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7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 3.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행정자치부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서 읍면사무소를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 중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부안군 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읍면사무소 명칭을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변경하며 별표 중 사무소의 본청을 군청으로 하고 부안읍란을 부안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의 신청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재단법인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목적은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하며 2017년 출연금은 나누미 근농장학재단에 35억원의 기금적립 자금과 부안군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비 3천7백7십만원으로 총 2개 사업에 35억3천7백7십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연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장학기금 출연계획입니다. 재단법인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은 기금 30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군 출연금 60억원과 민간기금 26억원을 확보해 현제 86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장학금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724명 8억7천만원을 지급했고 매월 1만원이상의 정기 후원인원 CMS 인원이 5,057명이고 매월 5천6백9십만원이 자동이체 적립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057명의 CMS 정기회원 중 33퍼센트가 타 지역 주민입니다. 부안군 미래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군비 출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청소년과 소외계층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손쉽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복권기금 사업의 대응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며 전북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8천4백만원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41억원 부안군에서 3천7백7십만원 그리고 자부담 5백만원을 들이는 사업으로 화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등 생활과학 실험을 지역아동센터 등 10개소에서 진행하며 운영은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후원은 복권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목적은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2017년 출연금은 8천6백3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대응사업비로서 총사업비 1억7천2백6십만원 중 도에서 50퍼센트 군에서 50퍼센트 부담하며 방학 중 6주 동안 글로벌체험과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수국가는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이 해당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초등학생 21명 중학생 15명 총 36명이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도 인재육성재단 대응사업비로서 우리군에서 미추진할 경우 해외연수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군비출연이 되어서 지역우수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부안군 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부안군 나누미 장학재단 출연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출연을 하기 전 미리 부안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비용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미리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재)부안군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인재들한테 장학금을 주자는 말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고 군민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이 일 년에 장학재단에서 학생들한테 반값등록금 할 수 있는 금액이 일 년에 12억이라면서요?

예.

12억이면... 개인 기탁이 7억 되고 CMS도 거의 7억 가까이 되고 또 84억에 대한 이자가 1억9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총 16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4억정도가 남습니다. 일 년에 우리가 12억씩 주더라도... 현재 300억 모금은 군수 재임기간 동안에 300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민간기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취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꾸준한 기탁은 있지만은 사실상 여러 가지 부분 군비출연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서 출연해주시고 하는 분들 정말로 고맙지요. 개인기탁 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고맙고 CMS도 고맙고 모두 고마운데... 현재 우리가 84억 있으면 100억 정도만 있으면 아무 무리 없이 반값등록금이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또 우리 재원도 열악한데 35억이라는 돈을 내년예산안으로... 방금 전 문찬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 판단해봐야 알겠지만 미리부터 크게 잡아놓고 한다는 것은 물론 꿈은 좋지만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지요?

저희가 2015년도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때는 얼마씩 했어요?

3천7백7십만원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부기목적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예산이에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저희한테 출연하는 금액하고 그 출연금에 대한 부안군의 매칭으로...

매칭을 했는데... 그 돈이 총 8천4백만원 아녀요?

예. 전체로...

그 8천4백만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고요?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서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8천4백만원을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그 프로그램별로...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8천4백만원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이 과학교실 운영하라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또 사업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별로 사업비대로...

이게 몇 년 동안 한 사업이에요?

2015년부터 꾸준히...

2015년, 2016년 2년 했구만요?

예.

그 때는 민간경상보조로 이 사업비가 만들어졌는데... 왜 갑자기 2017년도에는 근농장학재단 거기에서 출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그 말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근농 장학재단에서 출연 안하고도 했는데... 2017년도는 근농 장학금으로 출연을 한다고 이 계획서가 나온 것 아녀요?

예. 그것은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민간경상보조로 쭉 해왔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출연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장학재단으로 변경 된 것입니다.

2009년도부터 했다고요?

예.

방금 전 2015년, 2016년도 2년 했다고 한 소리는 무슨 소리이고요?

2009년부터 사업은 해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만 8천4백만원이 다 지급된다는 이 말이지요?

예.

이 부분 2009년도부터 생활과학교실 운영했던 운영사업 내역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사업내역서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치매 관련된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교실하고 치매하고... 하여튼 사업비 지급된 내역을 좀 보게요. 그리고 근농 장학재단 출연계획서 보면 별표에서 2016년 본예산 대비 교육예산 총액이 37억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청 거기에다가 교육비 지원예산이 37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닌데요.

그러면 교육예산 총액 37억은 어떤...

우리 부안군 예산대비 교육예산이 0.8퍼센트 정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게 0.8퍼센트가 37억원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안군 전체 총 예산대비 교육예산에 차지하는 범위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프로수는 0.8%이고 금액은 37억원이잖아요. 그것 아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이 37억원이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예산이지요?

출연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또 뭐고요?

나누미 근농장학재단 출연금 포함해서요.

교육예산 만들어서 교육지원청 주고 또 장학재단 출연금 포함이...

모두 포함해서 37억원...

그러면 교육예산에 주는 출연금은 얼마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교육청에 12억9천만원을 했었습니다.

교육재단에서요?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요구액이 25억이고...

예.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초등, 중등해가지고 36명이 해외연수 갔다 왔는가요?

예.

매년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어요?

평균 이 정도는 됩니다.

평균 36명... 그러면 우리가 해외연수를 몇 년간 했어요?

저희가 2007년부터 했습니다.

2007년부터면 한 10년 했네요? 10년 했으면 360명 정도 되는데... 과연 그 해외연수 갔다 온 연수생들이 진학과정에서 특출 나게 명문대라든가 또 명문대를 졸업하고 연수 갔다 온 토대로 해서 어학이 유명하게 뛰어났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물론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6주간의 연수를 받았다고 해서 어학력이 뛰어난다거나 이렇게 눈에 띄게 향상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또 보고 듣고 왔던 부분들이 학업에 절충을 시켜서 더 나은 진학에 발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간담회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그거에요. 이 어학연수 6주 해가지고 외국어 능력이 특출하게 튀어나고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애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역사탐방이라든가 애국심 함양에 대한 그런 것도 교육이고 하는데... 이렇게 어학연수만 그렇게 고집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 해보시라고 그랬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역사탐방이라든가...

이 어학연수 6주 해가지고 별 활용가치 못 느끼고 그냥 어떤 해외경험 그것으로만 끝나느니... 거기에 대한 역사탐방이라든지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애국심도 고취시킬 수 있고 선조들의 애국심이 어떠했는가... 그런 것도 돌이켜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욱더 실질적인 교양이 풍부하게 쌓일 것 같으니까요. 어학연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 좀 한번 해보게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 년째 위탁관리 하고 있는가요?

석정문학회에서 5년...

지금 위탁관리 5년째 하고 있느냐고요?

예.

위탁관리 조례를 물품관리조례 27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었나요? 운영하는데...

방금 전에 캠핑장하고 똑같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별개로 저희군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차원에...

지금 조례는 연임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는 연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했고 2년 연장을 해서 했습니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조례가 개정되면 한 번 더 연임하고는 못하는가요?

그것은 다시 신청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맞지 않는 게... 우리 석정문학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우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폭 잡고 같이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방금 전 임기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개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같이 올라왔어요. 절차도 잘 못되어있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 기능을 군에서 다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바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또 세 번째 이것을 바꾸는 원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준용을 해서 지금 그렇게 바꾼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 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2015년 9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바꿔야겠다 싶어 바꾼 것입니까?

당연히 지침 내려 왔으면 바꾸어서 해야지요.

이 지침은 김인숙 계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 규제개혁팀 있지요? 거기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해서 거기에서 내려온 것 아녀요. 거기에서 보고 문화관광과에다가... 그랬죠?

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쪽에서 내려올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그것만 바꾸면 된다라고 기획실 규제개혁팀에서는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법제처 찾아보고 어디 찾아보고 해서 다 지네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놓느라 애쓰셨는데... 시기가 아주 부적절한 시기에요. 어디 밭에서 운동화 끈 매지 말라고 했는데... 석정문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석정은 우리 부안분이 아녀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이셔요. 그런 문학관을 갔다가 우리군 자체적으로 자기가 임의판단해서 그것을 갔다가 본인들이 잘했다는 보충설명을 얻으려고 이쪽저쪽해서 저희한테 근거를 모두 내놓았어요. 그것은 애 쓰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방금 전 과장님 말씀은 지금 이것을 안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운영위원이고 의원이지만 협박으로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투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갔다가 심도 있게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보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하시는 것이 순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도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루어져야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류했다시피 이 안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박병래 위원으로부터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안 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특구가 해제되면 그 장소에 다른 것을 조성할 수 있는 아이템 구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영상문화특구는 해제만 할 뿐이고요. 다른 특구는 부안군의 실링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는 나중에 협의해서 결과를... 아직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특구만 해제시키지 거기에 대한 존치물이라든가 그것은 우리군에서 활용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부안영상문화특구 해제에 대해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혹시 내년 재계약이나 또 계약 건 때문에 미리 이런 해제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 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건 별 상관없지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이고 특구해제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제요청을 안 해도 부안군은 해제를 당합니다. 당하게 되면 다음에 특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할 폭 잡고 우리가 미리 해제를 하자...

당하기 전에...

당하기 전에 해제를 해서 실링을 하나 살리자 그런 의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또 7월 달에 계약을 하던가요?

내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지요?

예.

거기 부안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약제반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는가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특구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가 연간 4천만원정도가 지원되고 영상문화특구 개발할 당시에 법적으로 많이 특례 의제처리 되었지요. 허가처리 과정에서 많은 특혜를 주었다.

예.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영상문화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7년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7년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서 현재 2012년부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일 점오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15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 182억7천2백4십8만5천원으로 2백7십4만1천원이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2017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김달천입니다.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제4항 보건관련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부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안의 목적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군민건강증진사업의 수립 등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정비를 군민건강증진사업계획수립과 시행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로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9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9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유사기능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