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9건, 출연동의안 3건 등 총 12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동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동의안, 전략산업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동의안 등 3건이 9월 28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한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김동찬 의원님께서 전임 산건 위원으로서 많이 검토하셔서 이 조례안을 올리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전세버스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나름대로 학생들의 통학이라든가 산업체의 통근버스로 현재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가능하면 그런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됩니다. 되지만, 다만 다른 어떤 또 다른 흔히 이야기해서 화물차라든가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공공성을 따진다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얘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전세버스의 역할을 인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세버스의,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실제 통학버스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하고 근로자들 이동수단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대략 몇 대나 되나요, 광주시내에?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전세버스가 1,100여대 되고요. 통학·통근은 한 70%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 660여대 됩니다. 나머지는 관광 340여대 됩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와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에는 경상북도와 제주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는 금년 1월에 이 조례를 통과했고, 현재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남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근거 법규가 되더라도 당장 대폭적인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예산지원 여부는 이와 별개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차량이라든가 학원차량이나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것을 요구하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향후 대책도 없이 이것을 추진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에서 해달라고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나가실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현재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정은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면 우리는 어쩌냐, 우리는 어쩌냐.”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어디가 끝인지 모를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행 자체는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 사례를 제주도, 부산, 경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관광지입니다. 광주는 관광수요가 그렇게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는 공공성이 굉장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세버스 이 문제는 앞으로 각 학원, 어린이집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때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들을 수립해놓고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모든 수요욕구를 충족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예산형편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드리면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향후 대책을 수립한 후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언급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드는 입법취지가 뭡니까? 예산은 없는데 우선 만들어놓고 보자, 차후에 대책을 세우겠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필요도 없는 조례를 만들 것입니까, 지금. 의회가 그런 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조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언론을 쭉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우선 광주시 형편상 넉넉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게 전세버스 업자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시민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까? 조금 더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디지털운행기록계하고 영상기록장치하고 차이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운행하는 내용이, 쉽게 말하면 영상이 아니라 나머지 수치라든지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현재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요. 버스라든지 택시, 모든 영업용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기록장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블랙박스라고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택시나 시내버스에 장착되어있습니다만.

광주시 조례에 시내버스와 택시의 기존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해서?

조례 9조에 보시면, 9조1항에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조사를 위하여 시내버스와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내버스 내 영상기록장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조례에 나와 있지요.

예.

강제조항이지요?

영상을 6개월 보관해야 되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택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료확인) “지도·권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 저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면밀히 검토했는데 시내버스와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범주 안에 넣은 시내버스와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강제조항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택시는 권고사항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은 버스를 또 권고사항으로. 이거 하실 때 이번에 화물차까지 다 해주시지 화물차는 왜 빼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공공성을 이야기하시니까 조례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상위법에 강제하고 있지 않은 이 조항을 우리 조례로 강제하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으면서 버스업체는 강제조항, 택시업체는 권고사항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전세버스에 대한, 현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전세버스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와 지입 관계 실질적으로 개인 차주제이잖아요. 이게 개인이 사업자를 두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습니까.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조례 내용에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운행을 하고 계시고 그러시면서 명분상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안한다고 하면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가 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답변하는 내용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영상기록장치는 사후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시나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시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하루 종일 24시간 운영을 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영상기록장치나 이러한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통학버스나 출·퇴근버스나 아침저녁으로 운행하는 이러한 차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한번 실태조사 해보세요. 거의 100%, 99% 영상기록장치 다 달고 있습니다. 안 달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런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시려면 집행부에서 최소한 실태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게 답변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조례들이 발의되었을 때 그동안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과정들 중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는가, 그리고 이번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는 최소한 언제 실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태파악을 하셔서 영상 블랙박스가 어느 정도 장착이 되어있고 미비한 차량이 얼마이고, 실질적으로 무조건 다 안 되었어요,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차도 우리가 지원하면 다 바꿉니까, 그러면? 물론 대중교통과가 여타 일들이 아주 많은 부서인지는 압니다. 민원도 가장 많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간영역의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화물조합은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경제를 순환시키는 물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데가 운송을 이야기를 하고 물류를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광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화물차도 지원을 해야지요. 그것은 대중교통과가 아니니까 화물차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방금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고민들을 위원들이 최소한 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나오겠구나,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고민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원체 고생 많이 하시고 복잡하신데 제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로과장이 서울에 업무협의차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받았고 해서 오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평소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을 해주신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로 관련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점용료 금액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점용료 전액 일괄징수 및 높은 상승률 제한폭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 사업자와 시민의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복구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당초 ‘허가 시 선납’에서 ‘공사 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201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6년 후에, 왜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개정했어야 했는데 개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못하신 사유가 많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제가 지난 번에 도시재생국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똑같은 사안이 13년 후에 개정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6년, 7년 이랬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은 뭡니까?

아무래도 법이 개정되는 부분들을 계속 따라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광역시는 6년 동안 시행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빨리 옮겼어야 했는데 옮기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의 미숙한 부분이었습니다.

미숙하다라기보다도 왜 이런 상황들이 각 국마다 발생하는 것인지, 저는 광주시의 행정에 눈높이가 이렇게 낮은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행령을 6년 전에 개정했던 이유가 불필요한 규제를,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자는 차원, 그리고 사업자나 국민에게 불편을 덜어주자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6년간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광주시민들에게 불편과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점용료에 대한 상승폭이라든가 분할납부하는 근거를 기존에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불편을 드렸지만 피해는 그래도 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불편은 드렸지만…….

개정된 법대로 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징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행령 개정이 6년 전에 되었는데 개정된 시행령대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광주시 조례대로 징수하신 것입니까?

조례대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그동안 위반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늦게 발견하고 빨리 개정을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부과되었거나 징수한 점용료 내역, 그 내역과 발생되는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액. 그리고 차액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족분이 있을 것이고 잉여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해야 될 것이고 잉여분은 회수를 해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법에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6년 전에 개정을 했어야 할 것을 개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징수를 했다면 더 낸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덜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분명히 발생을 하지요.

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부족분이나 잉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를 하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시행개정령을 아시면서도 몇 년씩 이렇게 직무를 제대로 살펴보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정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날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었고요. 우리 시에 이미 공문으로 지침이 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2015년 9월 21일날 공문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바꾸라는 지침이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것을 개정하시겠다고 올리신 것인데 교통국 소관에 이뿐만 아니라 몇 가지 개정해야 될 서식들이 있어요. 국장님, 그 서식들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전체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파악을 안 하셔서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지금 10개 서식이 있어요, 교통국 소관에. 이번에 그 중 하나를 올리셨는데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무엇무엇이 있냐면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4호가 있어요. 그리고 별지 7호, 별지 8호를 개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1호, 이 서식도 바꾸셔야 되고요. 세 번째,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별지 1호, 이것도 바꾸셔야 되고요. 네 번째,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4호, 이것도 바꾸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별지 1호 서식도 바꾸셔야 되고요. 광주광역시 건설 기술관리 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1호. 이 여섯 가지 서식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같이 올리셨으면 훨씬 더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하나 올리시고 다음 회기 때 또 올리실 것입니까? 일괄 정리해서 다음 회기 때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시 검토해서 한 번에 올리겠습니다.

일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액이 연도별로 얼마쯤이나 되는지, 그리고 미납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5.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제가 할까요?

예.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제한규정인데요. 광주광역시청이 출자·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만,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기관에 대해서만 출연·출자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작년에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처음으로 제출하신 거예요.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의회의 의결권 자체가, 의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데, 교통건설국에서 동의안으로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동의안과 의결권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가 어떤 의미인줄 아세요, 동의? 각 국마다 동의안이 들어와 있어서 동의안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깊이 들어가 봤거든요. 사전적인 의미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하는 것이고요. 의견·의사를 같이 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합의체 구성원이 토의해야 할 안건을 제안하는 일, 이런 정도거든요. 국회에서도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의안이라고 하고 동의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의안으로 동의안과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연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서 의결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동의안’이 아니라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의 건’ 이렇게 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전부 다 동의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정확한 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출한 동의안을 살펴보시면 교통문화연수원과 교통약자이용센터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에요, 맞지요.

예.

출연에 대한 동의와 출연금에 대한 동의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출연에 대한 동의, 출연금에 대한 동의 여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시지요?

예.

이번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결하게 되면 이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에요.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구하셨고, 또 저희들이 의결을 하게 되면 이 출연금 자체를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 1년 전이기 때문에 시행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의문스러운 게 많을 것이고 지방의회도 질문해야 될 내용이 많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에다 질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질의를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하는 취지는 예산편성이나 예산편성 할 때 심의를 해야 하는 심의권과 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행자부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니까 지원절차를 강화해서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예산의 편성과 심의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먼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을 왜 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예산심의와의 중복여부를 물었는데 이렇게 엉뚱한 답변을 한 것 같거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출자·출연기관을 지방의회에서 얻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 범위에 대한 답변으로 답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지막 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동의안을 주신 것은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하시는 부분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자료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참고자료로 넣으시는 것이 맞고, 이렇게 출연금을 각 기관마다 얼마얼마 딱 책정해가지고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넣으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행이 된지 1년 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고 가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예산의 편성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 출연을 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에서 얼마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 다시 한 번 위원님과 논의해서…….

맞지 않지요. 맞지 않고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기관마다 이렇게 액수를 명시해가지고 동의안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출자·출연은 어떻게 하라고 행자부의 질의내용에 되어있냐면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은 예산편성절차에 따라서 총예산액 — 2017년도 것이어야겠지요. — 사업별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서 확정해야 될 사안이다. 그런 내용이 행자부 공문의 답변내용에 포함되어있어요. 이런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실과 저희들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는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받는 이야기가 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심사를 구체적으로 촘촘히 하더라도 이번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1차로 걸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출연금액에 대한 동의는 아니고 이 기관에 출연할 때 구체적인 액수는 나중에 예산심사과정에서 한 번 더 바르고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고자료 내용의 성격이어야지 정확하게 액수를 정해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접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예.

시정하시게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고 계신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년도,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총 세입세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렵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통건설국 자체 총사업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것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 내의 총 사업비 중에서 출연하는 예산에 대한 비율 이것도 모르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비가 1억이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이 증가한 내용을 보면 직원인건비 인상률을 예산실에서 기준을 주는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해가지고 3.5%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건비가 해마다 1억씩 증가됩니까?

그래서 5,600만원 정도 증가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문화연수원이 완공되어가지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입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이 198억 상당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1,350평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산실환산해보니까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단 사유는 알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운수종사자 교육도 1억이 증가했거든요, 교육비만으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본예산서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가지고 제출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과 입장에서는 연수원이라든지 약자센터에서 한 것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사실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1차로 걸렀습니다. 그래서 방금 운수종사자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거든요.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연수원 후문에 보면 차광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8,7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그 정도 범위 안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수입 내역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7억이 증가했어요, 17억. 반면에 자체수입은 2억이 감소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했음에도 명확하게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교통건설국 자체 내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연금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 기관에 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동의는 할 수가 있으나 출자금에 대한 동의는…….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들이 있고, 출연금에 대한 제출 동의안을 지금 의결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예산권에 대한 침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산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 의회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할 때 심의 권한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출된 동의안은 우선적으로 중·장기재정운용계획, 그리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 교통건설국 총 사업예산, 거기에 따른 출연비율, 그리고 해당출연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출연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금액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동의여부니까 우선 동의여부로 하시면서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예산편성 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못했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 할 수 없어요. 출연금을 이런 식으로 확정해가지고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우리가 의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연금 자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내가 지금까지 말씀 드렸잖아요.

이 자체를, 출연금액 자체는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출연금이라고 안해야지요.

예. ‘출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 동의안 내용도 출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단순히 글자 하나, ‘금’자 하나 빼서 되는 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전에 받아봐야 하는 자료도 있고 서로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하시는 것이 맞아요, 정리를 해서.

다음 회기는…….

다음 회기 때 하면 왜 안 됩니까?

바로 예산에 들어가는 회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 해도 된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예산편성 전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안이 먼저 의결되면 됩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하기 전에 그때.

먼저 의결하면 돼요. 그리고 예산심의는 예산 심의 끝나고 의결 하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제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서로가 충분한 연구를 못해가지고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견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가자는 것이지요. 알면서도 그냥 가요? ‘금’자 하나만 빼고 가자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시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동의안에 대해서 계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전략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역과학기술 진흥 및 지방과학연구단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권고하는 명칭 통일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제명과 조문별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센터’에서 ‘원’으로 바뀌면 업무도 많이 달라지나요, 폭이 넓어지나요?

우선 미래부에서 명칭을 통일해주길 바랬고요. 타 시·도에서도 전부 ‘과학기술진흥센터’로 되어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부와 원활한 협력사업, R&;D사업이라든가 정부사업, 국비사업을 발굴하는데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의 폭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과학기술진흥으로 되기 때문에 업무의 영역이라든가 범위가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항상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략산업본부 전체 출연사업은 25건으로 12개 기관에 550억 5,100만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 소관으로 광주테크노파크 노후시설보수 6억원, 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 지원 12억원, 산업정책연구회 운영 3억원, 광의료산업 육성지원 5억원,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 출연 15억원, 총 5건에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소관으로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지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 소관으로 국립광주과학관 운영 1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소관으로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지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국방벤처센터 소관으로 광주국방벤처센터 방위산업육성지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디자인센터 소관으로 광주디자인센터 출연 14억 6,600만원, 2017년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34억원,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14억원, 총 3건에 6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소관으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지원 18억 5,000만원, 중소기업혁신지원보증펀드운용 10억원, 총 2건에 2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광기술원 소관으로 광산업히든챔피언 육성지원 3억원, 광산업점프업 프로그램 개발 8억원, 총 2건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관으로 지역주력산업육성 5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그린카진흥원 소관으로 광주그린카진흥원 운영 17억원, 수소충전소 운영 1억 6,200만원,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40억원, 자동차부품업체역량강화 지원 5억원, 자동차밸리추진위원회 운영 4억 5,000만원, 자동차100만대생산기지 조성 239억원, 총 6건에 30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소관으로 디지털컨버전스부품센터 부지임대료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소관으로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건축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25건의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 주세요.

예.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지난 7월 지방규제지수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개선과제로 검토되어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에서 개정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임상 산정방식 및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경사도를 완화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당초 전용공업지역 내 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한 규제를 완화하였고. 셋째, 일반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공장의 건폐율이 당초 60%였으나 70%로 조정하여 기업 활동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률의 위임 없이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 등에 지주이용 간판 표시를 금지”한 현행 조례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 둘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명칭과 수수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상위법 법률 명칭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과 법령 내 변경조항을 반영하고 공간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변경은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서 공간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치지형도 제공 수수료를 일부 유상에서 전면 무상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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