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집행부 직제순으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제22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의안번호 2981번 영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보력이 미약한 영광지역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신용보증 협약을 통하여 채무보증 및 자금융통을 활발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소상공인의 범위와 금융기관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체결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특례보증에 필요한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예산 조치상황, 사전 예고 결과 및 사전 협의 승인사항은 해당없음이나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영세소상공인들 한테는 좋은 제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례보증있죠.

예.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것인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네.. 4조에 보증재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해당하냐 이말이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의 상공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을 우리가 출연하기 전에는 3,0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율이 1.24%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1% 고정 요율로 전체를 이렇게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특례죠.

예.

100% 보증서로 담보를 제공받은 것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명시 할 수는 없냐요.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협약에 할 때 저희들과 신용보증기관하고 협약할 때 명시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니 협약서에 명시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3. 영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4.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수산물공동가공센터 4개동에 준공되었고,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가 금년 12월경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및 운영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별표에 동 시설의 명칭, 기능, 사용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수산물공동가공센터 및 민물장어유통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시설의 명칭, 안 제4조 기능 신설을 하였습니다. 별표에는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관계부서 의견, 예산 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입법예고결과는 의견 제출 없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추가를 했었나요. 제일 밑에 보니까 가, 나, 다, 라동 밑에 이것이 그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썹 인증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을 받은게 아니라, 해썹 그 기준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고, 그 기준까지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센터 내에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체들이 들어와서 굴비를 개별적으로 가공해서 출하하게 되겠습니다.

가공센터에서 가공·유통을 시킬 때 해썹인증 마크를 부착해서 유통시킬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아니예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해썹 기준에 버금가는 시설을 우리 군에서는 해주고, 자율적으로 어민들이 이용해서 거기에 시설을 활용해서 얻은 부가가치는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시설을 해줌으로서 단가라든가 가공을 하게 되면 시설 사용료, 시설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단가가 낮아 질 수 있겠고요.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공해서 나가는 제품이다라고 홍보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민물장어 유통센터는 민물장어에만 국한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가공해서 판매한다는 얘기죠.

가공까지는 아닙니다.

가공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중간 유통기능만 담당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실뱀장어부터해서....

그런 어떤 매뉴얼을 작성되면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여기에 과장님 보고로만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서류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총액이 791억 4,212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4.8%로 과다 발생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도 처리결과는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2건 등을 있었습니다. 예산수립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수집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예산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현액 5,364억 7,362만 6천원에 대하여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472억 9,314만 4천원으로 8.8%에 해당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소홀하였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은 추경예산에 바로 반영하여 예산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정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으로 장세일 의원님께서 서류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법성포단오제의 특색있는 컨텐츠 개발이라는 사항입니다. 영광의 대표적인 축제인 법성포단오제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서의 격에 맞지 않게 지역축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영광만의 특색있는 문화적 컨텐츠를 개발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법성포단오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서의 활성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성포단오제의 축제·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육성방안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2017년에는 추진위원회에 축제 컨설팅, 워크샵, 교육 등을 통해서 위원회 수준을 향상시키고 축제에 기획을 당시 워크샵에서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등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개선에 나가겠습니다. 4번째 장세일 의원님께서 서류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상사화 축제시 차량정체와 주차문제 대책 수립입니다. 상사화 축제를 찾아노는 관광객들은 해마다 차량정체와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내년에는 농어촌공사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전촌입구주변에 임시주차장 추가로 설치해서 약 800대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서인 교통부서, 건설도시과, 집행위원회, 경찰서와 간담회를 거쳐 셔틀버스 확대, 교통라인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중인 도로 확포장 공사와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과 주차·공원·부지확보, 임시주차장 확대 등을 통해서 장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종적으로 가능하면 10,000대 이상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사항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언론 보도 사업장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역신문, 지방지에 각종 시설공사 관련 부실시공 사례와 민원발생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등 사례가 많이 보도 되고 있으므로 부실 시공 및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주요 관광개발사업장 공사에 대해서 상시 공사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 시공 등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심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번째, 3번째 숲쟁이 화장실 핸드 드라이어 교체와 노을전시관 공중화장실 핸드 드라이어 교체에서는 바람이 핸드 드라이어가 약하므로 물기 건조가 잘안된다는 내용으로 교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제트핸드 드라이어로 9월초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관광지 주변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보완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번째 2016년 숲속의 전남만들기 공모사업에 심어놓고 보자는 식의 가로수 사업은 되레 예산낭비와 흉물로 전락되는 만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로수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을 김강헌 위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가을에 가뭄이 들어서 가로수 물줄기 등 비배관리를 철저히 시행을 했습니다.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차후에도 가로수가 생육이 잘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사화 축제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아 시기가 늦고, 명절과 겹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금년 상사화 축제시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몇 명이나 방문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9월 9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서 약 85만명이 다녀간 수로 추징 집계하였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차량 정체와 주차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 사항에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원인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촌 입구에 임시주차장이 일부되어 있잖아요.

한면을 더 추가해서 800대정도...

그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저희들이 완전 주차장으로는 할 수 없고, 법적관계 때문에 임시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임시주차장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농업하고는 유수면적이 또 가두는 물 저수량이 더 줄어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매움으로써,

그 부분은 토량을 불갑 저수지 안에 있는 토량을 채취해서 승산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겠던데.. 잘 보시고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에다가 많은 돈을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가 첫째적으로 좁고 불갑사가 들어가서 돌릴때가 없잖아요. 우회 할 때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의원 생각은 그것을 삼학 검문소부터 선바위가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불갑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3군데서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학교 부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경지 임대가 쌉니까. 불갑사 내외에 쌉니까. 불갑사쪽은 돈을 더 많이 주라고 하죠.

가격문제는 그런데 저희들 관광객 관리를 하다보니까..

차량 때문에 들어가는 행사 진행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저는 사실 불갑사 한번이나 가보고 싶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래서 안갔어요. 한번 기념식때 갔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실교에서 불갑사까지 3차선 기획을 해서 공사 발주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불갑사 관광단지 확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실시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행하면 주차장으로 가능할 것으로..

몇 면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본 주차장으로 해서 버스 약 60대정도.

60대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1,000대 정도 일반승용차하고 식당가 상가에 있는 건물 일부 내려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예비적으로 2,000대 정도 가급적이면 확보 하도록 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관광객이 집중하는 시간을 보면 행사기간에 약 한 10만명 정도가 왔을 때는 임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는 도로변이나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체 양을 확보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10,000대 정도 임시 주차장까지 확보해서 최대한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차선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예요. 그러나 우리 불갑사라는 지형이 딱 막혀져 있어요. 우회 할 수 있는 대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군 수입으로 잡아서 할 수도 있고, 주차장 같은데 있죠. 렌트카 주차장으로 해서 우리 군으로 와서 자동차 뭐라고 합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오토캠핑장..

화물차 주차장..

화물차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주차고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차고지..

화물차고지이라든지, 금호고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좀 규모있는 회사들..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우리는 세금을 받고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매입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돈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 우리가 차고지를 줄테니 여러분들은 우리 영광군으로 차량이전을 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쓰고 예를 들어서 축제때는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냥 그 안에다 좁은 공간에다가 다 집어 넣어 가지고 그 난리통을 만들어야 쓰겠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3개 삼학, 선바위, 불갑 이쪽 금방에 3군데를 그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적극 홍보도 하고, 돈 안받고 해주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안오는 이유가 없잖아요. 땅은 우리가 제공 할란다 너희들은 우리 군으로 차량 이전을 해라. 교통 통제를 완전 차단하고 셔틀 버스만 돌리는 것예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무작정 어디다가 맺구어서 한다든지 그 좁은 공간속에다 넣으면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것도 해당부서와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선을 해야 될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법성포도 이야기 할 것이 많은데 오늘도 많아요 질문할 것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우리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 세외수입에도 증가가 되고,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서류 5번, 주차문제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외 주차장과 노상 주차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도로 외에 도로 밖에 정의입니다.

노외 주차장은 우리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말 그대로 노상에 있는 것을 쓰는데 정의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우리 군에 주차면적이 부족한 부분이 몇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야지..

못했습니다.

처리결과에 국비 21억 5천과 군비 21억 5천원을 들어서 43억 들어서 월 11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200면을 확보를 한다고 해서 영광 읍내에 주차난 해결이 될까요. 과연..

터미널 부분은 다소 해결되리라 봅니다. 전체적으로 않되고, 이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니 우리가 현재 영광읍에 주차면이 면 수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첫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이 월 8월 31일에 1,048건 중에 약 4,0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네요.

예.

그중에 징수율은 2,665만 1천원 71%정도 징수가 됐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요.

징수율 저조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고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때는 자동차 등록증에 압류를 해놓습니다. 자동차를 나중에 폐차 할 때는 돈을 안 낼수가 없거든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감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단속해서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재 주차장에 들어간 총예산규모는 아직 파악 안됐습니까.

예.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단속이 우리 행정이 느슨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수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법 질서라는 것이 기초 질서에서 무너지면 모든 부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특단에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서류상으로 처리 결과가 몇%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문제는 계속해서 어렴움에 쳐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시내권에 대해서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해결방안 대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점을 만들어서 꼭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이 서류상으로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서류상으로만 했네.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할랍니다. 뭐할랍니다. 이것은 안할란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인사 나가지고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처리결과를 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난방송에 요즘 상당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안전처에 불감증 때문에 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영광군은 지금 어떤 매뉴얼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 재난방송은 약 397개소 매년 신규 발생한 부분은 올해 마무리 지었고, 올해 13군데 남았고 나머지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수차원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영광군에서 방송하면 각 마을에 앰프를 통해서 방송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거나 밖에 출타한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요즘 SNS사항으로...

저희들이 SNS 다 통보합니다. 긴급상황 통보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언급한 것 같은데 우리 영광군에 지진계 관측기가 민원실 앞에 있다고 그랬죠.

민원실 앞하고, 한빛원전 안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한수원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 20m까지 피뢰침을 밖아서 느낄수 있도록 지시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다만 세워놔 가지고 산중에 그냥 폼만잡고 있는 것예요. 그래서 실질 계측이 될 수 있도록 땅속으로 밖아서 정식 규정에 맞춰서 우리나라 전국적인 관측기가 다 그런데요. 우리 영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겠습니다. 다 똑같습니다마는 수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 8번, 투자유치기업의 상생·소통 유도해 나가기 바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기업체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가 16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조기정착 및 고충 해소를 위해 기업과 공무원을 연결하여 매월 1사 1담당 기업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군민들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기업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업과 관내 특성화고등학교간 협약 체결을 통하여 인력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지역민이 상생·소통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8번에서 투자유치과라든지 실과가 매월 1사 1담당 기업체 방문의 날을 지정하여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고충해소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데요. 그런데 성과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건의사항을 180여개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외 하고는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165건 정도는 해결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수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사 1담당을 한다는 이유는 그 기업에 애로를 청취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기업인들이라는 것이 첫째 목적이 뭡니까 이윤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려해서 돈을 벌면 우리 지역에 환원하고 이것이 기업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너무 규제가 많아요.

예.

규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풀어야 될 문제점들은 우리가 물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기업하기 좋은 곳 발표해서 실적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안좋은 이유가 규제개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관련 실과가 7개실과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지금 100%은 안됐습니다마는 90%이상은 우리 군에 조례에도 제정된 것은 풀었습니다. 풀고 중앙부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점검 결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과에 몇 개 회사를 담당하는가요.

저희들이 현재 전체 간부급들, 부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실과장 다 참석하고, 그 다음 직제순에 의해서 서무담당부터 해서 숫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적인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다 있잖아요. 잘하는 사례를 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나요.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연말에 기업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소통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표창을 이렇게 줄려고..

표창만 해서 되겠어요. 인사상에 이익이 있다던지 표창만 주면 뭘할 것입니까.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도 군수님, 부군수님이나 이야기를 해서 잘하면 줘야 일을 하지 주도 안하는데....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서 금일 영광군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촉구와 관련 우리군에서는 농민을 위하여 최선의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가을철 자진 가뭄으로 벼 적기 수확 및 보리, 밀 등 적기 파종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내 무허가 축사는 825농가이며 적법화 기간은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3년간)까지이며, 세부실시요령, 시달, 읍·면 순회교육 등 800농가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관련 5개부서에서 10개 담당으로 TF팀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 및 토목측량사무소와 협의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축산농가에 대해 설계비 및 측량비를 약 30% 경감키로 하였으며,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종합민원실에 건축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어 축산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측량 78농가, 설계 44농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인·허가 신청은 10농가 중 2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월 1회이상 TF팀 운영하여 적법화 과정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 검토 및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1번은 관광과장님이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영광 맥고부가가치산업 육성사업(대마면 순예담)에 대하여 순예담의 찰보리 제과제빵 자동화 설비 사업은 2015년 말에 완료되어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찰보리 쿠키 개발, 보리올 추석 선물세트 구성판매 등으로 매출액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찰보리 가공제품에 투입되는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 견과류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종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각종 식품 박람회 참가, 추석과 설 명절 기간 지역 및 중앙언론의 집중홍보를 통해 도시 소비자의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 7번입니다. 영광 맥고부가가치산업 육성사업(군남면 포천리)에 요구 사항에 대하여 군남농협은 경영난 악화로 경제사업이 주춤 하였으나 지난 4월 1일 염산농협과 통합되어 서영광농협으로 출범 이래 보리산업은 물론 각종 경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 오고 있으며, 찰보리 소포장 라인은 조, 귀리 등 잡곡도 소포장 제조 생산이 가능함으로 다양한 품목의 제품이 확대개발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소포장 판매를 통해 틈새시장과 소비자를 공략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향상은 물론 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 8번입니다. 자연순환 가축분뇨 장비지원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5농가에 스키드로우더 4대, 퇴비 살포기 1대 지원하였으며, 자연순환 가축분뇨처리 기반구축지원 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장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9번입니다.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17년도 소규묘 정미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본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대형1번입니다. 공사 감독 만전 및 외업업체 낙찰받아 시행하는 대형사업의 경우...

이것은 공통사업이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2쪽 서류 9번,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도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무허가 축사는 825농가 아닙니까. 그중에서 적법화가 2개 됐다고 그랬네.

예. 현재...

825농가에서 823농가는 아직도 불법인가요.

예. 그렇죠.

현재 이 기간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3년간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2년 있으면 4건하면 다 끝나겠네요.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하자면, 건축사에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건축사라도 오라고 해야죠.

그래서 영광에는 건축사 5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독촉을 하고 해도 일단 건축사에서 적법화 시킬려면 현장을 2번이나 3번을 가야 됩니다.

돈이 안된가요.

예. 그러죠. 결국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축산농가하고는 재산권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허가다고 하면 말 그대로 언제 우리가 이 양성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벌금이 나갈 것이고, 뭐가 나갈 것 아니예요. 앞으로 행정적인 제재가 들어갈 것 아니예요. 행정적인 그런 것을 불이익을 안받겠끔 어떻게 농가들을 살릴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던 30%를 덜 준다면 이것에 적법화 한다고 하면 금액이 얼만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이사람들이 100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70만 먹어라 건축사들한테 하니까 좀 안다닐 것 아닙니까. 어떤 보조방법을 해준다던지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825농가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년 6개월 시행했는데 2농가만 적법화가 됐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영광 맥고부가가치산업이요. 아무래도 매치사업하고 즉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매치사업을 해 주어야마니 농가들 수익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치사업을 할려면 판로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간유통만 해왔어요. 농협들이 편안하게 해 온 것이죠. 이렇게 수입농산물 시장기능을 전부 유통망을 일반 상인들한테 농협들이 뺐겨버린게요.

예. 경쟁에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을 할려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난번에 장천수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지마는 농협발전기금을 사용해라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근데 방안을 누구누구 눈치 보니라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뺐어가면 뭐할 것예요.

그래서 지난번 도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사용안 할려면 일반회계로 전환시켜라.

일반회계로 하면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말이예요. 맥고부가가치산업에 무이자로 농협에다 서영광농협에서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매치사업을 잡곡 매치사업을 전제로 해서 1년동안 융자해주라. 특혜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죠. 이자 몇푼이나 붙은 다고 이자놀음을 하고 있어 우리 영광군에서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농가하고 잡곡 매치사업을 하든, 뭣을 하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농협 경영 부담이 완화 되니까. 그러면 농가소득하고 농가에서 파종하고 할 수 있는 작목 선택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광 관내 농민들이 무엇을 심어 할지 모르고 있다이 말이예요. 농협에서는 다 못심게 맨날 심으라는 것이 들깨나 심으라고 해... 이런 상황에 이런 예산을 갔다가 잠재워 놓지 말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 돈 무이자로 영광군에서 줄테니까 농가 매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 개척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주라. 지금 밭들이 다 놀고 있잖아요. 다 묵어 버려 심을 것이 없으니까요. 충청남도 외지에서 온 인삼밭으로 다 내줘 버려요. 이런 것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데 돈만 갖고 있으면 농민회에서는 이 돈을 기금화 해가지고 농민들은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기금화 해서 뭣하잖은 이야기예요. 몇 년동안 갖고 있으면 뭐해. 금리도 싼데.

그래서 저희들하고 농관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농업에다 투자 못합니까. 국비 얼마든지 주잖아요. 우리 군비만 확보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뭣을 할려고 해서는 이런 기금 해가지고 이자 갖고 얼마나 하겠어요.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상당히 독서장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랍니다. 개정해서 좀 활용 폭을 넓혀 가도록...

왜 그것도 수산이 들어 갔어 수산이.. 원래 농업발전기금으로 슬척이 끼어 넣냐 이말이예요. 수산을 수산인들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5·6호기때 다 돼있어요..

그것은 당시 의원님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을 놀리고 있단 얘기예요. 서영광농협에서 지난번에 감사 금년에 가서 깜짝 놀랬어요. 내가 지적했던 것인데 다양하게 지원만 되겠습니까.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고칠려고 합니다. 조례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장세일 위원이 했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실 양성화하기가 겁나게 어렸습니다. 이것 적법한 건축법을 적용해 가지고 기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데 규정에 맞지 못하거나 맞추지 못해 그냥 뿌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적이 2건 밖에 안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건축사들도 돈도 안되니까. 세월아 내월아 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고, 건축법이 전부 거기에 상위법으로 묶어져 있는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획기적으로 현행대로 다 양성화 시켜 주겠다 하고 밀어 부치든가 그런 전향적인 자세가 나와야 된다니까...

양성화라면 법에 어긋나도 가는데 적법화라 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니까요. 그래서 좀 양성화를 무조건 현지 실사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설계도만 그려가지고 양성화 시켜주겠끔. 이런 방안으로 해주라 이말이예요. 강력하게...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은 다 됐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됐어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명소화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시설 위임을 받아서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쪽 주변에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좋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 벽화라든가 주변 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놀이 풀장 시설이라든가 카라반을 새로 설치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이 호남에 3대 피서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광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사업비를 얼마들어서 지금했죠..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뒤에 오신분 없어요. 해양수산과에서 오신분들.. 62억 정도...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가마미 해수욕장 이용객이 작년 대비 122% 증가했다고 안했습니까. 투자대비 성과가 어떠하다고 봅니까. 내가 판단을 했을때는 미비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돈을 우리가 62억 들어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생각 했을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봤을 때...

주민간에 갈등 관계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122%라고 하면 금년에 122% 증가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년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해서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집안싸움 아니예요.

그것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체를 해서 우리군에서 맡긴다는 자체도 이것은 잘못된 것예요. 막대한 돈을 들어서 그 사람들 형제끼리 싸우는데 우리가 희생양이 돼야 쓰게 씁니까.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희생이 되고, 우리 군은 군데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리고 이번에 피부병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안되고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소소한 것에 불과해요. 돈 몇십억 60억, 70억 들어 가지고 우리 운영기간이 며칠입니까. 해수욕장 운영 기간이 40일되는가요. 45일...

45일정도 됩니다.

45일 돼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16,000명 오고, 올해 32,000명 왔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하루에 관광객이 1,000명도 안된단 말입니다. 이 수치라는 것은 우리 한수원에서 돈을 많이 들어서 축제 또 하죠. 노래자랑인가 하죠....

예.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오는 숫자다 그말입니다. 하루로 따지자 보면 100명, 200명도 안된단 이야기예요. 내가 봤을때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처리결과에 숫자만 122%가 증가 했다고 수치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용객을...

과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오셔 가지고 그런 수치를 정확하니 바꾸어 나와 된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고 우리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니 할 수 있는 어떤 업무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하시고, 오늘 처음 답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이렇게 정확하니 했고만요. 예를 들어서 영광 평전 배수펌프장 설치 사면에 안전성 확보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본예산에 할란다고 명시를 해줘야 한다이말이예요. 그렇게 해야 행정사무감사에 결과가 아! 잘했구나 하지 중장비 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안할란다는 말도 아니고 잘 하셨네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처리 결과가 흡족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77호선 염산 전자고등학교 앞에 도로담당한테 보고 받으셨죠.

예.

시행청에서는 경찰서나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우리 영광군 하고는 협의가 안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완전 사림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선형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염산면민들이 아주 적극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그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턴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귀농·귀촌인 교육과정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양교육 1과정, 8회, 32시간 소양하였습니다. 10월과 11월에도 약 400만원 사업비를 예산편성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단체에 대한 대책마련 및 귀농·귀촌인과 기존농가 균등지원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추진하였고, 귀농·귀촌인 단체 통합 사전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참여지원도 하였습니다. 4쪽 농기계임대사업소 격납고 설치 판넬시공 보강 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천정 스크류 볼트 보강 방안에 대해 시공업체와 협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타공사의 시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공으로는 적절한 간격과 시공으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며, 단, 강풍과 태풍을 대비하여 스크류 볼트 시공을 더욱더 촘촘하게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예산 확보 후 보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서류 3번. 귀농·귀촌인에 대한 기술교육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애향심과 애민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이렇게 처리요구사항을 했잖아요.

예.

소양교육을 했잖아요. 소양교육은 4회 했네요..

예.

4회 14시간 했는데 소양교육에 내용이 뭡니까.

갈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시간 이전에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글쎄, 단시간 나타나기는 어렵고, 경각심을 갖는 그런 수준에 농민들의 반성이 있었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인 아직도 2개 단체가 갈라져 있죠.

예.

그분들끼리도 통합이 안돼요. 그리고 지역민들하고도 합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해서 정말 영광에 애향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 긍정적인 요인도...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 기능도 있기는 하는데..

긍정적인 한번 뭐 뭡이신가요.

특히, 강선농 교육에 참여한 분들은 젊은 이주로 새로운 창업을 한다든가. 지역 주민들하고 새로운 교육·기술 보급 의식교육을 하는데 같이 동참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이 지역 농업에 농업 기술 보급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일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아주 좋게 평가를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피할적으로 올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귀농해서 정말 우리 영광군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으면 모르지만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주위에서 하는 말도 그렇고, 서로간에 단체들끼리 알력싸움이라든지 어떤 헤게모니를 잡을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예. 그렇습니다.

뭐를 하면 어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영광군에 와서 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고, 또 2회 추경에 사업비 400만원 올려놨네요. 사업비...

예.

상당히 그런 문제가 관심을 갖고 단체도 통합을 하겠끔. 센터에서도 노력을 하시지..

예. 통합은 시간이 흘리면 될 것으로 봅니다.

언제요..

귀농·귀촌에 행정적인 용어 정의가 300평이상 농사를 짓고 5년이내 65세미만이 귀농이기 때문에 지금 귀농·귀촌 간부를 하고 계신분 들이 다 2∼3년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제안 조건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도록 하면 갈등 문제는 해결 되리라 봅니다.

우리 고향에서 떠나서 영광을 오신 분들이 몇 년을 떠났다가 오면 귀농·귀촌인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주민등록상 5년이상입니다.

가서 보면 영광 사람들이 많해...

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과연 귀농·귀촌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단체를 구성할 때 임원진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범위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니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김강헌 의원님이 강력한 발언도 해서 귀농·귀촌인들 경각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전 보다는..

그리고 4번 귀농인 한마음 체육대회 이번에 했죠.

예. 했습니다.

한 100명 나왔나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면 단체 안에서 화합은 되는가요.

예.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기에는 모양새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마는 단체가 양분화 되어 있어서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 가고 한다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자우지간 귀농·귀촌인하고 기존 우리 농가들 있잖아요..

예.

차별없는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신가요. 저희들이 요구사항에 귀농·귀촌인하고 기존 농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발언하는 것 같은데..

예. 장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귀농·귀촌에 관련된 사업이 도시민 유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헌 집 수리비, 융자 사업 이런 것인데, 이것은 귀농·귀촌에 해당되는 300평이상 5년미만, 60세, 65세미만 이 사람들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 영광군 농업인들이 그분들에게 티켓성으로 볼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똑같이 영광군에 행정 지원사업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관련된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우지간 기존에 있는 우리 고향을 지키고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우리 기존 농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한편으로 영광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할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를 했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의장님 이하 결의한 내용이 통합이 안되면 앞으로 어떤 귀농·귀촌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안 갔는데 그 이후로도 몇 차례나 통합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이런 예외가 있습니까.

제가 주관해서 통합을 추진한 예외는 없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역대 소장님들도 그런 통합을 위해서 이야기 해 본적이 한번도 없다는 얘기죠.

역대 소장님들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귀농·귀촌인 협의회가 있고, 사단법인 귀농·귀촌협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귀농·귀촌협의회 소속이 몇 명입니까. 회원이...

150∼60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법인 소속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는 100여명 되는데 명부상 아까 150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을 이루어서 활동하는 수는 거기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귀농·귀촌인이 총 몇 명입니까. 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등록되고 5년이 지나면 관리에서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5년하면 자동으로 제외시키고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1,100명 정도

1,100명이요. 보세요.. 소장님이 지금 귀농·귀촌협회에 소속된 사람이 150명, 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100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귀농·귀촌인들이 1,100명인데 나머지 인원은 그러면 귀농·귀촌에 활동을 안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하고 있는데.

회에 소속되어도 안하고 이말이예요.

예. 안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안하고 있다 이것죠.

더 파악을 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한쪽은 회원들이 7∼800명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귀농·귀촌 협의회를 상대로 해서 모든 예산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를..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단체에 겪이 없이 귀농·귀촌 관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귀농·귀촌에 3년동안 예산편성해서 집행된 현황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를 빼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고, 이현삼 소장도 그렇게 주문을 했을 때 분명히 답변을 했고, 우리 의회 의사록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적극적으로 통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의회와서 보고했어요. 누차에 지금까지 이렇게 안되고 있고 서로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런 부분들이 해양수산과장한테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면..

이 앞번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 갈등을 부추기고 그 분위기를 계관되게 만드는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이나 저희 관리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인 정화능력이 가질 때 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범론을 선택해서 제가 해양수산과장님을 통해서 가마미 해수욕장 주민들간에 불란문제도 똑같은 맥락이예요.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조치가 되었으면 이런 일들까지 발생하지 않은데 우리 김선엽 과장이 거기서 근무 할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 했다고 그래요. .. 김선엽 과장 웃을 일이 아니예요. 김선엽 과장이 그때 주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단법인 퇴종 됐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이유와 어찌됐든 간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어찌됐든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영광에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융화가 잘 되면서 이렇게 영광군민으로 평생을 살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들이니까. 주무 담당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 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상수도 자재 보관창고 신축 관련해서 창고 지붕의 스크류볼트 보강문제와 공공건축물 신축시 LED 조명으로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구조검토결과 기존 볼트 및 용접체결로 충분한 강도실현이 가능하였으며, 창고건물의 경우 조명의 년간 사용시간이 24시간 이내로서 초기설치비용이 저렴한 메탈램프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조명의 사용시간이 많은 건축물 신축시 LED 조명으로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