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달서구 출신 김재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주 지진에 따른 대구시의 지진대비 현실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한반도에서 지진을 관측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몇 분에 걸쳐 연이어 닥친 두 번의 지진은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남기고 사회시스템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굉음과 함께 고층아파트가 통째로 흔들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우왕좌왕, 갈팡질팡, 안절부절못하면서 무시무시한 공포와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1초가 급한 상황 속에서 통신망은 장애를 일으키고 TV는 여전히 드라마만 내보내고 있었으며 무려 10여 분이 지나서 받아본 문자조차도 그저 안전에 주의하라는 성의 없는 재난문자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 정부의 모습에 실망할 여유조차도 없이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경주 지진은 지금까지 400여 차례가 넘는 여진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진계측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지역주민에게 자체적으로 지진통보를 하기 위한 독자적인 지진관측시스템을 갖추는 등 지역민 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진은 그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에 촌각을 다투는 피해를 입히는 만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독자적으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월 12일 지진과 관련해 대구시의 향후 지진관련 대응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진 발생 시 대응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번 경주 지진 발생 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문자는 너무나 늦게 발송되었고 심지어 주민대응요령은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지진은 진앙지와의 거리와 지반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상 전국적인 일괄경보시스템보다는 지역단위의 경보와 대응이 더 필요한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국민안전처 지진경보시스템과는 별도로 자체 지진경보시스템과 지진 대응요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지진대비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둘째로, 지진 발생 전 예방조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2,500년 빈도로 예측할 경우 지반가속도가 0.19g으로 나타나 규모 6.5 수준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대구에서 이 같은 규모로 지진이 발생한다면 약 2,419명이 사망하고 4만 명 이상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전쟁과 다름없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공공기관과 교량 등 재난 시 공공위험도가 높은 공공건축물 575개소 중 165개소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등 대구지역 내진대상 건축물 총 7만 5,121곳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2만 755곳,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시설 내진율도 160개소 중 70개소, 43.8%로 전국 평균 내진율 56.9%에도 못 미쳤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78개소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64개소, 36%로 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붕괴는 생존의 보루인 식수확보에 문제를 초래하고 재난으로 인한 전염병 창궐 가능성을 증대시키므로 내진설계가 필수적인 시설이란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인 시설물 중 C등급 이하 공공시설 14곳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C등급 이하 공공시설 46개와 민간시설 28개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4개 공공시설에 불과해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진 시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의 경우 주유소 390개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52개로 13.3%에 불과했으며 가스충전소의 경우에도 52개 중 9개로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진 시 2차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시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루가 되어야 할 지역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시설의 상당수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큰 도시이면서도 정작 내진설계율 등 지진관련 대비책은 가장 열악한 것이 우리 대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각종 시설에 대한 조속한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작업이 필요한데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낮은 내진설계율을 높이고 각종 공공시설물의 지진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대구 문화재의 지진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구에는 달성 태고정이나 동화사 대웅전 등 보물급 문화재와 계산성당, 구 대구도립병원 등 사적, 삼가헌, 조양회관 등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와 건들바위, 팔거산성을 비롯한 각종 기념물 등 소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화재의 상당수가 기와지붕의 전통한옥이거나 조적식 건물이어서 지진에 대단히 취약하며, 심지어 건들바위 등 자연물의 경우에는 사소한 충격에도 형태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진 전에는 사전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지진 후에는 복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문화재를 지진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문화재 보호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하매설배관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 지하에는 천연가스 및 도시가스 배관, 송유관 등 지진 발생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하매설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지역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내진설계율이 5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송유관의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서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해 가스관이나 송유관 등 시설이 파괴되면 연쇄폭발과 광범위한 대형화재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 지하매설시설의 지진피해는 사실상 도시기능의 마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지난 1995년 상인동에서 도시가스배관 천공으로 발생한 엄청난 참사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한 곳의 천공으로도 피해가 이 정도라면 대형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시 얼마나 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따라 시민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내 도시가스배관 등 지하매설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학교 지진대비 교육 및 대책 마련에 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어느 시설보다도 안전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창고와 경비실 등을 제외한 모든 학교 시설물들은 지난 2009년 7월 이후 건축법에 의한 내진설계 의무화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내진율은 겨우 32.3%에 불과합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 시 학교운동장은 대피공간으로도 사용되는 곳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 지진으로 인해 우리 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밝혀진 만큼 학교 내진설계 및 보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재난대비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국 학교들은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주관으로 연 2회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장 재량으로도 재난대피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 당시 보여준 일부 학교들의 대응은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면서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혼란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곧 근본적으로 세월호라는 대형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안전에 관한 우리 학교교육이 여전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보여주기 식, 시간 때우기 식의 훈련이나 교육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위험을 자각하는 인식 변화와 재난 실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지진 발생을 계기로 학생들이 각종 위험에 대해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체득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천IC 개통과 관련하여 조암네거리~차량기지 간 도로망 조기 구축 등 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사업 중 도로개설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2만 8,000세대, 6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달서구 월배지구는 당초 1999년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했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겨우 1km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교통지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월배신도시 도로개설 추진현황을 보면 9개 노선 6.1km의 미개설 구간에 대해 총 2,366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불과 1km를 개설하는 데 그쳐 11년이란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km의 미개설 도로가 남아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구간의 나머지 5km 도로를 개설하는 데 43년이란 기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비용 측면에서 보면 도로 1km를 개설하는 데 478억원이나 들어 100m 도로를 개설하는 데 연간 4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5km도로를 개설하는 데 1,888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향후 토지보상비 상승 등 사업비 급증으로 도로건설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120억원의 예산을 들인 중부내륙지선 유천IC가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지만 주변 연결도로시설이 아직 미비한 관계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출·퇴근 시간 도로정체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월배신도시 내의 8개소에 이르는 미연결도로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에 월곡로와 주변도로 구간은 심각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이 구간의 정체가 남대구IC와 서부정류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달서구가 아니라 대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간의 도로 개설은 민원성 예산편성으로 여기저기 부분 개설에 치우치다 보니 교통환경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편성에도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시의회에서는 월배신도시 도로망의 조기 구축을 위하여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하여 여러 차례 미개설 도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지적한 바 있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 2~3개의 도로를 조기 개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2017년 상반기에 개통될 유천IC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암네거리에서 차량기지까지 도로의 조기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지옥을 방불케 하는 상화로의 교통난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화로는 2014년 테크노폴리스로가 개통되면서 달성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앞산터널과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월곡네거리에서 유천네거리 사이에 교차로가 6개나 있어 출·퇴근 시간이면 상습정체가 빚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테크노폴리스로 진입구간인 대구수목원 입구도로는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심각해 도로가 아예 주차장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2020년까지 상화로 입체화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화로의 상황은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조차도 없을 지경입니다. 따라서 유천IC 개통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상화로 입체화도로도 조기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명확한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한반도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공포가 경주지진을 통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진은 재난피해가 순식간에 발생하고 대응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예방을 하고 대비를 하는 데 뼈저린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무서운 자연재앙입니다. 게다가 발생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아무리 전국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히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지방정부도 스스로 지역주민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동경이 지진대응 매뉴얼을 통해 향후 엄청난 생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지도 모를 수도직하지진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대구시도 일본 동경처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지진종합대책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난안전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내용 중에 여러 여건상 재난안전시스템은 우리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 속에서 자체 경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취약시설, 공공시설 내진보강사업을 2015년까지는 완료를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문화재 정밀실측사업을 강화해서 복원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유천IC 2017년도 완공, 조암네거리~기지창 2018년도 완공, 그리고 상화로 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서 2020년도까지는 하시겠다는 참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