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30명이라고 할 때 타 시·도는 실질적으로 대개 20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20명으로 하고 있고. 이 외에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실무협의회를 18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관련해서는 지역연대 구성이 시의회, 아동·여성 폭력방지, 기타 교육청, 여러 분이 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는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부단체장을 위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으로 해 놨습니다.

예. 다릅니다.

실무위원수가 18명입니다, 별도로.

예.

예.

실무위원회를 2번 열고 전체 위원회를 1번 열고 이 조례 상에는 3번으로 해 놨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5년 11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유사 중복 사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여청실 소관 조례, 규칙이 32건입니다. 금년 3월달에 통폐합을 5건 했습니다. 또 가족복지팀이 5건이나 있고 해서. 또 이 조례는 2013년도에 정현애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최근 2015년에 시민재난안전관리센터가 시민안전실로 2급으로 상향조직하면서 모든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그쪽에서 4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지금 지역연대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부가 권고는 하고 있으나 광주지역,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심각성이 워낙 많고, 요즘에 시체유기니 이런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시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성가족부에서,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서 20명으로 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맞추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명 이내라고 하는 것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29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폭을 열어놓는 것이 이후에 더욱더 그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또 다시 조례를 손질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연대회의도 방금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더욱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진행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두어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들이 담지 못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서, 기존에 열어놓은 방식에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을 오히려 축소시켜서 시대하고는 거꾸로 가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광주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례가 의원으로부터 발의되면 그 다음해부터는 조례에 맞고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또한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상태 속에서 바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다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장도 일반적으로 그냥 정하고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수장이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면 위원장 호선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지만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기존에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봤던 행위나 이것들을 다 축소시키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견해로 봐서는 이게 축소된 느낌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화돼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보고자 수정한 사항이었습니다. 당초 30명이 20명으로 줄었으나 30명 유지가 필요하다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10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문을 열어놨다고 생각한다면 30명 그대로 의견 주신대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위원장 관계는 부단체장, 또는 호선관계도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연대회의 2회에서 1회로 축소한 것은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회로 하고 실무협의회 2번해서 3회 이것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여성 폭력실태조사 이것은 법률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법에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수정을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장관을 삽입해서 살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삭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조례 관련해서는 물론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시민안전실이 2015년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보다 더 많은 활동과 적극적인 사항이 요구되시면 유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그 분들은 전부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합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복지건강국장,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모법 적용에 있어서 보면 「지역보건의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보면 지원기간이 재한외국인에 있어서 3년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