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늘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이 지지해주시는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지역구 출신으로 행정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영 의원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온 올 한해도 어느덧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선택을 해서 하는 후회보다는 선택하지 않아서 하는 후회를 더 많이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은 선택의 결과를 모르기에 막연히 선택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지 않을 오늘에 최선을 다하시어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휴양소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산 구민 여러분! 저는 질문에 앞서 구민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확히 이 제주휴양소사업의 시작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2일 금요일 의장실에서 처음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제주휴양소사업에 대해 불쑥 간단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전보고나 설명 자료도 없이 용산구청에서 잡아놓은 대로 5월 10일 우리 의원들은 제주도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이 제주휴양소 건립 추진사업은 구청장의 방침서를 받아 부랴부랴 시작된 일방적인 구청장의 사업으로서, 마치 구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본의원도 4월 22일에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 처음 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님! 현재 제주휴양소와 관련하여 본래 세웠던 계획과는 많이 다르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용산구가 제주도에 가족휴양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2010년입니까, 아니면 2016년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는 이미 양주휴양소를 2010년 10월부터 수년 동안 운영해왔고, 이용률이 적어서 많은 예산낭비를 해오고 있고, 또 문제점이 있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급기야 매각하려고 합니다. 굳이 이 휴양소사업을 다시 먼 제주에 시행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도대체 2010년에 이어 2016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5년 전에 사려고 했다가 무산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소유한 꼭 이 건물을 사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제주휴양소사업을 시행하기 전 세운 방침과 업무보고서 등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신 자료와 현재 매입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처음 계획서에서 매입하고자 했던 땅과 감정평가 받은 땅의 규모는 4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한 것은 이중 3필지만 매입되어 등기되었습니다. 즉 계획대로 4군데 땅을 사겠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실제로는 세 군데 땅만 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첫 번째 화면입니다. 제가 이것을 구글 어플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청이 매입한 제주유스호스텔 위치입니다.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모두 제주농가의 비닐하우스들입니다. 바닷가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당초 우리 용산구가 사려고 했던 토지 4필지의 위치입니다. 실제로 우리 용산구가 매입한 토지는 본관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1과 흰색 선으로 표시한 토지2, 토지4이고, 실제로 매입하지 않은 토지3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용산구청이 매입한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주변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를 살펴보면, 용산구청이 당초 매입계획은 토지1, 토지2, 토지3, 토지4, 이렇게 4필지였습니다. 의회에 이렇게 4필지를 사겠다고 동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토지3은 사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토지1에는 부속건물과 본관건물이 있습니다. 토지1은 2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2배로 상승했고, 근처 인접해 있는 똑같은 용도의 대지 공시지가보다 거의 2배나 비싼 땅입니다. 토지2와 4는 정말 쓸모없는 맹지로 돌밭입니다. 도대체 이 두 맹지가 왜 필요했나요? 왜 사야만 했나요? 더욱 황당한 점은 쓸모없는 맹지인 돌밭은 사면서 약 131평의 토지3은, 출입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와의 접근성도 높고 그나마 가치 있는 땅인데 사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당 가격이나 적용단가도 4필지 중 두 번째로 높은 땅입니다. 왜 이 땅은 매입하지 않았는지, 계획대로 사지 않았는지, 못했는지, 그런 이유를 계약서류 일체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시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또 토지3에는 약 22평의 주택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산구청은 이 주택이 있다는 사실도 저희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론의 비난으로 사려고 했다가 취소했던 5년 전에도 이 토지3은 포함되어 있었던 땅입니다. 왜 감정평가 받을 때 이 주택을 제외해달라고 한국감정원과 동인감정평가법인에 요청했었나요? 결국 토지3은 감정평가를 받고도 매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청장님! 건물에 대한 가격은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토지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25억원 하던 건물을 이번에 33억원에 산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에 대한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어 감가삼각비를 적용할 것입니다. 리모델링비가 수십억원이 필요할 정도로 낡고 형편없는 건물이 되었음에도 5년 전보다 더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본래의 계획과 달리 약 131평에 해당하는 토지3을 사지 않았고, 건물에 대해서도 더 비싸게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용산구청은 마치 10억원을 절약했다느니, 주민들에게 싼 가격에 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구민을 속이는 행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용산구의 재산을 매각하여 적립한 매각대금은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한다는 제주휴양소가 매입과 함께 슬그머니 그 사업명이 “제주유스호스텔”로 변경되어 청소년수련시설로 둔갑하여 진행 중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영업하시던 곳이 청소년수련시설이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주휴양소가 “제주유스호스텔”로 그 사용목적과 용도가 변경되어 진행 중인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의원이 관련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니 “용산제주휴양소”의 경우는 이용자가 우리 용산 구민으로만 한정될 우려가 있고, 이러다보면 이용률이 양주휴양소처럼 저조하여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지적될 소지가 있고,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이 되고, 외국인이나 다른 지자체의 학생들에게 헐값으로도 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단지 외면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정확히 무엇으로 등록했고, 누가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용산구의 자산을 매각하여 수년간 적립한 기금을 우리 용산구민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청소년이나 국민, 더 넘어 외국인들에게 선심성 행정을 베풀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명백히 우리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사용목적에도 위배되고,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겠다는 처음 취지와도 분명히 상반되는 것으로,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자 치적 쌓기의 일환입니다. 더불어, 이 “유스호스텔”로의 사업변경은 이미 수천만원을 주고 실시한 용역보고서의 발주의도와도 달라 용역보고서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구청이 발주한 제주휴양소 건립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용역보고서 발주를 위한 용역 공고가 언제, 어디에 공시되었나요? 굳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수의계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더불어, 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타당성용역을 수행한 김 모 연구원은 전공과 실적이 “대중교통”분야입니다. 어떻게 휴양소와 무슨 관련이 있어 이를 수행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시고, 용역제안서나 중간평가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즉, 전혀 이런 휴양소 용역을 발주한 실적이 없고, 연구 분야도 다른 법인과 특별히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엉터리 용역보고서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니 먼저 연구배경에서 용산구에 양주휴양소가 있는데도 용산구 휴양시설이 없는 상태라고 첫 페이지에 거짓으로 적시하고, 연구목적을 이미 휴양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수립된 용산구청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서에 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 800부를 배포하여 656부를 대상으로 일주일간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30만 용산구민의 0.2%인 600여 명의 설문을 가지고 이런 100억대의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오류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설문조사도 건립선호지역 1순위가 제주도라면서 단지 1.1% 차이입니다. 2순위가 강원권입니다. 그리고 1.4% 차이로 3위가 수도권입니다. 이런 오차범위내의 별 차이도 없는 이런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100억이 넘는 대규모의 사업을 마치 전 용산구민이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답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오차범위내의 설문을 인정하는지 사례를 검토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휴양소와 관련하여 용산구민에게 정확하게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우리 구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서울시나 정부가 교부하는 각종 교부금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관련 조례의 규정과 담당직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의 직원들은 의원이나 구민들에게 마치 우리 용산구가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그리고 주민예산 등을 적게 교부하거나 배정하고, 심지어 서울시가 뺏어간다느니, 가져간다느니, 라고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우리 용산구가 구 재산을 매각하여, 통해서 얻은 이 적립한 공유재산관리기금과 서울시가 교부하는 각종 교부금이나 예산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상관관계가 있다면 예산의 내용, 담당자,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계속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구민에게, 또 의원에게 제공하는 직원들이 발각될 경우 징계나 제재 조치를 내리실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를 담보할 획기적인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법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용산구청에서 이에 대해 진행 중이거나 시행한 교육이나 대책, 기타 향후 대책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특히 구청직원 뿐만 아니라 구민이나 직능단체, 혹은 각종 민간위원에 대해서도 교육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즉, 공무원이외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걱정되는 것은 특히 공직자는 아니나 “공무수행사인”으로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출연기관인 우리 용산복지재단 이사장, 이사나 임원, 용산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실지?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 있는 많은 직능단체의 행사나 임원의 경조사에 대해서도 관리지침이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시행세칙 또는 세부규칙, 처리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광진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사무처리 지침」을 예규로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신고가 들어올 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세우신 지침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사를 잘하면 다 잘하는 것이요, 인사를 못하면 다 못한다는 것으로, 인사가 망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의 인사는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채용한 감사담당관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처럼 일반직 구청공무원이 개방직으로 임용된 감사담당관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는 공공감사의 법률에서 개방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다른 구청의 인사담당자가 말하기는 “5급 자리를 하나 늘리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모 시 지원자가 너무 많아 서류발표도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했는데, 총지원자가 몇 명이었으며, 서류심사는 누가 했는지 답변해주시고, 면접위원도 누구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두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현직 동장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되려면 감사활동에 대한 탁월한 실적이 있어서 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탁월한 감사 실적이나 감사활동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업무도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구청장님! 감사담당관은 정말 중요한 자리이며,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직 구청공무원이 감사활동을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일반직 구청공무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올바르고 객관적인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구청장 아래 두지 않고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이 감사담당관이 이번에 문제가 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사에 대해 어떻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주 비난의 여론이 제기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채용 시 면접위원으로 들어간 명단을 정확히 답변하시고, 이 인사가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탁월한 실적이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사무국 인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의회 의원은 총 13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전문위원을 5급 2명과 6급 1명, 총 3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명 이내 이므로 2명만 둔다고 하여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보다 적게 두는 자치구의회는 우리 용산구의회 뿐입니다. 가장 적은 구의원을 두고 있는 금천구도 전문위원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왜 그런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지요? 더 더욱 의회를 무시해서 지원조직을 줄이시는 건지요?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구청장님은 비서실장과 비서관도 모자라 정책비서관을 신규로 채용하셨는데 구청장 한 사람을 보좌하는 인원보다 13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인원이 적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24개 자치구의 전문위원 수와 직급, 그리고 직렬을 조사하셔서 우리 구의회와 다른 점을 답변해주시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본의원이 의회사무국의 인사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 공유재산기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사진행이 미흡하고 직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여 의정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타 자치구와는 달리 우리 구의회는 전문위원 수도 적고 전부 일반직이라 전문역량이 있는 전문직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의 역량강화는 물론 개인의원 스스로의 역량도 있지만 지원조직의 역량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대통령령대로 보완해 주시되 전문직으로 보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인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지원하거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인사권자이시니 이런 직원들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가 가능하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제재조치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의원들에게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직원들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응분의 제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외부에나 언론에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개별 의원을 비방하는 구청 직원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시 대응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시어 의정활동을 지원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근거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주실 것도 당부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한 30초만 더해도 됩니까? (의장석에서

사랑하는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용산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원1동, 보광동, 서빙고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으로 복지건설 위원장직을 맡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준 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우리나라 전역에 최고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구민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더웠던 여름도 자연의 순리 앞에 서서히 물러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풍요로움이 가득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태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문제는 비단 이곳 이태원뿐만 아니라 용산구 전역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태원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안 사업들로 인해 이태원에는 있는 주차장마저 없어지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된 ‘이태원 찬바람재’, 이곳은 이태원 초등학교 넘어 경리단길로 가는 장소로, 이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8면이 삭선 되었고, 용산구와 베트남 퀴논 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퀴논거리’ 지역 또한 이 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11면이 삭선 되었습니다. 또한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조성으로 노상 주차장 50면이 삭선 되었습니다. 이태원 지역에서 삭선 된 주차 구획선만 총 69면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시절에는 인도 확보보다는 차도 확보를 많이 하였으나, 복지 국가로 가면 갈수록 보행자를 우선하여 인도가 넓어집니다. 앤틱가구거리 보행환경 개선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노상 주차장이 없어짐에 따라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도 위에 차량을 올려 주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차량 운전자들의 운전의식도 문제이나, 한편으로는 주차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인도 확장만 하여 불법 주차를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태원로에서 운영 중인 노상 주차장 40면도 용산구에서 서울시에 삭선을 요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요구하는 조건들을 용산구에서 이행하게 되면 이태원로의 노상 주차장도 없어지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은 부족하기만 한데 계속 주차장을 줄이다 보면 새로 전입해 온 주민들이나 차량을 가지고 이태원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들도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이태원1동 일대 주변의 거주자 우선주차장 구획 수는 194면이나, 현재 대기자 수는 294명에 이릅니다. 많은 대기 인원이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채 대기하고 있으며, 주변 용산구청 주차장 또한 주차면수 487면이라고 하지만 이 중 구청직원 210면 정기 배정과 월 정기권 일반 60면을 제외하면 구청 주차장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태원1동과 보광동 일부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뿐 아니라 이태원1동 주민센터를 이전할 수 있는 곳은 이태원 소재 외교통상부 외빈주차장입니다. 이곳은 면적 3,397㎡로 1979년부터 현재까지 외빈 영접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전문가들은 ‘도심 땅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물론, 땅 일부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뉴타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뉴타운 개발 발표가 되어 뉴타운 지역에서 제외가 된다면 진영 국회의원님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함께 의논을 하시어 이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외교부 소속 외빈주차장 부지와 용산구와 서울시 소유 부지인 전쟁기념관 내 용산구 용산동1가 8-49 외 3필지(면적은 3,664.1㎡입니다.)를 상호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맞바꾸는 방안 등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이태원동 주민과 보광동 일부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태원1동 주민센터와 문화시설센터 설치로 주민 복지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이태원 상인들과 용산을 더욱 더 알리기 위한 축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일부 먹거리 상인들과 각 지역에서 나오시는 단체들과 엉켜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주 상인들에게는 답답한 가슴만 갖게 하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단 며칠이지만 상점 앞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태원 주 도로 상인들은 영업이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상가는 축제 기간에 아예 문을 닫기도 합니다. 천막부스와 상가 사이 인도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오후에는 술판으로 바뀌어 상인들을 더욱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축제라 함은 모름지기 주변의 주민과 상인이 같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축제의 즐거움이라는 축제의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먹고 마시는 시장 장날 같은 현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새롭게 바뀐 지 5년여가 지나면서 서울에서 큰 축제로 우뚝 섰지만, 이태원 상가 상인과 일부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모르겠다며 제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이태원 지구촌 축제도 성숙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몰론 축제에 먹거리가 빠지면 재미와 즐거움도 흥미도 반감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이태원로 주변 상인들의 불만에도 귀를 기울여 도로변 상인들을 위한 부스를 조금 더 배정하여 이태원로 주변의 상가도 같이 상생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태원로 주변의 상가들도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태원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이태원로 주변 상가들이 가게 문을 닫은 후 주변 인도에 일정한 거리를 정한 후 청년들이 운영하는 야시장을 개장하면 어떤가 합니다. 거리 프리마켓을 주말에만 개장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 일대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푸드 트럭 등이 있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포함해 정성이 담긴 핸드메이드 작품이나, 청년들의 열정과 반짝이는 아이디어 상품들을 전시·판매 할 수 있는 여건을 이태원에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용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야시장 문화 융합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인과 고객을 잇는 새로운 장터인 야시장을 이태원과 한남동에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용산의 지역 문화에 청년 창업자들의 특화된 상품과 상인 운영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용산, 이태원과 한남동을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야시장이 활성화 되면 주도로에 있는 상가도 함께 발전할 것이고, ‘이노회’ 또한 영업시간을 늘리면서 자동으로 이태원·한남동 지역이 활기를 띄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대문, 남대문 이러한 곳만 24시간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용산, 이태원과 한남동도 24시간 움직이는 곳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용산구의 1인 가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현황은 약 520만 가구입니다. 2015년 11월 통계청 우리 용산구 1인 가구는 독거 어르신을 비롯해 중·장년 및 청소년을 모두 포함해 남자 1만 4,556명, 여자 1만 6,469명으로 총 3만 1,025명이었으며, 2016년 9월 구청 부서를 통해 제가 확인한 용산구 등록 1인 가구는 총 4만 8,166명으로, 1인 가구는 이렇게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중에는 가족과 연락조차 되지 않으며 소외된 1인 가정이 많으며, 불우하게도 고독하게 혼자 운명을 달리하여 며칠씩 지나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위기 1인 가구에 대해 관리대장 같은 것을 갖고 있는지요? 있다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1인 가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1인 가구 모든 분들에 대한 관리는 인력이나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겠지만, 최소한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이나 중·장년층 이상부터는 현황 파악과 더불어 관리대상을 기준을 정해 선정하여 돌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용산을 매력 있는 용산, 존경받는 용산, 자랑스러운 용산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교대)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성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건의와 제안들을 모아 구청장님께 구민을 대표해 구정질문을 하며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날입니다. 성장현 구청장님,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지를 의장께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구민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용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10월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총 4개의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용산구 제주휴양소 매입 관련 둘째, 양주가족휴양소 현황 및 활용방안 셋째, 어르신의 날 행사 및 어르신 행정 관련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구의 장애인복지 관련 내용입니다. 1. 용산구 제주휴양소 매입 관련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양주가족휴양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의 구정질문을 드리며, 휴양소를 매각하기 전에 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찾아보고, 매각 후 다음 휴양소계획을 세울 시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정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구민 의견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제주도의 ‘웰리조트’를 한 달 반 전에 매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거짓답변을 하신 겁니다. 매입 관련해서도 구의원들에게 올 4월에 구두로 입장을 밝혔었고, 6월에는 매입자금 확보 조례안 변경, 8월에 매입 완료, 그리고 급기야 9월에는 리모델링에 쓰겠다고 조례안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100억원이 넘는 큰 사업을 재산취득에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조례안까지 개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으로 빨리 사용하겠다는 구청의 너무도 독단적인 행정에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휴양소를 매입한 사실을 왜 ‘용산구소식지’에 알리지 않는 걸까요? 구민을 위한 복지로 제주도에 휴양소를 샀는데 구민이 알면 안 되는 어떤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용산구가 매입한 해당 리조트는 이미 2010년에 ‘용산연수원’으로 매입계획을 세웠었고, 2011년에 매스컴의 부정적 보도 및 반대여론에 부딪혀 매입이 무산된 리조트입니다. 당시에는 48억원이었으나, 제주도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올해는 75억원이나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낡고 지하 공간은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상태가 불량하여 리모델링을 해야 쓸 수 있다는데, 총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12억~17억이 예상된다는 공사비는 추가로 들어갈 것이며, 휴양소 관리를 위한 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매년 7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구민의 혈세로 메워야 되겠지요. 해당 리조트는 제주공항에서 승용차로 1시간이나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며, 주변에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는 비닐하우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는 근처에 약천사가 있다는 이유로, 중문단지에서 멀지않다는 이유로 좋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 중문단지는 실패한 관광단지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곳이 가까이 있어 좋다는 이유를 펼치는 것조차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1일 행복드림추진단은 모든 의원님들께 ‘제주휴양소 건립 관련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리모델링비, 물품취득비 등은 2017년도 예산안을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하여 수선비로 쓰겠다고 올라와 찬성 대 반대는 7대 4로 통과되었습니다. 한 분도 아니고 그것도 열세 분의 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보고를 한 관계공무원은 징계대상이 안 되는지 구청장님께 여쭙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구 행정업무에 대한 대 구민 신뢰 문제입니다. 용산구가 세운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년)에도 제주휴양소 매입관련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0억 이상 소요되는 큰 사업을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제주휴양소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자료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자료제출을 여러 차례 행복드림추진단에 요구하였으나, 그 때마다 자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 주지 않는 그 자료는 모 국회의원실 두 곳으로부터 건네받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용산 구민을 대표하는 용산구의회 의원이 요구하면 없다고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같은 시기 국회의원실에는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용산구청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이라는 말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하는지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산업관계연구원에서 작성했다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조사시점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보고서의 완공은 7월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휴양소 적정지역 선정과 적정규모의 휴양소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도 배치됩니다. 설문조사 설계 또한 일반 구민이 아닌 각 동의 직능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용산 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샘플링 방법도 조사자의 편의에 따른 임의추출 방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표본추출을 하였다고 썼습니다. “할당표본추출”이란 모집단 분포와 같은 표본 집단을 구성하도록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방법으로 용산구 주민의 동별, 성별, 연령별 분포가 같게 용산구민 전체에서 조사대상자를 뽑는 조사방법입니다. 즉, 이 표본을 확대하면 모집단인 용산구민 전체의 의견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 목적에서는 ‘휴양소 매입관련 설문’을 했어야 함에도 ‘구민의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본래의 취지와도 어긋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문항도 응답자 일반사항과 기타의견을 제외한 총 14문항 중 6개 항목에 제주도 관련 내용을 넣어 포커스가 거의 제주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설문분석 자료에 의하면, 용산구 인구 24만명 대비 약 7.8%에 불과한 1만 8,240명이 휴양소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성수기(90%), 준성수기(70%), 비수기(50%)로 이용률을 과다로 잡은 예측치이기 때문에 실제 구민이용률은 전체 구민 중 약 5%정도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2015년도 양주휴양소 구민 이용인원은 7,300명이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휴양소 건립 선호지역은 더 합니다. 분석 결과에서 구민들이 선호하는 휴양소 건립 선호지역 1순위인 제주도는 30.9%, 수도권은 29.8%, 강원도는 29.5%로 나타나 1위인 제주도와 2위인 수도권의 차이는 겨우 1% 차이로 나타났으나, 자료에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라고 과장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결국 이 설문조사 결과는 ±95% 신뢰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차이가 없다, 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리조트의 감정평가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서에는 4필지의 토지와 건물 2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서귀포시 하원동 1697 외 3필지, 합 4필지의 토지와 건물 2개동을 매입하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본의원은 감정평가서 내용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인즉, “본건 기호3)지상에 벽돌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주택 약 71.2㎡’가 소재하는 바, 귀 요청에 의거하여 포함하지 않고 평가하였다.”는 평가서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파랗게 표시된 곳이 바로 그 주택이 있는 곳인데 집행부는 이곳을 포함한 4필지를 사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1716-1번 토지는 이번에 매입하지 않았고, 이 사실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용산구가 의원님들께 또 거짓보고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토지위에 있는 ‘기호3) 제시외주택’은 처음부터 의원님들께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건물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건물 철거비용과 거주자를 내 보내는 데 비용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이 주택에는 원 소유자인 원해옥 씨와 관계있는 할머니가 살고 계신다는데 용산구청과 원 소유자인 원해옥 씨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진입로가 없으므로 바로 위 토지인 1717-1은 맹지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길도 없는 돌투성이 맹지는 무슨 이유로 매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맹지는 사들이고, 길과 이어진 토지는 빼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저 쓸모없는 맹지를 사준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85억에 살 것을 75억에 싸게 사셨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 보고하실 때 이미 75억에 사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입하기 전 탁상 감정한 세 곳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이 82억이었을 뿐입니다. 혹여 싸게 샀다고 주민들께 잘못 전달될까봐 우려되어 이 자리를 빌려 바로 잡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주휴양소 매입계획은 왜, 언제 세우셨습니까? 둘째, 용산구 제2휴양소 매입 시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작년 3월 구정질문에 답하시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셋째, 6월 1일 업무보고 시 리모델링비는 내년 예산에 올리겠다고 의원님들께 허위 보고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넷째, 제주휴양소 매입대상지 4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놓고 왜 3필지만 샀으며, 사지도 않을 토지는 왜 감정평가 받았습니까? 다섯째, 감정평가 받을 때 용산구청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기호3) 제시외건물’은 왜 빼달라고 했으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섯째, 용산 구민 4인 가족이 3박4일 이곳에 갔을 때 드는 총비용은 얼마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비용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며 관광숙박업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시설로 등록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태풍 ‘차바’가 제주도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어떤 자연재해라도 생기면 용산구는 구 소유 재산이 있는 관계로 구청장님은 물론, 구의원님들과 1,300여 구청 공무원 모두 걱정해야 할 걱정거리가 생겨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다음은 양주가족휴양소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용산구 양주가족휴양소 현황 및 활용방안 아시다시피 용산구 양주가족휴양소는 용산구민의 여가, 레저 활동 및 휴양을 위해 2010년 10월 개장한 가족휴양소입니다. 휴양소는 2015년 말까지 5년간 운영하였는데,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구민이용률 저하, 재산가치 하락 및 시설유지비의 증가 등을 이유로 폐쇄하고 매각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최초 매각가 약 35억에서 현재 7차례 유찰되어 28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휴양소 또한 구민 혈세가 52억 들어간 구민복지시설인데 이미 3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족휴양소를 계획할 당시에도 많은 의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을 관계자들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용산구 양주가족휴양소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어야 하는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영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휴양소 운영당시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휴양소 운영 시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하여 실패하게 되었는지, 실패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양주가족휴양소 매각 및 활용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날 행사 및 어르신 행정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3. 어르신의 날 행사 및 어르신 행정관련 내용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는 201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 개최하기로 하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관련 행사입니다. 본의원은 조례안 제정 당시부터 상위법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있는 내용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자녀들의 효행 교육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홍보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조례안은 ‘어르신의 날 행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작년과 올해 두 번째로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비는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행사를 맡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비용까지 추가로 투입되어 약 2억 8,000만원짜리 행사가 되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용산구 어르신 수는 약 7,000여 명이었고, 그 분들을 도와드릴 자원봉사자 수는 자그마치 2,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직원들 또한 6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하루 동안이라도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는 있습니다만, 행사를 치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동원, 몇 날 며칠을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 등에 비하면 그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용사용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무대설치비나 출연자들의 출연료 등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 “효”란 마음에서 우러나 웃어른을 섬기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사회가 경쟁이 치열하여 아이들은 많은 부분을 입시 등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에서 생기지 못하는 효가 용산구의 ‘어르신의 날’을 통하여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심성 행사에 많은 비용과 인원을 동원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어르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공연성 행사를 지양하고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나, 효 문화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효 관련 행사를 개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장애인 복지 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4. 용산구의 장애인 복지 관련 내용 용산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구 행정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장애인 복지 부분 중에서 특히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용산구 생활체육에는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민센터나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 한강변과 효창공원을 이용하시거나 가족공원을 이용하여 건강을 다지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우들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여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때로는 보조원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본의원은 평소 잘 아는 중증장애인들이 체육을 하기위해 용산구 문배동 체육센터에 문의하다가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체육센터 바닥이 고급 나무로 되어있어 상처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급기야 인권위에 신고를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후 사용시범을 보일 수 있었고, 사용 후 마룻 바닥에 휠체어 자국만 남아 이를 닦으면 되는 걸로, 사용할 수 있게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료입니다. 시간당 사용료가 8만원으로, 2~3시간을 사용하면 금방 20만원이 넘어버리는 사용료 때문에 장애우들은 할인 관련해서 센터에서 받아오라는 할인 지침을 받기 위해 문화체육과와 사회복지과 두 과를 다니며 할인받는데 너무 힘이 들었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하는 ‘보치아’라는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효창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료가 1시간당 3만원이라고 합니다. (사회교대) 각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 장애우들은 행정서비스 면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면 제3조(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는 “①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②항에는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이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첫째, 용산구의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둘째, 용산구가 장애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건립 등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체육 관련하여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며, 이 생활체육은 어떤 장애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체육활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