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윤정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점자의원입니다.「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승인 취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8월 12일 진도 5.8의 강진 발생 이후 잇따른 지진으로 온 나라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접속 불가, 한참 지나서야 오는 재난안내문자 등 사실상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공백으로 주민들은 자력갱생[自力更生]의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원전 다수호기가 밀집되어 있는 고리원전이 인근에 있고, 더욱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 허가를 승인한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진앙지로부터 불과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건설 허가 단계에서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의 위험성과 입지에 따른 안전성 평가 배제, 내진설계 부실에 따른 지적사항, 인구밀집지역 원전 위치 제한 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승인과정에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의 대참사는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던 대참사의 예이기도 합니다. 이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이 되기 위해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은 차치하고라도 만에 하나 사고 발생 시 엄청난 재앙이 우려되는 신고리원전 5, 6호기 추가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밝히는 바이며, 즉각 건설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욱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국제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존 숙박시설은 수요에 비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이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인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건축이 불가하여 이에 적합한 숙박시설 건립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현격히 규제되고 있는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고, 관광객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허용 가능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관광특구 및 지구단위 계획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한 구역이나 송정, 광안리, 해운대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30m 이내로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안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