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앞서 제안설명 드린 것처럼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기는 했었지만 그 뒤로 조례에 의한 이런 사업들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다시피 했던 조례를 사회통합추진단의 갈등관리팀이 신설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조례는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면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교육이랄지 홍보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데 주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타 지자체도 저희가 살펴봤더니 조례는 많이 있는데 거의 전담인력 자체가 없어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임의규정보다는 강제규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랄지 이런 것들은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동의되는 대로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이정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안전실장 안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구 행·재정 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수습이 곤란한 경우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지원하는 것으로 재원확보는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사항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피해자의 생명 및 생활안정 등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님!

「지방재정법」 제18조를 한번…….

일단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이걸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증감의 문제는 다시 재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예결위에서 출연예산에 대해 별도로 심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가 출연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안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건 의견으로 예결위원장님께 제시하는 겁니다.

아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변인실 소관 출연 동의안…….

아, 간담회가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임면보고 등의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으므로 그동안 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던 사무를 「사무위임 조례」 별표2 구청장 위임 사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4 제5항의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에 대하여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률의 위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발병과 함께 급속히 확산된 바 있었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 건강정책과에 감염병관리담당을 신설하고 분장사무에 감염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감염병관리 총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부를 폐지하고 감염병연구전담조직인 감염병연구부와 식품의약품연구부를 신설하여 배치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염병전담조직 설치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2,038명에서 2,040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연구직 정원을 98명에서 102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38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기관별로는 본청에 일반직 1명을 직속기관에 일반직 1명과 연구직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 4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정책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2016년과 2017년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지원 등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발전에 부흥하는 정책연구과제 개발을 위해 운영비,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의 문화·경제·사회발전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방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및 교육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행정 연구조사 등을 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10조에 따라 2019 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대회의 준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조직위원회 운영 및 대외 홍보활동, 대회 수익사업 및 대회기 인수행사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 및 감염병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은 2016년 및 2017년 예산안의 출연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적시에 지원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별적인 위·수탁협약에 대해서 특별한 특례조항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가 된다면 그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을 증·개축했는데 나가면서 그것을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면 기존에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든지 별도의 특약으로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에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투자비용을 보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별 사업별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한을 없애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우선이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기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애는 것은 민간에게 법령 위임 없이 부담을 지우지 말자는 취지로 그걸 삭제하는 거고.

정책기획관 황봉주입니다. 감염병 자체 경과를 그동안 보셨습니다만, 정부나 지자체 대응이 굉장히 미숙하고 적절한 대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발생하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으로 이것을 커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해서 정부에서 전국에 동일하게 이런 지침을 주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