성을 판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227억원으로 기정예산 3004억원보다 9.1%인 2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764억원보다 213억원이 증액된 2977억원으로 7.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96억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된 136억원으로 41.3%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기정예산 144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164억원으로 13.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450억원보다 89억원이 증가한 539억원으로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 20억원, 잉여금 36억원 전입금에서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314억원보다 124억원 증가한 2438억원으로, 지방교부세 84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국도비 보조금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 40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15억 9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0억 3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0억 1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6억 9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1000만원, 국토지역개발분야에 70억 2000만원, 기타분야에 1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서는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1종 135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원보다 41.3%인 39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0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3000만원,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8억 9487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 4억 885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 3억 8000만원, 정산 감리교회~시장도로개설 8억원, 화암리 우수고개 세천정비 5억원, 정산 백곡~역촌 간 마을연결도로 개량 3억원, 대치 상갑리~공주 신풍 연결도로 사업에 5억원, 장곡지구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에 5억원, 노인보호구역개선 사업에 6억4000만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3억 2000만원, 비봉농공단지 기숙사 신축에 2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7억원,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에 5억원, 소방복합시설 부지 매입에 9억원, 지방 및 마을 상수도 시설 확충에 9억 5000만원, 천문대 시설 개선에 3억원, 정산농공단지 사면복구 3억원, 남양 백금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원, 화성 매산리 대치 광대리 농어촌도로 2억 4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7억원,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1억원, 새기술 실증 시험포장 부지매입에 4억 4200만원, 적치폐기물 처리 6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2억 1000만원, 세천 정비사업 1억 500만원, 농업발전기금 전출에 20억원, 읍청사 리모델링 1억 3000은 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의 총규모는 8종에 16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6500만원보다 13.9%인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농업발전기금에서 20억원이 증가되어 109억 866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관련 재정 패널티 최소화를 위해 가용재원 발생 시 기금을 조성 운용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기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양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양군의회 부의장 정연옥 입니다. 올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로 인해 쌀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업 현실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 농업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농민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존경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우리 농촌의 안타까움을 헤아리고, 농촌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군정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시ㆍ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개군 이래 가장 큰 공공기관인 소방복합시설을 유치하였고, 청양읍 농촌중심화 활성화사업 등 많은 분야에서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는 등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내실을 다졌습니다. 또한 전국의병의 날 행사와 전국 복싱대회 등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완공에 이어,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청소년 문화의 집, 복지타운 등 사회기반 시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활력 있는 지역사회건설에 매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조직내부 비리와 원칙 없는 행정으로 군정의 신뢰가 추락되고 군민의 마음에 상처와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불합리한 행정과 관행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평소 생각했던 바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매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군에 내년부터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매운 고추 체험나라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의 대표 브랜드 고추를 이용, 매운 음식을 주제로 전시체험관과 공원을 칠갑호 구기자타운 내에 향후 5년간 101억원을 투입, 매운 음식 체험장, 유리정원, 머슬파크 등 체험 시설과 관람ㆍ휴게시설을 갖춘 종합 전시관을 조성하여, 청양고추로 만든 매운 음식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매운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추진 중인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 및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 및 국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론매체에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어떤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중장기 사업이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말입니다. 의원 간담회를 통한 본 사업에 대한 구상, 개요 예측되는 방향 설정 등이 의회와 공감대가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기자타운 부지는 향후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로 국도 36호선이 지나는 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거나 기타 소득을 올리는 주민들도 도로망이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매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 사업에 대하여 기대도 되지만 우려하는 바도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였는지, 예산투입대비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등 사전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어떤 차별화된 단위사업을 구상하여 ‘매운고추 체험나라 조성’이 관광소득으로 직결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민참여 예산 사업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매년 지방재정법 및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하여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마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함으로써, 관계법령 검토, 담당부서 의견 및 심의절차를 거쳐 경쟁력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선정해서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다수의 주민 참여와 마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수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당초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거리가 멀고 대상 사업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담당부서 의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의견 및 심의결과가 달라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담당 실무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회 및 협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사업이 효율적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칠갑산 휴양랜드 시설 재배치 관련 질문입니다. 칠갑산 까치 내에 위치한 칠갑산 휴양랜드는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힐링의 장소로 적합하여, 군에서 2014년 관광 진흥과 세외수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체험 마을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설명칭 변경과 여러 차례 시설 보완을 거쳐 현재는 복합펜션 4동에 12실, PAR3 골프장 9홀, 게르 1동, 영상사격장 1동, 다목적운동장 등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내부를 살펴보면, 여러 시설 중 펜션만 정상 가동되고 영상사격장과 PAR3 골프장은 시설 자체가 없거나 미비하고, 사계절 썰매장도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어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미비하니 이용객이 줄고, 이용객이 줄어드니 적자가 나서 수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 될까 우려됩니다. 현재 칠갑산 휴양랜드가 매각 또는 위탁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센터와 펜션을 보강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계절 썰매장과 PAR3 골프장은 폐쇄하고, 그 자리에 사계절 특색 있는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이용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재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서산 개심사에는 봄이 되면, 청 벚꽃과 겹 벚꽃을 보러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볼거리, 즐길 거리만 있으면 거리와 관계없이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휴양랜드도 시설 재배치를 통해 우리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군락지나 장미 군락지 등을 조성하여 휴양랜드 이름에 걸 맞는 위상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모사업 의회 의견수렴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로 공모에 응해 연이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청양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매운고추 체험나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관련 사업을 따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협조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공모에 응하고 있어, 의회에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모 시 탈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공모에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회는 주민대표 기관이며 감시기관으로 군정의 주요 의사를 심의ㆍ결정하고 예산에 관해서도 심의ㆍ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중환 입니다.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계절입니다. 올해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군수님과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양군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택~부여 간 고속도로 사업 확정으로, 우리 청양군은 한층 더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였습니다. 향후 5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 물류 유통이 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맞추어 무언가를 시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청양군 중장기발전계획이 향후 고속도로 도로망 확충을 반영한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살펴,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용역비 예산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용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휴양지 증가 등을 고려하여 우리군 이미지 에 부합되는 주말농장을 대대적으로 조성, 분양하여 농촌의 활력을 찾는 기회가 되도록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금년에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예산군 지역에 밤나무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24회 임시회에서도 밤나무 항공방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면 각종 부작용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를 포함한 4개 시ㆍ군은 친환경을 모르거나 또는 무시하고 항공방제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산림청이 권장하는 각종 친환경 유기농 약재로 항공방제를 하면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밤에 해충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밤 재배농가 1500여 가구가 희망하는 항공방제 실시를 재검토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신명나는 청양! 위대한 청양을 위해 열정을 다 바치고 계시는 이석화 군수님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의원 구기수입니다. 먼저 무더위 속에서 이뤄진 을지연습 훈련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천백세공원에서 펼쳐진 제17회 고추구기자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느라고 고생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특히 충청권 소방 복합시설 유치와 청양구기자 브랜드대상 그리고 지방자치경영대상, 서부내륙권 매운 고추나라 사업 선정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많은 성과를 낸 것은,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전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오로지 인구증가와 부자농촌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례없이 길었던 가뭄도 태풍 ‘말라카스’ 영향으로 해소가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쌀값을 내림세로 ‘들판은 황금빛인데 농민들의 마음은 흙빛’이라는 언론매체와 글귀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연말에 실시되는 추곡수매가가 높게 책정되어 농가들의 마음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본 의원이 군정 발전을 위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를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고충 상담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어 청양군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군 같은 작은 시ㆍ군에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계속 늘어만 가는 업무와 스트레스,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직원들은 지치고 건강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이 조직의 경쟁력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직장 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충, 개인 신상에 대한 상담은 물론,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직원들이 근심을 덜어내고 오로지 근무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직원고충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군 발전에도 크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소는 건물 옥상이나 빈 사무실을 활용하고 상담사는 1급 자격증을 가진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상담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비밀보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시청사 20층 옥상에 정신건강 상담실 「마음힐링센터 더온숲」을, 창원시에서 직원심리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내부직원을 위하여 갖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고충상담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 본 제도의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엘니뇨, 라니냐가 반복되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세계 최고 기온이 경신되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폭염과 가뭄이 잦아지면서 과수 및 전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환경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이 들쭉날쭉하여 농가 수취 가격이 계속 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며, 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주요 농산물인 고추, 구기자부터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시책을 제안합니다. 최저이하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시 그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시책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들에게 영농의식을 고취하는 좋은 사업으로, 전국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거나 기존 농업 발전기금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보험 성격의 본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청양은 금년 말에 개통 예정인 국도 36호 청양-공주 4차선 사업과, 국도 29호 청양-홍성 노선의 4차선 개통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착공 예정인 평택-부여 서부내륙권고속국도 건설 사업으로 앞으로 청양의 교통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서울, 대전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인근 시ㆍ군과의 접근성이 눈에 띄게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청양의 소비 계층이 편리한 교통여건을 활용해 공주, 대전이나 홍성, 보령으로 빠져나가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 4월부터는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간에 직통 왕래하는 카페리호 운영계획을 충남도와 중국의 산동성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중국 대륙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충남권으로 몰려올 것이 예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청양의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만큼 지역 소비자들의 외부 유출과 관련하여 이를 예방할 대책과 중국의 관광객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향의 강 및 지천생태하천 조성 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자주하시는 말씀 중에 “물길 100리 꽃길 100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천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지천의 자연생태를 살리면서 돌보도 놓고, 다리도 놓고, 제방 길 정비나 자전거 길, 걷는 길 조성 등 많은 유익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이나 외지인이 지천을 거닐면서 감탄하며 보고 느낄 만한 마땅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지천 구간 중 청양읍 시내권이나 국도 지방도로변 또는 제방길이나 걷는 길, 자전거 길, 관광지인 까치네, 물레방아 등의 인근에 활용하지 않는 고수부지나 제방 사면 등을 활용하여 경관단지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부여 백마강변 구드레 공원 부근의 코스모스단지 조성처럼 대규모 코스모스나 유채꽃, 메밀꽃, 구절초 등 경관이 될 만한 꽃묘를 선택하여 지천의 넓은 고수부지에 경관단지를 조성하면 지역민은 물론 청양을 찾는 방문객에게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고, 군수님이 주창하시는 “물길 100리 꽃길 100리”가 현실화 되어 청양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도 자리매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청양의 축제는 매년 벚꽃 필 시기인 4월 중순경에 개최하는 장승문화축제가 있고, 8월말이나 9월초에 개최하는 구기자 축제, 10월 초 군민의 날과 함께 격년제로 개최하는 갑문화제와 군민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승문화축제는 충남도에서도 인정하고 장려하는 축제고, 형식적으로는 문화원에서 주최하고, 칠갑산 장승공원에서 추진하는 진정한 지역문화축제로서 더 확대하여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을철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칠갑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칠갑문화제는 칠갑문화라는 말의 정체성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행사내용도 바로 한 달 전에 개최한 고추축제 행사 시 진행되는 읍ㆍ면 퍼레이드가 중복되며, 읍ㆍ면 풍물놀이 경연과 민속경기가 전부로서 문화제로서의 청양만의 특색이 적으며 행사시기도 고추축제와 너무 인접해 있어, 군청과 읍ㆍ면사무소 직원분들의 행사 준비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 생각에는 칠갑문화제를 봄철의 장승문화축제로 흡수하여 봄에 개최하고, 가을에는 고추구기자 축제를 지금처럼 추진하되, 10월 1일 군민의 날에 군민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덧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10월입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정창용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석화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부활 26년,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인 지방의회를 근간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자치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나가 1년 동안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청양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 3개월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임기 4년의 전반기를 지나면서, 우리군은 크고 작은 일들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억 장학금 목표달성과 충남 소방 복합시설 유치, 청양군 수영장 개장, 백제문화체험 박물관 준공, 신축 중인 청양복지타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양군 보훈회관, 청양군 장애인회관, 청양 소방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등 사회 기반시설 사업들은 우리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군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들이 궁금하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ㆍ답용 소형 공동농약 방제 차량구입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 예산이 비율이 24.7%로 인접한 공주시 13.7%, 예산군 19.8%, 홍성군 21.7% 등에 비하여 농업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게 지원이 소외되거나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 농업인의 연령이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마을마다 농업인 중 고령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70~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영농 활동이 제약되고 열악해 우리군 농업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준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의 농가들을 보면, 농가들이나 모내기 탈곡 등은 위탁해서 하나 농약방제는 인건비를 줘도 위탁하는 사람이 없어 7, 8월이 되면 농약방제 때문에 소농업인, 고령농업인들은 방제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현재 정산농협에서 2013년도 정한 무인헬기로 농약 값을 포함하여 마지기당 1만 2천원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제 실적은 금년에 511ha로 전체 벼 식재면적의 8%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ㆍ답용 소형 공동 방제차량을 읍ㆍ면당 1대씩 구입하고, 농협이나 농약방제단을 구성하여 위탁농약방제를 해주고, 수혜를 받은 농가로부터 저가의 비용을 받아 제 비용을 충당한다면 소농업인이나 고령농업인 농가들은 부담 없는 농약 살포로 병충해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소농업인ㆍ고령농업인을 위한 읍ㆍ면별 농약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 어떠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창씨개명 재산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년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광복한지 71년이 지났습니다. 일제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 30년 동안 우리 민족과 지역을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민원봉사실에 의뢰하여 파악해 본 결과, 토재대장 62필지의 48000평방미터의 토지가 창씨개명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은 창씨개명으로 남아있는 대다수는 토지 소유자 파악과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귀속 등의 조치로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을 현실에 맞게 한글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창씨개명으로 등재된 일부는 아직도 지방세가 미부과되어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일제의 잔재인 창씨개명 토지 62필지에 대하여 실제 주인을 찾아, 한글명으로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탈루 현상이 없도록 지방세 세원관리를 바라는데, 군수님께서는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 농산물 종합설치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전체 14, 859가구 중 5761가구로 38.8%이며,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 32, 671명 중 13, 026명으로 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군민의 절반에 가깝게 종사하여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구기자 원예조합을 제외하고는 농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판매장이 없어 생산한 농산물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의 가격으로 청양에서만 소비가 되어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어려움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예측하고 있는 109억원의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대도시에 2, 3개의 농산물종합판매장을 개설하여 생산한 농산물이 자극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농업기반시설 분야는 많은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망 구축사업을 하여 농가들이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격일제 경매시장을 개설하여 농가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 바로 판매하고, 경매시장에서 남은 농산물은 종합판매장으로 보내 판매되도록 연계하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자농촌을 만드는데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심우성 입니다. 요즘 조석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치러진 제17회 고추ㆍ구기자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것을 군민과 함께 만족스러운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군민화합체전이었으면, 행동으로 보여준 행사였다고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민들께서 큰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정부가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직자비리와 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되어 군민은 물론 걱정스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한 탓도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양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하여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대한민국의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강제로 연행하여, 전쟁터로 끌고 다니면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고,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습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여성들은 대부분 나이 어린 13세부터 20세미만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그대로 방치되었거나 살해를 당하기도 했으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소녀들은 조국으로 돌아와 범죄은폐와 왜곡으로 50년 념게 침묵하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쟁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은 대략 3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등록된 인원은 238명이 불과 하고 이중에 149명 작고하셨으며,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은 44명으로 평균 연령이 89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들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한 여성운동에 힘입어 피해여성들은 침묵을 깨고 일본의 전쟁범죄를 고발하기 시작했고, 일본정부에 공식적인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일본 정부는 25년 동안 진정어린 사과와 법적배상 문제는 무시당한 채, 불가역적인 해결에는 가당치않은 말로 작년 12월 10억엔 재단 출연금을 골자로 우리 정부와 합의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화해ㆍ치유 재단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에 거주하시는 할머니 6분은 수용을 거부하기로 하였고, 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의지에 반하는 합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청양군에도 일제 강점기에 면암 최익현 선생님을 비롯해서 민종식, 안병찬, 정응견 의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얼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기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자라나는 청소년과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과거 뼈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계기를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쓰라린 아픈 과거를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가관을 확고히 정신운동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군수님의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쉼터인 어린이키즈방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는 0세에서 만 13세를 어린이 또는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청양군 인구 중에 7%에 해당되고 2249명이 있습니다. 청양군은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산 시 6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높은 금액입니다. 이밖에도 의료원에도 산모 및 신생아에게도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여성분들께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까요?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노인 인구가 무려 31.8%로 충남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도 이제 복지 혜택을 마련해주어야 출산율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양군에는 안타깝게도 어린이들의 쉼터나 놀이터다운 곳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관내 어린 아이들의 쉼터나 놀이 공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근 시ㆍ군에 어린이키즈방이라고 하는 쉼터 겸 놀이터 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에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5대 때 두 번에 걸쳐 건의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김 모 군수님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도 2014년 제217회 임시회, 2015년 제224회 임시회 때 이기성 의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군수님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7대 때 이기성 의장님 질문 요지에서 보면,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2015년 제224회 임시회 답변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양시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번에 정부가 80억 짜리 사업이 통과만 된다면 120억 짜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청양재생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시가지가 편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관광객이 올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본다면 제2차 사업에 대한 검토사항도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주민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섣부르게 이전 계획을 발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님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기성 의장님과 4회에 걸쳐 이번을 포함하면, 5회에 걸쳐 건의 드린 중대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군민들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군수님이 이런 저런 이유로 터미널 이전 계획이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적어도 집행부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받아들여 연구 용역이나 또는 군민 여론 조사 실시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의회와 군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5대, 6대 7대 10년 동안을 외쳤는데도, 집행부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미래 10년, 20년, 50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에만 보이는 정시 행정에만 몰두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2020년까지 인구 3만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30년 되면 인구 5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6년은 청양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군의 역사를 새롭게 만든 한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방복합타운 유치인 것입니다. 상주직원 500명 연2만 명의 교육생이 방문하고 인근에 세종시와 내포신도시 발전으로 인해 청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수님 답변도 했듯이 청양읍 중심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93억원,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39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구도심의 변화는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LH임대주택 120호 사업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터미널과 임대주택을 한 부지에 추진하여 용지파기연계를 검토하여 보자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터미널 따로, LH임대주택 따로 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곳에 동시 추진한다면 부지매입을 절감 효과와,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된다면 청양은 새로운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현재 스포츠마케팅 성공으로 인하여 전국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은 추진되어야 하며, 소방복합타운이 건립되면 관광객 및 청양을 찾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라도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흔히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청양군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터미널 이전 계획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민들 중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무엇이 우선인지 고민하여 주시고, 고향을 떠난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터전 만들어야 하며, 청양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과거 70년대 십자로 4차선 도로 개선 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넓은 도로가 지금은 협소하여 터미널 주변에 교통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 당시 이런 날이 올 것을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당시 청양 인구는 10만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지금은 인구 3만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 20년, 30년 청양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세대만 편하면 되지, 후세들의 미래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생각을 바꿔보십쇼.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성의 있는 답변과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본의원과 군민들께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해주신 청양군민과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이석화 군수님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군 발전과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이석화 군수님을 비롯하여 열심히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대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가끔 생기다보니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군정질문 시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한 부분은 칭찬과 사랑으로 격려해드리지만, 잘못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이기에 혹여 본의원이 발언 내용이 불편하시더라도 경청해주시고 본의원 발언이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면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석화 군수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자농촌 지원센터 이용 운영과 관리에 많이 문제점이 있기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자농촌지원센터는 연 4억 8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며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농업인 가공식품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자 화려하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직원의 공개 채용부터 부당한 편법을 저질러 실망스런 일이 발생하여 청양의 이미지 추락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심사의원들의 평가점수가 특정 인물을 채용하고 또한 탈락시키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형평성을 잃어버린 처사입니다. 그러다보니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도 1차 서류심사 합격하고 중간에 면접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손익대비 투자에 비해 수입은 너무나 초라한 현실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연간 4억원 넘게 적자나는 속된 말로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하시어 누적되는 적자 경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공도묘지가 10개 읍ㆍ면에 35개있습니다. 면적이 924, 000평방미터에 매장가능기수가 36,000기이고, 현재 8,100기의 묘지가 안장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연묘가 3,600기, 무연묘가 4,500기가 안장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벌초 등 각 사회단체에서 성묘객들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매년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군수님! 그것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군에서 공동묘지에 기수를 파악하려고 각 요에다 꽂아둔 깃대입니다. 본의원이 기수가 5대 의원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일반 성묘객들이 예취할 때 예취기 나르고 쇠를 자르다가 인명피해가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추석 때도 가보니까 그냥 방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도시계획 및 시가지는 더 이상 개발할 만한 부지가 한계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토지매입비가 비싸다보니 아파트 분양가가 인근의 세종시와 내포신도시의 분양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뒷산에 고리섬들의 개발을 폭넓은 틀에서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그 산은 총 95필지, 면적은 117,430평으로 개발 가능한 생태 2등급으로 완화되었고, 사토처리는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고리섬들로 복토하여 도시계획을 새로 정비하여, 청양의 백년대계를 고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청양의 발전의 먼 훗날을 위해 통 큰 그림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시내권에 구 청양여상 자리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폐건물로 방치되다보니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와 낯선 사람들이 범죄가 발생할지 모르는 흉가 건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건축물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재산이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인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청양의 현실을 도 교육감에 전달하시어 원만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시고 구 청양여상 부지가 청양의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이기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양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석화 군수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 임동금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여름과 가뭄으로 인해 밭작물의 작흥이 부진하고 특히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과 3년째 풍년으로 인한 쌀 재고량이 갈수록 쌓이고, 국민 1인당 소비량이 해마다 줄고 있어 쌀값폭락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대책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우리 농촌의 안타까움을 헤아리고 농촌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추진의 책임자로서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화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역대 군정 중 가장 군민이 행복한 삶의 지수를 올리는 군정 질의가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 관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 중 읍내 관사는 1990년도에 건축되었고, 송방관사는 1988년도에 건축되어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이 수시 발생하고, 입주자 대부분은 통근이 어렵거나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하위직 직원으로, 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인구증가 기여, 지역 내에서의 소비 등 경제활동 차원에서 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계획을 군정에 반영,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제217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노후로 인한 관사이용 불편은 물론, 각종 벌레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볼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인구증가를 외치는 것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노후 된 관사를 신축, 재건축하거나 또는 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된 2021년 목표로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20세대 중 일부를 공무원 관사로 용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공공실버주택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제217회 임시회에서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 수요증가와 함께 주거 및 각종 휴양 여가시설, 의료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갖추어 진 실버타운 건립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군에도 필요한 사업 분야라고 생각되어 군수님께 전원형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등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7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자체공모를 거쳐 당초 11곳을 선정 추진하던 것을, 10개소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정부 재정으로 주택건설비 호당 7431만원이 지원되고, 기부금을 활용하여 복지관 건립비 등으로 개소 당 40억원, 복지관 운영비로 초기 5년간 연 2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제 우리군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실버산업유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에 적합한 실버산업 유치에 대하여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군 발주 각종 용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용역은 대학교, 연구원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모사업은 전문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이를 제외한 군 발주 용역은 우리군 실정을 잘 아는 공무원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종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이론적인 부분이 많고, 내실 있는 내용적인 측면은 미흡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예산절감은 물론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주고 우리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TF팀이나 근무지 배치를 통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트래킹 코스 조성관련 질문입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웰빙, 힐링의 가치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화성면 줄무덤 성지는 많은 사람들이고 찾고 있으며, 솔나무와 숲길을 이용한 트래킹 코스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성면 농암리, 화암리, 수정리 구간의 아름다운 솔나무와 숲을 이용한 코스 개발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군내 관광지와 연계시킨다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일교차가 커지고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내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