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깨끗한 의회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로 거듭남으로서 군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행정의 사각지대를 가감 없이 보도함으로써 군민의 파수꾼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군서, 서호, 학산, 미암면 지역구 박영수 의원입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2년 동안 영암군은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이라는 우리 군민 모두가 소망하고 바라는 꿈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중심엔 하나 된 군민의 힘이 있었고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된 힘이었습니다. 그 결과 국립종자원의 벼 정선시설 유치, 무화과 특구 지정, 복지 13관왕 달성 등 황금 같은 성과를 거두어 군민 행복시대를 힘차게 이루어가고 있으며 변화와 희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영암군의 발전의 기로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 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암군 발전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인한 삼호 현대중공업과 대불국가산단의 극심한 경영난의 지역 경제의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쌀 값 폭락으로 인하여 풍년 농사를 다 지어 놓고도 다 자란 벼를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군민과 집행부 의회가 하나 되어 영암군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도약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있는 영암군의 안전을 하나 된 군민의 힘으로 뚫고 나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영암군 의회도 영암군의 새로운 토양을 위하여 군정에 온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 자세로 군정과 의정에 전념할 때만이 군정 발전에 새로운 장이 분명히 열릴 것으로 단언합니다. 본의원은 제7대 영암군 의회 개원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영암군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현장 중심의 활동에서 얻은 각종 군민들 의견을 종합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암군에서 개최되는 주요 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축제를 지양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경우 왕인문화축제 대한민국 한옥박람회, 월출산 국화축제, 마한축제 등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동안의 지속적으로 개최 했던 축제도 신중히 검토 등을 통하여 옥석을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6년 영암군에 주요 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토대로 2017년 각종 축제 지원에 따른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 농가에 사료비 절감과 경종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사료 지원 사업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 지원에 따른 문제점, 대책 그리고 금년도 지원 내역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태의 강 영산강은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가꾸고 보존해야 할 우리의 미래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주변에는 불법 투기, 부유쓰레기 그 밖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오염 사고 대응 및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암군의 영산호 권역 환경오염 단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암 생태 숲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자원보존과 생태 학습장 운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미암면 미암리 산 48-1번지 일원 60ha 면적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암 생태 숲을 조성하여 휴양림 시설로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이후 추진 계획 그리고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태 숲 관련돼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 1호선 성재리 구간 중 상구마을 고갯길은 급커브 구간에 우천 시 또는 동절기 빙판 시 차량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 개선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군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관련입니다. 현재 도갑사 권역에 하수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가 도갑재로 유입됨으로써 인한 저수지 오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도갑사권역 하수 처리시설에 처리하는 하수를 관로를 연결을 통해 군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서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또한 절실하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박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영암군의 주요 축제 왕인문화축제, 월출산 국화축제, 마한축제 등의 성과 문제점을 토대로 2017년 각종 축제지원에 따른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하남 의원님의 질문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었고 방금 또 군수님께서 축제 방향을 저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내년도에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축제를 축소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곧 있으면 마한문화축제와 국화축제가 열리죠?

예.

그래서 특히 예산이 다 잡혀있고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영산호권역 환경오염 단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호권역은 시종면에서 삼호읍까지 총연장이 약 24km로 관할 구역이 광활하여 불법 투기 부유쓰레기 및 영산호 수질오염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영산호권역은 국가 하천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경오염 해결 정책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군에서도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와 해양 쓰레기정화 사업 및 환경오염 행위 지도 단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임도나 하천, 공한지 등의 불법투기 방치쓰레기를 수거를 위해서 읍면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약 300톤의 방치 쓰레기를 수거하여 6,000만원 사업비로 위탁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는 학산면 매월리에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와 읍면에 수거 인건비 7,000만원을 교부하여 600여톤의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그중 400톤을 9,000만원 사업비로 9월말까지 위탁처리 완료하였으며, 대불 매립장에 임시 보관된 잔여 200톤을 10월 중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산강 감시벨트 합동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인근 시군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말 현재 축사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30곳을 단속하여 6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위해서 환경감시원 7명이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행위 악취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초동 자료수집과 현장보존 등 현장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투기 27건, 악취 발생 사업장 83건, 비산먼지 및 환경 관련 민원 42건 등 총 152건을 사전 통보하여 환경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CCTV 23개소를 설치하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13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경고판은 110개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제작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의식이 낮은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앞으로도 영산호 주변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경주하고 집중 호우 시 신속한 쓰레기수거 처리와 갈수기에 하천변이나 수질에 침적돼 있는 쓰레기를 우선 집중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유 쓰레기수거를 위한 차단막과 수거 장비를 추가 확보하겠으며, 폐수 배출업소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와 불법 야적퇴비 등 지속적인 오염원관리와 함께 CCTV 추가 설치 등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군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함양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반상회나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 계도 활동과 환경감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영산호 권역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감시원이 7명이죠?

예, 예.

지금 불법투기 27건이 환경감시원들이 적발했던 겁니까? 아니면……

예, 사전에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겁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150건에 대해서 환경감시원들의 단속 실적이란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시종에 조은산업 있죠? 퇴비공장.

예, 예.

거기에 농어촌공사의 구거 있습니까? 구거.

구거가 그 공장 하부 쪽으로 설치가 돼있는데요. 아니, 그 앞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앞에……

돼 있는데 이번 작년엔가 올해 그쪽으로 이 회사에서 폐수를 방류했다 해서 신고 되어 가지고 적발된 실적 있어요?

적발된 것은 한번 폐수가 방출돼서 행정처분을 한 적 있고요. 공장에서 바로 그 배수구로 별도의 관을 통해서 배출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전남도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가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 뒤로 별도의 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허가를 낼 때 농어촌공사 구거에 대해서 점용 허가라도 다 받아서 해요?

구거는 저희들이 부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 앞쪽에 있는 구거를 말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리고 여러 번 방류해서 신고해서.

처분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예. 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뭐 행정처분만 했습니까?

과태료 처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원천적으로 무단으로 방류를 못하게 하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환경오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위도 많고 단속도 많고 민원도 많고 또 보면 주민들 하고도 직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속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잘 감안해서 영암군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책임지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정식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 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구거로 관이 연결됐다고 폐수를 방류하는 관이 매설돼서 안에 있는 폐수가 흐른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구조상 퇴비가 침수수를 통해서 배수구로 빼지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가뭄 오고 우수가 바닥에 있는 퇴비나 기타 폐기물로 인해서 일부 폐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일부 좀 방류해서 처분을 했었고요. 이제 비대위에서 주장한 것은 별도의 관을 묻어서 폐수를 방류한다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바닥 노면이 넓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에서 흘린 폐비물이라든지 퇴비들이 그대로 방치됐다가 비가 왔을 때 그 퇴비에 흘리는 폐수로 인해서 배수로로 들어간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아니, 짤막짤막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거기가 무슨 흘리면서 나오는 말이 오수입니까? 폐수입니까?

이제 침출수라고 봐야 됩니다.

침출수?

예.

침출수도 상당히 그것도 좋지 않은 성분 아니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런 침출수를 구거에 방류해도 괜찮아요?

이제 구거가 방류한 것은 아니고요. 침출수가 흐르면 당연히 자연배수관 때문에 배수로도……

아니, 배수를 구거라는 것은 용도가 별도로 따로 있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지목 상 구거로 돼 있어. 용도도 구거고 그런데 그걸 구거에다가 방류를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냐 그 말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한 침출수나 폐수가 흘러내리면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바닥에 있는 폐기물을 그 전에는 방치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해서 사실은 바닥이 요즘은 날마다 작업하고 깨끗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에서 확실하게 목표가 서가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대책위에서도 우리 군의 원성을 안 살 것 아니에요. 한계를 확실하게 쳐줘요. 이것을 소유가 농어촌공사 아니에요. 농어촌공사한테 싸우던지 말던지 또는 그걸 당연히 감독기관 군에서 거기가 한계를 쳐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침출수가 됐든 폐수가 됐든 흘러내리면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그전에는 아까 전에 말한 노면에 있는……

아니, 나는 직접 가보지 않았는데 비대위에서 하는 말은 굉장한 많은 양이 흐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는 안 흐릅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대서 그 처리를 제대로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없죠. 그러면 행정에서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일단 저희들이 폐수가 됐던 침출수가 됐던 배수구로 흘러나가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거 당연히 구거야. 구거 그냥 하천도 아니고 구거란 말이야. 구거는 뭐에요. 구거에 흘러간 물이 공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리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비가 오면 노면에 있는 것은 흐릅니다.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그러고 아니, 행정처분 했다면서요? 왜 행정처분 했어요? 그……

그것은 폐수가 흘러나와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분 했잖아요?

의뢰를 했는데

그러면 폐수가 구거에 들어가도 괜찮 하단 그 말이에요?

아니, 전체가 아니고요. 폐수가 흐르면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이상……

행정처분을 안 했다고 그러지만 행정처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처분했고요. 그 뒤로도 조사를 했는데 처분기준이……

그런데 위법이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흘러내린 물이 기준이요. 행정처분할 수 있는 수준이면 처분하는데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흘러내린 물이 기준 이하가 됐을 때는 처분을 못합니다.

결론은 행정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일하시라고요. 농어촌공사하고 또 조은산업하고 그 사이 어떻게 사용 되겠는가 그러면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사항은 그리하도록 하고 한계, 경계를 딱 쳐주라는 그 말이에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니, 모든 것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 같이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또 비대위에서 하는 주장하고 또 저희들이 행……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제대로 설명을 해주라니까요.

나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원 7명 현황 하고요. 그 부분 152건 적발해서 민원 해결한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박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영암 생태 숲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조사료 생산 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금년도 지원내역, 향후 지원 방향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보리 종자를 지금 학산 서영암 농협 하고 지금 계약해 가지고 수급 받죠? 공급받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총체보리 이거 다시 말하면 유형 보리죠? 섞어서 파종하는 보리가 사실상 지금은 총체보리 지금 생산하기 위해서 거의 지금 나락에 서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축산 농가들은 거의 많이 지금 손으로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체보리하고 혼파하려면 로타리를 쳐야만 또 겨울이 나잖아요. 로타리 안치고 거의 그냥 나이그라스를 파종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보면 농가별로 공급 돼 있으면 거기가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안 뿌리고 또 썩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소 먹이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축산 농가들도 아침에도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자가로 소 몇 마리 키운 사람들은 인력 있는 사람들은 혼파 해서 뿌리는데 거의 대량 농가들은 그냥 나이그라스를 뿌리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서에는 2017년 이후에는 사업을 일몰이 뭡니까? 뭐 종료한다는 말입니까?

예,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종료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이그라스 종자대라도 더 지원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총체보리 관련은 실은 우리 산림축산업무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 가지고 우리 조사료 경영체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봐서 그렇게 예산이 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종료한 것보다도 또 필요한 농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좀 파악을 해서 어차피 기술센터가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총체보리 사업만 감당하기도 많이 버겁잖아요. 예산이 6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사업을 이관하시려면 하시고 업무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